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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0:15
10.15 대책은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해 지는지, 자신들의 동네가 가격이 오른 동네도 아닌데 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걸 몸으로 느껴야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판단을 내릴 걸요.
25/10/24 10:51
어.. 매우 공감합니다.
아직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집 사려는 실수요자 정도 제외하면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25/10/24 11:08
https://land.seoul.go.kr/land/rtms/aptTrend.do#
<서울시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 아파트거래량은 공식 통계가 아닌 참고용 자료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공 202501 3,289 202502 6,260 202503 9,646 202504 5,090 202505 7,439 202506 11,018 202507 4,017 202508 4,197 202509 8,220 202510 4,282 서울에 아파트가 대충 150만호 정도라고 하고, 월 평균 아파트 매매 건수는 6천건 수준이라 당연히 체감도 쉽지 않고 이런 전국 여론조사에 뉴스나 커뮤니티의 의견이 칼같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25/10/24 11:21
10월 매매량은 아직 다 집계가 안되었을 거고, 당연히 5일장 기간을 그렇겠지요.
11월부터 거래량이 확 떨어질텐데요,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록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국민들도 계속 있을 거고요.
25/10/24 14:09
충남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덜 되거나 상황에 따라 안될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토허제에 포함된 지역과 인접 지역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25/10/24 15:09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겁니다.
당장은 뭐가 뭔지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많겠지요. 정치란 국민들의 삶을 위하는 거지요.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최우선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10/24 10:19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혹시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인의 현실감각이고 보이는대로 보면 딱히 지조나 신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25/10/24 12:49
[갤럽 기준 대통령별 취임 4~5개월차 지지율]
1. 박근혜 2013년 3월 3주 44% (취임 후 첫 조사) 2013년 6월 1주 53% 2013년 7월 4주 57% 2. 문재인 2017년 6월 1주 84% (취임 후 첫 조사) 2017년 9월 1주 72% 2017년 10월 4주 73% 3. 윤씨 2022년 5월 2주 52% (취임 후 첫 조사) 2022년 9월 1주 27% 2022년 10월 4주 30% 4. 이재명 2025년 6월 4주 64% (취임 후 첫 조사) 2025년 9월 1주 63% 2025년 10월 4주 56% 바지사장이라 퉁치기엔 지지율이 견고하죠.
+ 25/10/24 15:03
날리면은 그렇게 잘들려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들 선동하지말라고 호통치셨나요?
안들으시겠지만 알려드리자면 신앙심 기반의 정당과는 당원중심 정당이라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당원지지가 워낙 견고해서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이상 흔들림은 없을겁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통할까말까겠네요.
+ 25/10/24 15:12
대통령 지지율로 바지사장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집권 초이죠. 그러고 보니 정권 출범한지 4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그동안 어찌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참...
25/10/24 10:30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는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해왔지만, 결국 표 때문에 못했죠.
지금도 정부나 관료에서만 이야기하지, 표에 민감한 당이나 정치인들은 반대하거나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래세는 거래를 하는 소수에게서 걷지만, 보유세는 전제 소유주가 다 영향을 받는거라 표에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5/10/24 10:57
밀턴 프리드먼을 가장 존경한다는 모 대통령이 집권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보유세 인하인데...
막상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 재산세라고 한 사람이죠. 감세는 박수받지만 증세는 심판받을 정책인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운명이죠.
25/10/24 11:45
저는 선거 기간 때 어디선가 이재명이 세금만 충분히 내면 집 사는거 뭐라 할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 언급이 없어서 제 기억이 잘못된건가 싶네요
25/10/24 10:25
조사 결과가 없어도 민심이 안좋다는 것 쯤은 심지어 집권여당도 알고 있기는 할 겁니다.
단지 그런 여론을 감안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지요.
25/10/24 10:43
제1야당은 뭐 한 게 있어야 하는데 뉴스에 나온 것도 윤석열 만나는 게 다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이재명도 취임 전에는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매우 쫄보 행보 같습니다.
25/10/24 10:42
그 정게에 활발히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출 하시는 분께서 제 1 야당 당대표를 모른다고 하시는 건 억지로 보수 야당에 관심 끊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시는 거 같은데요
25/10/24 10:52
일각여삼추 님//당내 최대 계파이고 당론이 반탄이고 찬탄은 쫒겨나서 당장 내년 지선 총선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탄이 가망 없다고 하시면…
+ 25/10/24 15:19
자수성가 님// 가망이 없어보이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은 견고해서 박멸은 어려울것같고 어디든 기생해서 우리사회를 좀먹긴 할겁니다.
25/10/24 10:38
Q.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 및 갭투자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하다 28% / 적절하지 않다 63% / 모름무응답 9% 대충 이런식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갤럽에선 이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25/10/24 10:41
어차피 당장은 지지율에 크게 영향 없을것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전세대의 60퍼는 자가보유고 전세계약을 해도 2년 4년정도는 움직이지 않아서 당장 지지율에 크게 차이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때 보면 됩니다. 집값 상승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올랐고 규제대책을 2017년부터 계속 내었지만 지지율이 떨어진거는 2020년 총선이후 엄청난 상승장이되는 2020년 중반이후입니다. 결국 지금은 관망세이고 집값이 2020년과 같은 장이 아닌이상은 크게 떨어지지는 안을것입니다.
25/10/24 10:42
집값 팩터의 영향력에 대해선 대체적으론 동의하는데.. 지지율에 집값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팩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5/10/24 10:44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호재(?)가 됐던 게 총선이 중간평가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에 대한 힘 실어주기 국면이 된 것도 크죠.
총선 반년 전 쯤 터졌던 조국사태 등을 생각하면 사실 위기가 왔었는데, 그걸 덮어버릴 이슈가 생겼으니까요 (거기다가 차명진 등 막말 문제도 있었고...)
25/10/24 10:54
네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대승한것도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 대응이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서요. 예측이지만 코로나 없었으면 민주당이 과반정도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5/10/24 10:56
근데 과반 정도로 신승을 했으면, 집권 후반부의 국정 드라이빙을 180석 차지했을 때처럼 나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같은 승리여도 신승과 압승은 차이가 큽니다.
25/10/24 10:44
(수정됨) 부동산 망쳤다고 민주당 심판했더니 나온게 윤석열이라 국힘은 웬만큼 개혁 안하면 다시 정권 잡기 어려울겁니다. 이미 다음 정권은 잡기 어렵다 보구요....
부동산만가지고는 안되고 임기 내내 관세 때려맞아서 경제 어려워짐 + 국힘의 환골탈태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되고 김종인오고 이준석이 대구가서 탄핵의 강 넘은 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개혁)이 겹쳐져야 가능할까 말까 할거에요. 지금 분위기 보면 완전 리버스 2010년대인데 커뮤에서는 반민주 정서(당시에는 반 새누리 정서)가 강하지만 막상 현실에 나가서 얘기해보면 찻잔속의 태풍 느낌입니다.
25/10/24 10:46
(수정됨) 글쎄요 박근혜 탄핵 직후에도 그런 소리 듣다가 이준석 김종인을 위시로 국힘이 쇄신하는 "척"은 했고 민주당에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정권교체 당한터라 정치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커뮤니티 민심은 파편화되어있고 보려면 여기저기 다 봐야죠.
25/10/24 10:48
이미 그랬다 나온게 윤석열이라 사람들이 같은 스토리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강도 높은 개혁+민주당이 더 꺵판쳐야 가능할거에요. 그나마 문재인때는 실망한 40,50이 있었는데 윤석열 이후로 완전한 민주당 콘크리트가 되었고 이들만 꽉 잡아도 정권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당시와 비교시 국힘 지지하는 노년층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25/10/24 10:50
대충 윤어게인 세력들 입 꼭 닫게 만들고 대충 이준석이 개혁하겠다 어쩌구저쩌구 하고 집값 폭등하면 또 몰라요.
아니면 무슨 중공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난다든지 그럴수도 있고 정치란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25/10/24 11:00
음.. 명태균 건요? 최소한 지선 이전에는 사법부가 쉽게 못 건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현직 서울시장이 된다면 더 건드리기 힘들텐데요.
25/10/24 12:03
이전에 김포 서울 편입 문제도 그렇고 저쪽에서 당을 말아먹을 정도로 부동산 서울 프리미엄 과하게 집착하고 있고 그 중심이 오세훈이라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받을 수록 밑천 드러날 가능성 크다 봅니다
25/10/24 10:52
외부 변수가 있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중국/대만 전쟁 나면 국힘 집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40/50은 얘기해보면 진짜 예전 새누리 지지하던 어르신 수준의 콘크리트입니다.
25/10/24 10:54
제가 삼대남이지만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정치적으로는 사대남에 더 동기화되어있는데..
현 시점 4050은 이명박 박근혜를 겪으면서 학을 뗀 거 같더군요.
25/10/24 10:56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굴욕적인 평화 협정 맺게 하려는 모양새인데 이러면 대만 해협도 불온한 공기가 맴돌게 되겠군요. 전쟁까지는 안 나도 당분간 살벌할 것 같습니다.
25/10/24 11:56
중국 대만 전쟁이 진짜로 나면 미국이 서태평양 패권 포기한다는 건데 그럼 외교에서는 친미 원툴인 국민의 힘이 더 쓸모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대안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25/10/24 12:10
오히려 그리 되면 한국에서는 안그래도 반중정서 심한테 활활 타오르게 될거고 반중 정권이 집권할 수 있죠.
지금 국힘 너무 막장이긴 한데 그래도 대만-중국 전쟁은 진짜 쎈 거라 이정도 되면 판세 바뀔 수도 있다 봅니다.
25/10/24 10:51
(수정됨) 트럼프는 해외에서의 시각과 미국에서의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1기떄 미국에 있었었는데 특히 미국 시골쪽은 애초에 트럼프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경기도 괜찮았구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재선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생각보다 무능했어요.
25/10/24 10:59
솔직히 그때는 박근혜가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자 '여당 내 야당'롤이었던 것도 크다 봅니다.
의외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같이 묶어서 안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친이-친박 간 갈등은 워낙 유명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 그 시절 박근혜 같은 위상의 정치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10/24 11:02
솔직히 이낙연도 그 시절 박근혜 급에는 택도 없죠.
친이계가 이명박 대선 당선 직후 치뤄진 총선에서 친박계를 그리 찍어냈는데도, 박근혜 이름 석자만 걸고도 친박연대+친박 무소속 연대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그냥 넘겨버린 사람인데.
25/10/24 11:04
박근혜 급의 인물은 또다시 나오기 힘들지만 대충 '여당 내 야당' 롤로 꽤나 대적했던 상대로 한창 시절 이낙연을 언급한 겁니다.
이제는 그 위상도 꺾였지만요.
25/10/24 11:03
(수정됨) 그걸 떠나서 인터넷 커뮤에서는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새누리 지지했다고 했다가는 회원활동을 거의 못할 수준이었는데 막상 선거 해보면 총선,지선은 개박살 나는 경우많았고 진보 진영에서 정말 죽을 힘 쥐어 짜서 붙어야 간신히 반반 할까 말까 했었죠.
지금 인터넷에서의 반민주 정서(단순 커뮤 말고 인스타,페북같은 기타 플랫폼 포함)는 당시 보다는 훨씬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만 보면 반반은 갈거 같은데 실제 여조나 선거 해보면 전혀 아니죠. 40/50 들 얘기해보면 이런 곳에서 시끄럽게 불타는 이슈 중에 부동산 말고는 (부동산은 핫하긴합니다.) 아예 이슈 자체를 잘 모르거나 완전히 다르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김어준, 매불쇼같은 강성 친민주 뉴미디어에서 말해준대로 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전 새누리당 콘크리트가 조중동에 나오는 내용만 믿고 살았던것처럼....
25/10/24 11:06
그 당시의 친새누리 나이대들은 인터넷 커뮤를 거의 안 했으니까요.
"젊은 남자가 느끼는 커뮤니티 정서"랑 "전체 커뮤니티 여론의 평균"은 다르고, "전체 여론"은 또 다르니까요.
25/10/24 11:06
글쎄요.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당계가 180석을 가져간 선거에서 전체 득표만 놓고 보면 8% 차이라서 의외로 적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 수도권 싹쓸이로 확 벌려버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계엄 이후 탄핵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가 서울에서 40% 딴 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죠.
25/10/24 11:08
양당제에서 8퍼 차이면 꽤 큰거라 봐요. 진보 진영이 보수한테 허구한날 털리던 시절에도 대부분 저정도 차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MB-정동영떄 빼고는....
25/10/24 11:09
저걸 먹고 정확히 1년 뒤 서울시장 재보궐에서 25개구 전패를 했죠. 그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먹은 국회의원이 40명 정도였는데...
25/10/24 11:13
(수정됨) 서울은 부동산 영향 크게 받는 곳이고 (그래서 내년 지선 서울은 국힘 우세, 아니면 최소한 반반은 간다고 많이들 보더군요) 정권 말기에 LH 터지고 이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강했죠.
근데 막상 각잡고 붙었던 대선은 소수점 차이였습니다. 윤석열이 대선떄부터 삽질 많이 했었던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당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소수점 차이었죠. 지금은 당시보다 콘크리트 차이가 더 벌어졌을 거구요.
25/10/24 11:20
김민석도 욕심은 있긴 할 텐데, 여기는 총리직&의원 사퇴를 해야 해서 부담이 크긴 할 겁니다.
VIP도 김민석이 독자 세력 구축을 하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5/10/24 11:08
이거 보면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 소리 들을 만 하긴 하죠.
6월 콘서트 때 3일간 5만명 가까이 오고,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이 찾아올 위상이었으니.
25/10/24 10:49
예전에 강북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 가서 단지 실거래가 눌러봤는데, 가격 경향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거래 자체가 너무 없고, 점이 드문드문 찍여있었고, 동네 아파트 단지들 다 눌러봐도 그렇더군요. 여튼 실제로 찾아보면 소위말하는 1급지 말고는 20,21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결국 보면 좋은 동네 추격매수 신고가만 찍히는 건데 언론과 사람들이 좀 호들갑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 고가주택만 오르는 것 같은데 다들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 듯.. 전국 단위로 따지면 집값은 충분히 안정되어있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이 문제인데. 정부에서 비싼 집 가격을 내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설 경기 위축을 신경써야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근데 디지털쪼가리인 빗코 광풍에도 포모로 난리였으니 집은 오죽하겠냐 싶지만.
25/10/24 12:14
그래도 건설경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서울은 공급이 어렵고, 지방은 미분양에 매수를 안하고, 원가는 재료비, 안전규정, 인건비 다 오르고.
25/10/24 11:01
개인적으로 정부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 방점을 찍으려면
결국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까지 밀어붙여 똘똘한 한 채 메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쪽에 찬성이 54%라지만 정부 인사들 내로남불 이슈에다 민주당은 선거도 선거고 자기들이 피해 볼 사람들도 많아 반대일 거 같아 쉽지 않겠네요.
25/10/24 11:04
결국 지금까지의 대책은 이도저도 아닌 문재인 시즌2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같군요.
민주당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기적으로 악재를 피하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악재를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0/24 11:07
제가 파악한 10.15 대책은 집값 잡기를 완전히 포기했고 앞으로 금리 내릴 수도 있으니 너무 과도하게 빚내지 말라고 가계 부채나 잡겠다는 선언 같아서 문재인과는 또 다릅니다.
25/10/24 11:49
(수정됨)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길게 보니까 이러는거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으로 선거 한 번 내줘도, 어느샌가 월세 올라서 주거비로 월급 절반넘게 쓰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당장 소비 쿠폰 뿌려주고, 무상 임대 늘려주겠다는 애들 찾게 되겠죠…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질 거고요.
25/10/24 11:04
보유세 전제조건은 금리가 더 낮아져야하고
(공시지가 Ltv 금리인하만큼 보유세 부여 즉 금리 연동 세수) 오히려 1주택자 상속세 양도세는 줄이는게 아니라 없애고 거래세만 줄여서 받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토허제도 폐지하고 재외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아파트는 금지해야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똘똘한 한채를 막을순 없지만 거기를 누구나가 다 사는데가 아니니까 거래 안정화는 숨통이 충분히 틀것 같은데요
25/10/24 11:26
저도 부동산 우틀않이랑 내로남불, 공공임대에 대한 종교적 집착만 아니면 현정부 행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분상제 재초환 등은 전향적인 검토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25/10/24 11:28
(수정됨) 당장의 공급은 힘들다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기사가 있었는데 찾기 힘들군요.
+ 아, 찾았네요. 국토부 1차관 "추가 주택 공급대책 내기 어려워"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660
25/10/24 11:34
부동산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본문 중 상/중상층과 하층의 미래전망의 갭이 많은 시사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층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관이 훨씬 높고 상/중상층은 그 반대인데 물이 차면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걸 보면 경기침체의 영향이 사회 밑바닥부터 점점 불거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25/10/24 11:47
침체에 물가 상승의 양 싸대기라 더 힘들겠죠.
여론조사로 보면 부동산 여파는 몇 개월 이상동안 천천히 느껴질 것이고 증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등의 부정적 요소가 한 번은 올 것인데 그 때는 40대 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5/10/24 11:52
세부 지표를 보고오니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은 정말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대책 제외하고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제 성향대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1. 전체 지지도 대비 부동산대책 긍정평가가 낮으므로 현정부 국정운영 지지 계층의 일부도 부동산대책은 낮게 평가(=저) 2. 제가 속한 계층 (서울, 30대) 에서는 부동산 부정평가가 타 계층대비 월등하게 높음 전체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여론조사입니다.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집값도 잡힐거 같은데 규제를 해제해야하는 타이밍이 오면 슈팅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현명한 판단으로 적시에 행동했던 스스로를 칭찬하며 비싼점심 먹어보겠습니다.
25/10/24 12:46
네 저도 저 여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배' 대로 응답했을거 같아요. 어차피 이미 걸어버린 토허제 바로 풀어버릴수도 없는거고 지선 때까지는 정부에 힘을 싣어줘야할 시기로 보입니다.
25/10/24 13:03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8300.html
넋나간 검찰…통계 ‘조작’으로 기소하더니 “조작 따지는 것 무의미”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 2025-07-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1306001 한국부동산원 직원 “부동산 통계 고치라는 청와대 직접 지시는 없었다” 2025.07.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393371 부동산원 직원 "靑 직접 지시 없었다"…文정부 주택통계 조작 의혹 또 반박 2025.08.13 뭘 근거로 통계조작했다고 하시죠?
25/10/24 14:33
일단 통계조작이나 언플은 조심하겠지요.
그리고 현정권하에서 문정권에서 통계를 고치라는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는 분들은 참...
+ 25/10/24 15:25
원래 저런 지시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나중에 책잡힐 일을 증거로 남긴다? 말도 안되지요. 그런 지시를 얼마나 간접적으로, 마치 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죠. 문재인 정권 시기에 통계청장이 교체되었고, 신임 통계청장이 뭐라고 했지요?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세상사 그런 겁니다.
+ 25/10/24 15:39
앞서 최 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0358?sid=100
+ 25/10/24 16:21
문재인 정권 때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기관들 중 민간인 KB부동산시세와 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사이에서
지금 봐도 말도 안되는 차이가 벌어진 시기가 몇번 있었지요. 이건 그냥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https://namu.wiki/w/문재인%20정부%20국가%20통계%20조작%20논란 시간이 꽤 있으신 거 같은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제와서 감사원이 뭐랬다더라 별 의미 없습니다.
+ 25/10/24 16:23
그런 부분은 조사 방식의 차이인 거고요. 통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의 발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작은 건 인정 하시는 거죠?
+ 25/10/24 16:30
유동닉으로 님// 조사 방식의 차이라... 통계를 내보셨다면 데이터 마사지라는 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하는대로 통계값을 내기 위애서 이런 저런걸 바꾸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조사방식의 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인가 조사하는데 어떤 기관은 46%가 나오고 다른 기관은 51%가 나왔다고 하면 그정도는 조사방식의 차이가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46%가 나오는데 다른 기관은 98%가 나왔다면? 이걸 단순히 조사방식의 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시 정부는 심지어 주택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까지 발표했어요.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와중에도요.
+ 25/10/24 16:36
라민 님// 그 조작을 했다고 하면 느낌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오셔야죠.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 랑 다를 게 있나요…
25/10/24 12:47
(수정됨) 수도권 주택거래량(https://data.kbland.kr/publicdata/housing-trading-volume) (천단위 반올림)
2018년 47만 2019년 40만 2020년 64만 2021년 48만 2022년 20만 2023년 24만 2024년 30만 2025년 22만. (4분기는 당연히 미반영이고 3분기도 반영이 된 건지 잘모르겠네요.) 문재인때 실거주 똘1채 줄서기해버렸고 그때 구매력이 받쳐주는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주택을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거래량이 폭삭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수요자도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고, 현 수요자 체감이 여론에 노출이 덜되는거 같아요. 똘1채 실거주매물은 대체로 10년장기보유후 팔테구요. (실거주라는 정의로운(?) 규제도 매물잠김효과를 주죠.. 29~31년도에 매물이 좀 나올거같습니다. 세법상 10년보유하면 같은 급지내에서라도 사고팔고 한번 해줘야하거든요. 이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크다면 상급지가 한번 상승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공급없이 수도권 사고싶어" 이걸 만족하려면 은퇴자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실거주하는 소득이4천~5천정도되는 유주택자 통계가 있으면 이 보유세 싸움에 결론이 날 것도 같습니다? 상급지매물은 안나올거같지만요. 참고로 5년 전 기준 서울 공동주택291만호고..(지금은 300만호 되려나요?) 검색결과마다 다 달라서 글을 수정중인데.. 24년도 경향신문기준 공시12억이상주택26만호 공시16억이상주택13만호 공시12억~16억사이 주택의 57%는 강남3구에 분포.
25/10/24 13:03
거래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유세를 올리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때문에요. 세부지표를 봐도 진보층이라 응답한 계층이 딱히 보수층보다 유주택자 비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25/10/24 13:08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온라인 민심과는 달리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집을 사고 팔때나 체감 하게 되는 이슈라서요
보유세를 도입해서 실제로 세금이 나가게 되는 상황 정도 되어야 즉각적인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10/24 14:17
저번주에 떴던 ars 중에서 지지율 50퍼 깨진 것도 있더라고요.
면접이랑 ars랑 표집이 좀 다른데, 어느 쪽이 실제를 반영하는지는 지선 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25/10/24 14:19
여론조사 업체마다 권위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지선은 ars랑 면접 중에서 ars가 더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더 낮고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투표해서요.
25/10/24 14:23
제가 알기론 면접이 진짜 사람 목소리로 전화 거는 것이다보니 더 응답률이 높고 ars는 녹음된 음성을 기계적으로 틀어주는거라 더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ars 외에도 rdd냐 가상번호냐 등등 다른 팩터들도 따져봐야겠지만요..
25/10/24 14:27
아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ars가 좀 더 고관여층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과 ars의 괴리감은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알기로 극우 유튜버들이 갤럽 리얼미터 다 종북?이니까 응답해주면 안된다 이런 음모론을 많이 펼쳐서, 60대 이상 응답률이 꽤 저조한걸로 알고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5/10/24 14:32
각 세대, 계층들의 투표율 %가 모두 똑같다면 그냥 여론조사 그대로 득표율로 되겠지만(물론 무응답 층 등등은 빼고), 현실은 투표율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여론조사가 정말 민심을 100% 잘 반영한다 가정하더라도 선거결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대충 면접~ars 여론조사 범위 인접해서 대충 민심이 형성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25/10/24 14:20
Ars도 rdd 조사방식이랑 가상번호 방식이랑 잘 따져봐야됩니다. Rdd 방식이 상황에 따라 노이즈가 많이 껴요.
아 참고로 50프로 미만으로 떨어진 조사는 고성국tv조사 입니다
25/10/24 14:23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13
일단 rdd이긴 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도 rdd 쓰긴 해서... 요즘은 거의 다 rdd인것 같더라고요.
25/10/24 14:25
저렴하니깐요 500만원도 안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사방식상 연령이나 지역을 거짓말 칠수 있어서 올해 1,2월 처럼 여론조사이 노이즈 끼기가 쉬운 조사방식입니다
+ 25/10/24 16:22
민간으로 공급하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게 되면서 보수화가 되니 싫어하는 거지요.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로 소유는 하지 못하면서 계속 정부에서 임대주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되니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분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한 결정이죠.
+ 25/10/24 16:27
귀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성향별 보수 있다(유주택) 60%, 없다(무주택) 40% 중도 있다(유주택) 61%, 없다(무주택) 39% 진보 있다(유주택) 66%, 없다(무주택) 34%
+ 25/10/24 16:39
두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주택을 소유한 주 연령층인 40, 50대 흔히 말하는 영포티가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20, 30대 젊은층은 진보정당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당장 보여지는 여론조사 결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 좋겠습니다.
+ 25/10/24 16:41
지지율은 바닥을 기는 쪽에서 무슨 그렇게 충고성 고언을 크크
당장 인구 구조에서 어느 쪽이 앞서는지 아직 형세 판단이 안되시나보네요.
+ 25/10/24 16:31
(수정됨) 민간 공급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면 보수적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면 진보적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아니 진짜 폄훼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25/10/24 16:37
불안하셨다가 여론조사 한번 좋게 나오니 안심이 되시나 보네요. 앞으로 자그마치 4년 8개월 남았습니다.
하긴 국민들이 아무리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도 정권 연장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 25/10/24 16:41
하긴 문재인 때도 망한다 망한다 국민들이 얘기해도 귀도 안기울이고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결과는?
+ 25/10/24 16:45
부동산이 올라야 좋은건가요? 떨어져야 좋은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격에 유지가 되면 좋은건가요? 가끔 부동산에 과몰입하시는분들 보면 포지션을 잘모르겠어요. 님의 포지션은 뭔가요? 오르는걸 걱정하시는건지 내리는걸 걱정하시는건지 남들이 이 좋은 부동산을 못사는게 한탄스러운건지
+ 25/10/24 16:46
해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꽤 널리 퍼진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댓글로 달렸던데요 삼호어묵? 글 링크 보셨죠?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가를 가지면 님비도 심해지고 여러 보수적인 성향들이 발현된다는 연구도 봤던 것 같습니다. 흠... 납득이 안되신다면 반대로 마가렛 대처의 right to buy도 있죠. 집을 가지면 거꾸로 보수화가 되는 현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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