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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5 10:09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알기론 중국 미세먼지 주범은 철강, 비철 등 원료 제조라서 실제로는 중국산 말고 중국산 원재료를 쓰는 제품을 안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살게 없는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19/03/05 10:14
1. 미세먼지는 '실제로' 악화되고있는가
2. 미세먼지가 점점 악화된다면 그 원인은 중국이 지배적인가 3. 중국산 불매운동이 레버리지차원에서 효과적인가 4. 중국산 불매운동이 가능한가 5. 중국산 불매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감당가능한 수준인가 5가지가 의문이네요
19/03/05 10:16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우리나라를 위한 물량은 그들 입장에선 별타격이 되지도 못함
우리나라 반자재를 수입해서 완자재를 만드는데, 중국 물건 불매는 우리나라 수줄에도 타격 가능성 있음 과거 우리나라 불매운동의 단골 메뉴는 일제(일본 제품)였음, 그 경험으로 보았을때 거의 의미없는 행동임. 불매 운동을 해도 중국정도 덩치가 되야 상대방(국가던 기업이던)이 신경 좀 쓸것 같음. 많이 씁쓸한 기분임. 뭐 대충 이정도 아닐까 싶네요. 글쓴 분의 소신이 무쓸모일지는 몰라도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3/05 10:17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 미세먼지 포집자료 공개나 공개적으로 중국탓하고 중국에서 발뺌한 것에 대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대중 무역규모가 한한령 이후로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의존도 높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중국의 메인 도시에도 큰 문제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산에 대한 현실적으로 불매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와 세계의 공장이란 지위가 아직 중국이라 그 노력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싶네요
19/03/05 10:27
한한령 이후로 무역 규모 안 줄었어요.. 관광이나 좀 줄었지.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중입니다. 작년 대 중국,홍콩 수출액+무역수지가 사상최대로 전망되는중.. 전체 수출액 중 35%가 중국,홍콩 수출.
19/03/05 10:18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던 분은 뭐하시고
개인이 나서야 하나요 모래바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바람방향을 이용해서 공장을 몰아놨는데 아무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국제기구 쪽에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19/03/05 10:23
공장이전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공장을 옮기기는 했지만 몰아놓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쪽으로 가서 한국에 영향 안주는 데로 이동한 것도 있고
19/03/05 10:30
공장 이전 하고 있긴 하죠...
중국 바닷가 쪽에서 중국 내륙으로 공장이 옮겨지는 중입니다. 바닷가는 이제 넘 인건비가 비싸고 내륙은 그에 비해선 싸거든요.
19/03/05 10:45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5
공장만 옮겨서 될 일은 아닌거 같은데 ㅠㅠ
19/03/05 10:51
쓰레기소각장을 동부연해에 짓는건 한국 엿먹어라 이 심보는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동부연해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그만큼 쓰레가 증가하고 있고 매립할 곳을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태울수밖에 없는거죠. 그걸 그렇다고 수천킬로씩 서쪽으로 날라서 매립할수는 없으니까요.
19/03/05 12:29
(수정됨) 존코너님 링크한 기사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군요 ㅜㅜ
(1) 중국: 동부연해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그만큼 쓰레가 증가하고 있고 매립할 곳을 줄어들고 있고 태울수 밖에 없으니,동부 연해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겠다. --> 한국 엿먹어라 심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2) 중국: 동부 해안에 소각장을 많이 지었더니 한국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하네. 대책은??? --> ?? (2)는 소각장 짓기 전부터 예측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2)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 없이, 혹은 해결책은 있더라도 의지가 없다고 하면 한국 엿먹어라 맞다고 보입니다.
19/03/05 13:13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당 소각장에서 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생각나네요 공짜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ㅡㅜ
19/03/05 10:20
불매운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건 허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중국에서 마라톤하면서 마셔서 정화하자! 같은 .. 이런건 국가간 합의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낌새도 안보이니..
19/03/05 10:22
저는 미세먼지로 인한 반-재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 심해졌든 아니던 간에 여론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어쨌든 해결을 위해서 나설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이 가는대로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를 줄이려구요. 쓰다보니 온라인 쇼핑 주식 떡상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3/05 10:24
근데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산업시설보다도 석탄난방 아닌가요?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는 북경-천진-하북-산동-요령 인구만 2억 5천인데 이 거대한 인구의 대부분이 석탄난방에 의지를 하고있으며 규제를 통해 잡으려고 해도 석유나 가스난방은 중국의 평균적인 경제수준에 비해서 단가가 안맞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걔네 입장이었는데
19/03/05 10:3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2326619377840&mediaCodeNo=257
재작년엔 석탄난방을 금지해서 효과가 좀 있었나봐요. 그런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동사자;;;까지 발생하다보니 완화한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석탄난방도 크지만, 제철소도 주요 배출원인 것 같습니다.
19/03/05 10:45
난방이던 산업용이던 석탄이 큰 문제죠. 그렇다고 석탄을 버릴수는없고 해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게 석탄품질의 규제를 높히고 저 효율 저 규모 노후한 보일러들을 연소효율이 더 좋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수있는 것들도 교체를 해나가는건데 뭐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건 아니죠.
19/03/05 10:35
사실 중국산 불매운동은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보다도 가능 -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중국산은 브랜드 완제품 이상으로 중간 조립재, 원재료, 자재의 비중이 훨씬 큰데, 애초에 중국산을 거르려면 한국 국산 제품도 거의 쓸 것이 없죠. 특히 전자제품부터 의류까지... 그나마 가장 선명한 게 식료품 정도입니다.
19/03/05 11:16
사실 정부 출범 시 미세먼지 공약에서 내놓은 외교적 대책은 얼추 이행했습니다.
예전에 삭제된 어떤 글에서도 쓴 이야기인데 미세먼지 외교적 대책은 옆집에 냄새 나니 문닫으라고 항의하는게 아니라 우리 동네 냄새가 심하니 다함께 줄여보자라는 식이죠. 실제로 기존의 장관급 의제였던 대기질 문제가 이번 정부들어 정상급 의제로 격상했고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편입니다. 이번 정부가 친중, 중국몽 정부라 중국엔 찍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만 잡는다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 외교나 국가 차원의 활동은 상당히 왕성한 편입니다. 티가 안나서 그렇지.. 중국은 만약 미세먼지 재해가 자기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국제적으로 막대한 배상책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 몇몇 중국 고위 인사들이 혈압 높이게 하는 발뺌발언을 하는 것이구요. 흔히들 이런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알려진 독일 등 서구 민주국가도 국가 스스로 인정하러 들지는 않을겁니다. 거긴 조야에서 자성론이 나오겠지만요. 암튼 중국 내 환경정책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급진적이고 과감한 면도 있기에 불편한 저감조치는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차 굴리는 횟수를 줄이는 식도 병행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거부터 해야죠.
19/03/05 12:02
(수정됨) 국가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인과관계를 입증가능하더라도 배상책임이없습니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국가간 장거리 이동에 관해 공동연구와 협력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책임을 상대 국가에 추궁하고 소송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라는게 아니고 유럽 처럼 각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와같은 이유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국가 간 환경문제는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합의로 바라보는게 국제 사회의 추세입니다.
19/03/05 12:16
(수정됨) 입증이 난해한거지 입증하거나 인정하면 배상에 대한 국가나 개인에 의해 소송의 위험이 있지 않나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은 국제법적으로 리우 선언 등으로 규정화되어있긴 하네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하신 부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질이 한,중 모두에게 심각한 부분이라 쉽사리 한국 대기질에 대한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 내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역학 조사가 쌓이면서 변화할 수 도 있으리라 봅니다.
19/03/05 13:03
중국이 인정해버리면 한국당국은 더 난처하게 되죠.
국민: 거봐라 중국이 지들 탓이라잖아. 정부는 당장 손해배상 청구하라. 한국: 저기 중국아, 우리가 피해입었는데... 중국정부: ?? 응 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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