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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4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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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작권법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쯤에 공부할 때에는
그 과목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인터넷 강의를 공유나 양도해서 들었었습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수십명씩 모으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수업 시간이 1.5 배나 2배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2명이서 나눠듣는 형태로요 (시간 제한으로 3명이상은 무리입니다;;)

한번은 학원쪽에서 인강 공유를 막아보고자 수를 써보려고 했었는데
수강생들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작권법이 위반 될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는데

요즘 알아보다 보니
인터넷 강의를 다운 받거나 유포시키지 않고
그냥 공유만 해도 저작권번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공유나 양도 글을 올리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공유하는 사람인척 거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장을 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 강의 단순 공유도 저작권법 침해이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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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 14:34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공유 등의 약관 위반시 경고나 아이디 정지, 위약금 등의 제재를
명시해 놨을 것이고, 그것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집-독서실 등 약 2~3개의 아이피 정도는 허용해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실적으로 걸릴 것 같지는 않으나(딱 2명 정도면 한다면요), 걸린다면 약관에 의해서든, 손해배상청구에 의해서든 물어줘야겠죠.
결론적으로, 3명 이상의 공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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