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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1 01:56
풍선효과 때문인 것도 있죠.
2000년대 중반에 여가부장관하고 여자 경찰서장이 매춘 발본색원한다고 법률제정하고 사창가 죄다 뒤집어 엎었더니 안마 마사지 오피텔 휴게텔 등등으로 시스템 바꿔서 고스란히 창궐하잖아요. 그나마 사창가 시절엔 밀집되어 있어서 관리(?)라도 됐지 이젠 다 흩어져서 변태영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간의 상납관계 싹 다 무시하고 다 잡아들여 버리면 가정집으로 더 깊이 숨어들어서 영업하게 될 거에요. 어차피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 무슨 짓을 해도 매매춘은 안사라집니다. 매매춘=사형인 국가에서도 목숨걸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매춘은 나쁜 거니까 다 잡아들이면 되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12/10/01 01:58
성매매 특별 단속까지 해가며 뿌리를 뽑으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죠. 단속을 과도하게 하는것이 안좋은 영향을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아무리 단속해봐야 근절시키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방관하는거죠. 단속하는데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쉽게비교하면 인터넷에서 불법공유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봤자 사라지진 않거든요. 지나치게 단속하지 않는것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않도록 통제하는것에선 더 편하기도 하구요. 아마 성매매 단속이 심해질수록 미성년 성매매쪽은 단속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구요. 음지로 더 들어갈수록 통제가 어렵기때문에 말이죠.
12/10/01 02:02
단속도 하고 함정수사도 하고 잡아내고 합니다만 큰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불법에 가담한 경찰 분들을 제외하고 이야기해도 성매매는 불법일뿐 마약단이나 폭력단 같이 뿌리를 뽑아야할 집단은 아니라는 보는 것 같습니다.
12/10/01 02:07
의외의 사실이지만 키스방,안마시술소,룸살롱,단란주점등은 합법업소입니다.공공연하게 성행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명목상으론 키스만 하고 접대부가 술마시고 노래 부르도록 허가된곳이죠.안마시술소 같은곳은 맹인안마사들이 사장 혹은 종업원인 곳도 많아서 그런곳 과하게 단속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 문제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12/10/01 02:10
본문에 쓰신대로 단속 합니다. 다만 그 빈도가 '그냥 단속' 정도지 성매매 뿌리뽑기랑은 거리가 멀죠
맘먹고 전 인력 동원해서 집중단속하면 왕창 잡혀들텐데 이런게 예전에 했엇던 건데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변종으로 바뀌었을뿐 근절이 안되고 또 성매매근절이란것도 절대 불가능하고요
12/10/01 02:54
바퀴벌레가 많은 집에서 바퀴벌레 많이 잡아봐야 얼마안가 또 나오듯이
성매매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도 결국엔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얼마정도는 잠잠해질텐데... 그냥 태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깡패, 성매매, 불법대부.. 이런 건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훤히 보이는데 경찰이 모를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냥 잡아들이지 않을뿐...
12/10/01 03:32
작정하고 잡으려고 해도 요리조리 피해가서 이름만 바꾸고 업종만 바꾸고..
'사업장'이라고 하나요..?;; 그걸 계속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하니까 잡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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