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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8 19:23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적 탄압, 그리고 박정희때부터 이어져오는 군부독재의 잔재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나열식으로 보도하다 보니 외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과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떤식으로 다른지, 촛불의 가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이번게이트 내용 너무 방대한 탓도 있습니다만. 기승전 개헌/총리 얘길하는걸보니 저 사고기반이 국내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만하죠.
국내에서 해외뉴스 접할때도 비슷하겠지만, 남나라 사정 이해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문가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16/12/18 19:24
피장파장의 오류같은건 저지르고 싶진 않은데...일단 일본애들은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거 자체가 너무 심각한 문제-_-;
그리고 어울리는지 아닌지는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나원참. 되게 기분 나쁘네요 크크
16/12/18 19:24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 아입니까?
썩을대로 썩었지만 일당독제나 전근대적 군주국, 혹은 무늬만 민주주의는 아니니까요 흐흐흐흐
16/12/18 19:27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크크크
그와는 별개로 저 드디어 2달 차단이 풀렸네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보니.. 솔직히 그때 차단안되어있었으면 벌점 많이 먹었을듯 ㅠㅠ;
16/12/19 00:02
이분은 전체 주장 핵심 논점 글의 흐름 등은 싹 무시하고 하나의 단어 문장에만 집중해서 의미 파악하는 희안한 능력이 잇으신거 같네요
아 그리고 단어 하나 문장하나에 집중하는건 레스터님도 그렇더군요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특색인건지...
16/12/18 19:33
크크크 정치 수준으로만 보면 너희들은 우리 상대가 아냐.
자민당 1당독재 지배하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신민들이 우릴 무슨 자격으로 비웃는지 크크크
16/12/18 19:34
일본이 저런 개소리 하는 거 보니 지금 국정에서 개헌의 '개'자라도 꺼내는 정치세력을 개차반 취급할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16/12/18 19:34
민주주의의 역사의 기간과 민주주의의 정착도가 정비례하지 않죠. 지들이 뭐라고 분석질을. 근데 그 분석이 일면 타당하기라도 하면, 수긍이라도 하는데...이럴 때 흔히 '같잖다' 라고 하죠.
16/12/18 19:36
자민당이 일본에서 독주 하는건 별 문제 없죠. 민주당이 정권 잡았다가 말아먹었고 결국 투표로 자민당이 일당하는건데요. 자민당이 현재 일본을 잘 이끌고 나가서 1위로 독주 되는건데 이거 가지고 독재니 뭐니 하는건 솔찍히 오버 입니다.
저들의 방송이 약간 한국을 조롱하는건 맞는데 솔찍히 조롱할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저기 방송에서도 아오야마 의원이 이야기 하잖아요 일본 정치인들도 쓰레기 정치인들이 있지만 저렇게 까지 심한 대통령 최후나 측근 비리들은 없었다고요.
16/12/18 19:40
[새누리당이 한국에서 독주 하는건 별 문제 없죠. 민주당이 정권 잡았다가 말아먹었고 결국 투표로 새누리당이 일당하는건데요. 새누리당이 현재 한국을 잘 이끌고 나가서 1위로 독주 되는건데 이거 가지고 독재니 뭐니 하는건 솔찍히 오버 입니다.]
일본 정치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표로 독주하니 문제없다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12/18 19:42
민주당이 말아먹었다고 하기엔 지진이나 전력사고는 그양반들 탓은 아니어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엔 정말 그렇고요.
자민당 장기집권은 자민당이 잘해서보다 조금 더 큰 정치적 배경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만해도 아시아권에서 민주주의 1등은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의 차이는 일본 정치인이 덜 썩어서가 아니라 일본쪽이 좀더 '잘 해먹는 구조'를 갖추어 놓은 형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16/12/18 19:48
한국은 그나마 측근비리지 일본은 대놓고 총리가 돈 먹어요.
비선으로 허수아비 정치 한 것도 우습지만 총리가 돈 먹고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수하는 것도 만만찮죠.
16/12/18 19:57
일당독재 50년쯤 해서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전체를 지배했는데 비리가 없는게 아니라 안터졌겠죠.
전총리고 측근이고 다리건너 전부 같은 당인데다가 언론자유마저 한국보다 낮으니 그 비리가 나올 리 있겠습니까? 일례로 자민당과 전혀 다른 느그당인 그 민주당 총리였던 하토야마가 집권하자마자 정치 자금 스캔들로 전방위로 두들겨 맞은것과 진짜 운도 더럽게 없이 근래 일본 최대의 천재지변을 맞고도 어떻게든 수습해놨더니 아베가 앞장서서 날조기사나 쓸 정도로 중상모략 당했던 간 나오토 보면 답 나오죠. 저 나라는 검찰 기소시 유죄확률 99%인 나라입니다. 정치가의 지역구 세습률이 25%인 봉건영주국가에요. 인구 1억 2천만의 압도적 내수시장과 다이묘 시대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저내린 자기 위치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자 식 봉건마인드 아니었으면 진짜...
16/12/18 19:59
지역구 세습률이 25%가 아니라 '친족의 지역기반을 계승하거나 부모 조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경우가 4분의1이었습니다. 2012년 도쿄신문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16/12/18 22:10
응? 근데 '친족이나 부모 조부모'의 회사 같은 거 물려 받으면 세습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세습이라는 뜻인 거 같은데.;
16/12/19 17:04
PizaNiko//웨인루구니//삶은 고해//
통계 원본은 못 봤지만 보도된 대로라면 태평양님 말씀대로 지역구 세습률 25%로 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대물림한 경우가 114/480(23.75%)가 되는 거지 지역구를 넘겨받은 비율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도 부모가 의원이었던 경우는 꽤 있지만 김을동 전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물려받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마포갑이 지역구인 노웅래 의원도 지역구를 물려받았다고 보기 좀 그런 게 아버지가 의원직을 그만둔 12년 후에야 후보가 될 수 있었죠.
16/12/18 19:58
부패 지수에서 일본은 유럽 선진국 수준이고 반대로 한국은 OECD 최하위권 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적으로 더 부패 하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 확인도 안하시고 막 이야기 하시네요.
‘클린 코리아’ 아직 멀었다…부패인식지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43위와 비교했을 때 6계단 상승했지만, 기존 상위 5개국(17위 바베이도스, 24위 바하마, 29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1위 푸에르토리코, 39위 도미니카)이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공동 2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8위, 85점), 홍콩ㆍ일본(공동 18위, 75점), 카타르(22위, 71점), 부탄(27위, 65점), 대만(공동 30위, 62점)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6/12/18 20:01
? 민주주의와 정치 이야기 하고있는데 사회전반 문제인 부패인식지수가 왜 튀어나오죠?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지수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16/12/18 20:01
우리는 과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후진국형 부패문화를 더 이상 지니고 갈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부패지수를 1일 공개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WEF의 보고서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 11개국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은 9위로 그 그룹 안에 포함됐다. WEF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41개국 기업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 국가별 부패 순위를 선정했다. 설문조사에는 자국의 공공자금이 얼마나 많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지, 정치인의 윤리적인 잣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업들 간에 뇌물은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아홉 번째 부패국가라니!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32 솔찍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부정부패한건 인정해야죠.
16/12/18 20:35
어둠의 쇼군이나 비선 문제는 일본이 몇 년은 선배.
덧붙여서 일본의 보수 양당구도와 자민당 독주가 순전히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게 아니라는데서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인것은 맞지만 일본의 정치는 선진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죠.
16/12/18 19:37
한국은 그나마 정권 말기에 권력자 비리 탈탈 털기라도 하지 니넨 그런것도 없잖아?
게다가 언론자유지수는 한국보다도 더 떨어져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아는데... 자민당 일당 독재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네요.
16/12/18 19:57
일본이 저러는 거야 속내는 뻔한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방송 만들며 자국민에게 '봐바, 대통령제라는게 좋아보여도 저렇다니까 비리 투성이에 안좋아. 그러니까 국민들(노예)은 얌전히 우리 정치인들이 하잔 대로 살면 되^^ 우리가 해쳐먹고 돈먹어도 쉬쉬하고 묻어버릴수 있는 1당독주체제 최고!' 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16/12/18 19:58
일본은 사실상 봉건국가나 다름없죠 정치쪽은요. 자민당 1당 독재나 다름없는데다가 그 자민당 1당 독재나 다름없는 상황 하에서 지역구를 '세습'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라 이건 봉건 국가에 가까운 모습이죠.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 내각제인 국가에서 지역구를 세습하는데 사실상 1당 독재나 다름없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죠. 물론 뭐 자민당이 워낙 크다보니 자민당 내에서도 계파 싸움이 매우 치열한 것 같긴 합니다만..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외부에서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게 사실상 별로 없어보이니까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는건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으니. 우리나라는 파볼 수라도 있지 일본은 파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16/12/18 20:03
한국도 독재자의 딸도 대통령하고 의원 아들이 도지사도 하는데요
미국 영국 만 봐도 정치 가문들 죄다 정치 하던데 이런 나라들도 죄다 봉건 국가인가요? 너무 과장이 심하시네요. 엄연히 투표로 뽑힌건데 그걸 가지고 봉건국가라뇨.
16/12/18 20:11
다른건 몰라도 박근혜가 된건 봉건주의적 마인드 아니었나싶긴합니다.
스토리보면 망국의 공주가 기반 마련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지역 영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왕이 된 그런? 망국에 대한 향수로 인한 지지기반 획득까지...
16/12/18 20:12
한국이 지역구를 세습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단순히 의원 아들이 도지사를 하는걸 떠나서 '지역구를 세습'하는 경우요. 의원 아들이 도지사를 하는 것과(이런 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 지역구를 무슨 봉건 영주가 물려주듯이 세습하는게 같아요? 정치인 자식이 정치인을 하는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역구를 아예 물려주듯이 주는건 전혀 얘기가 다르죠. 지역구가 무슨 영지에요? 물려주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문제라는거죠. 부라쿠민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된건 봉건주의 마인드와 관계가 있긴하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일상적이라는겁니다.
16/12/18 20:14
박근혜도 나라를 세습한거고 김세연이나 남경필도 세습한거죠. 님이 말하는 그 세습 조건이라면 말이죠.
님말대로라면 영국 미국도 죄다 세습이에요.
16/12/18 20:22
박근혜도 봉건주의적 마인드가 크게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반성해야 할 문제죠. 김세연이나 남경필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그 몇몇을 제외하면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일상적'인게 아니라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역구를 무슨 영지 물려주듯이 물려주는게 일본처럼 흔하게 보이나보죠? 하던 일 때려치고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는답시고 정치인 나서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고보니 흥미롭게도 박근혜 김세연 남경필 다 새누리당이네요.
16/12/18 20:25
1/4이면 일상적인 수준인데요? 저게 일상적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명중 75명이 세습 국회의원이라는 얘긴데요? 역시 다시봐도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16/12/18 20:30
부자세습이 아니어도 친족계승이면 충분히 봉건적이지 않나요?
아래 뉴스 보니 중의원 1/4이 세습이라고 하는군요. 475석의 1/4입니다. 120석가까이 되네요. 일본 전체 의석이 717석인데 그중에 1/6이 세습이네요.
16/12/18 20:32
친족 계승이면 충분히 봉건적이죠. 그리고 세습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도 아니고요.(오히려 자민당이 집권할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일본 세습 정치의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게 아닙니다.
16/12/18 20:31
일본내에서도 세습정치의 풍토에 대해 자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봇짱"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http://m.jpnews.kr/51
16/12/18 20:37
우리나라로 치면 300석 중 75석이 그 정도라는 얘긴데, 남경필이나 김세연 말고 부모가 자식한테 세습시킨 사례가 또 얼마나 있나요? 한국은 2대 걸쳐 정치하는 집안 자체도 많지 않은데.
16/12/18 20:42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022414217641320
19대 기준으로 5% 정도랍니다. 흥미로운건 세습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이라는 점이죠(...) 20대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어찌됐든 일본과 비교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건 확실합니다.
16/12/18 20:37
25% 수준이면 일상적이지 뭐가 아닙니까. 2014년 일본 자민당 각료 18명 중 9명이 세습 정치인이었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문제인데 한국, 미국 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왜곡이죠.
16/12/18 20:43
그나마 줄어든게 4분의 1이더군요
찾아보니깐 96년 총선에선 30%를 넘고요 2000년 총선도 25%이던데요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진짜 몇 안되죠 지역구를 고대로 물려받는 경우는 뉴스 나올 정도일 겁니다
16/12/18 20:42
미국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나리이고, 거기에다 언론권련도 요즘은 경제권력에 편승되어 있지만, 많이 분리되어 있죠. 따라서 정치적으로 세습이 된단하더라도, 그게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나 힐러리 대선에서 보다시피 일반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높다는 것이 나타났죠. 이것은 정치적 세습에 대한 불신과 혐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 혐오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정치구조를 지금의 양당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변형될 수 있을 것아요. 시민의 힘으로 말이죠.
영국의 경우, 세습보다는 특정학교 출신(예를들면, 이튼이라던가, 옥스퍼드,캠브리지라던가)이 정치권력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게 문제인 지역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딱히 해결방안이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자기 색깔이 뚜렷한 당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맘에 들지 않자, 다른당(영국독립당, 스코틀랜드독립당)이 그 세력을 키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죠.(그게 좋던 싫던 말이죠) 이번 브랙시트 사태로 말미아마 영국역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낳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일본은 지역적 세습, 특정학교 출신의 정치권력 장악, 정치/경제/언론권력의 유착, 그리고 뚜렷한 이념을 바탕으로하는 서로 견제하는 당의 존재부재 등 포괄적으로 위의 문제들이 함유하고 있고, 더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시민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된 나머지, 사회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의 문제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봉건국가라는 말은 지나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죠. 지역적 세습도 하고 있고, 특정학교 출신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경유착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진보정당의 존재 미미와 다수의 보수정당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시민들이 가져다는 것을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주었고, 거기에 부응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에 가깝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느쪽이 더 정치적으로 우월한가는 그 근본적인 구조에서는 어느쪽도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쪽은 변화가 포기된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변화를 할 의지도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운동이 진행된다면 그래도 변화의지가 있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촛불집회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보다 낳은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번쯤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실행하는 마음가짐을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졌으면 좋겠네요.
16/12/18 19:59
그짤 재미있던데요. 한국은 정치인이나 대통령한테 언론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지만 우리는(일본) 연예인들한테만 미행하고 헬기로 쫒고 그런다고 푸념하던데 일본 언론들은 정말 연예인들 추적하는데 헬기까지 동원 하나요?
16/12/18 20:03
그 정도는 아니고 정치인에게 붙는 찌라시보다 연예인에게 붙는 찌라시가 두배는 많긴 합니다.
헬기를 동원할 정도면 방송국이나 아사히 요미우리급은 되어야..
16/12/18 20:10
저거 말고도 여러가지 보면서 느껴지는 건 혐한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신들보다 하등해보이는 걸 하등해보이는 모습만 보여서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애써 부각시키려고 하는거요. 근데 더 웃긴건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종편이랑 어떤 양반들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그 사람들을 예측했던 게 아니예요. 일본방송에서 봤던게 저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양반들의 머릿속 출처가 밝혀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6/12/18 20:33
이 나라에서 소위 보수세력의 롤모델이 일본인데요. 뭐..
자민당의 뿌리가 일본군국주의 세력이듯이, 새누리당의 뿌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입니다. 초록은 동색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6/12/18 20:19
일본 방송이 다 저런 건가요? 이번 일로 여러 외국 방송들을 보다 보니까 일본 방송들은 사실을 딱딱 짚어낸다는 거보단 우월주의에 빠져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깔아보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네요.
16/12/18 20:32
일본은 처벌을 해본적이 있나 싶은데요?
재들 우리나라보다 내부고발자 더 차별하는 나라 아닌가요? 측근들 죽음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부정부패 지수를 가지고 와서 비리가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말하면 전혀 신뢰감이 안드네요. 일단 그런걸 파헤칠 능력이 없는 나라같은데 그런 나라가 비리가 적다고 말하면 웃음이 나오네요.
16/12/18 20:33
푸흐흐... 요즘 우리 꼴이 엉망이니 그냥 웃고 넘기지만 니들도 남말 할 처지는 아닌거 같은데 크크 한번 지켜봅시다. 나중에 누가 웃을지를.
16/12/18 20:35
한국보다 깨끗한 나라만 돌을 던질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니넨 얼마나 깨끗하길래 하는 소리가 여기선 참 당연하게 나오는군요.
16/12/18 20:55
이번 사건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수준 낮은 정치 수준을 보여준거라 할수 있죠 솔찍히 그 어떤 나라도 이번 사건 가지고 한국을 비판할수 있습니다. 소말리아라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트럼프 비판하듯이 말이죠.
16/12/18 20:40
간단히 말해서 일본방송이 한국에 대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그 이해의 부족이 방송의 목적과는 별 상관없는것도 포함해서요.
다만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지만 이런 문제는 반대로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판단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16/12/18 20:41
어차피 일본 방송은 아사히 빼곤 아베 정권에게 장악된 지 오래고, 아베 정권 입장에선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자기네가 유리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것은 충분히 봉건적인 것이 맞긴 한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아들/딸을에게 선뜻 표를 줄까 싶을정도로 임팩트가 컸죠. 애초에 박근혜는 (50대 이상에선) 가히 중국의 마오쩌둥급의 신화적인 인물의 딸이니까 국가원수가 되는게 가능했던거지, 아무리 보수적인 새누리 지지자들이라도 이정현, 최경환, 김무성의 아들 딸들에게 단지 그들의 자식이라고 지역구 물려주는게 용납할까요. 특히 한국은 일본처럼 지역 내 후원회같은 사조직의 힘이 강하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세습 자체도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토호들의 힘이 약하니.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토박이들이 많은 지방이면 몰라도 충청도만 가도 중앙 정부에서 스타 되는게 오래 정치하기 훨씬 쉬운 구조입니다.
16/12/18 20:49
음 근데 사실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는건 맞지 않나요? 아마 정치 지형이나 사회 계층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일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일본에서 실시하는 경제정책들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들 하더라구요.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트렌디한 정책들을 더 앞서 쓰고 있고..결과도 번번히 성공이구요. 실제로 정부 부문의 영향력이 축소된 지금 그나마 희망을 보여주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로 경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일본의 경제 관료가 우수하다는 말이지 정치인들이 우수하다는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하긴 우수하다고 대대로 해먹어도 되는것도아니고
16/12/18 20:51
일본은 관료의 힘이 센 나라라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다 봅니다.
우리나라 관료야 정치인들이 언제라도 날릴 수 있는 파리목숨이지만(=국정에 정치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은 내각제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지가 불안하고 관료가 탄탄하니. 아베가 집권하면서 정권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그렇지, 아베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수상이 갈리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아베도 여기에 포함되죠. 1차 집권시에는 혹평만 받고 딱 1년 했습니다.
16/12/18 21:15
일본을 비롯한 내각제에선 행정부 각료가 입법부의 의원이기도 하는데 반해(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 한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저 행정부의 일원일 뿐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통제를 받는 부하직원일 뿐이죠. 게다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치고 대통령 1인의 권한이 매우 강한 축이니 더더욱 그렇구요.
16/12/18 20:59
유능하게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꼭 본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이면 중국은 일당 독재이긴 나라이긴 하지만 공산당 간부들이 일을 잘 하고 있기때문에 나라가 잘 굴러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님도 아시다시피 선진적인 정치제도는 결코 아니죠.
16/12/18 21:02
하긴 뭐 그렇긴 합니다 유능함이 집권자에게 당위를 만들어주는건 아니니까
중국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선진성을 깨끗이 포기해서 오히려 일잘한다 소리가 나오는것 같기도 합니다. 듣기로 중국의 예비 집권자들 예비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출생으로 출세가 보장되고, 그래서 어린나이부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위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결국 유능하지는 왕조 국가 시절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16/12/18 21:04
저도 정치 수준은 일본>한국 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건 부정부패 수치 입니다. 솔찍히 세습의원이건 일당 독재건 투표로 이루어진거고 잘하니깐 그렇게 선거로 뽑히는것이니 부정부패하지 않고 나라만 잘 이끌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해요.
못하면 과거 민주당이 쓸었던것처럼 유권자들이 혼내주겠죠... 현재 아베랑 자민당이 나라를 잘이끌고 있으니 지지율과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는것이고..
16/12/18 21:07
글쎄요 음 제 댓글은 꼭 일본의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달았던건 아닌데요.. 그냥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결과물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본 유권자들이 그정도로 움직일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16/12/18 22:08
그 부정부패 수치는, 일본이 위쪽보다 아랫쪽이 깨끗해서 나온결과 아닐까요. 위쪽이 깨끗하다기보다는. 그리고 아랫쪽 깨끗한거는 정치제도라기보다는 그냥 폐단이죠. 솔직히 국방부만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 부패로는 못 이길게 뻔하지않습니까. 다만 그런걸 대충 국민이 인지할수있고 바뀌려는 의지가 있다는게 일본보다 기반은 선진적인거죠.
16/12/19 01:58
다른 분야는 몰라도 방산비리 분야는 한국이 일본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지한 방산 기자 클럽을 일본은 유지하고 있죠. 쉽게 말해 이 클럽 기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덕분에 기관총 데이터 조작도 40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고, 대지진 때 육상 자위대 헬기 UAV가 뜨지 않은 사실도 자유 언론 보도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http://lite.blogos.com/article/76649/
16/12/18 22:00
칼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에서의 경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관료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카르텔이 공고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16/12/18 22:05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지만, 경제정책의 수준이 높게 평가받는 나라는 못됩니다.
15년동안 장기불황을 겪은 나라의 경제정책을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실시한 경제정책의 성적표를 보면 '번번히 성공'은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에야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로 수출경기가 호전된 건 맞지만, 어차피 일본은 더 내릴 금리도 없을 만큼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는게 옳은 설명입니다. 양적완화야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시도되었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여러모로 극약처방의 성격이 강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정책을 잘 세우면 죽어가던 경제도 잘 굴러가게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요즘 세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낡은 가치관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민간기업이 창출하고, 국가는 이를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경제체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같은 공룡은 어림도 없고, 한국 정도만 되는 경제규모여도 국가주도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호황을 만드는 것 까지야 엄청나게 어려운 일까진 아닙니다만, 그만큼 반대급부도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나 일본기업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관료제 특유의 경직성이나 정치, 사법제도의 후진성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되죠.
16/12/18 22:28
음 이것에 대해서는 전 다소 이견이 있네요
우선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은 일본 정부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부의 관측자들도 결코 일본의 초장기간 경제 불황을 예상하지 않았고, 일본의 불황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기적 불황하고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그 과정에서 거의 최선으로 평가될만한 대응을 보여줬죠. 심지어 그중에는 시장 개방 등의 대단히 여론을 등질 수가 없는 정책들까지도 전부 시행됐거든요. 그로 인해 일본의 불황은 결국 자산가치의 하락 말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언급하시기 전에 같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치의 호황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수준의 지나친 경기 과열이 그 후의 불황에 일조했는데, 정작 그 불황의 여파를 줄여준건 그 호황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이미 외형적인 성장을 완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양적완화는 이전부터 있었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재정정책 자체가 곧 양적완하고 그건 케인즈때부터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양상과 방법이 발전하는 것이구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는게 뭐가 우수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선택지를 얼마나 주도적이고 추진력 있게,그리고 다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집행한 재정지출의 방법 자체가 건물 깔기나 강파기로 대변되는 예전의 방법론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정책들은 굳이 아베노믹스가 아니여도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는데 주로 꼽히는것들이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입니다. 대단히 일본에 맞지 않는 이슈들이죠. 물론 재정정책의 한계상 '지속성'을 보여주기는 아주 힘든데 애초에 그 생각으로 재정정책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 국가의 시장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같은데..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최적산출량까지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통화량 관리 하나로 고정시키고 방향성을 없앤 그와 같은 사고가 2008년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 운운은 솔직히 거의 수십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는데.. 지금에 나온다면 다소 일본에 대한 환상이라보구요. 기업의 원천기술 중심의 경제 형태는 독일에 더 맞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요소의 상당 부분은 오직 국가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대규모 r&d 투자에서 파생됩니다. 미국 정도가 예외구요 사실상 지식인프라 또한 사회적 간접 인프라 중 하나인데 그것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정부의 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16/12/18 22:46
그건 '일본 정부는 잘했다'는 가정에 결론을 끼워맞추는거죠.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일본 정부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건 오히려 정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고요. 장기불황을 언급하기 이전에 호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0년대초까지 계속된 거품경제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가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습니다.
경기가 이상과열되는 것도 전혀 막지 못했고, 이후 2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이어지는 불경기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는데, 그건 어쨌든 일본 정부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는 잘 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일본정부가 거품이 꺼졌을 당시에 취한 조치는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2008년을 언급하셨는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일본이 했던 방식을 따랐다면 지금까지도 지독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6/12/18 22:57
일단 기본적으로 , 경기의 호황과 불황 이른바 경기변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정부의 역할은 경제 전체의 최적 산출수준을 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일입니다. 단지 경기변동 시에는 추세를 안정화하는 임무가 붙을 뿐이죠. 그리고 그 방면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대단히 논리에 맞았고 실제로도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에도 그 실질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가계의 자산과 부채 비율도 양호하게 유지했고 심지어 노동시장에서도 실업의 양산을 최대한 흡수했죠. 심지어 일본이라는 국가의 공부채마저도 외환부채가 아닙니다. 그에 이어 현재의 일련의 반등세는 (물론 그 지속성은 대단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구요 일본의 조치가 최악이었다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점에서 최악이었는지. 그리고 2008년에 관해서는 저는 그 위기의 발생 원인이 사실상 정부 역할의 축소, 야경국가화된 경제에 있다고 말한건데 무슨 정부의 대응이 왜 튀어나오나 싶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보여준 대처는 님이 써주신 접근 방식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와의 유착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을 실시했고 재정건전성 파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건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국가라서 여타 국가들과는 경제정책이나 조치 자체가 궤를 달리합니다. 미국 같은 대처.?? 그런 대처 할수있는 국가 미국말고없어요
16/12/18 23:25
주가와 부동산의 폭락 자체가 금리를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방아쇠가 당겨졌고, 일이 터진 후에도 내놓은 조치라는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대출 총량 규제였으니 최악의 조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죠.
'대단히 논리에 맞았다'라는 평가는 지나치게 후한 것 같네요. '일본 정부는 잘했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사태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든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 하시는 말씀이 '일본 경제에 닥친 위기는 불가항력적이었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정부의 조치는 훌룡했다'이신데, 애초에 일본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본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시장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야경국가 지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써준 '접근방식'같은게 제 댓글에 있나요? 옛날 소련이나 한국처럼 정부 주도로 고속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경제규모가 커진 국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정부가 경제를 자유방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셨다면 오독하신 거고요. 관치경제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신자유주의자로 몰리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16/12/18 23:53
어차피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민간기업이 창출하고 국가는 이를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하는 말씀은 명백하게 정부의 일체 개입 정책을 부정하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대출총량이나 금리 인상을 문제의 시초로 꼽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문제로 파악하는 움직임 자체가 신자유주의 학파 및 미디어에서 주로 불거지는 거죠. 심지어 그 이전의 plaza accord라던가 일본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산 증식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양산되었다는 사실을 빼놓았는데, 사실상 그러한 움직임이야말로 거품을 처음 만들어낸 계기였는데요 그리고 금리를 지나치게 인상한 것이 자산가격의 폭락을 만들어냈다구요? 이미 그 당시의 자산 가격은 이전의 튤립 투기가 연상될 정도의 과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것은 아니죠.( 금리가 경기에 선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대출총량 규제가 불난 집의 부채질이였다라. 이건 딱 봐도 정부의 금융규제를 일체 비판하는 기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스테잇먼트죠. ( 이 이후로는 잠시 끊었다 썼습니다) 또한 관치 경제를 언급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현재 행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과 같은 움직임을 관치 경제라고 언급하신다면 현 세계에서 관치 경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관치 경제라는 말은 그렇게 쉬이 쓰일 말도 아니고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경제체제가 관치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부터 계속 현 정권의 정책들을 언급한 제 댓글에 과거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반추하고 계신데,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상 plaza accord를 통해 촉발된 파국이었을 뿐 아니라 과연 그 두 개의 현상 사이에 얼마나 접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미국의 2008년 언급은 님이 신자유주의시라는 그런 예측보다는 그저 미국과 일본은 2008년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 완벽히 같은 방법론은 쓸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 그 두 움직임은 비슷한 속성의 비슷한 방향을 띄고 있는데 그걸 왜 구분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 소련식의 계획경제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들이 대개 옛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기의 성장을 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은 현대로서는 재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메커니즘조차 정확하게 규명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을 사례로 들었던 경제성장 모델들 (하나같이 인적 자본등을 강조하는) 도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옛것이기까지 하지요) 일본이 정말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를 추진한다면, 제가 비웃을 겁니다.현대의 정부 개입은 전부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아니 심지어는 성장 그자체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물가 통제가 더 직접적인 목표들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지요.
16/12/18 22:29
엄밀히 말하면 '실제 부패 지수'가 아니라 '부패인식지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로서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거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인식 지수기 때문에 [부패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올해에 발표되는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부패지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갤럽의 설문조사 등 7, 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갤럽의 설문조사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패도도 부패도긴 한데 국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사실 정치적 무관심이 매우 심각한 국가라(당장 최근의 후쿠시마 문제만 봐도 말이죠) 실제 부패보다 인식이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윗선의 카르텔(정경유착이나 야쿠자와 카르텔)을 보면 우리나라 못지 않게 더러울게 뻔히 보이는데 차이점은 그냥 국민이 그걸 인식하고 있냐 없냐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까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깔 방법이 사실상 없죠(...)
16/12/18 22:39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일일이 달 수 없어서 마지막분 댓글에...).
사실 정치적으로 저리도 경직되어 있는 데다 사회적 감시망도 미약해 보이는데 과연 부패지수가 낮을 수 있는가가 애매했는데; 정확히는 "부패인식지수"였네요; 그럼 통계도 별 의미가 없군요...
16/12/18 22:11
뭐 일본입장에서는 물들어올때 노 젓는거죠 -_-;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투표를 잘 하는게 최선이겠구요 뭐 지난 덧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한국 민주당은 일본 민주당과 비교도 안되는 업적을 쌓은 정당아고, 반대로 일본 자민당은 한국 새누리(한나라)당과 비교도 안될정도로 강한 정당이기 때문이죠.(일본과 한국의 경제규모,실업률만 비교해도 뭐;;) 훈수를 두기전에 좀더 조사를 하는게 좋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16/12/18 22:37
5년째 근무중인 장군님이 대단한건
여당이나 관련 부역자까지는 비판할지언정 최고의 존엄한 그분은 절대 직접적으로언급하지 않지요.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유게로 몽진가셨다가 복귀 반복 초지일관한 모습은 참 신기...
16/12/18 22:52
일본애들의 관음증은 자기들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화된 나라라는 감정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과거 경제대국의 위상이 많이 무너진 지금 외국의 사건을 연일 보도하면서 자위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니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라는 걸로 과거의 일본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필사적으로 자기세뇌하는 걸 수도..
16/12/18 23:01
사실 아직 한국이 일본에 밀리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밀리는 부분도 있죠. 부분적으로 따지면 한국의 진보정당 수준(민주당 말고요 정의당 등)은 인도에도 못미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16/12/18 23:21
한국이 일본에 밀리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보다 낮아진 현재의 일본의 위상을 애써 회피하고 싶어하는것 처럼 보인단 말이죠.
16/12/18 23:47
일본이 싫고, 하필 일본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얄밉기는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치하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정치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라는게 놀랍군요.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16/12/19 00:12
중국이 시원하게 범죄자 처리한다는 급의 이해로
일본의 정치가 우리보다 나은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죠. 부패'인식'지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거고요. 잘생각해보면 우리는 부패라고 생각하는게 일본에서는 아닐 수 도 있단겁니다. 이런 네거티브적 조사회피통계는 범죄통계로도나타나는데 일본은 유죄판결이 나야 1건이고 우리나라는 접수되면 1건인데. 이런통계는 자세히 안보면 자국비하 되기쉽습니다. 자민당 하나로 일본의 정치는 설명 끝나죠. 민주당 조차 그 줄기에서 약간다를뿐이고요. 우리나라양당체제처럼 되어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대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인것들이 나은나라는 손에 꼽더라고요. 티비나 책들이 타국의 明만을 보여줘서 그렇지 자세히관심가지면 세상은 그냥 지옥이죠
16/12/19 00:39
제가 아직 이 쪽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논해보면 자민당을 새누리당세력과 유사한 비슷한 악의세력 비슷한 걸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는게 일본정치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자민당이 장기집권 할 수 있었는지는 그렇게 설명하기 쉬운문제가 아니고 그 해답으로 '일본국민이 정치에 관심없고 수동적이어서'는 사실 보기중에서도 가장 오답에 가까우니까요.
16/12/19 01:17
1. 새누리와 자민당이 비슷한 악의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있나요.
2. 일본국민이 관심없고 수동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16/12/19 01:31
자민당하나로 일본정치는 설명이 끝난다고 말씀해주셨길래 그 '자민당'을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바라보면 오해에 빠지기 쉬운 복잡한 작업이란걸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자민당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족이 과했다면 그 점은 좀 죄송하지만요.
16/12/19 00:19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장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 시키다보니 그 사람과 측근의 비리가 심각하고 그 사람이 문제면 나라도 심각하게 기우는 반면 정권이 바뀜으로서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고 보고... 일본 방식은 한명에게 휘둘리는 건 줄으든다고 봅니다만.. 구조적으로 누적된 병폐 같은건 빠르게 확 바꿀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일본 방식인데 새누리당이 1당이다? 그럼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영원히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16/12/19 00:50
저도 서로의 체제에 장단은 있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넷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조금 감정적이고 쌍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최근 일본에서 보도되는 일련의 방송들을 보면... 참 당신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같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한국의 방송들이 일방적인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일단 나라 안에 절대존엄이 존재한다는 전제부터가 답답한 언론환경의 한계를 규정지은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왕정제는 입헌군주고 뭐고 하나같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모순되는 정치체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저 방송 자체에 대해 논하자면 진짜 저 변신일인가 하는 분은 한국에 와보기는 하는건지, 주변에 한국인들이 있기는 한건지, 이 쪽의 흐름을 전혀 못읽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건지, 그냥 딱 거기까지인건지, 분명 한국에 정통한 일본인전문가가 존재할 것임에도 저런 사람을 쓰는건 그 쪽의 인맥과 정보력이 딱 저 수준인건지, 아니면 분석의 책임은 같은 한국인에게 지우려는 어떤 특정한 문화인건지.... 솔직히 실망스럽고 한심합니다.
16/12/19 12:37
제가 일빠라면 일빠일수도 있긴한데, 내각제에 대한 훈수라던가 니들이 이런 소리하냐 크크 하는 수준으로 까진 안보이네요. 무늬는 시사프로의 형식이지만 그냥 예능프로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자기들 취향대로 어느정도 정보를 선택한거긴한데 내각제라던가 박정희는 그냥 예능에서 단순히 던진 말이고 일본이 우월하다라는 정치적의도로 계산되어 만들어진 방송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 제일 이해안되는게 한국이 아시아에서 그나마 정치가 제일 낫다는 말과 자민당 일당독재란 말. 제게는 저런 예능 방송 아무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똑같이 보입니다. 길라임은 뺴고, 이명박하는 꼴을, 국회의원 하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할수 있는건지. 그리고 우리도 DJ,노무현빼면 다 보수당아닌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한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습혹은 비서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나름 공부는 합니다. 제 친구중에도 있는데 보통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대학 시절부터 인턴식으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일하고 합니다. 그 지역내의 비서들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스터디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진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사람들과 여러모로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를 가지고 합니다. 제 느낌이지만 새누리는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미지고 그래도 좀 오픈되어 있는거같습니다. 물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긴한데 그래도 자민당이 지지를 받는건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지금이야 2,30대 지지율이 0%지만 이명박,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제 주위에도 꽤 있었고 20%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당시 인터넷은 물론이고 bbk등으로 논란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정치수준이 절대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6/12/19 12:47
그 이명박하고 국회위원이 하던 꼴을 포괄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멀쩡하게 민주주의가 굴러가던 나라라는게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동안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일본 포함 아시아의 다른 동네도 전부 떨어져서 여전히 1등이었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일본보다 나은게 아니라, 우리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놈들도 막장이라 그중에서 점수가 가장 좋은것 뿐입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애초에 일본보다 정치수준이 높다는건 칭찬이 아닙니다.
16/12/19 13:00
어떤 지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 치면 민주주의지수와 부패인식 지수가 있는데 각각 한국 22위 일본 23위, 일본 17위 한국 39위입니다.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시아에선 그래도 킹왕짱이지 할만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수가 있을거같진 않네요.
16/12/19 13:02
전자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도 못들었는데 그꼴난 성적이 아시아 1등이에요 ㅡㅡ; 저 성적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킹왕짱이지"가 아니라 "이모양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가장 앞이란 말야?"같은 지저분한 느낌이죠.
16/12/19 13:16
그러니까 2014년은 일본이 앞섰고 2015년은 한국이 1단계 앞섰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위인데 일본 너네가 우릴 뭐라하냐 크크] 하는게 전반적인 의견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1위이긴한데 일본을 비웃을수있는 수준은 아니란겁니다.
16/12/19 14:26
그러니까 저 방송이 전문가가 나와 일본이 훌륭하고 한국이 이상하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예능방송이에요. 그냥 옆나라 떠들썩하니 알기쉽게 설명하고 그걸 듣고 생길법한 의문으로 일본은 이런데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하는 얘기를 패널이 하는겁니다. 비웃는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발끈할만한 내용이 됬을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댓글들이 과민반응이라는거에요
16/12/19 17:00
민주주의지수도 산술적인 지표라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주주의지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선 적도 있고 프랑스보다 대부분 앞서는 걸로 나오죠. 물론 2014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대부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야 인식지수라 실제 부패와 괴리감이 좀 있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개판오분전인건 마찬가집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건 맞지만, 사실 이것만 봐도 모든 지표가 다 고만고만해요. 다만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정치참여와 시민자유 부분입니다. 정치 참여는 한국이 더 높은데 반해 시민자유는 일본이 높죠.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 지수는 이명박때(...) 최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확실히 실제 인식이랑 좀 괴리가 있긴하죠.
아시아에서 낫다는게 한국 킹왕짱 이런 소리가 아니라 둘 다 개판인데 굳이 비교하면 한국이 낫다는겁니다. 자민당이 워낙 거대하다보니 자민당 내에서도 다른 당 수준으로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내부 파벌 싸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민당을 견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의원 내각제, 일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겹쳐지니 세습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죠. 우리나라가 킹왕짱이라 위에서 그런 소리를 한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킹왕짱은 아니지만 일본 따라할 수준은 아니라는겁니다. 당연히 일본 따라하는게 어떻냐고 하는 저 프로그램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16/12/19 16:37
동감합니다. 도데체 무슨 근거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정치가 가장 뛰어나고 일본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일본 정치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무슨 봉건제에 세습제에 일당 독재에 .... 비슷한 영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선거 투표 방식도 제대도 알고 보니깐 약간은 틀려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그거가지고 미개하니 어쩌니... 일본 같은 경우는 장관도 과속운전 한거 가지고도 대국민 사과를 하더군요. 한국보다 훨씬 도덕적 잣대가 엄격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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