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잠시 시간이 나 적어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이 기득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뿐더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기득권을 향한 사다리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기득권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벌주의와 고시 그리고 이젠 의사로 이어지고 있는듯 보입니다.

1. 학벌주의

97년 IMF사태 이후로 사실상 학벌주의 풍토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실제로 학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 단체도 2000년대 초반 스스로 해체하면서, 더이상 한국사회는 학벌 하나로 기득권을 선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점차 취업난이 심해지더니 대기업 공채 경쟁률은 100대 1을 넘어 수백대 1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도 상경계열 복전 및, 토익, 학점, 연수경험 등의 스펙 없이는 대기업 입사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재미난 점은, 공기업 입사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실상 실력이 우선인 사회가 되었는데, 기존보다 명문대 출신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죠.

2. 고시

21세기가 지나고 얼마 후 고졸출신 판사였던 인권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다른 정치적인 언사는 제외하고, 역설적으로는 당시 정권에서 사시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제도적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사시는 신뢰보호원칙 등 기존의 사시 준비생 등의 입장을 고려해 2017년 최종적으로 폐지 되죠. 이젠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에서 3년을 수학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된다해도 바로 판사는 될 수 없고 일정기간 법조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게다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바로 자리를 잡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며, 사회에서 소화하는 변호사 수는 이보다 적기 때문이죠. 변호사 합격 후 지속적인 커리어를 쌓거나 학연, 지연, 혈연의 소위 금수저 변호사들이 아닌 이상 살아남기 위한 경쟁사회에 내몰리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 의대

한 때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셌던 르네상스기(진정 진리를 추구하던 인재들이 있던것같아서 르네상스기라 표현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의대는 최고의 입결을 자랑해왔습니다(문과 최고과는 대학마다 달랐죠. 명문대는 대개는 법대, 경영, 지방대는 경영이나 법 또는 사범대로 상이합니다). 이젠 이름도 잘 몰랐던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농대나 공대보다 높기도 하죠. 의대는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는 달리 입학하는 것으로 100%에 가깝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후에도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현재 의사는 매년 3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면허 등록수는 약 10만명이고 그 중 전문의는 7만 5천명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의료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의료의 질은 보장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스템이 잘 작동한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에 의사들이 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강원도의 산모와 신생아들의 생존율이 아프리카보다 낮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거기다 CCTV미설치에 따른 문제와 시체 유기 등 여러 범죄문제도 있었죠. 이에 대해서 특허가 아닌 허가에 불과한 의사면허를 이토록 강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죠.

강원도 모성사망률이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자료 첨부합니다.
이집트도 아프리카 중 하나의 국가죠.
우리나라 모성사망비 11.3으로 양호하게 나옵니다.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69

자료 출처 통계청

이집트 2015년 10만명 당 산모사망비 20
https://ko.actualitix.com/country/egy/ko-egypt-mortality-infant-rate.php


강원도 10만명 당 모성사망비
2017년도에 33.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운 받으시면 25p에 지역별 모성사망비가 나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7/2015051702607.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611000387

기사화 된 것도 첨부합니다. 스리랑카나 이란, 카자흐스탄 등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군요. 물론 표본이 강원도의 경우 적고 시기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진행형이며 다가올 미래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사안에 대한 생각
-학벌주의 풍토가 사라진 이유는 실력을 우선하려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대학 입학이 평생의 능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이라 봅니다. 전문대든 고졸이든 상관없이 실력을 키운다면 삼성, 현대, 엘쥐 등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기도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가 봅니다.

-사시의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다리가 사라지고, 소위 흙수저들은 더이상 한번에 합격하는 사시제도가 없으니 더 법조인이 되기 어려운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장학금 제도및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사시 합격을 위해 알 수 없는 기간동안 매년 수백에서 천만원단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하는 것보단 저비용 교효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1살에 합격하는 천재들에겐 로스쿨 제도가 더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만일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소수의 비용보단 다수의 이익이 크고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 제도로서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의 법률제공 서비스는 이전보다 좋아졌는지에 대해 확언하긴 어렵지만적어도 손쉽게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이 보장받는 의대로 인재들이 몰리는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여 의사들이 본연의 일을 등한시 할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에 있죠.
이번 사안의 경우 저는 사회적 현실의 변화로 명문대 출신들, 법조인을 희망 하는 인재 등은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경쟁시대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3000명씩 나오는 시대에 수도권에서의 경쟁은 치열하고, 지방 중소도시 또는 시골에서는 아예 의사가 없는 기현상에 대한 정부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죠. 이에 대한 반발로 의협 및 전대협이 파업했구요. 현재는 합의가 진행되었지만, 본과 4년생들 중 상당수가 국시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의사를 3천명을 뽑을 것이냐 5천명이 넘는 의사를 뽑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더이상 국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왔고(재접수한 학생들은 11월 이후 시험을 보지만 추가 접수는 없습니다.), 올해 못 본 학생들은 내년에 응시해야하는데, 의사들이 원하는 건 의사의 총량을 제한하는게 아닌 매년 배출되는 의사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 해에 3천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이죠.  그럼 올해에 3천명의 의사가 나와야 하는데 올해에 14%밖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으니 내년에 186%인 5400여명에게 의료면허 발급을 해야할지 아니면 내년에도 3천명을 유지하여 사실상 의사 국시도 상대평가화 해야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합니다.

인터스텔라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우린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사들의 수가 문제, 지역적 차이에 따른 의료의 질 문제, 경쟁사회에서의 병의원 생존 문제 등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