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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08:00
그런데 주된 혐의가 무엇이고, 수집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관련 보도를 유심히 보고 있지만, 주된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스모킹 건을 찾았다는 보도도 없으며, 기록에 접근한 위원들도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식의 인터뷰를 해서,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리도 명백하다고 단정짓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20/08/06 08:08
그러게요. 관련 되었다 추정되는 증거를 시멘트로 부어서 숨겼다는 것도 가짜뉴스로 판명 되었죠.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4 그저 잘뜯어지는 바닥 패널을 뜯고 그곳에 숨겼을 뿐인데 말이죠.
20/08/06 08:22
증거인멸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
본 사건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컴퓨터를 바닥에 묻은 행위를 입증했다고 해서, 분식회계 구성요건의 어떤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유죄라는 정도의 논리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08/06 08:08
이재용이 받는 혐의 삼성 바이오 회계부정 관련과 불법승계입니다
http://4th.kr/View.aspx?No=347699 삼바에 분식회계에 관해서는 이미 1심에서 기소된 8명이 전원 유죄 받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935.html 대법판결을 보면 최서원 86억은 승계협조 대가라고 분명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은 났다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 조사한다고 계속 시간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08/06 08:11
증거인멸이 유죄이고 분식회계 여부는 여전히 판단된 적 없습니다. 회계학 교수 대다수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의견을 법원에 낸 바 있구요
20/08/06 08:16
증거인멸 가담과 분식회계 부분은 같은 조사 입니다 인멸에도 가담했고 분식에도 가담 했다는거죠
그리고 아시는 회계학 교수가 몇명이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란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문가 몇명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법적판단근거가 되는건 아닙니다 삼바가 분식회계라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20/08/06 08:19
(수정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0111.html
재판부는 이 밖에도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교수들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다수의 회계전문가는 2012~ 2014년 삼성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삼성의 2012~2014년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쟁점에 대한 삼성 주장도 그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본안에서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하였는지와 분식회계를 했는지, 죄가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걸 퉁쳐서 하나의 죄라고 생각하면 정경심 PB증거인멸이 인정되었으니 정경심도 당연히 유죄다. 라는 논리도 인정하셔야할겁니다.
20/08/06 08:2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해 "삼성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본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한지 직접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다. 판결이 아니라 효력정지입니다
20/08/06 08:28
그러니 본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뒷부분도 인용한겁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안 판결에서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교수들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다수의 회계전문가는 2012~ 2014년 삼성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라는걸 보세요
20/08/06 08:26
애초에 무엇에 대한 고발로 사건이 시작된것인지부터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 중 하나가,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별건 수사로 활로를 뚫어 보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엇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는 걸 보니, 사건 진행 경과를 잘 모르시는 듯 합니다.
20/08/06 08:29
(수정됨) 이재용의 걸린 혐의가 더 있었나요? 승계 뇌물혐의는 대해서는 이미 대법판결이 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회계부정과 증거은닉은 조사중이었고 증거은닉 부분은 관련자들 1심 유죄났고 증거은닉과 회계부정을 지금 기소을 안한다고 해서 글쓴건데
20/08/06 09:52
아뇨,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뿐인데,
그 죄명은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위반만 있을 뿐, 증거인멸(은닉)로는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영장에 횡령, 사기, 배임, 조세포탈과 같은 전통적 형사 죄명이 빠졌다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사팀도 이재용의 행위로 '누구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부터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절차 규정 위반만을 문제 삼고 있는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20/08/06 08:09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bbenji&logNo=222050461826&navType=tl
서민교수 블로그인데.. 문무일 총장은 정권의 외압을 막을 장치를 만들었으니 적폐가 맞네요
20/08/06 08:14
인사 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만들고 힘까지 실어준 제도를 적폐화하는 대통령지지자분이 아이러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08/06 08:18
(수정됨) 뭔가 잘못생각하시는듯 제가 더민주와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수심위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뭐가 아이러니 하죠?? 이해가 안되네요 님은 지지하는 세력이 뭘하던 다 지지하시는 모양인데 님 기준을 저한데 적용하시지 마시죠
20/08/06 08:48
이 사안과는 별개로 정치인을 지지할 때 그 정치인의 모든 점이 맘에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비행자님은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으세요?
20/08/06 08:18
님이 그렇게 까는 수심위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검찰개혁의 선봉이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수사심의위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지지자분들이 적폐라 하시는거 보면 지지자들 눈에는 마음에 안드는 결과가 나오니 현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도 적폐로 보이는군요.
20/08/06 08:20
현정부의 검찰개혁을 제가 전부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정부가 검찰개혁이 맘에 안들면 님이 글을 따로 쓰시길 바랍니다
20/08/06 09:10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음에 들고 안들고가 아니라 수심위가 검찰개혁의 일부라는건데요...;;; 수심위 까는 글에 수심위가 정부가 외치던 검찰개혁의 일환인데 맘에 안드는 결과 나왔다고 적폐몰이 하는게 이상해서 댓글 적었더니 댓글 달지 말라고 하시면...;;;
20/08/06 09:13
이 댓글 타래 안봤으면 글쓴분이 민주당 지지자였는지도 몰랐겠네요.
평소 글쓴분 정치성향을 눈여겨보셨는지는 몰라도 뜬금없이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하고 뻔한 질문을 하시고 어디서 수심위도 적폐라고 말들 하는 모양인데 원글에는 언급도 없는 표현을 갖고와서 말씀들을 하시고요. 마치 모든 민주당 지지자가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마냥 말입니다. 그래서 글과 관련 없는 댓글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냥 글쓴분 기분나쁘게 하려고 쓰신 댓글로는 보입니다.
20/08/06 09:18
[수심위란 기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전혀 필요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자체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없고 의원회 구성이나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기구입니다] 수심위 언급 있는데요
20/08/06 09:25
원글에 해당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단어를 쓸 수 없는건 아니죠.
원글의 수심위에 대한 뉘앙스랑 댓글에 수심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단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20/08/06 08:47
그러게요 180석 힘으로 특검을 하던지 검찰과 삼성이 유착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하던지 문재인이 나서서 매일같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던지 하면 되겠죠. 왜 안하는 건가요? 철저히 정치적 부담은 지기싫고 사법부만 욕하는 꼴이 우스움
20/08/06 08:48
불만 있으신 지지자분들께서 대통령과 여당을 움직여주면 될거 같아여 꾸준히 활동하고 청원도 하셔서
그게 바로 참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쪽에서 삼성 조지고 싶을거 같진 않습니다 크크 오히려 놔두고 심심할 때마자 만지작 거릴 걸요 당장 돈 필요한데는 많으니까 (해먹으려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20/08/06 08:42
뭐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중앙지검 검사들보다 권력의 의지와 반대로 가기도하는 검찰개혁의 산물인 수사자문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독립성은 확보된거같던데요?
20/08/06 09:16
근데 그러면 검찰 내부적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고, 심의위도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관련 전문가들은 불기소에 뜻을 모은 것 아닌가요?
단 한명의 다른 전문가라도 기소의견을 내면 기소해야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건가요?? 분식회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외감법 상 벌칙규정, 그리고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알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증거인멸 유죄를 갖고 와서 이리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승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14670), 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심의위 위원 다수가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 같은데 말이죠. 승계를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나쁜 것이라는 사실과,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젭니다.
20/08/06 09:33
근래에 여기 분위기가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왼쪽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것도 그럴법 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재용까지 쉴드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버리면.... 서글프네요.
20/08/06 09:37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난것부터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메세지를 줬다고 봅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엄연히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직접 만나러 간 것은 상당한 무리수였죠.
20/08/06 09:42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왼쪽으로 엄청 많이 간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중도에서 약간 진보쪽이면서 정치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보수 정권일 때는 보수 정권 까고 진보 정권일 때는 진보 정권 까는 포지션이라...
20/08/06 10:04
저는 잘했다기보다는
1.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가 2.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으면 정부-이재용의 무수한 만남이 잘못된 시그널을 준건 아닐가 3. 올바른 수사인데 검찰이 적폐라서 못하는거면 특검을 동원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06 10:17
이건 근데 어쩔수가 없는게 이재용 수사를 그렇게 오래 진행하고도 잡아넣을만한 스모킹건 하나 발견을 못했다는거니까요.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든가, 아님 담당 검사들(한동훈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이 직무유기를 한거든가 둘중 하나란건데 어느쪽이 진실이건 아직까진 이재용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20/08/06 10:11
뭘 왼쪽이 정권을 잡아요 문재인정권이 누가들으면 진보인줄 알겠네; 노무현 김대중 다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이었는데 그냥 북한이랑 친하냐마냐로 갈릴뿐이죠
20/08/06 10:17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확실한 우파 정권인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봤을땐 어떤 기준으로 봐도 보수우파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중도좌파정도는 되는 듯.
20/08/06 10:19
제가 무식해서 왼쪽 오른쪽 구분도 못할수는 있지만, 초면에 '뭘 XXXXX 에요.' 이러시는건 싸우자는 건가요?
되게 친한사람 아니면 '뭘 이런것도 모르냐'라고는 안하는거 아닌가요?
20/08/06 10:29
그리고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찾아보니,
네이버에 '신자유주의'치면 제일먼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로 시작합니다. 문제인이 신자유주의요?
20/08/06 12:10
노무현 김대중전권은 경제적으로 가장 우파정권이 맞습니다만 문재인정권은 좌파정권이죠. 애초에 노무현 정권의 이미지와 지지층만 계승했지 정책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굳이 따지면 박근혜 정권의 정책과 가장 비슷하죠.
20/08/06 11:35
실드를 칠 것은 실드를 치고, 깔 것은 까야죠.
왼쪽 정권 들어서면 열심히 공격하니 실드를 치는 것처럼 보일테고, 오른쪽 정권 들어서면 열심히 부둥부둥하니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테죠. 아무리 맘에 안드는 집단일지라도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20/08/06 14:03
이재용 쉴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게 팩트인것 같다를 주장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게 싫으신거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쉴드로 회원들한데 서글프다고 하지 마시고요
20/08/06 17:11
본인 댓글이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대체 이재용 쉴드 치는 사람이 어딨다고 서글픕니까? 남의 댓글을 본인 원하는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같지도 않은 되도 않는 해석 지치네요 진짜
20/08/06 17:44
제 '댓글'이 같지도 않다고요? 이곳 분위기만 바뀐게 아니라 사람도 정말 예의가 없어졌네요.
쉴드가 맞네 아니네는 말해봐야 어차피 답도 안나올거고 감정만 소모하겠죠. 님의 댓글에 다시 한번 서글프로 갑니다.
20/08/06 17:46
남의 댓글에 같지도 않다고 언급하신 분은 칫님입니다만... 본인이 언급하시고 본인이 예의를 찾는 황당함은?
마음에 안들면 말을 하면되지 같지도 않다고 댓글 달아 놓으시고 예의를 찾으신다면 일단 본인부터 뒤돌아 보시길.. 정말 서글픕니다.
20/08/06 17:58
네네 제가 예의가 없었나봅니다. 여기까지 할께요 제 댓글에 대한 반응까지 본인이 해석하시는데 뭐 칫님이 해석하시는 것이 맞는 거겠죠. 수고하세요
20/08/06 18:19
KiSs 님// 님의 첫 댓글은 호의적이셨나요? 그리고 윗윗 댓글을 양보라 생각하시나본데 저건 비아냥입니다. 님 께서도 사과는 못하시는거 같네요.
20/08/06 18:24
칫 님// [이재용 쉴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게 팩트인것 같다를 주장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게 싫으신거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쉴드로 회원들한데 서글프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댓글에서 호의적이지 않거나 예의가 없는 내용이 어떤거죠?
20/08/06 18:27
KiSs 님//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면 초면에 [하지도 않은 쉴드로 회원들한테 서글프다고 하지마시고요]라고 보통 하시나요?
20/08/06 18:30
칫 님// 똑같이 대입해드릴께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다른 소리를 하면 초면에 서글프다고 하나요? '같지도 않은'에 기분 나쁘셨다고 하셔서 해당 단어는 본인이 먼저 하셨다니까 이젠 본인 댓글에 반박하는 글을 예의 없다고 단정해버리시면 참...
20/08/06 18:33
KiSs 님// 제가 여기 분들을 언제봤다고 사람에게 서글픕니까... 제가 느끼기에 예전과 다른 사이트 분위기에 서글프다는 개인적인 기분도 못쓰나요?
20/08/06 18:40
칫 님// 커뮤니티에 저랑 생각이 다른 댓글에 서글프다는 댓글을 달지 말고 FACT로 주장해라는 말은 못쓰나요? 그걸 같잖은으로 받아치신 분은 칫님이자나요? 본인이 본인 감정 표현 주장 할 수 있는거면 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댓글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다면 이러한 점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인거고요. 그걸 제가 받아드리면 사과를 하면되는거고 제 의미가 그것이 아니였다면 제 의미를 다시 전달하면 되는거고요. 예의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같잖은 걸로 싸우기도 지치네요를 먼저 다신 분은 칫님이에요. 제가 칫님이랑 싸우자고 했나요? 본인이랑 반대 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싸움이 되는건가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백번 말씀 드려봤자 결국엔 제가 잘못한 걸로 결론을 내리실 테니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08/06 18:45
KiSs 님// 제 댓글에 이미 몇몇분이 kiss님과 같은 의견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하여 반박하지도 않았고요. 왜 kiss님 댓글에만 같지도 않은걸로 싸우기 지친다고 했을까요.
님의 표현을 공격적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곡해한 제가 사과드리지요.
20/08/06 17:50
먼저 예의없게 대하신건 누가봐도 칫 님이신데요. 애초에 이런 논리모순적 글에도 이렇게 쉴드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친여성향 사이트라는 증거에요..
20/08/06 09:49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부는 어디갔나요? 입이나 털지 말것을..
대기업 오너가 범죄를 저질러도 어영부영 넘어가는게 그렇게 외치던 사법개혁인지..
20/08/06 10:25
이해가 안가는게 이병철, 이건희는 몰라도 이재용은 20년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대주주일 뿐인데..
왜 '삼성 = 이재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경유착의 다른 형태라고 봐야죠. 쁘띠 거니 사면한거 까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할만한 부분도 있긴한데 이재용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거나 있습니까?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신문1면에 뜰만한 뉴스라고는 청문회에서 어버버 거린거랑 최순실 말 사준게 전부인데..
20/08/06 11:13
이병철 이건희만큼 대단한건 아니지만 적당히 잘 굴리는건 맞죠. 사실 이재용이 말아먹은 사업이란것도 좀 과장되게 비난받는게 있고....
20/08/06 11:21
삼성다니는 동기들에게 10년전부터 물어봐도 뭐하나 제대로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전대 회장들처럼 리더로서의 어떤 비전을 보여준것도 없고 큰 그림 작은 그림 전부 다 별거 없다는거죠. 굳이 따지자면 박원순이 서울시장할때 한거랑 비슷한 수준일텐데 무위의 치도 덕이라면 덕이겠죠.
20/08/06 11:26
전자에 한정한다면 그 의견도 일리가 있기는한데 전대 회장들이 기존 사업 이어받은 걸로 인정받는 건 아니니까요.
차세대는 바이오나 헬스케어로 간다는 이야기를 15년부터 듣기도 했고, 삼바도 그럭저럭 돌아는가는데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비해 크게 실속은 없는거 같습니다. 결국은 상속용 치적용 전시용이 아닌가 싶어요.
20/08/06 12:00
네 확실히 전대 회장들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지는건 맞죠. 크게 실속없이 현상유지에만 급급한것도 맞고요. 근데 그렇다고 자질에 문제가 있는수준은 전 아닌거 같아서요. 아무튼 말씀 거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8/06 10:56
정치글로 팬덤싸움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게 되었구나 싶긴 해요.
정책 하나에 목숨이 오가는 첨예한 상황이면 인터넷에서의 고고한 설전(...) 대신 각목과 빠따가 난무하는 현실이 되었을 테니 협치요? 그거 대한민국에서 된 적 있긴 한가요. 어디. 다들 입만 번지르르하지 아무도 실천하진 않는데.
20/08/06 11:04
정책 하나에 목숨이 오가는 첨예한 상황이 아니지만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들을 워낙 쏟아내고 있고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양도세 몇 천만원 재산세,종부세가 수십,수백만원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20/08/06 11:06
그거야 알죠. 정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부를 뒀음에도 굶어죽을 걱정 대신에 재산 줄어들 걱정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좋은 시대라는 말이고요.
20/08/06 11:18
노무현이명박근혜를 거쳐 지금까지 굶어죽을 걱정을 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재산 줄어들 걱정하는 지금이 좋은 시대라고 하면 문민정부 이후 IMF 제외하곤 항상 좋은시대였게요
20/08/06 13:25
그 노이박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존재했었죠.
그 때에 비해서 지금이 나아진 것은 정치수준의 상승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보유한 부가 커진 것 뿐인 것 같다는 말이고요.
20/08/06 10:50
빨갱이타령 -> 적폐 타령
한이 많은 민족이긴 하군요. 뭐만 하면 적폐라고 하니 적폐라는게 동네마다 굴러다니는 돌맹이들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20/08/06 11:27
뿌엉이님의 사고구조를 알고 싶어요.
수사심의를 적극 이용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님이 수사심의를 적극 이용하라고 해서 적극 이용했더니 추미애 욕은 하나도 없고 검찰욕만 있어???
20/08/06 12:53
욕하는 사람한테는 검찰이 끝판 대장이죠 뭐..
요즘같은 180석 공룡여당에 법안도 발의전에 등록할만큼 지들 맘대로 하는 정권에서 맘먹으면 팔다리 다 자르고 언론플레이로 조리돌림 만들수 있는 식물총장이 대한민국 실세의 정점이고 흑마왕이라는 프레임을 믿는것도 신기합니다.
20/08/06 11:29
수심위란 기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전혀 필요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자체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없고 의원회 구성이나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다면 이런 기구를 적극 이용하라는 추미애법무장관을 그 누구보다 가열차게 비판하여야 맞지 않나요? 장관님 욕는 하지 않고 지시를 적극 따른 검찰만 욕하는 사고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20/08/06 11:48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방침 사실 아냐..처분 검토 중"
https://news.v.daum.net/v/20200806083447954 보도후 검찰측 입장발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8/06 12:37
기소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60%에 가까운데 법리적으로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나 청와대가 검찰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것도 아니고..
20/08/06 12:42
뇌물 받은 최서원(전 최순실)은 징역 살고, (회사 돈으로) 뇌물 준 이재용은 기소유예가 되는 게 법알못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20/08/06 12:52
법리라기보다는 현실논리겠죠. 끝난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의 차이기도 하고..
그깟 정치권력 길어봐야 5년인데 이재용은 최소 30년은 더 해먹지 않겠습니까..
20/08/06 14:20
뇌물 준 이유와 삼바 분식회계 이유가 동일한 승계라는 현안 때문인데, 뇌물은 처벌 받고 분식회계는 기소유예 라면 이상할 것 같아요.
20/08/06 13:42
그거하고는 다른겁니다. 그건 2심에서 집행유예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추가유죄(범죄액수 상향)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실형이 나온다 안나온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20/08/06 14:21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뇌물 준 이유와 삼바 분식회계 이유가 동일한 승계라는 현안 때문인데, 뇌물은 처벌 받고 분식회계는 기소유예 라면 이상할 것 같아요.
20/08/06 14:23
저도 이상하다고 하는게 분식회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장이나 직원들은 기소된 상황이라
최대 수혜자의 이득을 위해서 아래쪽에서 알아서 움직였다 이게되는거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겁니다만 정말로 지시한 증거가 없다면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기소는 해야하는데 재판가면 질것같다 라는 건지...
20/08/06 14:29
사장님 모르게 직원들이 사장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켜준 일이 글로벌재벌 삼성에서 21세기에 벌어졌다는 건데, 이 해명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삼성이 그렇게 콩가루 기업이라고 믿고 싶으신건지.
20/08/06 14:55
분식회계라고 하는거자체가 검찰이 삼성물산 적정가를 멋대로 정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이 오히려 오르면 이재용이 손해본거니까.
20/08/06 16:22
(수정됨)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아니라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수심위는 미흡한 제도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수사와 같이 2년여간 수사한 사건을 하루만에 결정하는 건 법원도 못하는 일인데... 따라서 수심위가 판단 할 사건들을 조금 축소시키는 등 수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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