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그 전에는 말도 안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되던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결되었으나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고, 또 아직도 범죄자 무리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할 쟁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인사권 관여, 정책결정 관여)

(2)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부정부패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수천억 내지 조 단위의 재산,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3) 위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음을 은폐하는 시도 (세월호 7시간 및 이에 대한 은폐공작)

(4) 국정원의 사유화

(5) 현직 의원들에 대한 위협 (이혜훈의 인터뷰, 사정기관이 의원들의 비밀을 빌미로 위협을 함)

(6) 현직 의원이 국조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 (이완영)

심지어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2011년 당시 대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친인척을 살해한 정황도 볼 수 있습니다. 박용철 박용수 VIP 5촌 살해사건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직전 SBS 서버에서 파일이 삭제되고 제작진 노트북에서도 파일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것이 알고싶다 PD 본인이 언급한 내용이고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부정부패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에 엄청난 범죄자들이 다수 있다는 말이며,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단 중에는 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범죄를 모두 밝혀내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썩을대로 썩어서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당연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하고요. 

물론 범죄자 개인 및 집단은 자진해서 "저 좀 잡아가주십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흑색선전과 음해공작을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언론들을 찾아가서 여론전도 펼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작들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서, 반격을 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족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더민주가 집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적폐와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고, 범죄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야 하고 또 치솟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IMF 급 경제위기를 막는 게 최선일거에요.

한 마디로 침몰하려고 하는 배를 어떻게든 고쳐서 물 위에 다시 띄우는 일을 하는 게 차기 정부의 숙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교는 모험을 해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위안부 합의는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위 두가지 문제 이미 타결된 바, 지금와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에서나 또는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발언에서나 위 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게 그런 걸 재검토할 여유나 시간이 없습니다. 

국제정세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베스트 옵션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행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친미국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따라서 친미적 행보를 하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선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비일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외교를 구사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미국의 바람을 거절할 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측할 수 있지만,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외환경을 예측 가능한 선으로 고정시켜놓고 우리 내부 문제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외정책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외교정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개혁과 부역자 처벌이 더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정말로 된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 후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본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외교정책은 정권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집권을 한다면 국내정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과 집권세력으로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법자이고, 그들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권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강대국들이 점점 그럴 여지를 주지 않을 때는 더더욱.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무대이며,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으며 억울하다고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감정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고, 또 일이 잘못되었을 때 후폭풍도 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된다면 부역자 세력은 이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을 미친듯이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그럴 여지를 주어서 안 됩니다. 만약 사드나 위안부 문제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이를 부역자들 책임으로 돌리면 됩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류보복, 그런데 이는 예측가능한 선에서 관리 가능한 사안) 따라서 지금 당장 이를 쟁점화시키는 건 어리석은 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정치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되, 외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들의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