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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4 17:08
진짜 수사경찰은 FBI 틱하네요. 자치 경찰은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예산 감당이 되나.. 아니면 도지삽니다 같은 사람이 사설경비대 마냥 부릴 수도 있고..
18/01/14 17:09
법안 통과가 가능할거 같지가 않네요
자유당은 당연히 반대고 합당할 국바당도 반대할거고 호남쪽 신당만 찬성할듯 한데 다음 총선끝나야 통과가 될지 안될지 방향자체는 좋네요
18/01/14 17:10
검찰 경찰 국정원 중엔 그나아아마 경찰이 구설에 오르는 일이 적어서 저렇게 비중을 나눈걸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경찰에 매우 큰 덩어리가 주어진 듯 하네요. 언론이나 다른 기관들이 경찰 견제를 잘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해경처럼 추가로 분리를 하는것도 생각하볼만 하구요.
18/01/14 17:10
안보정보원은 본연의 임무인 대북, 대외 첩보수집 및 정확한 분석에 만전을 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대화 된다지만 여전히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으니 이걸로도 견제는 잘될거라 봅니다.
18/01/14 23:26
염전노예사건때 해당지역 경찰의 워딩입니다.
[당시 신의파출소 경찰 : (이발소 나오면 여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왜 안 왔을까요?) 그러게요. 다른 염전 종업원들은 다 와가지고 정리하고 돈 받을 거 받고 다 가요. (주인 홍씨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도망가려다 잡혔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걔네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약간 몇 프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상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고 여기서 일할 사람 있겠습니까? 도시에 가면 노숙 생활 할 사람들이에요] 제 발언에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18/01/14 23:33
문제가 되는 경찰도 많지만 경찰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지금도 어디선가 최선을 다하는 경찰도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예시로 보여주신 경찰의 발언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18/01/14 23:47
(수정됨) 아 그런가요? 저 경찰분이 말한 "걔네"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사건때 염전을 탈출한 김성백씨등 납치된 피해자들이였고
당시 김성백씨는 인터뷰에서 [김성백/염전 강제노역 인부 : (파출소는 왜 안 가셨어요?)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네요...이해가 되신다고요? 거기에 당시 실태에 대해 전면수사를 펼친다면서 수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고지 해줬습니다. 어느 경찰이 수사하기전에 날짜랑 장소를 공표하고 들어갑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96&aid=0000290517
18/01/15 00:01
경찰분들의 노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런 경찰" 보다 좋은 경찰이 훨씬 많다는 것도요.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실제로 도입되면 "저런 경찰"에게 힘이 더 실어지게 되고, 이는 경찰분들의 노고를 오히려 갉아먹는일이 될것 같네요
18/01/14 17:36
아이디어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좀 있으신듯 하네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MB딸랑이 검찰이 지금 당장 큰 문제인지 믿음이 안가는 경찰이 더 큰 문제인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방안이던 문제점은 있는법이죠.
18/01/14 17:44
저렇게 나눠 놓은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조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
검찰이나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막장이라면, 경찰은 실생활에 체감으로 와닿는 막장이니까..;;;
18/01/14 17:50
검찰의 견제필요성은 인정하나 경찰이 더 신뢰가 안 가서... 지역과의 결탁은 경찰쪽이 더 심하지 않나요. 자치경찰까지 생기면 좀. 덮는 사건도 나올테고 반대로 선거 직전 지지율을 위해 무고인데 그냥 조지는 사건도 나올 것 같고.
18/01/14 17:58
어차피 상호 견제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 노답인 상황이라면 강한 검찰과 국정원 권력을 덜어내서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서로 견제가 되어야지...
18/01/14 18:03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검찰과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이 편이 훨씬 낫네요.
다만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순환보직 적용해서 각 시도 지자체 간 뺑뺑이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여러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거니까요.
18/01/14 18:24
좋네요. 검찰, 경찰 모두 노답이라면,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겠죠.
당장 첫술에 뭐가 바뀌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현직 모든 경찰 다 짜르고, 새로 뽑아도 문제는 똑같을 겁니다. 꾸준한 교육으로, 서서히 바꿔나가야죠. 물론, 정권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다시 원위치 할 수도 있겠지만...
18/01/14 18:33
경찰 자치권 강화시켜 봐야 좋을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 썩을뿐이죠 7,80년대 생각하면 딱히 경찰이라고 알아서 잘할 기관은 아닐겁니다.
18/01/14 19:08
검찰도 믿음이 가지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지금같은 힘을 누리지 못할텐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1%도 안될 것 같고 경찰이 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경찰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지금보다 나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했다간 야당의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반대로 무산될 겁니다.
18/01/14 19:29
권력밀착형 큰 노답 둘과 지방밀착형 작은 노답 하나가 있음 큰 노답 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작은 노답을 키워준 후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게 노답들을 조금이라도 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개혁안이 반갑네요.
18/01/14 19:38
어차피 한방에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을테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도 않을텐데
수정안이라도 어떻게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18/01/14 20:32
서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쓰레기라도 경찰만 할까요 하..
서민들 입장에서 검찰 비리는 먼나라 이야기지만 경찰은 진짜 직접적으로 맞대는 조직이라 저러면 답이 안나오는데..
18/01/14 20:41
자치경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수준을 봤을때 권력,지역유지들과 결탁해서 악영향만커질것 같고..... 지금 경찰내 구성원들에게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권한을 주는건 너무 준비없이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권한을 준다해도 새로운 자격제도를 통해서 일정 소양,혹은 지식이 있는 경찰들에게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01/14 20:54
검찰이 ‘나라’를 망친다면 경찰은 ‘나’를 망쳐왔기 때문에... 수사경찰을 기존 경찰과도 아예 독립적으로 운영할 거 아니면 경찰 권한 확대는 절대 반대. 큰일 날 일이죠.
18/01/14 22:19
검찰도 못 믿겠고 경찰도 못 믿겠다. ; 믿음직한 새 기관을 만들어라
라는 느낌인데 검경 개혁하는게 빠를까요 깨끗한 새 권력기관에 힘을 주는게 빠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18/01/14 22:22
검찰의 대안이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방유지 토호들 해결이 제대로 안되는데 자치경찰이라...
어차피 국회통과 못할거라서 그냥 뭐 얘네는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봅니다.
18/01/15 09:40
(수정됨) 자치경찰제도만 놓고보면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변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국정원이 국내 업무에서 손을 놓고 대외안보정보원이 됩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죠. 정권이 정보기관을 자국 정치에 이용하려는 수작을 체계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럼 국내 안보는 누가 맡느냐? 군은 안 됩니다. 군대의 총부리가 자국민을 향하는 순간 독재가 시작되거든요. 결국 경찰밖에 없죠. 안보수사처가 이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 경찰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을 분권화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결론이 자치경찰의 도입입니다. 중앙경찰청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결국, 댓글부대 사건의 눈사태가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낳는 결과가 되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18/01/15 11:52
국정원, 검찰 힘빼고 경찰에 힘주는것도 찬성이고 너무 힘줄까봐 쪼개는 것도 찬성인데 쪼개진 경찰들이 일으키는(킬) 국지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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