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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3 13:18:47
Name 아난
Subject [일반] 세계 빈곤인구는 얼마나 줄어들었나? (수정됨)
극단적 빈곤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앨스턴 Philip Alston의 최신 최종 보고를 요약한 자코뱅 매거진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코뱅 매거진은 좌파 저널이고 좌파는 자본주의의 업적을 깎아내리는데 필사적인 - 물론 좌파의 원조 중 한명인 마르크스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 무리니까 이 글에도 그런 편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어렵지 않은 분명한 개념들을 사용해 평이하게 작성된 보고서의 충실한 요약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이 요약의 수고를 한 이유 내지 맥락은 글의 제목 (It’s Official — Steven Pinker Is Full of Shit)과 첫머리에 노골적으로 제시됩니다:

When Steven Pinker insists that the world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much of his case is based on claims about declining global poverty. But a new report from the UN’s top poverty expert dismantles that argument, showing that global poverty has gone nearly unchanged over the last forty years.
스티븐 핑커가 세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할 때, 그의 논거의 상당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세계 빈곤에 관한 주장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최고 빈곤 전문가의 최신 보고서는 전세계 빈곤이 지난 4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그 논변을 박살낸다.

물론 스피븐 핑커는 낙관주의 산업의 대표적 식자일뿐입니다. 제가 이 요약의 요약을 올리는 이유는 아래 어느 글타래에서 세계빈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는, '펙트풀니스'인가 하는 책이 소개된 댓글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

* 출처: 자코뱅 매거진 / 2020년 7월
https://jacobinmag.com/2020/07/international-poverty-line-ipl-world-bank-philip-alston

지난 몇십년간 극단적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줄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빈곤측정 기준은 세계은행이 2011년 평가기준으로 하루 1.90달러로 정한 국제 빈곤선이다. 이 선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상태에 있는 세계인구의 수는 1990년의 36%에서 2015년의 10%로 줄어들었다.

국제 빈곤선은 많은 다른 나라들의 자체 빈곤선들보다 훨씬 낮다. 국제 빈곤선을 사용하면 태국의 빈곤율은 0%가 된다. 태국의 자체 빈곤선을 사용하면 빈곤율은 9.9%이다. 남아프리카 (18.9% 대 55%), 멕시코(1.7% 대 41.9%), 미국(1.2% 대 12.7%) 에서는 차이가 더 크다.

국제 빈곤선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생활수준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됐으며 품위 있는 삶의 합리적 개념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 척도 아래서는 의료와 교육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정도의 소득 없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15개 빈곤국들만 사용하고 있는 빈곤선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들에 근거한 추정치를 채택하라는 그 자신의 세계빈곤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국제 빈곤선을 하루 5.50달러로만 인상해도 같은 25년간 빈곤층의 수가 35억명에서 34억명으로 겨우 1억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나라들의 빈곤선이 각 나라들의 소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서 중위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2018년에개발된 세계은행의 독자적인 '사회적 빈곤선'을 채택하면, 그 수는 그 기간 동안 단 250만명 줄어든 21억명으로 나타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조금 못 미친다. 그러나 국제 빈곤선을 척도로 한다고 해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7억명이 살고 있으며 중동과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1억 4천만명 늘었다. 게다가 국제 빈곤선을 들이대면 나타나는 빈곤 감소는 주로 단 한 나라, 중국에서의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다(제가 본 다른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한 인구는 9억명이며 이 수는 전세계의 빈곤 상태 탈출 인구수의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빈곤 완화 진전을 제거할 것이고 세계의 정부들 거의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세계은행의 이미 기를 죽이는 다음 십년 예측들을 조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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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20/09/03 13: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세계은행의 그 얘기가 상당히 인상깊었는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군요
아마추어샌님
20/09/03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빈곤선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건 공감이 되는데,
[국제 빈곤선을 하루 5.50달러로만 인상해도 같은 25년간 빈곤층의 수가 35억명에서 34억명으로 겨우 1억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부분을 돌려 생각하면
1993년 인구가 54억명이고
2018년 인구가 75억명인데
기준선을 올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빈곤율이 줄었군요.

또한 중국인구를 생각해도 빈곤율 개선이 많이 이루진것은 맞는 듯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기준으로 이야기 할때
아프리카의 인구가 5억 5천만에서 10억 7백만으로
중동 인구가 2억 7천만에서 4억 4천만으로 됬는데 글에서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 또한 빈곤율이 많이 개선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적 빈곤선이든 국제 빈곤선이든 어느걸 적용해도 말이죠.
20/09/03 13:59
수정 아이콘
빈곤율이 줄어들은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빈곤인구의 절대수가 확 줄어들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즉 분배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성장, 그 성장의 분배개선으로 이어짐, 성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분배 개선 - 이 세 가지가 다 잘되어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때만 '세계가 지속적
으로, 그리고 뚜렷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샌님
20/09/03 14:05
수정 아이콘
그 세가지가 모두 잘되어야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네요
세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봤을때 나아지고 있다면 나아지고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떠나서 빈곤선이 지나치게 낮고, 그렇게 낮은 빈곤선으로 인해 빈곤이 해결이 되는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빈곤선을 재정의 하면 실제 빈곤인구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글의 주장인것 같은데,

지금 제시한 세계 개선의 조건이
본문과 그렇게 까지 관련있는 내용인진 모르겠습니다.
20/09/03 14:14
수정 아이콘

빈곤율이 낮아진건 아주 뻔하게 확인되는 사실인데, 굳이 저런 보고서와 보고서 요약글이 나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세계가 꾸준히 나아져 왔다는 주장은 타당화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은 바로 위 제 댓글에서 주장된 바와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하죠.
아마추어샌님
20/09/03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반으로 줄어서 빈곤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빈곤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에도 다다를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03 14:15
수정 아이콘
그 세가지중 특정 조건을 완화하는 가정없이 세가지를 모조리 만족해야한다는 가정이면 성립불가에 가까울거같은데...
20/09/03 14:20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하면 극단적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절대수가 줄어들어야 전반적인 진보, 개선, 발전
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샌님
20/09/03 14:22
수정 아이콘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절대 수가 줄어드는것이 진보 개선 발전이라면
당장 인구 절반으로 줄이면 진보 개선 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9/03 15:02
수정 아이콘
물론 진보 개선 발전은 절대빈곤인구의 수만가지고 잴 수는 없죠. 다른 조건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비롯해 몇개의 단서가 붙어야 겠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절대빈곤인구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지지 않았고 그 인구수와 구성이 해당 사회의 향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진보 개선 발전한 것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0/09/03 14:33
수정 아이콘
보통 세가지 이상 가치를 병립시켜 만족시킬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의 보통 결론은 성립불가다보니...어느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거나 하는 식으로 2가지 이하로 줄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결국 타협은 들어가는지라...
20/09/03 13:38
수정 아이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개선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그동안의 추세가 다 반전되는 거 보면서 경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브레첸
20/09/03 13:41
수정 아이콘
1. 세계 인구는 속도간 느려지긴 했지만 지금도 연 1%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빈곤 인구수가 그대로면 비율로는 줄어든 것입니다.
2. 절대적 빈곤 기준이 낮아도 '그 수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이 많아 의미가 있는 건데, 절대적 빈곤 해결됐다는 주장에 상대적 빈곤을 가져오는 건 좀 이상한 비교 같습니다.
3. 중국(+인도)가 절대빈곤 탈출을 주도하긴 했는데, 두 국가가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빈곤 탈출 이전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빈곤 인구 비율만 따지면 더 높을 거고요. 이런 성취가 폄하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인지 논조가 많이 비관적인데 동의하기 어렵네요. 마지막의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빈곤퇴치 노력을 수포로 만들거라는 부분엔 동의합니다만.
20/09/03 14:11
수정 아이콘
1 - 아마추어샌님글에 대한 댓글로 대신합니다.

2 -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정확히는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 빈곤을 재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국제빈곤선을 들이대면 꽤 많은 세계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나마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탈출한 인구가 전세계 탈출 인구의 7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는데, 중국의 인구를 감안해도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빈곤선이 빈곤을 재는 기준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은 분명 칭찬해 마땅한 성취입니다. 9억명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니까요.
아마추어샌님
20/09/03 14:15
수정 아이콘
2번에 관련해서
인구가 25억명이나 늘었는데, 인구증감을 고려하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정도가 아니라 이정도 늘어난 인구면 인구증감은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하지 않는가 싶네요.

3번과 관련해서
한편으론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중국만의 개선이다라는 식으로 다가오는데,
그 당시의 아프리카 중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가 이전과 같은 그대로 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데브레첸
20/09/03 14:32
수정 아이콘
1. 절대수가 줄지 않았다는 건 아쉽지만, 비율은 일단 줄었는데 그것도 무시못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 넘어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아니에요. 국가별 자체 빈곤선 기준은 상대빈곤이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빈곤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생활수준 대비' 절대빈곤이라 전세계적인 기준이랑은 좀 달라져요.

3.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20/09/03 14:55
수정 아이콘
2. 인간다운 삶을 최저선에서나마 영위하려면 충족되어야 할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한다면 세계은행이 2011년에 정한 국제빈곤선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 국제빈곤선이 너무 낮다는 주장은 절대적 빈곤 기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단박에 반박될 수 있는 성질의 주장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도대체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루 1.90를 벌면 절대적으로 빈곤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데브레첸
20/09/03 15:00
수정 아이콘
절대적 빈곤선이 그렇게 허투루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PPP 기준이라 지역별 물가차이는 통제되고, 그 수준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물품비를 합친 게 절대빈곤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빈곤선 기준도 옛날에 비해 올라간 수치입니다. 1.25달러에서 1.5달러로, 이 글에선 1.9달러로 또 올라갔네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1년에 한 번도 못 가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09/03 15:14
수정 아이콘
세계은행이 무슨 초등학교 부설기관도 아니고 당연히 허투루 나온 수치가 아니겠죠. 이 세상의 이름난 어떤 인문학, 사회과학의 어떤 주류 논법들이나 이론들도 허투루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비판받고 주류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논법들이나 이론이 나오고 하죠. 빈곤선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특히 최근에, 엄청 많습니다. 세계은행의 국제빈곤선은 비판받을 만해서 비판받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될만한 빈곤선을 정하면서 해외여행 1년에 한번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학자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데브레첸
20/09/03 15:45
수정 아이콘
낮은 절대빈곤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10%고, 30년 전엔 36%나 됐으며 전근대엔 절대다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긴 어려운 지표입니다. 같은 지표로 시계열로 비교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빈곤의 복잡성을 파고 싶다면 차라리 기사에도 언급됐든 5.5달러같은 보조 빈곤선을 따로 정하는 게 낫습니다.
겨울삼각형
20/09/03 14:07
수정 아이콘
펙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책 내용은 그냥 별거아닌데..
세계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많이 변했다는걸 말하는 책입니다.

제 업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LTE data사용이 기본입니다.

3G쓰는 나라는 거의없고, 빠른 나라들은 5G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잘사는 나라만 5G를 쓰는게 아닙니다.
3G땐 뒤쳐졌던 국가들이 더 빨리 5G로 가고 싶어합니다.
어짜피 인프라 깔려면 옛날거보단 최신으로 까는거죠.

남미도 스맛폰 보급률이 100퍼에 가깝고
아프리카도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병장오지환
20/09/03 14:10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요약의 요약을 올리는 이유는 아래 어느 글타래에서 세계빈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는, '펙트풀니스'인가 하는 책이 소개된 댓글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문에 써 있는데 다시 소개해주시는 건 좀 이상하네요; 혹시 다른 책인가요?
20/09/03 14:18
수정 아이콘
같은 책인것 같습니다. 오자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요약번역해 올린 글의 취지와 관련하여 그 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 책이 꽤 읽을만한 책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것 같습니다.
잠만보
20/09/03 16:10
수정 아이콘
글을 읽어보니 글로벌 빈곤률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줄어드는거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극소수에게 전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되는거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러다보면 결국 현 민주주의 시스템도 깨질게 뻔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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