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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5 11:46:44
Name 종합백과
Subject [정치] 용감한 선택 -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 (수정됨)
"정시가 만능은 아니지만, 수시가 더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시가 공정성을 회복할때 까지, 정시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 이를 반영한 실행안을 조속히 준비 바란다."

금일 뉴스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 "내 진영을 대변하는 정책 지지 및 실행" 과 대치되는 것이라 자못 신기하기도 합니다.

입시에 있어서 대학/교사가 아닌 학생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 조차 잃지는 않을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걱정이 됩니다.
전교조 포함한 교사들이 가장 싫어할만한 정책이라
이탈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이 40프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지해주던 콘크리트층을
멘붕에 빠뜨리면서 더 지지율이 빠지게 될지, 향후 몇주간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

방금 유은혜 부총리의 담화가 있었네요.
- 학종 개선
- 정시 확대
- 자사고/특목고 전환 추진

필요한 조치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장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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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ERK_KHAN
19/10/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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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지지합니다. 간만에 현명한 결단을 보니 기분 좋네요.
ComeAgain
19/10/25 11:50
수정 아이콘
옛날 옛적 사실상 수능으로만 대학 가던 시절에는, 맨날 맨날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까이던 게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10/25 11:50
수정 아이콘
평생 수능/정시 무력화를 위해 달려온 밑사람들일텐데 대통령 말 대로 할까요?
뭉기적 거리다 퇴임까지 뻗댈거 같은데
19/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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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간만에 지지하는 결정이네요. 이런 모습은 좋아보입니다.

북한이나 성별문제도 좀 더 세심하게 귀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큼걸이
19/10/25 11:52
수정 아이콘
제가 달려던 댓글이 여기 있네요
캠릿브지대핳생
19/10/25 15:21
수정 아이콘
제가 달려는 댓글이 여기 있네요. (2)
19/10/25 11:51
수정 아이콘
지지율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두둥...
StayAway
19/10/25 11:5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10,000원 철회 결정과 맥락은 비슷한거죠.
집권 전반에는 하고 싶은대로 국민들도 어느정도 이해해주지만 레임덕이 눈앞에 온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지율 40%가 왜 레임덕이니 레임덕을 보기를 바라는거 아니냐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북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적절한 피드백이 있길 기대합니다.
Cazellnu
19/10/25 11:52
수정 아이콘
이번결정은 좋네요
바부야마
19/10/25 11:52
수정 아이콘
지지합니다.
일각여삼추
19/10/25 11:55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센터내꼬야
19/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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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가 너무 복잡해져서 손보긴 해야했었는데 결론이 이리 나네요. 정시에 좀 더 기대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면 합니다
피해망상
19/10/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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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니 적성고사도 모르는 유은혜도 제발경질좀ㅜㅜ
19/10/25 11:56
수정 아이콘
유은혜 장관과 엇갈린 발언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율됬나보네요
종합백과
19/10/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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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부총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시 확대 하겠다고 하네요.
19/10/25 11:59
수정 아이콘
굳이 실패했던길 또 가야하나
게다가 공략본도 다 나와있는 길을...
Le_Monde
19/10/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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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무너지면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대선까지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선 몸부림쳐야겠죠..
저격수
19/10/25 11:59
수정 아이콘
pgr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시에 대해서 그 공정함에 기반해서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저는 정시가 고등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현 수시 제도는 상-최상위권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나눠놓는 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종합백과
19/10/25 12:06
수정 아이콘
교육 쪽 지인들이 있어서 (대치동 강사도 있고, 과외 알선해주는 업을 하는 분도 있고 (스카이캐슬에 보신 것 같은), 일선 교사들도) 물어보면,
수시가 정시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서로 충돌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수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있는 집 자식들의 비용은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 스펙 품앗이 같은 기회가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 비용이 준 것 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하는 의견도 있었구요.

하지만 공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시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 정시는 그래도 이재용이든 박근혜든 수능 점수가 나와야 명문대 가는거야!"라던 어느 분의 얘기가 저는 인상이 깊더군요.

공평은 또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지역 균형의 측면에서나 혹은 저소득자 배려 측면에서는 현재 수능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사도 본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부가 공정과 공평 중에 지향했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공정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격수
19/10/25 12:14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입시가 딱히 공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공평하게 치룬 뒤에 이후 교육과정 (대학 등) 을 충실하게 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보다는 공평에 가까운데 공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과 이상에 취해서 공정을 밀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정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느 정도 실책이 된 모양새라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비용은 경제적인 비용도 포함하지만, 의도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정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을 마친 학생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하고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이 수시가 활성화되었을 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표본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진로를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보는 것이 정시 위주 교육방식으로 최적의 줄세우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괄식으로 글을 쓰고 말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고등학생 개개인이 고등학교 3년을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종합백과
19/10/25 12:15
수정 아이콘
"정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을 마친 학생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하고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이 수시가 활성화되었을 때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표본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진로를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보는 것이 정시 위주 교육방식으로 최적의 줄세우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괄식으로 글을 쓰고 말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고등학생 개개인이 고등학교 3년을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


많이 동의 합니다. 저격수님 따로 글 타래 하나 파셔서 글로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격수
19/10/25 12:39
수정 아이콘
아직 저에게는 pgr 자유게시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뭔가 논문을 써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뿐이에요.
미숙한 S씨
19/10/25 12: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입시를 건드린다고 해소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민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국가가 부유해져야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학벌제일주의가 좀 덜해질거고, 그래야 미국처럼 입시에 목숨걸 필요가 덜해지니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게 되는거지요.

막말로 현재 대한민국처럼 빈부격차가 극단적인데다 하위 20%는 극도로 피폐한 생활을 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격수
19/10/25 12:37
수정 아이콘
세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극단적인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을 몇백 번은 강조할 수 있어요.
시니스터
19/10/25 13:24
수정 아이콘
미국이 입시에 목숨 안거나요?

제가 미디어에서 접한 미국은
'포기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거지
목숨거는 사람들은 목숨거는 걸로 알아요 제가 미국을 미디어로만 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16:44
수정 아이콘
이건 미국이 아니라 일본 예를 드셔야 합니다. 그 일본도 입시는 엄청 치열해요. 가업을 잇는다든지 해서 빠지는 일부가 있을 뿐이지.
19/10/25 18:15
수정 아이콘
입시가 딱히 공정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충격적이군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입시 역시 어린 학생들이 인생에서 처음 겪게 될 실패의 하나가 될텐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출신 성분의 문제라면 학생들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나라는 한 제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성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격수
19/10/25 18:49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생이 대학 교육을 위한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동안 똑같은 종류의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교육방식이 대학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16-18세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갈아버리는 교육방식은 싫습니다.
19/10/25 19:53
수정 아이콘
사람의 재능이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있지도 모를 잠재역량을 위해서 공정함을 포기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미숙한 S씨
19/10/25 12:30
수정 아이콘
현실은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공정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없어질 수 없는 정시에다 수시까지 같이 챙기다 보니 비용도 추가로 더 많이 드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정한 정시로 몰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랜디존슨
19/10/27 17:49
수정 아이콘
현실은 수시가 더 많은 비용이 들죠. 예전의 학생들은 특수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고3때 1년만 피곤했다면, 지금은 3년내내 시달립니다. 시험 한번만 고꾸라지면 테크트리가 망해버리니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행평가도 만만치않은 지옥이죠. 예전의 쪽지시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신관리도 철저히해야하니 인강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동네 현강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됩니다. 비교과활동도 충실해야하고 정보력도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돈에 의해 결정나는경우도 생깁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수있는부분은 돈을 쳐발라서라도 대신해주게되죠. 이상론으로는 수시가 돈이 안들어갈것같아도 현실세계에서는 수시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죠.
19/10/25 12:00
수정 아이콘
좋은 결정이네요. 그나저나 조국 정말 상남자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불살라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19/10/25 12:04
수정 아이콘
인강회사 주식 풀매수각인가요? 어떨려나
악튜러스
19/10/25 12:22
수정 아이콘
이미 메가엠디 폭등중입니다.
여수낮바다
19/10/25 12:05
수정 아이콘
잘하는 것도 있어야죠
지지합니다

제발 간만 보고 버리지 말고, 이왕 말씀 꺼내신거 제대로 실행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19/10/25 12:10
수정 아이콘
찬사를 보냅니다.
홈커밍
19/10/25 12:10
수정 아이콘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라지
19/10/25 12:10
수정 아이콘
전 수시가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뭐 대다수가 정시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맞는거겠죠.
19/10/25 12:45
수정 아이콘
222 딱 요즘 제 생각과 동일하시네요. 입시도 끝난지 오래고 자식도 없어서겠지만 그냥 남들 하자는대로 따라가는게 마음편해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0/25 12:10
수정 아이콘
유은혜는 그냥 허수아비 장관이잔아요. 가짜 교육부장관

이 정부의 트루 교육부장관은 누구죠? 누가 대입설계를 하나요?
종합백과
19/10/25 12:16
수정 아이콘
뭐 대통령제 내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방향성이긴 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하하...
거울방패
19/10/25 12:10
수정 아이콘
이건 좋군요.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10/25 12:11
수정 아이콘
진짜로 이 정시확대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보고,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떠났으면 하네요.
19/10/25 12:12
수정 아이콘
조국이 큰일 하나 하긴 했네요.
여수낮바다
19/10/25 12:12
수정 아이콘
조국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대통령이 깨달은 바가 있나 봅니다
국민을 거슬러선 안된다
공정은 중요하다

이번 결정은 정말 잘 하셨고, 이제 추진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칭찬합니다
19/10/25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것도 좋네요
이걸 왜 여당이 막는지 이해 못했죠.
전교조 의견 중 대체로 수긍할만 하지만, 마음에 안드는게 이거였고요. 잘했네요.
19/10/25 12:15
수정 아이콘
[정시 확대] 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아직 김치국 마실 필요 없고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종합백과
19/10/25 12:18
수정 아이콘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각 대학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34011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19/10/25 13:0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장관이 한 말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글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되어있고 본문에 대통령 담화라고 쓰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시, 장관의 담화로 고치는게 정확하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는 분명 "정시확대"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 발언에서는 그게 빠진 것이 의아해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장관이 한 말대로 정시확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백과
19/10/25 13:53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직접 했습니다. 저 위에 갖고 온 링크는 부총리 멘트만 있어서 애플 투 애플로 적절한 예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직접 언급하신 부분 아래 링크 뉴스 덧글로 남깁니다.

오늘은 살짝 애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부총리가 받아서 기존 방향과 다르게 튼 것도 그러한 방침을 따른 것이니까요.

아래 보시면,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 해소 -> 정시 확대이고,
이것은 22일 발표했던 정시 비중 확대 포함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이은 두번째 명확한 의사 표현 입니다.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 문제”라며 “정시 비중 향상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80023
19/10/25 14:1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안했습니다.
22일에는 정시확대라고 했는데 25일에는 그말이 빠졌다니까요.
불균형해소는 정시확대와 꼭 같으란 법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야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지만 추론해서 정시확대가 되는것과 정시확대를 직접 말한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시가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한적도 있기 떄문입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직접 한 말입니다.

물론 장관이 한 말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말을 직접 한것은 아닙니다.
종합백과
19/10/25 14:27
수정 아이콘
제가 발표난 것을 뉴스 보다가 들었는데 한 것으로 기억해서 모아님과 뭐가 다른가하고 전문을 다시 봤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위 얘기는 수시가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수시 줄이고 정시 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워딩으로 글자 그대로 '정시 확대'라고 안하고 위와 같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했고, 그래서 부총리도 받아서 정책을 발표한 것이구요.

정치인들의 수사가 다소 두루뭉술하고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오늘 담화의 내용은 꽤나 직접적으로 정시 확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 정시 비중 지켜줄 것 권고 ->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이 생각 -> 수시와 정시 불균형 해소, 이 내용이 정시 확대 지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언론은 제가 잠깐 검색한 것으로 없습니다.

주요 언론들에서 모두 헤드라인으로 정시 확대로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文 “서울 주요대학 정시확대”…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 동아일보
文 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발표…학부모, 혼란스러워 하지만 찬성 비율 높... - BBS
문 대통령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 YTN
19/10/25 14:43
수정 아이콘
1. 문재인 정부가 정시확대를 뜻하는 말을 했다 (맞음)
2.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시확대"라고 말했다 (틀림)
저는 2를 얘기하는데 자꾸 1로 대답하시네요. 동문서답입니다. 아무튼 1,2모두에 우리가 동의하는듯 하니 이만 하겠습니다.
종합백과
19/10/25 15:04
수정 아이콘
저도 딱히 모아님과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중요하진 않겠으나...

사족저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2가 아니라

3.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시확대를 뜻하는 말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모아님께서 말씀하신 "[정시 확대] 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에 대한 해석이
모아님은 2번이고, 저는 3번이기 때문에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어로 정시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시확대 의지는 명확히 말을 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쁘신 와중이실탠데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0/26 21:08
수정 아이콘
그럼 22일도 정시확대를 말하지 않은거 아닐까요. 22일도 25일도 정시확대를 뜻하는 말은 한거지 둘다 "정시확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샤카르카
19/10/25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만큼은 지지합니다. 입시라는 게임은 일단 승복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줘야죠. 입시전형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 혹은 빈부격차나 지역차같은 것보다도 저는 이 게임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가 더 핵심이라 봅니다. 과외나 학원을 얼마나 쏟아붓든 간에 일단 '점수'로 명징한 기준이 나오면 일단은 승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안 생기거든요.
하지만 자사고, 외고 폐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모아서 하는 교육은 필요해요. 고교서열화 자체를 왜 문제삼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라한
19/10/25 12:37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자사고, 외고, 특목고가 수시와 맞물려서 현 입시제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데 가려면 수학 같은 건 중학교 때 이미 고교 과정 끝내 놔야 해요. 어느 정도 머리 있는 애들인건 맞지만 집안이 돈 있고 정보력 있고 어릴 때 부터 사교육으로 선행 학습 달린 달린 애들 뽑는 학교입니다. 명문대에서도 수시에서 이런 애들만 뽑구요. 그나마 없는 집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 갈 길을 더 막는 제도에요.
펠릭스30세(무직)
19/10/25 12:52
수정 아이콘
그거는 사실 과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Knightmare
19/10/25 14:51
수정 아이콘
과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222
어차피 일반고도 수준별 수업하는 마당에.. 찢어서 뿌린다고 크게 안 달라집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9/10/25 14:57
수정 아이콘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내신은 정부 주관입니다만 이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지 입시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일이고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는 수능만을 정부가 주관하고 있을 뿐 선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철저히 대학의 소관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대학이 입시에서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시의 결과를 두고 납득 및 수용 가능해야만 하는 건 대학이지 정부, 학생, 학부모가 아닙니다. 심지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정부, 학생, 학부모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간섭입니다.
19/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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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회사처럼 사립대학도 현재 사실상 준공영제처럼 가고있죠
요금(대학은 등록금이겠죠) 상한선을 칼같이 정해놓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되 말 안들으면 지원금 줄인다는 식으로 통제권한을 갖고가는 방향으로

결국 등록금은 칠팔년간 동결인 상황에서 사립대들 돈줄이자 목줄을 쥐고있는건 정부고, 거기 휘둘릴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애초에 사립대들 불러다가 등록금 동결을 강요한것부터가 엄청난 통제와 간섭이었죠
Knightmare
19/10/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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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를 하려면 대신 대학은 보조금 다 뱉어야죠;;;
나랏돈 먹는데 정부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19/10/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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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특목고 늘리진 않더라도 몇개는 남아야하는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피해망상
19/10/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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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사고 및 특목고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상위 급 아니면 다 전환시키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수지앤수아
19/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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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이름만 자사고인 곳도 있죠...
19/10/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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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굿이네요
Jeanette Voerman
19/10/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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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애당초 의대에 목매는 사회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설의 20명 선발 이런 건 인간적으로 너무 적었음
19/10/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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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만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니 좋네요
늘 견제하는 눈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초코타르트
19/10/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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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외고 안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이과쪽이나 기술쪽은 특수목적 학교들을 남기는데 문과쪽은 왜 굳이 없애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외고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점만 수정하면 될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이 더 학군에 집착하게 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시는 이미 수능이 망가져서 지금 상태로 정시확대만 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많이 보였는데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제도로 정시와 수시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기대이하의 불통으로 많이 비판받았는데 소통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Knightmare
19/10/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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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쪽이 목적에 맞게 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외국어만 잘하는 경우는 일반고에도 꽤 있고.. 특히 유학 다녀온 경우. 그리고 외고가 입학시험 외국어만 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과학고는 그래도 훨씬 목적에 맞게 쓰이고 하한선?도 매우 높은데 외고는 그냥 센 고등학교에 상위귄 외고가 아니면 애들이 그렇게 가려모은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니어서...
긴 하루의 끝에서
19/10/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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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목고의 본 목적과 취지라는 걸 현재 사회적으로 너무 편협하게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 모두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영역에서든 매우 긴히 활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양성된 재능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향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공헌을 생각하면 공공성 측면도 여전히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굳이 해당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 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목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정된 특목고의 본 목적과 취지라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를 현실에 맞춰 변경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지 그게 곧 특목고의 폐지를 무조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공립이 아닌 사립으로 운영되는 특목고의 경우 더욱이 폐지의 명분이 떨어지고, 같은 맥락에서 특목고가 아닌 자사고까지 강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느 사회든 엘리트 교육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수요는 있는 법이고, 교육 전반에 대한 개인과 학교의 자율적 권한도 분명히 있는 법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를 모두 일방적으로 뭉개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Knightmare
19/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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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과학고는 솔직히 아, 수학 과학 쪽 인재다 느낌이고 이런 학생들은 아예 교육과정 자체를 다르게 가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외고는.. 외국어만 특출난 인재를 상위권 외고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줘야할지도 무지하게 애매해요. 수학 과학처럼 대학 쪽 과정까지 쭉 땡겨서 배우게 하는 게 불가능하죠 언어니까.
그렇다고 영문과 같은 어문과 특화 고교로 가면 이런 건 수요가 없을 거라서... 정체성이 그냥 센 고등학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긴 하루의 끝에서
19/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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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에 비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특색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에 비해 외국어가 도구로서의 활용 범위가 더욱 크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진로 측면에서 과학고에 비해 외국어고가 더욱 자율성이 높고 광범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고와 비교하자면 과학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 1, 2학년 과정까지의 내용을 다룬다든가 수능을 벗어나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까지의 깊이를 다룬다는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외국어고는 영어에서 벗어나 제2, 3 외국어까지 다룬다든가 수능 영어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영어까지도 다룬다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고의 차별점은 의미가 있는 반면 외국어고의 차별점은 의미가 없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어고를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건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이과 구분도 필요 없이 단지 과학고는 수학, 과학을 더 잘할 뿐인 거고, 외국어고는 외국어를 더 잘할 뿐인 것입니다. 같은 능력임에도 외국어 활용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건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외국어의 쓰임새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어고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결코 무시 못할 일입니다.
Knightmare
19/10/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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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핵심은 그 교육과정을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들이 탐탁찮아 하느냐 그게 문제죠!
수학 과학을 땡겨버리는 거야 대학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당장 연구원으로 뽑아가기 너무 좋은 인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어 전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어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글쎄 대학에서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인재일 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시장에서라면 외국어 특화 인재는 환영받겠지만, 대학에서? 일부의 과에서라면 환영을 받긴 하겠지만요;;; 범용성? 있는 대학용 고등학교는 좀 아니긴 하죠. 대학과 학부모를 떼어놓고 고등학교가 운영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재 외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외국어 특화형 고등학교가 딱히 고객들의 구미에 당기지 않아서가 큽니다. 뭐 어느 정도 그런 학교가 건설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외고는 그럼 사라져야 합니다 수요가 지금 외고에 비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샴프향
19/10/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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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좋네요 못해도 50%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욕심을 내면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관해서도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타마노코시
19/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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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수시확대로의 방향성이 옳은 방향이었지만 정시와 수시의 비중이 너무나도 비대칭인 상황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시 위주일 때의 입시를 겪었다보니 정시의 폐해를 알 것 같고 그러다보니 기본 방향은 수시 확대의 찬성이지만..
이제는 수시를 뽑는 비율을 늘리는 양적 팽창보다는 수시의 비율과 정시의 비율을 어느 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되, 대학의 특성에 따라 수시 정책을 다방면으로 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수시의 도입 목적이 '한 분야에 특화되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 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식에 특화된 학생들이 대학의 학벌에 의해서 사회 진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수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가야할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시의 평가 방법의 공정성의 고민, 수시와 정규 교육 간의 연계를 위한 열린 교실 등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할 듯 하네요.
지금 수시는 말이 수시이지 결국은 학종과 일부 명시화된 스펙에만 집중되다보니 정보 비대칭에 의한 폐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19/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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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수시는 정말 그냥 학종이다죠 외부실적막고 유은혜장관 수시얘기할때도 학종만 본다고 하는데 학종만 봐서는 수시찬성분들 말하는대로 여러가지 할수있을거같진 않고 예전처럼 정시비율 높이고 여러가지 만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타마노코시
19/10/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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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오히려 학종만으로 수시를 잡아버리니까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폐해가 확실히 커지는 것 같아요.
수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고 하는데, 애시당초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다보니 정시가 평균 10을 쓴다고 할 때 수시는 90%는 0을 쓰고 나머지 10이 50을 써서 평균 5가 되는 느낌이죠.
수시 초창기 때만 해도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따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이런 것으로만 왔어?' 라는 형태의 수시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학생은 무조건 그 관련 학과로 가고 말이죠..
수시 초창기는 일종의 로망의 시대였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늘어난 현 상황에서 학종으로 몰린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네요.
차라리 그런 특성화 수시로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는 전과에 대한 불이익 등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하네요..
19/10/25 12:31
수정 아이콘
조국이 한 두가지 선물을 준 게 아니군요.
진작 정시확대 했어야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10/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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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가 장단이 있는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수시보다 확연히 낫다고 생각해서 좋은 결단이라 생각합니자.
지금이시간
19/10/25 12:32
수정 아이콘
유은혜 장관 발언 들을때마다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습니다. 적당한 정시 비중 상승에 찬성해요.
19/10/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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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뽈 실컷 차다가 간만에 제대로 된 선택했네요 이건 잘했습니다
19/10/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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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같은데..
시온아범
19/10/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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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19/10/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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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기네요 대중 뜻 따르면 포퓰리즘
안따르면 아집만 있는 아마추어. 이야~
19/10/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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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메불메가 갈리죠.
19/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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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댓글 안달 수가 없네요
잠만보
19/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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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불기네요 덜덜덜
불같은 강속구
19/10/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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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도 그냥 확대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죠.
정시8, 수시2 (최소한 정시7, 수시3) 가 적당합니다.
타마노코시
19/10/25 13:01
수정 아이콘
정시7, 수시3이 되버리면 아마 수시3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시5, 수시5를 해서 학종+특기+@@@@@@@@로 해서 수시를 다양하게 해버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19/10/25 12:55
수정 아이콘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수시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요;;
태정태세비욘세
19/10/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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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선물이네요
미나사나모모
19/10/25 12:57
수정 아이콘
오늘 아스날 니콜라 페페가 골넣은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양현종
19/10/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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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크나이트 당신은...
삶은 고해
19/10/25 13:01
수정 아이콘
조국사태보고서 수시 못줄인다고 하면 직무유기죠
20060828
19/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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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사들이 많다는데 대체 다 어디에 있는거죠? 제 주변엔 전부 없던데..
19/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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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19/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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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가 교사들 사이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정시 확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교조나 교총의 의견이지 교사들 전체적인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때문에 공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더 힘들기만 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별 의미 없겠지만 교사들 전체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예전 정시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애들한테 말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19/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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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사들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 교총 뿐 아니라 거의 전 교사단체가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데, 이 정도면 교사들은 그냥 정시 반대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르블랑장인
19/10/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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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교사면 교총이고 전교조고 다 반대할거같은데요. 위 기사도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네요. 정시확대하면 뻔하죠.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수업시간에 수업 안듣고 수특이나 수완만 풀테니까요. 자기들 교권이 더 추락하는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면 호구죠.
이와 별개로 저는 정시확대는 찬성합니다. 최소 5:5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라 농어촌은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도시이고 심지어 서울 몇몇 구보다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곳이 농어촌전형 대상인게 말이나 됩니까.
잠만보
19/10/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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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도에서는 학교 성적이 중요하다보니

정시에 비해 교사의 권한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09년도 이전 수능 때는 고3 되면 선생님말 안듣고 공부하던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선생 권력이 작아지는거라 권력 놓치기 싫은게 반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거 신경 안쓰고 학생들을 위하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19/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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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지지합니다.
표저가
19/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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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 안타깝네요. 정시 확대가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
타마노코시
19/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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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가 근본적인 답은 아니지만 수시의 폐해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시 축소를 한 뒤에 수시에 대해서 개선한 뒤에 비율 조정을 다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표저가
19/10/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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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의 폐해도 전 만만찮게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괜히 정책짜는분들이 정권안가리고 수시 늘려온게 아니겠죠.
타마노코시
19/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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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를 직접 경험해온 입장에서 정시가 사실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함 = 연구 잘함 = 일 잘함 등등등으로 어느 정도 가정이 가능했지만 지금 같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되는데 그걸 종이 몇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수시가 말만 정시이지 학종을 바탕으로 한 3년간의 '종이없는 정시'와 동일할 정도로 스펙 부분을 획일화시키고 접근성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단순 '정시2'의 역할만 하는 상황인지라.. 수시방법의 대폭 물갈이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표저가
19/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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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더 다양한 수시방법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기적 처방으로 정시 늘리는건 아무리 봐도 역행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
저격수
19/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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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정도의 처방으로 보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인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표저가
19/10/25 14:28
수정 아이콘
저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언제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라서요.
말씀하신대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로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 이런 선택을 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게 왜 조국을...ㅠㅠ..
저격수
19/10/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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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입시를 F1 레이스 또는 콜로세움에서의 1:1 대결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 좀 시켜줘요....
표저가
19/10/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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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워낙 민감한 사회다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점점 없애려고 시도해야 하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데 여기서 정시강화한다는건 말씀하신 구도로 만들겠다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타마노코시
19/10/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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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학 입시가 사회에서의 모든 위치를 결정한다는 듯한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수시방식에 대한 조정과 정밀화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과연 해결이 될 문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크게 틀어버리거나 Top-down 방식의 정책을 취하기에는 여러 한계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정시를 학종과 유사한 수준의 포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만 글쎄요..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은 '학교'와 '학벌'이 전부인 사회진출 현상이 아닌 '학과'에 대한 전공성 강화로 그 전공성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격수
19/10/25 18:03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현재 사회 분위기는 대학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계는 지났다고 느낍니다. 학벌의 영향이 큰 곳은 이과보다는 문과일 것 같은데, (이과는 체감상의 학벌보다 실제 실력 차이가 더 크게 나는데, 그건 대학 입시 결과에 의한 게 아니라 대학 또는 입학생들의 역량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문과 자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버렸고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후 진로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학종이니 정시니가 중요한 대학은 상위 10개대 정도라고 본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상위 10개 대학의 교육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아는 이공계열 교수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xx대는 학생을 잘 뽑아놓고 너무 쉽게 가르쳐서 망쳐버린다~" 류의 발언인데,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한국 대학의 교육역량이 궤도에는 올라있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타마노코시
19/10/25 18:13
수정 아이콘
한국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대학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특히 대학원을 거쳐가는 단계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정량적인 지표가 존재합니다 (논문이라든지, 발표실적이라든지, 특허 제작이라든지 등등). 소위 말하는 '학벌'에서의 파괴 현상이 그나마 빠르게 시작된 것도 이과이고 그 중에 실적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공대 위주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었지요.
여전히 이과에서 카포-SKY-이스트 등등의 대학에 메리트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학교 서열 파괴'가 시작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된다는 분위기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과나 대학원에 대한 비중이 약한 학과에서는 여전히 그 '학교 서열'은 남아 있고 이 때문에 대학입시의 중요성이 계속 높은 상황이라고 보네요.
어차피 지금의 대입은 '대학입학'이 최종 목표이고 그 다음 '취업'을 위한 하나의 가교 역할만이 되버린 상황에서 교육역량은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심화적인 교육을 우선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minor part라고 보이네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학벌에 밀리는 중위권 대학이 취한 포지션은 사학에 사기업을 유치해서 급을 높이거나, 취업에 특화된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몰아줘 '취업 output'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회의적이네요.
유자농원
19/10/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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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뉴잇
19/10/25 13:16
수정 아이콘
정시가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공평하게 5:5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5:5 되기를..
이호철
19/10/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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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청춘거지
19/10/25 13:19
수정 아이콘
어찌됐던 이 나라에서는 그나마 시험으로 가르는게 제일 공정하니깐요.

더불어 로스쿨문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합니다. 방통대로스쿨을 만들던 예비시험을 만들던

여대로스쿨, 여대약대도 있네요.
시니스터
19/10/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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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절대 네버 안건드립니다 성역이에요 카르텔의 정점이라고 보셔야...
청춘거지
19/10/25 13: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로스쿨제도는 문제 투성이거든요.

변호사들이 최고의 기득권인데 로스쿨은 더더욱 더 큰 기득권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들 모든세무대리업무까지 침투할려고하고 중개사업에 모든 업무를 자기업무인줄 알던데

기득권분들이 더더욱 그렇게 만들려고하곘죠.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청춘거지
19/10/25 18:10
수정 아이콘
1.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은 세무사자격을 가지는데 등록을 못하여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막는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결냈죠.
그러면서 언급한 업무는 기장대리와 성실확인을 제외한 업무들을 열거하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세무조정까지 법률해석부분으로 언급해서 가능하다고 봤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구요.

2. 작년에 그래서 기재부 법안에서 기장대리와 성실확인을 제외한 법안이 올라왔는데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교육을 받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올렸죠. 누가 봐도 이상하지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고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순수회계업무까지 허용한다고 올렸습니다.

3. 변호사 수를 확대하고 유시직역자들이 가진 직역자들이 타파하고 자유경쟁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는데 유사직역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안되고(오히려 회계사랑 겹치죠) 회계와 세법,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자격만 자동적으로 주었다는이유로 모든세무대리업무를 열어주는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4. 비하용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의 세무사자동자격, 변리사자동자격부터 중개업 및 다른 직종과 대비해서 기득권이 없다고 하실런지요? 무슨 변호사가 만능자격증입니까? 변호사의 이득과 관련만 되면 법사위에서 모든게 막혀요. 이번 세무사법도 헌법재판소 판결도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가구요. 변리사자격은 현재는 변리사시험합격자처럼 일정요건을 갖춰야 자격이 나오긴하지만 자동자격인 건 매한가지죠.

5.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무사자동자격은 03년도에 폐지되는거였는데 법사위에서 율사출신한분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세무사자격은 주되 등록을 못하게 이상하게 바꼈죠. 이게 기득권 아닙니까? 비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러자나요 변호사의 이득만 관련되면 여당야당 변호사편을 들고있다구요. 기득권보고 기득권이라 하는겁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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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청춘거지
19/10/25 21:10
수정 아이콘
1. 법사위부분은 세무사자동자격폐지건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않은신지요? 세무사자동자격폐지법안은 항상 법사위를 넘지못하다가 선진화법에 의해 1호로 직권상정된 케이스입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통과했구요.

2. 03년 개정법안을 이해 못하시는거 같은데 명칭사용도 불가능하고 세무사로써 세무대리인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03년도까지 변호사는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했고 04년부터 변호사인 업무로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는 가능하고 사실사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사무에 속하는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같은 업무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야 세무사업무가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았다고하지만 등록이 안되었으니깐요.

3. 소송대리권 부분은 공감합니다.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지켜져야겠죠. 그렇다면 다른 자격사의 업무도 지켜져야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공감이 안됩니다. 법률해석적인부분과 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와 세법, 세무회계에 관해서는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세무사자격을 줬는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막는건 아니다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이것도 팔이 많이 안으로 굽은거 같구요. 현실적으로 변호사들도 자기사무실의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주장하는건 맞지가 않죠.
아스미타
19/10/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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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한해 법무사한테 소송대리권 주면 좀 나아질거 같은데 절대 안내주더군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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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아스미타
19/10/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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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는건 변호사들 뿐일걸요

소액사건조차 독점하면서 높은 수임료로 일관하는 변호사들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괜히 일반 서민들이 법무사끼고 소송수행하는게 아니죠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2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아스미타
19/10/25 20:43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고유의 권한이든 뭐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바껴야죠. 시민들 눈에는 밥그릇 놓치기 싫어하는 행태로밖에 안보입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아스미타
19/10/25 20:47
수정 아이콘
같은 비용이면 변호사를 쓰겠죠
그 비용이 안나오니까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는거죠
아스미타
19/10/25 20:46
수정 아이콘
경쟁을 통해서 보편적 법률서비스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인데 소액 수임료를 감당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말씀 하시는건 핀트가 어긋난거죠
천호우성A백영호
19/10/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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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아스미타
19/10/26 12:24
수정 아이콘
법대교수, 경찰간부에게 소송대리를 안맡기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안돼서죠
제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맡기자는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고요 위에서부터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변호사 직역에 소송대리를 맡긴거지 그게 절대적 불변사항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입법기관를 압박할 수단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더 현실화되건
바뀌긴 해야합니다.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요
표저가
19/10/26 13:04
수정 아이콘
현재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로스쿨제도 개선을 하고 유사직역과 변호사직역의 협의를 통해 점점 통폐합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집단이 로스쿨 배출 변호사수를 꽉 쥐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죠.
Albert Camus
19/10/26 17:49
수정 아이콘
천호우성A백영호 님// 변호사 집단은 이미 기득권화 되었는데,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한 수임료 저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럴 유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19/10/25 13:28
수정 아이콘
좋은 결정했습니다
늦었어도 올바른 길로 가야하고
수시가 더 바른길이라면 지금은 절대 아니니
제도 개선을 해서 다시 그길로 가야죠

정시는 적어도 가붕개든 천룡인이든 수능시험장에서 수능은 보게 만드니까요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상 더 맞을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발 갔으니 차차 여대에 있는 약대고 로스쿨 티오 무효시켜야죠
약대랑 로스쿨에 한해서 공학으로 돌리던가
19/10/25 14:36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죠.
옆에 얼마나 뛰어난 코치가 붙었건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받았건 간에 같은 링에는 올려줘야죠.
거기서 줘터질지라도 혹시 압니까 럭키펀치 한방으로 승패가 바뀔지.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판도가 정해져버리는 지금 입시제도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푸른호박
19/10/25 13:35
수정 아이콘
교육정책은 실제적으로 저랑 상관도 없고 장단이야 있을거라서 판단유보지만, 여론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네요.
빛조국!!! 조국일가 희생되서 입시제도와 검찰개혁이루면 사회적으론 개꿀이죠.(조국 개인에게는 큰 아픔이지만요)
Ace of Base
19/10/25 13:45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정시 확대의 리스크를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줄도 아는 이런 자세가 더 좋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9/10/25 14:08
수정 아이콘
진짜 안 맞네요, 이 정부.
체리과즙상나연찡
19/10/25 14:13
수정 아이콘
진짜 간만에 잘하는짓 하나 나옴
칭찬함
친절겸손미소
19/10/25 14:20
수정 아이콘
최근 들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상론을 가지고 바로 들이대지 말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잘 되는지 확인하고 조심해서 시행하는 태도 좋습니다.
쿠크다스
19/10/25 14:40
수정 아이콘
정시 비중이 70%는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nightmare
19/10/25 14:53
수정 아이콘
과고는 얘네를 모아놔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외고 자사고는 그냥 좀 하는 애들 모아놓은 학교라고 느껴서..
블루sky
19/10/25 14:57
수정 아이콘
정시가 훨씬 확대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시로 선발될 아이들중 일부는 이미 좋은집안에서 부모빽 써가며 할거 다 하고
좋은 학교 더 나아가 좋은 직업까지도 남들에 비해 훨씬 쉽게 얻을수가 있다고 보기에 적어도 정시비중 높여서
동등하게 시험 볼 조건은 만들어주는게 기회의 평등이 아닐까 싶네요. 전 솔직히 예전처럼 수능으로 다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관점이라
물론 당일 컨디션 및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을 하는게 더 나쁘다 하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노력함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비교적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네요
안철수
19/10/25 15:04
수정 아이콘
교육으로 달래주니 지지율 50까지 반등하겠네요.
조속한 시일내 실제 입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지지합니다.
잠만보
19/10/25 15:26
수정 아이콘
저도 정시 확대 되길 바랬는데 그게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겼네요

정시 수시 둘다 장단점이 뚜렷하지만

정시는 돈과 권력으로 결과를 못바꾼다는 점에서 장시 확대를 지지합니다
이정재
19/10/25 15:43
수정 아이콘
로스쿨 손대려면 입학부터 손봐야죠
아니면 예비시험 만들던지
파이리
19/10/25 15:43
수정 아이콘
이건 잘했다고 생각되네요
다른 사안도 국민들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바랍니다
번개맞은씨앗
19/10/25 16:15
수정 아이콘
수시의 공정성과 합목적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시험제도간 공정한 경쟁을 시킴으로써
수시와 정시 모두 발전시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책임자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수시 책임자와 정시 책임자로 나누어 동시에 치르게 할 때, 그 제도의 질을 개선하면 그에 따라 대학이 그 비중을 높이고자 할 것이고 그게 바로 각 책임자의 공적이 되는 식으로 피드백이 돌아가면서 경쟁적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뽑았기에, 수시 출신과 정시 출신의 대학에서의 성적도 그 피드백 자료로 쓰이는게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저는 정시도 정치적 목소리에 따라 파손된 그 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수시는 공정성과 더불어 그 내신이란 것의 후진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각 제도간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10/25 16:22
수정 아이콘
진작에이랬어야죠. 계속 딴소리할때 마음에 안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시 반정도는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19/10/25 16:40
수정 아이콘
정시도 수시도 나름의 장단점이 명확하니, 5:5로 가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에 너무 쏠리는건....둘 다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서 그다지 ......

어쨌든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니 좋네요.
부기영화
19/10/25 18:25
수정 아이콘
조금 확대 말고 많이 확대 바랍니다!
돌돌이지요
19/10/25 18:27
수정 아이콘
자한당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뜩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시확대를 한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당장 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466
->2019년 10월 25일 기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에 대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또 대학 입시에 있어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http://m.newspim.com/news/view/20191022000745#Redyho
->2019년 10월 22일 기사

불과 3일 차이인데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종합백과
19/10/25 21:24
수정 아이콘
까기위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잘한 결정이다,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 아이디어 보태겠다.

이런 자세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럼 자한당이 아니잖아? 싶기도 하네요.
웃픕니다.
아스미타
19/10/25 19:16
수정 아이콘
환영하는 바이며
엇나간 정책들도 하나하나 바로 잡읍시다
19/10/25 19:53
수정 아이콘
정시체제가 수시보다 돈은 훠얼씬 적게 듭니다.
수시는 내신때문에 내신 학원 다녀야 되요.
19/10/25 21:32
수정 아이콘
초중고 개선뿐아니라 일반적인 도착점인 대학관련도 같이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것같아요
강미나
19/10/26 09:50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qpskqwoksaqkpsq
19/10/26 16:27
수정 아이콘
문통 싫어하지만 이건 옳은 결정이죠
20초반남자
19/10/26 22:29
수정 아이콘
정시확대는 하는데 외고 자사고 폐지하려는거보니
거울 부동산은 또 폭등하겠네요
마우스질럿
19/10/27 12:17
수정 아이콘
저는 대체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문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시가 확대된 배경에는 수시제도를 통한 적극적/진취적 인재양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단순히 시험 이외에도 수험생이 자신의 역량을 적극 pr 하는 제도 아래에서 대학진학을 이루는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양성에 더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는거죠

그동안 사시,행시 등을 통해 등용된 인재들이 어떻던가요?

그 똑똑한 인재들이 국가고시를 통해 등용되고 나면 하나같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되는

수동척/피동적 인간형이 되어 전형적인 공무원이 됩니다.

정시가 공정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인재 양성에는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9/10/29 01:29
수정 아이콘
40프로 말고 70프로로 해야지..
19/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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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는 정시를 넘어선 특차부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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