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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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정농단의 우두머리 2명 중에 이명박이 먼저 풀려났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이었던 강금원 회장은 뇌종양으로도 보석이 허가되지 않고, 결국 사망했습니다만 이명박은 역시 천룡인이군요.

무죄나 집유 등 여러가지로 풀려난 국정농단자들이 이미 한둘이 아니지만, 속에 천불이 나는건 어쩔 수 없네요. 그깟 우매한 국민 법감정 따위보다 고귀하신 법관님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니 그냥 따라야지요.


靑서 만든 자치경찰안, 대검 "못받겠다" 정면 거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 검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소속 윤한홍 의원 등이 최근 대검찰청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문의하자 대검은 5일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이란 답변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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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으로 꽃놀이패를 쥐게된 검찰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강하게 대응하네요. 공수처도 국회에서 여당측이 쪽수가 모자라서 어차피 안될거라 결국 검찰과 법원 모두가 사법개혁에 강하게 저항하는 지금 정부여당이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총선에서 혹시 이긴다 하더라도 집권 후반기라 사법개혁 드라이브 보다는 대선준비에 동력을 뺏길거 같은데, 뿌옇게 보이는 요즘 하늘만큼 답답한 오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