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140.html



서문 부분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uld be so ruinous for both countries, for East Asia, and for the world that it might seem unthinkable. Yet it is not

미중간의 전쟁은 동아시아나 세계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고서 첫문장>

(이미) 중국과 미국은 몇몇 분쟁지역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대치나 무력행사를 이끌어낼 수 도 있다. 양국은 서로 인접지역에 대규모 군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기상황이 일정 이상으로 심화되면 양국은 상대로 부터 공격당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양국은 만약 상호간에 적대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동원가능한 군사력, 기술력, 산업생산능력, 및,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 전자전에 동원가능한 다양한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Thus, SinoU.S. war, perhaps a large and costly one, is not just thinkable; it needs more thought.

그러므로 아마도 대규모이자 큰 대가를 치룰 전쟁이 될 미중전쟁은 그저 상상의 대상만이 아니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미국은,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도 중국은, 전쟁 계획자(이하 군사전략가)들에 의해 미중전쟁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분석만으로 그치지 않으며, 미중 양자의 군사전략가들은 어떻게 (상대로부터) 군사적 이점을 얻어낼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경제적, 정치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은 단순히 군사적 성공과 실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국제질서가 파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해도 말이다.

이는 미중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실제 미칠 범주와 효과가 군사전략가들이 작전계획(이하 작계)을 세울 때 고려하는 범주 및 영향보다 훨씬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거보다 미중전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존보다 더 방대한 영역을 고려함은 물론 이를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능력 증대는 미중 전쟁 발발시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상정한 방식으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의미한다. 여전히 미국이 승리한다는 것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중전쟁은 점점 양자가 막대한 희생을 동반하지만 결정적이지 못할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분쟁은 (당연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 더이상 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어떻게 전쟁과 그 비용/대가를 제한할지 역시도 고려할 책무가 있다.

본 연구는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중 양국이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손실 및 그 외 발생 가능한 효과들을 다룸으로서, 미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미중전쟁시 대가와 전쟁 목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는 미중전쟁을 연구함에 있어 그저 군사적 요소에만 머물르지 않았으며, 경제적 측면과 국내 정치환경 및 세계의 정치적 정세까지 고려하였으며 분석에 상정한 상황 시간대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를 다루었다. 미 육군에게 미칠 영향은 특히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분석이 제시하는 세세한 것들보다는 그 경향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발견/제시된 사실들 역시 강조한다. 본 연구가 이 후 다른 동종의 연구를 장려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연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미육군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는 랜드 아로요 센터의 전략,교리,자원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랜드 아로요 센터는 랜드 연구소의 산하 기관으로 미 육군의 후원을 통해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이다.

본 연구의 식별코드(PUIC)는 HQD146848이다.



미중전쟁에 대한 4개 시나리오와 논리 제시

미국은 미중간의 군사적 우위가 축소됨에 따라 미중전쟁시 전쟁의 수행이 작계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군사역량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군의 군사자산이 중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위해 전개되야 할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A2AD-반지역접근 거부)을 강화/개선/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있어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방위능력을 (성공적으로) 파괴하며 (전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미중전쟁 발발시 양자의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로 인해 양자가 얻을 손실 및 기타 파생효과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해야 할 대비조치와 전쟁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전쟁 목표와 그 대가를 균형있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는 미중전쟁이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될 것이며, 재래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상정하였다. 미중전쟁은 주로 해상전, 잠수함전 및 그외 해저 군사활동(해저 인터넷 케이블 절단 및 접속을 통한 해킹, 교란등등 panchan1 주석), 항공기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 위성을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우주전, 인터넷 및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이 동아시아 내 미중간 분쟁지역과 그 외 중국군이 주둔 중인 거의 모든 장소에서 촉발 될 것이라고 본다. 미중 양국은 (해당지역에) 군사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적 재배치 동안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양국이 서로의 군사적 전력을 추적/공격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온 결과 이제 (미중전쟁 발발시) 서태평양지역 일대를 전쟁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이끌어 낼 것이다.

아마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재래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어느 한쪽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즉 전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고 - panchan1 주석)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 핵타격을 시도한다면 그 대가로서 파괴적인 핵보복 공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가로는 중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한다. 그 들은 미본토를 목표를 완수 할 수 있는 재래병기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단 중국은 전자전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비 핵전력만으로도 중국 본토 내 다양한 군사/전략상 목표들을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공격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중 전쟁의 시기를 2015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발발한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되야 할 점은 중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panchan1 주석) 탐지능력 및 그 장비, 무기 유도를 관장하는 사격통제 기술 및 노하우(panchan1 세부 강화),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의 디지털화 그 외 미 중 양국군이 서로를 위협하는 곳에서 상대의 군사자산을 겨냥할 수 있는 정보획득 기술을 발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군의 전시 수행능력과 전투력이 강화되는 행보이다. Panchan1 주석)

이는 미/중 양자에게 있어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공격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조건들은 (이전과는 달리 panchan1 주석) 양쪽 모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손실을 입을지라도 전쟁 수행능력을 지속할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도 전쟁을 확실하게 주도하거나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잇는 없는 상황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중간 급격한 상호타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미중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지상전이 동반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미 중 양군은 몇 달몇달 서로의 군사역량을 급격히 소진시킬 만큼의 탐지/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국은 상기 상황으로 인한 군사적 손실을 회복하고 (전시상황에 맞추어 panchan1 주석) 그 이상의 전력으로 중대시킬 만한 산업적, 기술적, 인적 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살핌에 있어서 고려되야 할 조건과 변수가 너무 많아 분명한 수치적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전쟁 수행과정에서 전쟁의 대가가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과정과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이 전쟁은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의 국내 안정(정권 안보 pandhan1 주석)을 위협할 것이다.

(위의 문단은 주석도 부록도 아닌 본문입니다. 정책보고서에 이런 촉구와 한편으로는 위협이 이정도로 명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애초에 이런 보고서는 자국 정부를 위해 편찬되니까요. 학자로서의 두려움과 동시에 미국인으로서 중국에게 던지는 경고가 동시에 느껴지는 대목이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중국은 미국의 본토를 제대로 공격할 능력이 없고, 핵을 사용한다면 처절한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봅니다.)

우리는 전쟁상황을 가정하면서 전쟁 상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쟁의 강도와 전쟁기간 이 두가지를 두었다. 이들은 각각 전투의 강도에 따라 저강도와 고강도 전쟁, 그리고 전쟁 기간에 따라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나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4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수일 단위의 단기간에 걸친 고강도 전쟁
2. 1년 이상의 고강도 전쟁
3, 수일 단위의 단기간에 걸친 저강도 전쟁
4. 1년 이상의 저강도 전쟁

위의 상황에서 전쟁의 강도를 결정짓는 것은 미 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군사전략안과 군사작전실행을 허가할지에 달려있다. 전쟁수행기간은 양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 강화하고 전쟁 수행의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원자재 및 기타 전략물자의 비축 정도와 (그에 대한 인식 panchan1 본문 보충 강화 해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미중전쟁의 여파를 따짐에 있어 그 영역을 군사적 대가, 경제적 대가, 각국(이경우 미국과 중국 panchan1 주석)의 국내정치, 국제질서 및 외교 관계의 측면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군사적 피해는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미사일 발사대 및 (그에 준하는 발사수단 panchan1 본문 강화), 그외 각종 군사장비 및 지휘/통제/통신/이를 위한 전산화 수단/정보/정찰,탐지능력(이상C4ISR panchan1 전문용어 해석 강화) 자산들의 상실 측면과 최근 부각되는 전자전 및 대 위성 타격을 위시한 우주전 개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실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경제적 대가는 무역활동의 축소, 전쟁수행 및 사회활동 유지를 위한 소요자원(panchan1 본문묘사 강화), 해외투자수익 측면에서 바라봤으며, 에너지 수급 저하문제는 무역 활동의 축소 영역에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전자전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민관군의 웹사이트에서 부터 중요 정보 인프라의 유출/파괴/손실(infect를 직역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 본문 묘사 강화 panchan1) 그외 경제 활동이 더 약화되고 교란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중의 국내정치문제는 전쟁의 결정 및 전쟁을 준비하는 정책 – Warpolicy panchan1 본문 번역 의미 보충 강화) 이 지연되거나 국내 내정의 안정성 위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미중 양국 각각에 대하여 panchan1 본문 강화) 협조적일 수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으며, (국제질서가 panchan1 번역상 본문강화) 혼란스럽고 불안정해 질 수도 있다.

현재 군사 기술의 발전속도, 특히 중국의 A2AD 능력과 양국의 대위성 타격능력 및 전자전 능력이 발전속도를 고려해볼 때 10년내로 미중전쟁의 양상에 있어 중대한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는 2015년의 상황과 2025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중전쟁에서 따져봐야 할 경제적 조건 역시 현재부터 2025년까지 변화 할 것이다.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잠재력이 있으며 중국의 해외투자 역시 지금에 비해 증대될 것이다.비록 경제분야에 있어 미중전쟁이 어떤 질적 여파를 남길지 계산하기에 충분치 않지만 양국 모두 경제 활동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는 것 역시 짚어둔다.

미중 전쟁을 살펴봄에 있어 국내외 정치적요소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추측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025년의 상황은 군사영역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4가지 상황토대로 얻은 연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용이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뉘앙스로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읽기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이 2015년에 무력행사 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Panchan1)

1. 단기 고강도 전쟁

만약 미 중 양국의 정치 지도자 중 누구라도 각자의 군 사령관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작계실행을 승인할 경우 심각한 살상을 동반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 시점에서 미해군과 미공군은 항모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군기지들을 포함한 전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미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본토에 전개 중인 A2AD 자산을 포함하여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양자가 입을 피해의 격차는 수일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이 입는 피해가 미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자의 피해 격차 역시 증대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선호할만한 결과이다. (이 내용은 panchan1 주석/본문 강화이며. 본 번역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으로 본문도 명기함. 편안한 읽기를 위해 임의 번역/재구성하였지만 그 의미와 논지의 변화는 없음. – 원문 but Chinese losses, including to homeland-based A2AD systems, would be much greater. Within days, it would be apparent to both sides that the early gap in losses favoring the United States would widen if fighting continued.)

허나 2025년 쯤에는 중국의 A2AD 자산이 발전/강화됨에 따라 미국이 입을 피해는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 시기에 중국이 전쟁 중에 입을 피해가 미국이 입을 피해에 비해 여전히 막대함에도 결론적으로 2025년 개전시 양자의 전쟁이 지속이 어느 한쪽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해 진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이 양패구상 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정책자 입장에서 2025년 개전 시나리오와 2015년 개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할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할 만한 유혹은 충분합니다. 이런 어조는 이 보고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보고서가 가장 노골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보고서의 내용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외교안보 정세를 볼 때 지금 중국을 누리지 않으면 미국은 패권국으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그루지아 전쟁과 이 후 힐러리의 스마트 외교정책이 대실패로 끝나면서 발생한 신냉전 위기에 기인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드가 신냉전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몇몇 의견 들처럼 사드가 신냉전을 촉발시켰다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은 조만간 따로 정리 하겠습니다. Panchan1)

경제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전쟁이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할지라도 중국의 국제 교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그 들의 해상 교역로는 서태평양의 잠재 교전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미중 쌍방의 교역을 포함하여 해당지역과 연관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전쟁은 국제질서와 양국의 국내정치 영역에 있어 약간의 여파를 미칠 것이다.

2. 1년 이상의 장기 고강도 전쟁

2015의 시점에서 전쟁의 장기화는 중국이 입을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미국의 피해 변화는 아예 명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Panchan1)

그러나 2025년 시점에서는 미중전쟁 발발시 그 초기교전의 결과로는 어떤 결론을 내기 애매할 것이며, 이는 양자가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전망되어도, 양자가 교전을 지속할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시 오랜기간 항전할 만한 상황이 된다.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Panchan1)

물론 미국은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전망되지만 ‘오늘’ 전쟁을 벌이는 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클 것이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를 막고자 원문을 명기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번역은 직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싹한 대목입니다. – 원문 Although prospects for U.S. military victory then would be worse than they are today, this would not necessarily imply Chinese victory.)

하지만 미국의 피해가 증대된다는 것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승리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5년이든 2025년이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서태평양지역들, 황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가 교전지역이 될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및 해상 교역과 운송, 여객활동을 위협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원 수출입을 포함한 국제교역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악화시킬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미국 랜드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흘러나온 이상 우리 정부와 당국은 만약에 대비한 대책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Panchan1)

전쟁이 장기화되고 잔혹화 될수록 미중전쟁에는 주변국들이 개입하게 될 것인데, 특히 미국의 아시아지역 동맹국들이 될 것이며 일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아베에게 힘을 부여하는 국제적 원인이자, 미일 밀월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이유이자, 한국에 비해 일본의 대미 발언력이 압도되어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위 천안문 외교가 불러온 상황을 다시 한번 비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anchan1)

3. 단기 저강도 전쟁

전쟁에 있어 결정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확신할 수 없고 위기관리를 확신할 수 없으며, 양국이 각각 서로가 입을 경제적 손실을 (군사행동으로 얻을 전략적 이점과 선호할 만한 이 후 국제정세 에 비해 panchan1 주석 강화) 중요하게 본다면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계발동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자의 군사작전은 철저히 제한되어 진행될 것이며, 이는 미 중 양국의 군사력이 저강도 전력으로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서 결정력을 가지지 못하는 전투를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군사적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이 상황은 panchan1 번역 강화) 양국의 지도자들이 (확전의) 자제를 선호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주요한 피해나 국내/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지기 전에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과연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양보나 타협을 할 수 있을 정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시진핑은 그동안 사실상 집단 지도체제를 와해하고 본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내에 다양한 정적을 만든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한 숙청 작업은 반부패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으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시킨 경향이 있는 시진핑이 이는 위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만한 여유’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Panchan1)

4. 장기 저강도 전쟁

전투가 특정지역에 특정강도로 제한되었고(사실상 저강도 교착 panchan1 주석), 양자의 손실이 각자에게 용납할만하다면, 이 상황에게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대가를 치루기 보다는 교전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panchan1 번역강화) 양자가 서로 어느 한쪽도 군사적 우위를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태도인데, 이러한 경향은 교전을 일정시점까지 계속 지속되게 만들 것이다.

이러는 동안 전투가 제한된 강도로 제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panchan1 번역 강화) 증대될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손실 증대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여론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반응은 더 격렬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때에 비해서는 약할 것이다.

위 4개 시나리오는 미 중 양자가 보유한 첨단 재래전 대응전력의 역량이 양자에 대한 적대/호전성이 억제되지 않고 양자에게 투사된다면 비핵전력을 통한 교전임에도 주요한 군사적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단 양자의 군사력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전면 공격이 허가된다면 이 후 양자는 분쟁에 대한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양국은 (이런 조건하에서 panchan1 주석) 서로에 대한 선제 기습공격이 수용할 수 있는 피해를 대가로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며 따라서,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 것은 양자 (전력의 불균형 panchan1 번역 강화)에 의해서, 양자가 보유한 재래전 수행역량과 전쟁 교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쯤이 되면 중국의 강화된 A2AD전력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발발시 손실 격차를 줄여버릴 것이다. 여전히 중국이 입을 손실은 막대하지만 미국이 입을 손실은 중국에 비해 적지만 2015년에 미중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큰 대가를 치룰 것이다.
(…또 강조됩니다. 아 것이 이 보고서의 어조가 우려할 만 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설령 (2025년에서의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가 불투명해진다 치더라도, 이는 (중국이 승리할지를 의미하지도 않고 panchan1 번역의미 강화)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근거 역시 찾기 힘들 것이다.

이는 양자가 서로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유로 어느 한쪽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기인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파괴적이지만 교착되어 있는 전쟁이 교전당사자들이 전쟁을 멈추도록 설득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강도의 심각하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결정력을 가지지 못한 전쟁은 양 강대국을 다른 위협들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들 것이다.
(제발 이 부분을 양국의 당국자들이 진지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진핑이요.)

전쟁에 있어 비군사적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

군사적으로 양국이 전시에 교착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은 전쟁이 비군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현재에나 미래에나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비록 전쟁은 양국의 경제에 동시에 타격을 입히겠지만 중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재앙적 수준일 것이며 이런 전망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 강도에 상관 없이 panchan1 번역 강화) 년단위의 전쟁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GDP는 25~35%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5~10%의 GDP 감소를 겪을 것이다.

저강도 전쟁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종결되지 않는 이상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1년 이상의 장기 고강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중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며, 어렵게 이룬 경제성과를 정체시키고 이로 인한 곤궁함과 혼란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만 panchan1 주석)을 악화 시킬 것이며, 분리독립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권과 그 치안 및 군사력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압제가 강화될 것이며 (국민들의 panchan1 번역강화) 조세부담이 심화될 것인데, 이는 중국의 정권의 합법성과 집권 정당성을 매우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국내에서의 전쟁 반발 움직임이 전쟁수행능력(War Effort)에 장애가 될지는 몰라도, 전쟁이 아무리 장기화 되고 가혹해지더라도, 전쟁이 비핵전쟁으로 유지되는 한 이 것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자전이 격화될수록 미중 양자는 상처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며, 중국의 인력통제 관리 능력 역시 악화 시킬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 또한 고강도 장기전을 상정하여도 미국에게 유리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군사적 능력은 중국의 군사적 기회를 박탈 할 것이다. 러시아, 인도, 나토는 미중 전쟁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나토는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기회주의적 군사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중전쟁시 일본의 개입은 유력하다. 그동안 중일간의 근본적인 분쟁을 따져보아도 그러한데, 미중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자국 내 미군기지 등을 위시한 지역이 공격받는다면 거의 확실하게 일본은 참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행동과 군사역량 강화 제약으로 관대해지고 있으며, 이미 제시한 2025년 시나리오에서도 일본의 참전은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상황과는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즉 미국은 양패구상할 구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라는 의미. 아베는 중국 덕을 많이 봅니다. 10년 뒤의 일본이 두렵습니다… panchan1 주석)

미중전쟁으로 인해 심화될 중동에서의 혼란은 미중 양국의 국익에 있어 무척 해로울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경고문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너희가 전쟁을 해도 미국을 이길 수 없고 너희는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후 부터는 학계 보고서 다운 의례적인 언급과 학자의 두려움에 근거한 표현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Panchan1 주석)

이러한 연구 결과 및 전망들은 미중 관계가 양 당사자에게 있어 무척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국은 이러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을 매우 우선시 해야 한다.

미중전쟁을 연구하면서 제시되는 거대한 손실과 대가는 미중전쟁이 있을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방지는 미중 양국 정부가 모두 강한 위기관리능력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이룰 때 가능하다.

미중 양국의 군대에 대하여 상대의 선제 공격이 없었음에도 공격하는 행위와 이를 용인 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제시되는 것과 적대행위 발생시 그에 대한 상호간의 자제력은 그 것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재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는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중국의 한 군인이 이러한 신성한 국토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면, 과연 중국 당국은 그를 성공적으로 미국이 만족하여 군사대응을 자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Panchan1 주석)

이러한 것들은 상호 협력을 실현할 (외교술, 대화법, 접근전략 및 매뉴얼 등과 같은 능력 panchan1 번역 강화)이 필요한데 이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효과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상간의 즉각적이고, 가감 없이 그래로 이루어지는 통화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은 양국간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호 적대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설령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중요한 손실을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위기상황에서 큰 대가를 치룰지라도, 자동적으로 작계가 실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지 않는 다면 급격한 (그리고 확전을 불러올 panchan1 번역 강화) 재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솔직히 공허하고 의례적인 제안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 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글 바로 다음에 더 현실적인 대안과 촉구가 제시됩니다. Panchan1 주석)

이 것은 군사작전이 대통령의 명확한 군사작전 및 작계실행 승인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군사령관들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은 A2AD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전쟁에서 (전망보다 panchan1 번역 강화)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아직 민간과 군사영역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panchan1 주석) 고기술 고성능 무기들에 대한 실제 운용경험이 떨어지는 점에 기인한다.

중국의 지도자는 어쩌면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 군현대화가 전쟁에 있어 신속하고 성공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보장한다는 오판을 불러올만한 잘못된 조언에 의지하고 있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미중전쟁은 사실 고강도의 장기화되며, 군사적으로 결정력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국제 질서 및 국제관제 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전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정 운영과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미국만큼이나 미국과의 전쟁 작계 자동 승인 및 진행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명료성의 원리에 따라 급격하고 치명적인 재래전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명사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글입니다. 사실상 이 보고서를 통해 누군가 중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아마 이 것이었을 것입니다. Panchan1 감상)

미중전쟁을 대비하여 미군을 위한 제안

중국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적대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

미군은 작계 상정에 있어 위기 시작 단계에서 중국의 A2AD 자산을 파괴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A2AD 파괴에 의존하는 것은 위기상황을 심화시키고 중국이 선제공격을 결정하게 만들며, 중국이 향후 유사시 작계의 자동승인 및 진행하는 방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기 발발시 치열하고 끔직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미군은 미 대통령에게 유사시 보좌과정에서 즉각적인 전면 재래전 실행이나 근거가 충분치 않은 판단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다른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조는 위기상황에 있어 해당 위기상황에 훨씬 나은 안정성을 부여할 것이며, 최소한 이러한 (위기심화  panchan1 번역강화) 제지책이 미군 스스로 장기화될 수 있는 고강도 재래전을 지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강조점 자체가 중국에게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A2AD자산을 미군의 자산을 향해 사용하기 전 미군은 (분명하고 특정한 형태의 군사대응이나 군사자산 전개로 panchan1 번역강화 및 주석)로 중국의 A2AD자산을 파괴할 것을 경고하여 그 들의 자산이 이용 전에 반격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실적이고, 실제로 이미 진행중인 방법입니다. 이 대안에 앞서 제시된 대안들은 군인들 입장에서 다소 꿈 같은 이야기 일수도 있는 성격이 짙은데, 반해 이 방안은 군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Panchan1 주석)

위의 조치들이 적대행위로부터 위기가 촉발되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벌어지는 적대행위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고강도의 전투상황을 만드는 방지하는 동안 미국은 중국의 A2AD 자산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생존성이 강화된 (포대, 발사대, 전투함 교전 시스템, 항고기 교전 시스템 등등을 포함하는 panchan1 번역강화 및 주석) 무기체계 개발 및 배치에 투자해야 한다.

(그거보다 생존성이 더 강화된다고??? 51구역 외계인들과 미국 공돌이는 오늘도 사이좋게 갈려나갈겁니다…panchan1 주석)

또한 미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잠수함, 드론과 드론을 매개로 한 교전시스템, 전자전 수행능력 및 자산, 대위성타격능력과 아군 위성을 방어를 위한 우주전 능력 등을 망라하는 미국 본인의 A2AD 자산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역시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한 역량의 강화 panchan1 번역 강화)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정하게 될 것이며, 위기상황에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쟁 수행 자체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전쟁 수행 자체에도 결정적일 것이다...panchan1 주석)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미국이 심각한 분쟁에 직면할시 치룰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대가를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해당 분쟁 이 후 미국의 군사우위 역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다.

미중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며, 미중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고하고 신중히 준비해야만 한다.

-       격렬하고 심각한 군사작전을 견뎌내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
-       본인 스스로의 고가치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에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
-       일본과 유사시에 대비한 작계를 상정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도 취할 것.
-       나토의 유사시 작계에 있어 미중전쟁 상황을 감안하고 해당 상황시 가능한 러시아와 이란의 대응과 행동을 감안할 것.
-       중국이 주요물자 및 필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       중국이 전쟁 필수 물자 이를 테면 석유등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할 정교한 대안들을 강구할 것.

미 육군의 입장에서는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미중전쟁 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동형 미사일/로켓 발사대나 통합된 대공방위능력(사실상 MD panchan1 주석)와 같이 중국의 해군/공군/로켓군의 피해를 심화시키거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중국 A2AD 자산에 투자할 것.
-       동아시아의 파트너들이 강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그 전력을 강화 시킬 것.
-       전시에 수요가 높은 무기와 기타 비축물자들의 비축량을 고강도 장기전에 대비해 증대할 것.

이러한 미측의 대책들은 중국에게 적대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에 미국과 미육군은 미중간의 군사교류를 통해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결론

최근 중국의 군사적 발전과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이 것이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거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간의 전쟁은 파괴적인 공격에 의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몇 년이 아닌 몇 달 만에 승자가 없을 수 있음에도 발발 할 수 있다. 이렇게 발발될 전쟁은 양국군에게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길어질수록 분노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국내정치상황, 국제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비군사적인 요인들은 중국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낼 것이며, 그 들 역시 미국의 경제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국제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간의 걸친 처절한 전쟁을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함께 미중 전쟁의 규모와 강도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계획 역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유사시 대민통제능력의 철저화, 중국과 평시, 위기시, 전시에 대화를 증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되면 트럼프 정부의 핵심 타겟이 어디로 정해졌는지는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정작 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 임기 중에 완성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타겟이 어디로 정해졌는지는 이제 비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립주의가 아닌 자국중심주의로써 명백히 중국 공산당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WSJ "이슬람 지하드 새 표적은 러시아 제국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665589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슬그머니 중동에서는 발을 빼고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아태 지역에 집중시키는게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전에 대만을 건들어서 시진핑의 중공과 갈등 벌인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이걸로 분명해진겁니다. 즉 우리는 감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라는겁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의 기사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현재 미국 외교 정가 분위기가 어떤지 느낄 수 있을겁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너질 때…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2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