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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8 22:28
중간에 개헌 관련해서, 2022년부터 4년 중임으로의 개헌 적용이라 치고, 총선을 미국 중간선거같은 느낌으로 2년마다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의 개헌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16/10/08 22:56
이미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억지개헌을 할 필요는 없죠.
현 개헌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지분확보라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라 내각제 or 이원집정부제 외에는 고려 안할겁니다. 내각제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데 중임제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웃을겁니다. 또 최근까지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중임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현 5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16/10/08 23:04
김종인은 뭐. 예상했습니다. 애초에 그 양반한테 당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갈아끼우는 스페어라서 말이죠.(이미 민정당->새천년민주당->새누리당->더민주로 갈아타면서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김종인은 대표에서 내려온 순간 실권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오죽 급했으면 안철수한테 달려갔겠습니까. 게다가 당내 비주류도 더이상 힘을 쓸수 없는 시스템이 됐으니 민집모 단속만 잘하면 후단협질 시즌3는 안나올것 같구요.
반기문 카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선이지만 결국에는 최악이 될거라고 보는게 충청표면 몰라도 영남표를 끌어들이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게다가 충청도표를 온전히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그건 충북 얘기고 충남은 또 얘기가 다르더라구요. 그쪽은 안희정 인기가 워낙 대단해서 안희정이 대선경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갈릴텐데 그렇게 되면 반기문이 충청도에서 과반을 못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죠.(게다가 충남이 충북보다 인구가 50만이나 더 많습니다.) 경상도도 TK면 모르겠지만 PK는 현재 총선에서 보여준 기류를 생각하면 못살겠다 갈아보자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때마침 경남-부산 출신의 문재인이 나오면 뭐...그렇게 되면 호남을 잃어도 더민주한테 유리해요. 부산+김해+양산만 합쳐도 호남 인구수를 능가하는 판이고 수도권은 이미 확실하게 더민주쪽으로 넘어왔으니... 돌발변수나 더민주의 게임 던지기만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반기문을 영입해도 더민주한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16/10/09 00:43
이번 대선은 상당히 낯선 경기장에서 이뤄지니까요. 차기 대선은 지역기반이 과연 무너질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선거라 봅니다.
원래 선거라는게 깜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대선은 불안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전략 사용을 강제하니까요. 자칭 여의도 제갈량들이 어설프게 판 짜려다 망신 당하기 쉽죠. 역시 정치는 신념으로 해야 하는거 같아요 크크크크
16/10/09 00:17
그러잖아도 대선 관련 떡밥을 한번 던져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글이 올라오는거보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도덕성이나 정치적 올바름 다 제하고, 유권자들의 감정과 선거공학에만 충실해 분석해보면, 더민주 대선구도가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외기타 4군데 통틀어서 가장 단순한것 같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상 외생변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력군은 반기문이 내생변수라, 임기를 마친 반총장 행보 이전의 움직임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선경선에 있어 '문재인이냐 다른 후보냐' 인데, 저는 뭐 어지간해선 문재인일거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대선 직전의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막판 호남에서의 발언이 꽤나 임팩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호남지역인 저는 '제가 투표를 통해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것' 은 불만이었고, 아마도 호남지역 지지자는 '총선 이후 결과에 대해 말을 번복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눈에 뻔히 보이는 패배에서도 침몰하는 배를 끝까지 지키는 선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사람만 좋지, 강단이 없다' 는 이미지가 있어서 더 의외였고요.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등등 다른 유력주자들이 많긴한데, 단순 여론조사 등으로 인한 비문 단일화가 아니라, 다른 주자들을 자기 계파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면 문재인을 이기기 어려울거라 봐요. 즉, 과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격돌했지, 이명박과 비 이명박이 격돌한 것이 아니거든요. 친박이 아무리 무너져도 비박이 별 힘을 못 쓰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또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청산과 협치의 충돌' 입니다. 분명 20대 총선 직후 '협치하라는 의미에서 3당 만들어줬다' 는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좋게좋게 가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김영란 법부터 시작해서 요즘 여론 분위기를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죠. 보수 여론도 국방비리 등에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협치모델은 안희정, 남경필 등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론 흐름은 협치보다 청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급이 더 작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희정 도지사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게, 다음 대통령은 칼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공격형 노무현'을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싱크탱크 출범식에서 문재인이 대청소 발언을 한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보구요. 아울러 반기문의 경충연합이나, 수도권-부산의 연합, 영호남 동맹 등 신지역주의적 전략은 크게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변수가 지역변수보다 훨씬 커진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강조해 몰표를 유도해봤자 역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거부감으로 인한 상실표가 비슷하거나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선 문재인 대표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몰표가 아니라 과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표면적으로 더민주가 더 약세인 지역이기도 하구요.
16/10/09 01:08
이명박근혜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행동은 협치를 주장하기 어렵죠. 남은 1년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변할것도 기대하기 어렵구요.
협치라는 구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협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을때 좀 놀랐는데... 이 말의 의미는 대대적인 인적청산 그리고 조금 깊게 해석하면 개헌같은 분권과 협치모델에 부정적으로 선회한것 아닌가로 추측합니다. 확실히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바뀌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고 있습죠. 만약 옛날 문재인 전 대표 생각하고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코 다치는 사람 많이 나올겁니다.
16/10/09 02:42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대세론으로 압도적으로 굳어질 경우 그 내분이 표출은 되지 않거든요. 그냥 선거운동을 덜 열심히한다거나 하는 걸로 국한되지. 게다가 대세론이 굳어지면 확연한 여당색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고선 눈치도 봐야하고, 굳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한 발 물러서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선거 직전 선거운동기간이 되겠으나,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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