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78844


홍익표 의원이 [전월세 신규계약도 기존 계약금액의 5%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한다고 합니다

7.10 대책이 나오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속대책이 추진되고 발의되고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네요

기존 임대차 3법에서는 기존세입자에 대해서 2+2년에 5% 상한제를 두었었는데
이걸 기존 세입자가 나간뒤 신규계약에서도 5% 상한제를 두는 법안이라는데
기존 세입자가 2+2로 총 4년을 살고 나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료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으니 이걸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익표 의원의 법안에는 [2+2 계약 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제 내 집 한 번 세 주면 6년은 못 들어간다 생각해야겠네요...아니 또 모르죠.
나중에는 20+20 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서 세 한번 주면 세입자가 40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요.

https://www.news1.kr/articles/?4017034

그리고 오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 曰 :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 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


이해찬씨가 강도 높은 경고를 했네요..분명히 말한다라...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게 없어보입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집 안 팔면 잡아다가 재산 몰수하고 징역이라도 살 게 할건가요?

그리고 김태년은 역시나 다주택자 탓, 언론탓을 하고 있네요.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2013년도에는 서울신축 아파트가 마이너스p가
붙은 아파트도 있었고 신축 20평대 자이(Xi)를 4억원대. 30평대는 5억원대에도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즉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주택자던 다주택자던 맘만 먹으면 널려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 매물을 분양가보다 몇 천만원 싸게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거죠.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서 집을 산 게 아니라는겁니다...공급이면 공급이지 투기적 공급이란
단어는 대체 무슨단어입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안사는데 강제로 집 한채씩 매매하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 이런거까지 관심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김태년 말을 듣고 다주택자가 나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싸구려 선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이 정부와 여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언제까지 다주택자 탓,언론탓,이명박근혜 탓만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