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23 11:13
캬 이 규모를 보니까 순실이가 근혜 재산관리인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이 정도 규모를 근혜 몰래 순실이가 해먹는게 가능할리가 있겠습니까.
16/12/23 11:14
이거도 어느정도 지역간 균형발전 혹은 지역 특화산업이 있을 때나 유효하지...
지금같은 유착구조에서도 지방 발전이 지지부진한데 정당명부 비례제도 하면 지방에 돌아갈 혜택이 있을까요?
16/12/23 11:17
국가권력 장악해서 패권 지역이 대놓고 퍼가는 것보다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이든 계층이든 공정 경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고마운 상황 아닐까요.
16/12/23 11:20
공정 경쟁이라...
패권 지역 경북이 대놓고 퍼가서 서울과 경북이 가지는 경제 차이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네요... 그나마 경북이 퍼간게 그 정도인데 전라도는 더 심하지요. 정당명부 비례제도. 말은 좋지만 사실 서울 공화국을 더 심화시키는게 아닐까요? 결국 전국단위에서 인구 많은 동네에 눈치볼 수 밖에 없는 모양이 되는데요...
16/12/23 11:28
서울공화국이 왜 가능했데요?
전라도 사람들을 필두로 각각의 지역민들이 고향에서 먹고살수가 없어서 죽자사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서울 공화국이 만들어진거죠. 서울 공화국 안에서도 출신지별로 계층이 나눠지구요. 바로 그 서울공화국 폐해도 한국식 권력구조에서 나온거죠.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만일 전라도 피폐화 정책이 아니였다면 전라도 지역에 광역시가 최소 2개는 더 생겼다 보네요.
16/12/23 11:35
엥?
수도권 과밀화를 이 정도 이해력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니...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1/2013110105020.html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가 언론 호도를 위해 정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도표는 팩트라고 보자면... 서울 사는 전라도 출신 인구는 서울 인구 대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촌인 강남 3구에는 경상도 출신이 더 많고요. 서울 사람 절반 정도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은 원래부터 큰 도시였어요... 서울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은 서울 출신 + 경상도 출신들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강남 개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전라도 피폐화 정책...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_-...
16/12/23 11:51
서울 출신 좋네요.
그 서울 출신들은 처음부터 서울 출신들이었데요? 서울 출신들 부모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한국 인구 2천5백만 일 때 전라도 인구 600만에 육박했는데. 한국 인구 5천만이 넘었는데 전라도 인구 500만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럼 그 나머지 전라도 사람들은 어디로 갔데요? 나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아버지 따라 온가족이 서울도 갔는데. 그 친구가 방학 때면 할머니 댁에 왔거든요. 그 친구 서울말은 요즘 티브이에서 보면 평양? 개성? 아무튼 북한식 억양 비슷했는데. 요즘 서울말 들어보면 북한식 억양인가요? 서울말이 옅은 전라도 억양으로 변해 던 데. 서울 말씨가 변할 정도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고 보네요.
16/12/23 11:58
-_-...
서울 출신 부모들이 누군지 팩트로 가져와 주시겠어요? 누구인지 한번 보라니... 그게 조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네요. 주장하시는 근거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실체에 의존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친구이야기라니... 그냥 전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을랩니다.
16/12/23 12:05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팩트를 어디서 가져오라구요.
다만. 한국인구 2천5백만일때. 전라도 인구 %와. 한국 인구 증가율 하면 전라도 출신들이 나오는거죠.
16/12/23 12:15
그럼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되죠.
저는 출신인구 조사가 팩트라고 판단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며, 전라도 출신이 유의미하게 경상도 출신 or 서울 출신보다 압도적이다 (언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라는데에 강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시려면 납득할 수있는 유의미한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하시던 주장으로 돌아가자면 한국형 권력구조에 의해서 서울 공화국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말씀하시는 이른바 "지역 패권주의" 랑은 상충하는 것 아닌지요. 경북이 서울보다 잘살거나, 적어도 비등하게 살고는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경북 북부지방(안동/봉화/영주 등)의 경제 수준은 아시고 계십니까? 대구가 유의미하게 다른 광역시보다 잘 사는 동네입니까?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16/12/23 12:29
개발괴발 님// 글쎄 강한 부정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든. 나는 그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묵어서 보면 잘사는 동네 맞다고 봅니다.
16/12/23 12:02
수도권 집중화는 정치구조와 거의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산업구조에 의해서 그런거예요. 대도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이, 프랑스에서는 파리가 대표적으로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좋아하시는 독일에서도 베를린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일반 중소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12/23 12:09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지방 그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에 뭐라도 조금씩 만들어졌지.
김대중 정부 이전엔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죽자사자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으로 떠났지요. 그린벨트 풀어주고 개발 가능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정치와 관련이 되어있죠.
16/12/23 12:21
글쓴이 주장하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따른 정치구조가 현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인구과밀화 및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과소화를 막거나 혹은 역전시킬 수 있다"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 "현 산업구조내에서는 독일식 정치구조를 취한다하더라도 현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인구과밀화를 막을 수 없거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현 독일에서도 수도권(베를린)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고, 일반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의 제조업 기반이 아닌 현 IT나 서비스업 기반의 현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 혹은 네트워크효과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에서 말하는 4차혁명 산업구조내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입니다.
16/12/23 12:34
호모 루덴스 님//
나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구조를 바꾼다고 낙후지역이 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 발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의로는 사회나,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권력과 지역패권 카르텔에 제일 먼저 배분해야 할 테니까요.
16/12/23 11:14
16/12/23 11:15
10조라...이건희 재산이 10조를 약간 상회했을텐데 뭐하러 그깟 기업 운영하며 저 고생이지? 라고 비웃었겠네요.
이거 고스란히 외국에 털리면 진짜 횃불들고 나가렵니다.
16/12/23 11:16
개헌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개헌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권주자중에 '개헌은 언제가 되었든 절대 안된다'는 스탠스는 아무도 없어요... 일의 순서를 따지는 것을 개헌 거부로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식 권력구조'라는게 개헌만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이상주의인거죠. 재벌위주 경제구조, 사회 문화적인 것도 차근차근 이뤄져야 진정한 한국병이 고쳐지는겁니다. 개헌이 만능키는 아니예요. 물론 개헌이 위의 경제구조, 문화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신중해야하고, 작금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온전히 그만을 논의할 수 있을 때에 이뤄져야합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16/12/23 11:28
네 맞습니다. 권력구조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이예요.
그래서 개헌의 시기가 더욱 중요한겁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치열한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헌정사상 최대의 문제 앞에서 온당히 논의하는게 가능하다 보시는지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6/12/23 11:16
10조가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지간한 기업자산보다도 큰 액수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해쳐먹었는지는 몰라도 관련자 다 색출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이건 도가 너무나도 지나치네요.
16/12/23 11:16
개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대로 된 개헌을 하려면 급박하게 졸속 처리를 하면 안되겠죠?
다음 대통령이 추진력을 가지고 개헌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순실 태블릿 터지자마자 박근혜가 국회에서 개헌하자는 소리와 현재 개헌하자는 소리는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다 관심 돌리기와 차기 권력 나눠먹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16/12/23 11:17
기승전개헌인가요? ;;;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까지 안해도, 선거구제도만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독일식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독일같은 정부가 나올거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독일식 내각제(이원집정부제 & 내각책임제)는 이탈리아와 터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16/12/23 11:22
제도가 국회의원 수준도 만든다고 보거든요.
한국식 권력구조에서 거수기 아닌 국회의원은 공천도 받기 어렵죠? ..지역에 기반한 양당제에서 공천못받으면 정치에서 퇴출되는데. 계파 수장을 모시는 거수기 안할수 있을까요? 제도가 국회의원 수준도 만든다 봅니다.
16/12/23 11:26
그래서,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선거구제도만 정당명부제(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는걸 얘기한겁니다.
저도 소선거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연방국가도 아닌데 말이죠.
16/12/23 11:32
정당명부 비레대표 선거제도만 도입하면 패권세력들이 거부하니까.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기반한 권력구조라면 뭐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독일식 내각제도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독일식 내각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이나 다름 없어보여요..거기에다 유능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단것이 더 매력있구요...박근혜처럼 무능하면 2년후 실각시킬수 있는것도 매력있구요.
16/12/23 11:39
박근혜보다 무능하고, 이명박보다 부패했고, 박정희보다 사생활이 더러워도 15년을 집권한 베를루스코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비슷한 내각제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메르켈보다는 베를루스코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16/12/23 12:03
해봐야 알죠.
이탈리아도 잘나갔던 70년대 80년대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를 독일과 비교하는것은 뭐하다고 봅니다. 독일과 비슷한것도 별로 없는데.
16/12/23 12:15
독일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건 정치제도 뿐입니다.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비례대표제... 물론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통령중심제거나,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7~80년대에 이탈리아가 잘나갔죠. 우리나라도 7~80년대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저는 단지... 내각제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서 막장 지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독일이랑 비슷한게 별로 없죠. 왕년에 분단국가였다는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세계 패권국급의 위세를 떨쳐본 적도 없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본 적도 없고, 유대인학살 급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본 적도 없죠.
16/12/23 11:18
글쓴분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인사"가 문제입니다. 시스템 아무리 도입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바뀌면 똑같아요.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안됩니다.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을 나랏님이라고 생각하고 "윗 분" 이라고 생각하며, "부패한 것이 무능한 것 보다 낫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그 어떠한 좋은 제도 들여와도 다 실패합니다.
16/12/23 11:40
제도를 바꿔야 사람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한국식 권력구조에서 국가권력을 제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은 새누리당 세력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새누리당은 언제나 정권 재창출할 것 같은 세력입니다. 권력구조 자체가 새누리당 세력에 최적화되어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새누리당 정권은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국가자원 배분도 마음대로 합니다. 반면에 더민주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봅시다. 뜨내기 권력 같잖아요? 정권 재창출하는 것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에 인사권 행사해도 그때뿐이고 . 권력구조를 바꿔서 언제나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인사도 자원배분도 제대로 된다 생각합니다.
16/12/23 12:08
음... 아뇨 그렇지않습니다
내각제 든 4년중임제든 일본 미국든 많은 나라가 각자의 문화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아베를 놓고 굳이 비교할 시간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더민주가 권력잡으면 왜 뜨내기가되는진 도저히 이해안가네요. 김대중 노무현을 겪고 이명박근혜 를 거쳐오고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개헌급 시스템 격변은 없었어요 시스템의 문제가 없다는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것이 있다는겁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죠
16/12/23 12:23
문재인이 정권잡은후…. 차기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권력 잡은 후 호남 고립시키고. 영남에 국가자원 퍼붓고. 충청지역은 호남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국가자원을 퍼주면…. 차기 정권도 잡을 확률이 높죠. 그것이 새누리가 권력 잡는 공식이고. 더민주당은 집권 후 어떤 정책을 펼까요? 영남지역에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가자원을 퍼줄까요? 충청도 지역에도 섭섭지 않게 국가자원을 퍼줄까요? 그럼 한정된 국가자원 바닥이 날것인데.. 더민주 집권하면 복지 수요도 커지죠? 새누리당 집권 중에 온갖 차별과 소외당한 호남지역은 더민주당이 권력 잡았으니 섭섭지 않게 해주기를 기대할 테고. 더민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거기에다 털끝만큼의 실정이라도 한다면 온갖 비난을 다 들을 테고. 새누리당처럼 국가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사용하려해도 권력누수 없이 얼마나 사용 가능할까요? 결국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왜냐면. 더민주당은 어느 지역도 어느 계층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할 테니까요. 5년 동안 권력을 더민주당 세력들이 누리기는 하겠지만, 그뿐 아닐까요.
16/12/23 12:27
누차말씀 드렸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라고..
4대강, 엘시티 등등에 쓴돈 말씀하신곳에 다 퍼부으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좋았을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 빚 탕감하는 과정이 그 좋은 예시 입니다 님의 말씀 중 일부동의가 가는 의견도있습니다만 전제가 서로 다른거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민주가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16/12/23 11:19
내각제인 이탈리아나 터키만 봐도 내각제가 만능 해답이 아니죠.
애국보수가 집권하게 되면 부패하게 된다는게 적나라하게 들어났을뿐입니다.
16/12/23 11:20
왜 이걸 기승전개헌으로 연결시키는지 어이가 없군요.
님은 개헌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으면서 개헌을 외치고. 그것도 모자라 님의 생각과 다른 부류를 사기꾼이라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적반하장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얄팍한 생각과 몇 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니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고 님의 주장이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계산도 뭣도 없이 틀 합의도 디테일도 다 내버리고 새누리당 쪽에서 개헌을 찬성하니 지금이 적기다 하는 식이나 님의 주장인 독일식 정치제도로 바꿔야만 답이다 라는 식이니 답정너가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에 대한 고찰도 별로 없는 생각으로 앞뒤 없는 주장을 하는 건 나라를 개혁하기는 커녕 퇴보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치권의 몇몇 부류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을 지금 지지율로 따져 자기들의 의석이 엄청 부풀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선거제도의 디테일에 따라 민심이 변할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 고찰이 부족한 소리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백번 양보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자들이 그런 제도로 나간다 해도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보면 손해를 볼 게 뻔한 부류들이 그런 식의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리 없지요.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개헌 주장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는 등 다양하지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 말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 무조건 지금이 적기다라는 님의 말이야말로 기망행위이고 교만의 극치입니다. 정치권에서 들리는 되도 않는 기승전개헌 소리만 들어도 꼴같지 않은데 님의 소리는 그것보다 퀄리티가 낮아도 한참 낮아요. 더군다나 남이 반례를 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듣기는 커녕 헛소리로 어그로나 끌고 있으니 원 참. 부끄러운 줄이나 아시죠.
16/12/23 11:21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세종과 연산군을 보자고요 둘다 절대군주였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죠? 세종때의 조선과 연산군때의 조선 어떤 왕일때 백성들이 괜찮았냐 나빴냐 아닌가요? 왕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인가요?
16/12/23 12:18
저 기사데로하면 리히텐슈타인에 차명계좌로 있다는건데,
리히텐슈타인이 이런쪽.. 으로 유명한곳이라 사실 못건들죠.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둘러쌓여있고.. 대부분을 스위스에 의존하는 보호국입니다.
16/12/23 11:22
기승전개헌인가요..
개헌은 저도 찬성하지만 지금 개헌하는거에는 반대합니다. 개헌이 하루이틀 뚝딱한다고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것도 아니고 최소 일년이상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해 나온 헌법인 6공 헌법도 87년 이전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6월 항쟁에 대한 결과물로 내기위해 급하게 마무리를 짓다 보니 헛점이 많은 개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글쓴분은 마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절대진리인양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헌을 할거면 일단 탄핵절차의 마무리와 차기 대선을 치뤄 대통령을 정하고 그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개헌에 대해 논의해 나가면 됩니다..
16/12/23 11:24
왜 지금 개헌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지...
몇몇 윗놈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자기가 권력의 달콤한 부분을 못 먹을까봐 그런다고 쳐도 자기 이득도 아니고 정의 구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 남들이 다 저러는데 반대하면 관심 쩔겠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16/12/23 11:32
일종의 세뇌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 그런 세뇌작업을 해놓은놈들이 나쁜놈들이죠 그리고 정말로 바로잡아야할 일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르신들을 적군으로 삼지말고 그짓을 한놈들을 적군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16/12/23 11:45
이번에 파악한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 가공할만한 규모의 재산의 형성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순실 등이 개인적으로 축재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규모이고, 개인이 단기간 집권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파악한 것만으로도, 선대로부터 최고 권력이 매우 장기간 축재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액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이 된다면 일부 계층에서 먹혀왔던 '청렴하고 소탈한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고,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16/12/23 12:07
"한국은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파는 나라인데 왜 국민들은 실업에 대한 공포, 먹고 살 걱정, 노후 걱정 같은 걸 하는거지?"
여행을 다니며 외국 친구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곧잘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국민소득이 2015년 1인당 2만7천불을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4인가족 평균 1년에 1억2천만원(2만7천불=3천만원, 곱하기 4인)을 버는게 그야말로 평균이라는 얘길텐데, 그게 우리 주변에서 체감하는 정말로 평균 소득 맞나요? 나라는 부유하다는데 국민생활은 왜 이모냥인가, 번다는 돈들은 다들 어디로 가는가 싶더니만.. 앞으로 복지 향상 얘기 나올 때 포퓰리즘에 피읍도 꺼내기만 해보셔들-_-
16/12/23 13:18
몇억으로도 수십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저정도 돈을 날리면 그냥 대형 국가재해급 타격이죠 정말 돈 액수에 따라서는 사형도 시켜야해요 이건 무기징역으로도 어찌할수가 없음 뭐 어차피 솜방방이할테지만 늘 그랬듯
16/12/23 13:39
이 분 말씀들어보면 내각제하는 나라들은 훨씬 부패가 적고 깨끗한 줄 알겠네요. 롤에서도 결국 챔피언보다 파일럿의 손이 중요한 것처럼 시스템도 결국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논지는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심지어 독일식 정치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공감이 안 되요.
다음에는 개헌하면 경제도 살고 외교관계도 좋아진단 글이 나올까 우려마저 듭니다.
16/12/23 13:40
청산을 안하고 개헌만 하면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설령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기초로 정치체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걸 도입하자 주장하고 운용하게 될 사람들이 과거 특권층일 텐데요.
나랏돈 밝혀진 것만 수조원대로 빼돌리고, 그것에 협력한 작자들을 싹 쳐내는게 먼접니다. 약팔지 마세요
16/12/23 14:02
우선 급한게 민의가 의회에 왜곡되지 않게 반영되도록 선거법만 개정하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가능하지 않나요?
개헌은 그 다음이죠. 저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더 나아보여요.
16/12/23 16:21
어제 안민석 의원이 썰전에서 최순실 숨겨진 재산은 수 조가 더 있을 거란 얘기에
에이~ 거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했었는데..
16/12/23 17:16
와 10조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으로 잡고 1인당 20만원씩 뜯어간거네요.
순수 재산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왔을거라고 생각하니 우리가족은 100만원 최순실한테 뜯겼네요. 하........
16/12/23 18:19
내각제 하는 나라들의 현실을 알면 대통령을 '자주' 갈아치우는 제통령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하게 될겁니다.
내각제 해서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사실상 독일밖에 없는 세상에 무슨 의원 내각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