사실 대부분의 쓴소리를 포함하여 가장 정치 글 많이 쓰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인지라 이런 말 하기가 다소 껄끄럽기는 합니다. 저도 제 자유가 박탈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포모스 덧글창 보니 이렇게 공지되어 있고, 다른 포털 및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런 방식의 공지를 한다고 알고 있어서 PGR에서도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에 주지를 시킬 필요가 생각되어 이에 대한 공지를 건의합니다.

참고로 포모스의 덧글창 위에는 이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
제5회 동시 지방선거 관련 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0년 5월20일 ~ 6월1일, 13일간) 및 선거일(6월2일)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및 게시글등은 삭제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등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2년 전 저는 '병무청을 뒤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후보자의 병역기피 여정에 대한 사실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및 이념세력의 가입자라는 의심에 근거한 심문 등을 받고 자유를 침해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 동네방네 떠들었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지만 고작 개인 블로그에 그 글을 썼다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한 것이죠. 듣보잡 블로거의 개인 블로그까지 뒤지는 마당에 PGR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정치적 의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을 어겼다는 꼬투리를 잡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넷에서조차 이런 식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커뮤니티가 일일이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태를 '불고지'했다는 꼬투리를 잡혀 PGR까지 그런 피해가 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이 주지할 필요도 있다 보기 때문에 PGR 운영진 분들께서 공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치에 대한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규 준수 차원'의 문제이며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건의를 하는 것도 넓게 보면 PGR 내에서의 '정치 활동'입니다.)

물론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나라가 오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이죠.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