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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 15:10
흠... 입법고시 준비해본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가세가 부과되어도 X재의 소비량이 변하지 않았다는것은 대체효과가 항상 음의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X재는 열등재이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크기로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0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부담은 Y재 쪽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소득이 일정하고 X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X재 소비량이 일정하다면 Y재 가격이 고정일 때 Y재 소비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서 서술하면 다른 풀이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논리는 X재의 종가세 부과의 초과부담이 Y재 시장에서 발생한다 정도 같네요.
추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가격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데 여기선 가격체계를 건드렸기 때문에 초과부담은 무조건 발생해야합니다.
12/07/20 15:30
아 추가로; X재의 수요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일텐데 열등재이므로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한 X재의 초과부담 역시 존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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