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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7 23:37:17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세계 주요국 자가보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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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중간에 몇몇 2018년이 아닌게 있는데 그건 통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출처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고, 아닌것도 몇몇 있습니다.


자가보유율, 혹은 주택소유율이라는건 종종 '자가점유율'과 혼용되곤 하는데,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 약간은 다릅니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올라가 있는 한국의 2018년 수치는 61.1이 아니라 57.7인데, 그게 올라가 있다는건 그만큼 그 둘이 엄밀하게 구분을 잘 안하고 쓰였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단어 그대로의 의미에 맞는 수치는 그 싸이트에 있는 수치와는 다른 61.1입니다.

차이가 3.4라는건 자기 집이 있는 61.1 중 3.4. 즉 대략 100가구 중 5가구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잠시 이사가야 하거나, 혹은 원래 계속 그렇게 살았거나, 혹은 세입자인 상태에서 이사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그렇고, 그 외의 나라들은 개인적 주관적 느낌에 따라 나름대로 색깔을 넣고 지도도 좀 신경쓰고 해서 목록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향후 올라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 향후 가구수 증가와 일치하는 주택수 증가만으로도 몇% 정도는 10여년간 오르게 됩니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나라들도 역사적 하단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지금이 밑으로 한계치 수준인듯 하고 위로는 한 75%정도가 한계치가 될듯해 보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최소 5% 가량 오른다고 보면 될 것이니, 영국 프랑스 유럽지역의 경우 70%정도에서 잠시 멈추고 그 다음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71~73까지 더 늘더라도 결국은 어느정도 다시 빠꾸하는 기간이 몇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파란색으로 분류되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는데, 최근에 준공이 늘어나며 까만색(표준의 범위에 드는 정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한 2025~2030년사이 어딘가에서 65~70%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68%라고 본다면, 영국 프랑스 유럽 지역에 상당히 근접한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인데, 2025~2030년 사이 어딘가에서는 그 진입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의 편입과정의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파란색으로 분류되는 코스를 피했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고 봅니다.
파란색을 다시 두개로 나누면 독일과 홍콩으로 분류될텐데, 독일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보기에 너무 오버입니다.
홍콩이 되면 되었지 독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스타일은 한국의 현실적 여건과 너무 안맞습니다.
그렇게 잘될 가능성 희박한 코스를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표준적인 코스로 가는게 훨씬 안전합니다. 독일보다는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쪽이 훨씬 표준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잘 되면 초록색과 빨간색 코스를 노리는게 좋죠.

파란색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통 북유럽을 좋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주택시장 및 자산시장의 제도에 관해서 얘기할때는 북유럽을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떨때는 한국이 일본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때는 독일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편한대로 갖다붙이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독일이냐 홍콩이냐 코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그 난이도를 헤쳐나갈 역량이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숙도라는 무형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치수준과도 관련이 높은데, 한국이 그게 과연 되냐. 너무 안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희망을 가진 그 분들부터가 그런 수준이 안될수도 잇습니다. 그냥 홍콩이 아니라 '중국의 홍콩'같은 꼴이 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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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23:53
수정 아이콘
싱가폴, 슬로바키아는 90이 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거죠?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네요. 다른 나라들이 더 자가보유율 낮을 줄 알았는데
데브레첸
20/06/17 23:55
수정 아이콘
전세 때문에 낮게 나올 겁니다. 독어권 국가들이 낮은 것도 세입자 보호가 잘 되어 주택마련의 필요가 낮아서라고들 하고요.
20/06/17 23:58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왜 전세가 자가 보유율을 낮추나요? 이것도 돈 엄청 끌어와야될텐데
CapitalismHO
20/06/18 01:08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주택에 7억으로 주거할수 있다면, 7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전세를 선택할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전세의 경우 (개인적으로 매우 잘못된 아이디어라 생각하지만) 서민주거수단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대출해택이 있습니다. 당초라면 4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세제도 하에서는 7억을 동원해서 10억짜리 주택에 거주할수 있으니 자가점유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거죠.
20/06/18 07:42
수정 아이콘
대출혜택이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6/18 00:05
수정 아이콘
한국도 아주 오랜 옛날에는 90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중국도 얼마전까지는 사실상 100이었죠. 사실상 100이었던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잘살거나 아주 못살면 엄청 높습니다.
아주 못살면 당연히 높습니다. 그냥 대충 집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살면 그게 자기집이니까요.

싱가폴은 얘기가 다릅니다.
꽤 잘사는 상태에서 막 때려지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스무리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된(많은 부를 얻게된) 결과, 그 부가 주택 공급에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가 자가보유율로 환원됩니다.
20/06/18 07:41
수정 아이콘
슬로바키아는 아주 잘살거나 못살 것 같진 않은데 왜 저렇게 높은 걸까요?
20/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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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북, 강원, 경북, 충북과 같은 지역이 높은것과 비슷한 느낌인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다들 자기집에서 살잖아요. 그것과 같은거죠.
20/06/18 00:18
수정 아이콘
통계치를 보니까 한국은 꽤나 평범한 수치네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국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지만 각 분야를 제대로 파보면 실상은 평범한 경우가 많겠죠.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데브레첸
20/06/18 00:22
수정 아이콘
한국은 좋든 나쁘든 값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지표가 많긴 합니다. 말씀대로 과장된 면도 있지만요.
20/06/18 00:24
수정 아이콘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제법 있긴 할 겁니다. 모아놓으면 평균이더라도 하나하나는 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20/06/18 00:27
수정 아이콘
싱가포르 모델은 가능하려면 독재자한테 나라 한 20년 맡겼는데 운좋게 그 독재자가 공공주택에 미친 사람이어서 토지를 전부 국유화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해서 시위 데모 다 안해야 가능하죠 크크
20/06/18 02:35
수정 아이콘
20/06/18 10:09
수정 아이콘
모든 나라의 상황이 다른데 하나만 부럽다고 가져올 수 없죠 도시국가라서 가능한것이라는 취지로 나무위키 안에도 적혀 있네요

회사에서 지방발령 내도 싱가폴은 어차피 한 도시 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살다가 아빠만 강원도 발령나면... 이혼이라도 해야할판
20/06/18 10:1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싱가폴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쉽지 않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링크에도 잘 설명되어있구요)
그냥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나무위키 설명을 갖고 왔을 뿐입니다.
20/06/18 11:32
수정 아이콘
싱가폴과 비교든 뭐든 할려면,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라고 가정 혹은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름나오는 나라랑 비교하는거랑 비슷한급입니다. 국민들 집도주고 연금도 주자~
좋은줄 알죠 근데 우리는 땅파도 기름이 안나는데... 비교 대상이 애초에 아닌 것과 비슷
아케이드
20/06/18 00:47
수정 아이콘
역시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네요
그렇게 닮기 싫어하지만, 어쩔수 없는 운명의 데스티니 같은 건가요 크크크
Supervenience
20/06/18 06:39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 따라가면 사실 좋을텐데 우리는 이미 저출산율 문제도 일본을 추월해버림...
CapitalismHO
20/06/18 00:56
수정 아이콘
독일이 임대보호가 잘되어 있어서 자가점유율이 낮아도 살기좋다는 기묘한 인식이 있는데 임대보호가 잘된다고 임대료가 딱히 싼것도 아닙니다. OECD의 The better life index의 housing 파트 세부 항목을 보면 소득대비 주거비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5%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주거비 지출을 가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20%로 중위권 수준의 임대료를 냅니다. 독일의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다는걸 감안하면 임대료가 (한국대비) 매우 높다는걸 쉽게 추측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20세기에는 분단국의 특성상 주택가격상승이 크게 억눌려 있었고 21세기에 서구선진국들이 기록적인 가격상승을 보이는 동안 독일은 통일 휴유증으로 00년대 후반까지는 상승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10년대 이후로는 독일도 영국 프랑스에 비견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중입니다. 독일의 주택이 한국에게 있어서 이상향이 되야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ta_croce&logNo=221103982652&referrerCode=0&searchKeyword=%EC%8B%B1%EA%B0%80%ED%8F%AC%EB%A5%B4

싱가포르의 근사한 통계는 도시국가라는 특수성과 국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맞물린 결과물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할 스타일의 주택시장모습은 싱가포르에 가까울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야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시에 살지만 한국인은 지역균형발전이 중대한 문제라 모든 국민이 서울에 살 수 없는 이상 이런 정책을 행할수가 없죠. 여로모로 주택이라는게 골떄리는 문제긴 합니다.
CapitalismHO
20/06/18 01:01
수정 아이콘
추가로 홍콩의 경우 충분한 토지가 있는데도 세금을 위해서 정부가 일부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정부도 주택으로 열심히 세금을 뽑고 있는데 그 귀결이 홍콩처럼 흐르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입니다.
20/06/18 0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싱가폴 HDB처럼 해볼만도 한 것같은데 선뜻나서는 정부가 없네요.
싱가폴도 신혼부부가 HDB우선권이 있어서 청혼할때 'HDB같이 들어가자'가 청혼 멘트라고 하죠.

지금같은 성혼율, 출산율이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집값이 출산율과 관련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라 하....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18 08:56
수정 아이콘
다른 리플들에서는 너무 과격하게만 말씀하셔서 의견제시하기도 뭐했는데, 이번 리플은 진짜 공감하네요...
CapitalismHO
20/06/18 09:54
수정 아이콘
저도 집값과 출산율이 그닥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https://pgr21.net/freedom/85946

출산율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데, 부동산 문제로 출산율이 낮아졌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접근을 해야겠죠.
20/06/18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잘봤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저렇게 보이는군요.

저도 출산율과 집값이 지표로서 정비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진입장벽을 해소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건 당연히 아닐겁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해소가 안되면 사람들이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는 옵션 자체를 고려하기를 포기하게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혼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마인드의 변화가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먹고살기 편하고 결혼생활도 편하면,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일 이유가 없거든요.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결혼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여우에서처럼 결혼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고, 이런 사람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에 빠지면서, '비혼주의' '딩크족'이 뉴노멀화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해당글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결혼을 왜하냐고, 애낳기 싫은마음을 표출하는 수많은 글들과 출산율이 낮은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라는 상황이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apitalismHO
20/06/18 10:27
수정 아이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 생각해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구분은 항상 어려운 문제니까요.
20/06/18 11:27
수정 아이콘
싱가폴 모델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서울공화국임을 인정해야하는 수준인데

아니면 소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시골에도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 지어줍니까?
20/06/18 11:38
수정 아이콘
서울에 집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서 모두가 서울로 오는건 아니거든요.
삶의 기반이란게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게 아니죠.

시골에 임대아파트를 짓는건 좀 다른문제 같네요.
시골에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뭐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골(?)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그 세금으로 딴일 할것같습니다.
20/06/18 13:56
수정 아이콘
과객님 말씀대로 삶의 기반 옮기기가 힘들어서 시골에 살아야 하는 국민이 있죠
근데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임대아파트 지어주고 누구는 안지어주는 명분은 뭡니까

그리고 서울에만 좋은 임대아파트 지어주면 어렵더라도 삶의 기반을 서울로 옮기겠죠
목적이 서울 집중화 강화라면 성공 하겠네요
20/06/18 15:29
수정 아이콘
무엇이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출산율, 성혼율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국토균형개발이 중요한가요?

인구 감소하는데 국토균형개발하셔서 뭐하시려구요?
BibGourmand
20/06/18 05:03
수정 아이콘
서울+수도권+광역시 몰빵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지역균형 정책보다는 광역시라도 살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싶은데 말입니다..
CapitalismHO
20/06/18 09:49
수정 아이콘
이미 시스템이 정착해서 버려서... 세상사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일단 제도가 형성되면 바꾸는건 배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진짜 독재자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박근혜
20/06/18 06:22
수정 아이콘
와 자기 집 있는 사람이 60%나 된다니
번개맞은씨앗
20/06/18 06:31
수정 아이콘
‘자가’보유율이라 하는데

이때 ‘자’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을 의미하는게 아닐 걸요?

1세대를 의미하는 거라면,

1세대당 평균 몇 명인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대가족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1세대라 보는지도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합니다.
antidote
20/06/18 07:08
수정 아이콘
이젠 집값 오른게 문제없다 전략으로 나서기 시작하셨군요.

민주당 주류의 현실 인식과 대책이 그렇다면 내년 출산율은 0.6~0.7쯤 찍겠네요.
20/06/18 08:31
수정 아이콘
정당의 주류가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고 계시다고 하면 쇼크인데요 크크크크크

하긴 공무원하고 다를 수가 없구나....납득;;;
닉네임을바꾸다
20/06/18 09:58
수정 아이콘
본문 작성자는 현 부동산 정책은 꿈에서도 본적 없다고 그러시는 분인데요???
그따위로 하는데도 이정도 보유한다는거에 신기해서 가지고 온거 아닐까요?
놀고먹고자고
20/06/18 09:11
수정 아이콘
갑자기 뜬금없이 자가보유율이 왜 나오는건지
자가보유율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은 되어 보이는 듯하니 부동산 정책은 문제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데브레첸
20/06/18 09:13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의 글/댓글 보면 알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인상될 거라 본다는 느낌이에요.
20/06/18 12:15
수정 아이콘
본문을 약간 신경써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6/18 09:15
수정 아이콘
글쓴이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현정부와 엮어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걸보니 역시 본인과 안 맞으면 구분하고 편가르는건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데브레첸
20/06/18 09:17
수정 아이콘
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부정적인데 그런 제가 봐도 어리둥절;;
저격수
20/06/18 1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권의 경우 자가보유율이 52.7%네요. (지방광역시 63.1%, 도 지역 70.3%) 이게 어떤 정보를 가져다주는지 제 선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봅니다. 이게 2019년 통계고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42%네요.
20/06/18 11:17
수정 아이콘
도 지역의 높은 수치는 본문 그림의 갈색 지역 혹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비할만 합니다. 아주 오래되고 안좋은 혹은 약간 오래되고 안좋은 집들이 많은거죠.
지방광역시도 그런 경향이 있고, 경기도에도 없진 않습니다. 아마 여주, 가평, 이천 등으로 가면 자가보유율은 지방의 도 지역과 비스무리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가보유율이 낮은 서울은 아파트 비율도 아주 낮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다소 높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각각 보유율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중반을 지나는 동안 1~2인 가구용 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택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수도권은 작습니다.

낮은 자가보유율 + 낮은 아파트 비율 + 낮은 주택수/인구수 비율
이게 수도권의 현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격수
20/06/18 12:03
수정 아이콘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낮나요? 하여 찾아보았더니
https://www.fnnews.com/news/201811051713401014 (자세한 건 국토교통부 통계에 있겠지만...)
18년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비중 67.3%, 서울은 40%대라고 하네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서울에 대한 선호도는 서울로 입성하고 싶어하는 4천만 명의 잠재적인 난민이 있다고 해도 괜찮을 수준이 아닌가 해서, 대놓고 모든 공급을 서울경기에 몰아줘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모든 공급을 몰아주는 것은 대놓고 지방을 버리겠다는 걸로 보여서 대책이 잘 안 섭니다.
어제는 화가 좀 나서 과격하게 쓴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한국 국토에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살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진입하는 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쳐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20/06/18 1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심리적으로 선호하는걸로만 따지면 님 말씀처럼 4천만명이 맞겠고, 그 중에서도 다 강남이겠죠.
그런 의미의 선호말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실제 구매의사가 있고 능력이 되는 숫자로만 따지면 서울은 연간 몇만단위, 경기도는 20만 단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게되죠.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혹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비중이 대부분이구요.
저격수
20/06/18 12:2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수도권 공급 제한은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어줬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로) 각 지역이 텅텅 비어버리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수요공급만 따지자면 서울에 천만명이 더 살 수 있게 공급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역시나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밖은 대한민국으로 안 보이나 싶어서...
20/06/18 12:2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 볼땐 어떤 정부든 대놓고 지방을 살리거나 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도 부산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고, 산업에서는 수소차같은것도 경남 신경을 쓰는거죠.

대전을 아주 뒤늦게서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것도 거기 나름대로 신경써준겁니다. 물론 총선이 가장 크지만 다 겸사겸사하는거죠.
2019년에 분양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고, 규제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어느정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몰아준다'는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몰아줄 방법같은건 있지도 않을텐데요.
나눔손글씨
20/06/18 12:59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어떻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옹호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현 정부의 정책은 자가보유율은 낮게, 임대비율은 높게 가져가는건데 그게 글에서 얘기하는 '파란색'이고, 홍콩처럼 전체 주거수준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0~80년대 아파트, 주택들 재건축 미뤄도 결국 슬럼화될거 아니면 언젠가 할 수밖에 없죠.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자가비율을 올리는 초록색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처럼 규제로 틀어막는 식으로는 압력밥솥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선박이나 반도체만 사이클이 아니라 인프라, 주택경기도 결국 사이클이고 정부의 역할은 파고치를 낮추고 연착륙할 수 있게 조정을 하는건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선박이야 발주내는 글로벌 선주들 마음이라지만 주택은 정부가 공급을 어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조선업마냥 내수 주택시장도 공급폭발 후 급격한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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