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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8 00:23:09
Name Sith Lorder
Subject [일반] 김영란법 사랑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조차도 특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법의 위력을 체감하지 못하는게 인지상정이죠.
사실 누가 입법을 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비록 야당이 되더라도, 저 같은 촌부야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 보니, 흔히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라 일컫는-윗사람이라 불리는-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 없는 법은 그 중요성도 잘 와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법이 잘 시행되고 있다 한들 그 고마움을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이번에 생긴 김영란법이라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학기 초에 촌지 때문에 아내와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었습니다. 아이를 맡겨 놓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자니 선생님께 죄송해서, 촌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 잘 봐달라며 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열하다 생각했습니다. 커피라도 사드려야 하나…….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도 유치원에 무언가를 보내 드려야 하나……. 이거 생각보다 무지 골치가 아픕니다. 아빠 엄마란 자리가 처음부터 익숙한 자리가 아닌, 초보인지라....정말 어렵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 유치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소풍 갈 때 선생님 도시락도 안 싸도 된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보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젠 맘 편하게 안해도 되니 말입니다. 학년이 바뀔때마다 고민할 거 생각하니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너무 좋고 좋고 좋습니다. 몇몇 기레기들 생트집좀 안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법은 정말 칼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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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드
16/10/08 00:26
수정 아이콘
돌잔치 갈 일 없어져서 좋습니다.
기자들만 부들부들 하는 듯...
도바킨
16/10/08 00:33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법안 하나를 놓고 부들부들하면서 비난 기사를 쏟아 내는걸 보니
지금까지는 법의 영향력이 꽤 있는 모양인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구하나 걸린다면 정말 확실하게 처벌해서
더욱더 이 법안의 위력이 확고해졌으면 하네요.
16/10/08 00:36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은 좋은 법입니다.
16/10/08 00:40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프레임 조차 벗어나야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짧게 말해 '부정청탁금지법' 입니다 :)
Sith Lorder
16/10/08 00: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여튼 제 짧은 소견이지만, 결국은 국민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초보
16/10/08 02:27
수정 아이콘
삼성에서 홀가분송 저작권이라도 사와서 테마곡으로 만들어야 겠네요 크크
16/10/08 00:45
수정 아이콘
앞으로 완전히 정착하는데 5년 봅니다. 진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거 같아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피아니시모
16/10/08 00:45
수정 아이콘
제가 이 법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체감하냐면 별 시덥잖은 걸로 기자들이 개똥같은 쓰레기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든 김영란법 운운하면서 이게 다 김영란법떄문이다를 시전하는 걸 보고 법이 정말로 좋은거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어떻게든 부정청탁금지법이란 이름은 안쓰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크크크 그 이름 쓰는 순간 그걸 비판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다 까발리는 꼴이니 차마 원래 이름 못 쓰고 김영란법이라고만 쓰고 있는 거 보면 진짜로 재밌습니다.
아 이제 저부터도 김영란법이 아닌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제대로 말해야겠습니다.
광개토태왕
16/10/08 00:52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진짜 잘만든 듯...
아직 저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스타로드
16/10/08 00:53
수정 아이콘
공문에서도 줄인 말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왜 기사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굳이 쓰는지... 글자 수 차이도 얼마 안나는데 말이죠.
Sith Lorder
16/10/08 00:56
수정 아이콘
프레이밍화로 인한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사람 이름이 각인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니다.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 깊숙히 자리잡을수 있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폐지겠지만, 완전히 정착했으면 합니다.
리스키
16/10/08 01:54
수정 아이콘
사람들에게 더 각인되기 쉽기 때문이죠. 법이든 사건이든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게 더 인상에 남고 퍼지기 쉬우니까 쓰는 것뿐인데요. 이런 음모론이 오히려 좋은 법안에 누를 끼치겠죠.
Go2Universe
16/10/08 00:56
수정 아이콘
학생들이 질문할게 있다고 수업끝나고 찾아오면 커피마시면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거 안해도 되겠네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게 아닌가, 너무 팍팍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통해 겪었던 불필요한 오해, 예를들면 Go2교수님은 누구누구를 편애해 같은말 안들을수 있는건 또 참 좋고 그러네요.
시행착오가 뭐건, 문제가 좀 있건간에 한번쯤은 한국사회가 겪어야할 통과의례라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오기만 한다면 저 정도 팍팍함이야 정말 별거 아니죠
Sith Lorder
16/10/08 00:5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요즘 젊으신 선생님들 뵈니깐, 치맛바람 쎈 학부모님들 때문에 괴로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이 자본주의에 얽히면서 곪아서 썩은 것들을 한번은 걸러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피아니시모
16/10/08 01:01
수정 아이콘
그 여기였는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는 데 미국에 사시는 분 말로는 미국에선 이미 그런 문화(?)가 당연한데다 그 담당교수가 말하길 (선생포함이겠죠)교수들은 그런걸 받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그 학생이 잘되는 걸 보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했다고..고마운 마은은 그저 고맙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끼떄문에 괜찮다고..
16/10/08 15:46
수정 아이콘
이야기는 지금도 못할게 없을거 같은데;;
뭐가 팍팍해 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Go2Universe
16/10/08 19:36
수정 아이콘
"학생들 돈도 없을텐데 커피나 사주지 뭐."
를 하면 안되는 거니깐요. 이런 불편함 정도입니다.

그런 소소한 불편함만 뺀다면야 뭐
보통블빠
16/10/08 01:04
수정 아이콘
제발 이 법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강이
16/10/08 01:0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정사 중 최고의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오래 가기를..
양념게장
16/10/08 01:15
수정 아이콘
전 법안을 발의한 사람에게 크레딧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오히려 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듯.
아점화한틱
16/10/08 01:1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상화해가는 데에 첫단추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닭갈비
16/10/08 01:33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은 규모와 범위가 마구잡이식 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공직자가 얻어 먹는 걸 규제하는 정도지, 선생이나 기자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 옥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을 마구잡이로 범죄자로 만드는 법에는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청렴한 거라면 차라리 적당히 더러운 걸 택하겠습니다.순수에 대한 결벽증은 오히려 인간을 더 병들게 합니다.
포포탄
16/10/08 01:37
수정 아이콘
외국에선 선생이나 기자가 적선받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춘천닭갈비
16/10/08 01:49
수정 아이콘
외국도 사람사는 곳이예요. 적선받을 선생과 기자들은 적선받습니다. 그렇지만, 법까지 만들어서 아예 선물과 식사도 주고 받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법으로 일일히 규제해선 안 됩니다.
포포탄
16/10/08 01:52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 아예 주고 받지 말라는 건가요? 적당히 주고받으라는 법이죠. 3/5/10만 지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춘천닭갈비
16/10/08 02:29
수정 아이콘
3.5.10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일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면 1000원도 안 되는 게 김영란법입니다.

메이저 리그 구단에선 취재 기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직무관계에 의한 뇌물로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겜돌이
16/10/08 05:00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직무 연관이 없을 경우 1회 백만원 연간 300만원이고 관련이 있을 경우엔 1원도 안 되지만 사교적인 목적일 때 예외로 3/5/10입니다. 예외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Quarterback
16/10/08 09:41
수정 아이콘
일단 제대로 알고 계시질 않네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룰이 3.15.10 이고 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1년에 300만원 이하입니다. 물론 청탁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안됩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메이저리그가 구내식당에서 기자들에게 밥이나 간식 정도 먹게 해주는 것과 미디어데이 때 불러서 좋은 음식 먹이고 따로 룸잡아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물론 간소하게 먹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국은 그것이 별도의 식사로 이어지고 룸으로 이어져온 길고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불편한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그만큼 나라가 부정에 물들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괄하이드
16/10/08 10:32
수정 아이콘
정우영 캐스터가 메이저 구장에선 사먹는게 당연했는데 한국 구장에선 얻어먹는게 당연했다고 하던데요.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92128324175157&set=a.343136085741055.82592.100001339986745&type=3&theater
(전략)
어제 회사에 도착하니 잠실야구장 식대가 8000원으로 결정됐다는 메일이 와있었다.
두산과 엘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그간 미디어에게 제공하던 식권을 어제부터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아마도 이제 모든 야구단들이 야구장에서 미디어종사자에게 식사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야구뿐만이 아닐테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사먹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다.

야구, 축구, 격투기 또 최근에는 올림픽 등등으로 [해외에서 중계를 하면서 구단측 혹은 협회측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중계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첫 메이저리그 구장 중계였던 2012년 캔자스시티 올스타전에서는 기자실 카페테리아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육즙가득한 햄버거에 반해 [하나 더 사먹을 정도였다.]
(후략)
---
Quarterback
16/10/08 09: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규제해야 할만큼 정신이 병든 사회가 한국입니다.
리스키
16/10/08 01:57
수정 아이콘
뭐를 알고 쓰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후후후무섭냐
16/10/08 01:38
수정 아이콘
전 결벽증도 아니고 병도 안 드는데... 제가 인간이 아닌가봐영
Sith Lorder
16/10/08 01:55
수정 아이콘
이런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조건 달기 시작하면, 제대로 적용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건 예외로 두더라도 기자들은 예외로 두지 맙시다. 얻어먹고 쓴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일리도 없거니와, 기자들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고 다니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참에 확 잘라야지요. 그리고 마구잡이식이라 하셨는데, 마구잡이란 주관이 들어가신 표현 같구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법이란게 더 객관적 표현이지않알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도 국민에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하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선 그런게 말도 안되지만, 이런 법으로라도 한번쯤 세팅을 다시 해봐도 나쁠건 없다 생각합니다.
춘천닭갈비
16/10/08 02:47
수정 아이콘
세계 어느 나라도 기자가 직무와 무관한 식사 대접 받았다고 범죄자로 만들진 않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기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수준을 강요하는 법을 만드는 건 과잉입니다. 김영란법이 그렇게좋으면 왜 기자한테만 김영란법 적용합니까. 온 국민에게 다 적용해서 5000만이 전부다 각자내기 하게 만들지.
F.Nietzsche
16/10/08 08:41
수정 아이콘
민간인 신분은 신분적인 얘기일 뿐 언론의 힘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기자들은 공직자 이상이죠. 뭔 신분이라는 항목으로 일반인과 함께 묶습니까...
Quarterback
16/10/08 09:42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서양은 전부가 각자 내는 문화라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괄하이드
16/10/08 10:34
수정 아이콘
기자가 얼마나 심하게 얻어먹고 다니는지 (식사만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많이 봤던 입장에서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16/10/08 02:00
수정 아이콘
'적당히' 더럽지 않았었으니까요.
이렇게 까지 해야할 정도로 병폐가 심했었지요.
우리나라 특유의 '정'문화와 함께 얽혀 부당했음에도 당연한 듯이 해왔었잖아요.
한 번은 거쳐가야 했습니다.
영원한초보
16/10/08 02:36
수정 아이콘
선생이나 기자들한테 식사 대접을 왜 하죠?
안얻어 먹으면 일할 맛이 안나나 보네요?
그리고 전국민이라고 좀 하지 마세요. 찬성하는 국민이 71%입니다.
이런걸로 결벽증 운운하고 더러운 걸 택하시겠다니
잘 안씻는 사람한테 씻고 다니라고 하면 뭐 짜증나긴 하겠죠
춘천닭갈비
16/10/08 03:04
수정 아이콘
내 자식 가르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한테 따뜻한 밥 사드리는 것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함께 동행하며 고생한 기자들한테 협회가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기자들한테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정과 불법으로 규정하면 나라가 깨끗해집니까. 이렇게 안 하는 다른 나라들은 더러운 나라들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공직자들만 식사 접대를 규제하지 민간인들까지 규제하진 않습니다.
지나가던선비
16/10/08 03:11
수정 아이콘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따뜻한 마음보다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학도
16/10/08 03:57
수정 아이콘
그런 예외사례들 다 고려하면 그 어떠한 법도 못 만듭니다.

꼭 물질을 주지 않아도 마음을 왜 전달을 못 하나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6/10/08 06:26
수정 아이콘
그런 것들을 부정과 불법으로 규정하면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내 자식을 평가하는 공무원에게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
공정해야 하는 언론에 대해 평가의 당사자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 등은 당연히 부정과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오너들이
내 회사를 위해 일하느라 고생하신 고용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재요
16/10/08 06:34
수정 아이콘
고생한 교사에게 밥 사주고 싶으면 졸업하고 99만원짜리 따뜻한 밥 사주면 됩니다. 직무연관성 없어서 괜찮을 거거든요.
일각여삼추
16/10/08 07:36
수정 아이콘
관련성 없으면 3/5/10만원 제한 걸리지 않나요?
EatDrinkSleep
16/10/08 07:51
수정 아이콘
관련성없으면 100만원 한도입니다.
음란파괴왕
16/10/08 07:52
수정 아이콘
고생하신 선생님에게 따뜻한 편지 한통을 써보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만족하실겁니다.
마스터충달
16/10/08 08:33
수정 아이콘
현답
Quarterback
16/10/08 09:49
수정 아이콘
네 깨끗해집니다. 벌써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왜 밥 한끼 대접하나요? 그것도 아직 학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나중에 졸업할 때나 대접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아이 성적도 안나왔는데 밥대접하는건 선생님한테도 부담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집이 여유로워서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어떤 학부모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집이 가난해서 비교될까봐 대접 못하고 아이에게 죄짓는 마음 가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기 중에 대접하고 싶으면 학부모 전체 이름으로 누가 냈는지 모르게 전체 선생님들이랑 식사하든지 해야죠.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학교 있나요?

아까 메이저리그 예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대표팀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식사를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근데 말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나가면서 공짜로 밥을 먹었으니 돈을 내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마음을 가진다거나 혹은 공짜로 밥먹어서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해야 정상적인 사회죠. 이게 무슨 밥 맡겨 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공짜 밥이 있겠지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기자들 마음가짐입니다. 계속 다른 나라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는 한국보다 깨끗해서 그렇게까지 규제 안해도 됩니다. 그 차이죠.
16/10/08 10:25
수정 아이콘
고생한 값을 수당으로 받는데 왜 부모가 밥을 사주고 싶어야 할까요. 그런 마인드부터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특별히 뭐 속썩여서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종사한거지, 조선시대 스승 취급을 21세기에 하는게 웃긴 일이지요.
기자 얘긴 말 할 가치도 없구요. 크크크! 뭔 동행을 해서 고생하니 식사를 제공하니 마니. 그건 기자의 소속인 언론사에서 출장나갈때 출장비로 지급해줘야지 왜 기자가 취재하는 대상이 기자에게 밥을 줘야 합니까.
이렇게 안하는 다른 나라와 한국과는 역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위해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이 없더라도 한국에선 필요한 법이 부정청탁방지법입니다. 이리 안하면 영원히 우리가 남이가 사고방식으로 부패가 계속되는거죠. 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되는거지 사람이 집단의 유기물이어선 안됩니다.
연환전신각
16/10/08 10:26
수정 아이콘
제한 한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 주면 되죠
그리고 해외는 애초에 한국처럼 이런 문화가 광범위하게 자리잡진 않았으니 그런거고
이미 댓글에 합리적인 답변들이 몇개 붙어 있는데 한도 내의 대접이 가능한 것은 무시하고 자꾸 결벽증과 해외엔 이런 법이 없다는 것으로 밀어 붙이시니 점점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Baby Maybe
16/10/08 10:39
수정 아이콘
제 동생네도 젊은 선생 부부고 반도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처음 맡았던 애들이 빵만 사들고 놀러와도 좋아합니다. 정 고마우면 학년 다 끝나고 서로 헤어질 때 대접하면 되잖아요?
왜 당사자도 아닌 분이 선생님 예시로 들어가며 이걸 결벽 취급하지. 본인들이 편하다는데.
일각여삼추
16/10/08 05:49
수정 아이콘
선생님은 공직자입니다;;
테란해라
16/10/08 06:08
수정 아이콘
혼자 병드시고 저는 청렴한 세상에서 살고싶네요
스타더스트
16/10/08 08:01
수정 아이콘
네 그쪽만 더러워지고 병드시기를
Dark and Mary(닭한마리)
16/10/08 08:51
수정 아이콘
혼자 더러우세요. 법의 철퇴는 필수옵션
Paper, please
16/10/08 09:12
수정 아이콘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망쳐놓은데 그런 온정주의죠.

말씀하신 것들이 취지는 좋지만, 그 아름다운 취지에 기생해서 피빨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지금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정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촌지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고, 기자들에게 대기업 홍보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신다면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Quarterback
16/10/08 09:32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은 매우 좋은 법입니다. 외국의 기준으로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 기준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일단 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각자 내는 문화입니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어도 교수랑 밥을 먹어도 누구랑 밥을 먹더라도 매우 특별한 경우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각자 냅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교수연구실에 찾아갈 때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끔 수업 시작 전에 음료수라도 놓아 두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할까말까 고민되고 부담도 되고 괜한 짓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죠. 여기서 괜한 짓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본인도 찔리는 것이 있는겁니다.) 미국에서는 한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그런 일을 안하고 오히려 무엇을 하는게 이상하거든요. 교수들이랑 밥은 먹지만 교수들이 초대해서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냅니다. 뭘 줘본거라고는 담당 교수님 중 한분이 안좋을 당하셨을 때 학생들 이름으로 꽃 한번 보내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100% 자율이였고 비싸지도 않은 꽃이었죠. 걷은 돈이 많아 남은 돈은 전체 동의 하에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래도 커피 한잔 정도는 사지 않냐고요? 커피 한잔도 각자 사먹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밥 한끼 먹을려고 하고 뭐라도 줄려고 할까요? 정때문에? 이거야 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누가 남의 밥값내는것 좋아하나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는거죠. 특히 아무 도움 받은 것도 없는데 먼저 뭘 준다? 삐빅. 빼박캔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동양문화권에서는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보은하지) 않으면 염치없는 사람이 됩니다. 뿌리깊은 전통이고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먼저 먹인다는겁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려고 주는거고 먹을려고 먹이는겁니다. 둘째로 한국은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지는 사회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기준으로 한국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절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보이는 예절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도 부탁하려면 식구나 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겁니다. 그럴려면 밥부터 먹어야죠. 괜히 모든 부정부패의 시작이 밥 한끼 대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99.9% 확실합니다. 만약 얻어먹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특정인을 부정하게 잘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착각했거나 아닌 판단에 장애가 있으니 정신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도움 자체가 문제가 없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도움이어야겠죠.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도움이 오늘 저녁 9시 뉴스와 내일 아침 신문 1면에 나와도 괜찮다면 그건 받아도 되는겁니다.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나중에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순수에 대한 결벽증이 아니라 한국이 너무 썩고 썩고 또 썩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도 모르는겁니다.
임전즉퇴
16/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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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정말로 자기가 일상적인 예물을 주는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피해자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경우 정말로 악의는 없습니다. 내 아이 잘 봐달라는 게 남의 아이들 깎아 버리라는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를 합리화하는 타락 시스템이 있으니 깨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이 많은 게 아니고 정이 없는 사회라, 시민으로서의 대화를 시도하면 갑은 적대하니까, 예물은 을의 방어구입니다. 적대는 하지 말라구요. 지금 법은 그나마 손에 쥐는 방어구는 뺏고 그냥 걱정 말라고 하는 느낌이라 저항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기존의 방어구가 이상한 것이 거꾸로 갑 측의 내성을 키워 인플레를 유발하거든요.
Quarterback
16/10/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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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정이 없는 사회라는 말 정말 동의합니다. 해외로 나와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서양 선진국에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민 간의 예의가 존재합니다. 100% 진심은 아닐지라도 고마워해야할 것에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할 것에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해진 룰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커뮤니티를 신경쓰고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언제나 있지만 결코 다수는 아닙니다.)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나 예절이나 뭐든지 모두 친한 사람들 사이에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너무나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칙도 없이 개념도 없이 "우리나 남이가" 이러면서 소위 그들끼리 해먹는 모습을 너무 많이 자주 봤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손해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도 줄을 댈려고 합니다. 돈도 빽도 없어서 안되면 밥이라도 사먹이는거죠. 선물도 주고 경조사도 꼬박꼬박 가고 하고 하는거죠. 친구도 아닌 업무관계에서 남의 결혼식을 왜 오고 돈은 왜 줍니까? 이 생각부터 잘못된겁니다.

결국 원칙보다 친분이 앞서는 사회. 망하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어둠의노사모
16/10/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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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리플이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점화한틱
16/10/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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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외국에 선례가 있어야만 어떤 법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인식이 이미 저변에 깔려있기에 만들어진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은 이 사회가 나아지는 데에 기본적 골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검경도 위 법을 어기는 사례에 적극수사까지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그렇게까지 국민 생활 전반을 옥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리주의적인 마인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공리주의적 논리로 보았을 때 소위 김영란법의 입법으로 인해 침해받을 사익들의 합보다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적어도 누구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본적 골격이 되는 김영란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 대다수도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가 전반이 청렴해지는 결과가 본인에게도 결국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아스날
16/10/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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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썩었으니깐 이렇게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죠.
16/10/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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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나 기자들한테 식사 대접하면 외국에서도 처벌받습니다. 미국 노스다코다 주의 경우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필요한 경우 외에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주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자를 사적으로 접대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arq.Gstar
16/10/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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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라 말씀하신 국가가 보통 생각하는 선진국이겠죠?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보단 공직자나 기자가 깨끗한가보죠. 그러니까 이런 꽤 큰 범위를 커버하는 법이 필요없을지도...
베이비블루
16/10/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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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주진우 기자가 자기는 본인 밥값 본인이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땐 그게 별건가.. 싶었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관련해서 기자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니 잘못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얼마나 받아먹고 다닌건지...
김영란법에 매우 만족합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제가 학교다닐 적엔 개인적으로 감사하거나 좋아하던 선생님께 학교 앞에서 파는 천원 천오백원 하는 빼빼로나 카네이션을 드렸었는데... 요런거 받는다고 무슨 짓을 할 교사는 없을텐데 말입니다.
후후후무섭냐
16/10/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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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중에선 그 천원 오백원짜리도 은근 신경쓰이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더군요.
16/10/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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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에 신고당한 사례가 바로 얼마전에 화제가 됐죠....

참 애매해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전기공학도
16/10/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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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한 녀석은 정말 나쁜 녀석입니다.
플러스
16/10/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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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혀 나쁜 녀석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기공학도
16/10/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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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고자 이야기라면, 캔커피 받은 교수 이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밝힌 걸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14877
전기공학도
16/10/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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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자신도 익명이었지만, 음.. 제가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코알라로태어날걸
16/10/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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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 천원 오백원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 법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돈 백 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그런 정없는 문화가 정착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16/10/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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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있겠지만 공익이 훨씬 큰거같아서 좋네요.
제 어머
16/10/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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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사들에게 뭐 안줘도 됩니다.
일단 우리 어릴적보다 임금 수준자체가 오른 것도 있고
선물에 가끔 엿(돈봉투)를 숨겨넣어 보내고 신고하는 학부모도 있어 받는거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의식도 바껴서요.
부정청탁금지법은 지금 시점에 이나라에 나왔다는게 믿기지도 않을 만큼 대단한 법이네요.
없애려는 인간은 죽을 때 까지 두고봅시다.
전기공학도
16/10/08 02: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그 '정' 문화의 부정적인 면들 상당수를 타파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0/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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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이 과거에는 박봉이지만 사회에 봉사한다는 느낌을 줬지만 요즘은 아니죠.

최근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 말그대로 워너비인데 굳이 챙겨줄 이유가 없는거죠.
타츠야
16/10/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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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죽 비리가 많았으면 청탁금지법이 금액까지 정해서 나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이라고 비리가 없고 뇌물 없는 것 아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손 댈 수 없기 전에 법으로라 금지해서 막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호도루하는소리
16/10/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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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규제에 방향에 대해서 더 구체화 되었으면.. 얼마전 취업계도 학교 제도등으로 해결된거같은데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줘야할 곳이 있지않을까..
전기공학도
16/10/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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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좀 사회가 혼란스러워보여요. 더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대호도루하는소리
16/10/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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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탁과 선물은 진짜 시선과 의도에 따라 달라지니.. 당장 추석이나 설에 진짜 고마운분들한테 선물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져서..;;
16/10/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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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법의 취지자체는 좋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게 없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서 조금더 다듬으면 좋겠네요.
대호도루하는소리
16/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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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딱 생각한거네요.. 주먹구구식ㅠ 언론에게 린치를 더 안먹기 위해서라도 법을 구체화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첫걸음
16/10/0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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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거지 밥 사주고 선물주는게 중요하나요
모리건 앤슬랜드
16/10/0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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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받아먹는거 못받아먹고 영세한 신문사 방송사 월급으론 밥값 다내면 남는돈없다고 그러시는분들보니 최저시급 줄거 다주면 남는거없다 알바보다도 가져가는거 없다 빼애액 거리던 자영업자들 다룬 기사글에 달린 댓글들이 생각나네요 알바들 최저시급도 못줄꺼면 자영업 때려치란말들 참 많았는데요

응 기자 때려치고 딴거해~~취재비 밥값도 못챙겨주는 언론이면 망해야죠 그쵸?
16/10/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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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실보다는 득이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재요
16/10/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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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먹을 일 없는 말단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당.
사학교사나 언론인 포함한 것도요.
노름꾼
16/10/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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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사들은 대부분 찬성하는데 (물론 분위기 자체는 경직되고 얼어 있지만 대부분 첫타 시범케이스로 안잡히려고 몸사리는 정도고 정착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 기자들은 왜 반대하는지
16/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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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정"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다니 머리속이 어떻게 된거같군요.
16/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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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양대축이었는데 막판에 잘려버린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걸 막는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되면 정말 개인적 부를 추구하려고 공직으로 가려는 사람군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달달한고양이
16/10/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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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법이 몹시 마음에 드는데 다만 물가를 생각할 때 3/5/10이 좀 팍팍하지 않은가 싶긴해요. 졸업 후 사회생활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에 식사 대접 하려고 할때 3만원 이하 식사가 은근 애매하더라구요~이 법안 때문에 맞춤형 메뉴들이 열심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흐흐
어둠의노사모
16/10/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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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는 3/5/10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1회 100만원, 연간 300이하면 허용이 될걸요? 3/5/10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교적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졸업한 이후에 뭐 교수랑 직무연관성이 있을 게 없죠
16/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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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에서는 사후청탁으로 걸릴 수 있다고 졸업 후 1년 동안은 교수님께 식사 대접 하지마라고 하더라고요.
달달한고양이
16/10/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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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제 남편도 같은 지도교수님 제자인데 학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라 엮고 엮으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요...크크 그냥 조심해야죠..
16/10/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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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팍팍한 세상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텐데 부작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대안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먼저 확 조여놓고 진짜 예외적인 것들은 처벌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듯 싶네요.
사악군
16/10/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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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범위는 조정할 필요가 있죠. 이달말 결혼하는 친구가 청첩장 돌릴 식사자리 만드는데 골치썪고 있더군요. 삼겹살 1인분이 13천원 정도인데 인당 1.5인분 먹고 술좀먹으면 3만원 간당간당한데 누가 좀 더먹으면 넘어가버린다고..
16/10/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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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친구면 넘겨도 됩니다. 심지어 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도 아닐테고요
사악군
16/10/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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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동기들이라 다 대상자라는 함정..
16/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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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고기부페다....ㅠ
데오늬
16/10/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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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부분은 먹은 사람이 내는 수밖에요!
청첩장 받고 염장 질리고 밥값도 내고 축의금도 내고 우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낄낄
사악군
16/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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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을 좀 다양화하면 안되나싶기도 합니다. 그냥 사교성 만남과 이런 인생대소사와 연관된 행사는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말씀대로 청첩장 주는 만남은 이후 페이백(?)이 붙어있는 밥값이기도 하고요. 크크
WhenyouRome....
16/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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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150g1인분에. 만삼천원이가요? 진짜 물가 어마무시하네요.. . . . 저는 도저히 못 사먹을듯. 울동네는 팔천원인데.
Dark and Mary(닭한마리)
16/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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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이 무슨 이유에선지 언론인(?)과 유사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저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클-린한 명절과 망년회 시즌을 보낼수 있게되어서 진짜 좋네요.
16/10/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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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이라니..
승리하라
16/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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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이미 김영란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촌지문화를 거의 완전히 타파시킨 상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전에도 촌지같은건 없었어요. 물론 커피 한 잔 이정도는 있었지만 그런 부담스런 것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없어 좋네요.
16/10/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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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믿어오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 부모님들 몇 분 볼 일이 있었는데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구요.

학부모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애들 소풍가는데, 운동회인데, 개학인데 등등 명목으로
선생님께 뭐라도 해드려야하는데 돈 걷자고 해서
그걸로 돈 걷어서 선생님한테 식사대접이나 선물 사드리기도 하고
그런게 꽤 있나보더라구요.

(실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받으시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끼리 돈 걷었던 거 자체는 꽤 있는 일인거 같습니다.

선생님이 받기 싫어한다면, 선생님께도 이 자체만으로 부담되는 일이었겠죠.)

대놓고 촌지 주던 시절에 비해 금액은 설령 줄었을지언정
자식 관련된 일이니까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줄지 않은거 같더군요.

그런거 없어지지 않았냐는 제 물음에
애 낳아서 키워봐야 안다는 타박을 몇차례 듣고나니
방식이 달라지고 형식이 세련돼서 그렇지
학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대로구나 하는게 느껴지더군요.
16/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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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촌지문화 타파된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대놓고 요구하진 않지만 눈치껏 안주냐는 식으로 강요되는 분위기 여전히 최근까지 존재했습니다.
완전연소
16/10/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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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나이 많은 선생들은 김영란법 전까지도 간식, 도시락, 학급비품 등을 강요하고, 안주면 애들한테 불이익하게 행동합니다.
아수라발발타
16/10/08 13:15
수정 아이콘
우와 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자아알 받습니다
16/10/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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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이가 어린 초등은 남아있는것 같더군요. 중등 쪽은 확실히 거의 없죠.
승리하라
16/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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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초등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아직 촌지를 받는 몰상식한 사람 있겠죠. 그런데 다른직종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비율을 비교해보면 교직은 확실히 적을겁니다.
arq.Gstar
16/10/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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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개인적인 주머니를 뒤지지 않는이상 받았다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승리하라님께서 그렇게 확신할수 있는 근거가 그냥 궁금하긴 해서요;;
승리하라
16/10/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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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초등학교에서 일합니다. 촌지는 퇴직할 때 된 선생님들한테 무용담으로 듣긴했네요. 지금은 제발 학부모가 학교에 안왔으면 하는 시대라서요.
빠니쏭
16/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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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많은 선생들은요..
승리하라
16/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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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선생님들 암묵적으로 받는줄 알고 자꾸 주려고해서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거절하나 하고요.
16/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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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정부의 녹을 받고 사는 입장인데 좀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제가 청탁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하나 하기 어렵고, 지도교수 찾아가서 식사대접도 어렵고 등등..
아직 법 내용을 잘 모르니 하나하나 오버해서 신경쓰고 있기도 하구요. 기래기들이 글 싸질르는거보면 순기능이 훨씬 많다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어렵고 불편하네요. 이 생활이 익숙해지고 법에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려나요
16/10/08 09:36
수정 아이콘
요새 기레기들 토해내는 토사물보면
그간 얼마나 해처먹었는지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돌돌이지요
16/10/08 09:41
수정 아이콘
사실 학교는 이미 촌지문화가 거의 사장되어 있었죠, 간혹 주시는 분들 거절하는 것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이 법 핑계 대고 안받으면 된다고 되려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다수입니다

다만 대학교수들 중에는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거기도 힘들어지겠네요, 정말 잘된 거죠

시행 초기라 헛점도 있겠으나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걸러낼 수 있는 법개정은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 참에 우리나라도 더치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좋겠고요
무무무무무무
16/10/08 09:45
수정 아이콘
기자, 교육자를 넣은 게 신의 한 수.... 이게 생각보다 쉽게 통과된 이유도 알 거 같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그 전부터도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세분화했을 뿐이고 지금 언론계 혼자 패닉에 빠진 상황인데 그간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보기에 물론 언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맨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뭐라도 챙기려고 어슬렁거리는 수준 이하 기자들을 한 번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비슷한 예로 노무현 정부 때 기자들은 브리핑 룸에서만 취재하고 공무원 일하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공격받은 적이 있었죠. 결국 기자들이 실제적인 표적 같은데 그게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그만큼 언론계가 썩어있었다는 거겠죠.
SCV처럼삽니다
16/10/08 11:38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나 환영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꿀물 빨은 사람들이 각종 시나리오 짜고 있지만
전 너무나 좋네요
어둠의노사모
16/10/08 11: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사회에 대해 기대치가 정말 낮는 저로서는 이 법이 절대로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과된 거 보면, 제 생각보다는 깨끗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파수꾼
16/10/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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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고 안 받으면 됩니다. 이 의식이 정착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꿀꿀꿀
[NOH]ChrisPaul-NO.3
16/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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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공무원이지만 좋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이구요. 법에서 금액을 정한것은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부패의 병패가 심각하다는 반증아닐까요.
마스터충달
16/10/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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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김영란법의 3/5/10이 현 물가와 비교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사비 3만원은 진짜 애매한 감이 있죠. 부모님이 한정식 집을 하는데 3만원 미만 메뉴가 하나였나 할 겁니다. 저희집 갈비찜이 진짜, 특히 국물이 예술인데 이건 제일 싼 메뉴에는 없어요 ㅜㅜ

그래서 현실적인 식사비용을 책정하자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최대한도를 최저시급의 5배/10배/20배로 책정해버리는 겁니다!! 비싼밥 얻어먹고 싶으면 최저시급을 올려라!! 솔직히 5시간 일하면 밥한끼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왕 하는 김에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줍시다. 뭐 돈벌려고 국회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분들이니 나라의 최저수준만큼 대우하고 나머지는 봉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라발발타
16/10/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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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똥찬 아이디어 입니다

어디 출마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노비츠키
16/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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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왜 비현실적인지 모르겠네요, 선물은 존재의의 자체를 모르겠고..
업무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는데 한정식이나 일식코스 같은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인것 자체가 이상한 거 같습니다
마스터충달
16/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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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뭐 인당 3만원 넘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는걸요. 뭐 이 금액이 충분하다 아니다는 논점이 아니니까요. 최저시급과 연동하자는 데 주목해서 읽어주시길...
정어리고래
16/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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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달님을 국회로!!!!
홍승식
16/10/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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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정부는 최저시급 연동제를 실시해라!! 실시해라!!
arq.Gstar
16/10/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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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인정합니다
카푸치노
16/10/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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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법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강연비 같은경우는..강의자를 모시기가 어려워졌어요 ㅡㅜ

그리고 3/5/10으로 딱 정하는거보다 최저임금에 몇배 이런식으로 정하면 매년 새로 정할필요도 없이 좋을거같은데+_+
최저임금만 정하면 따라정해지는거니 괜찮지 않나요?
cadenza79
16/10/08 17:53
수정 아이콘
울 신랑도 올 봄까지 두번씩 나가던 곳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가서 (차마 김영란법 때문이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앞으로는 시간 없어서 못나갈 것 같다고 이미 이야기 다해놓고 왔다더군요.
사실 뭐 이름 알리려고 강의하는 분들이야 돈 상관없이 나가겠지만
현재 업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해당업무를 많이 했었다는 이유로(본인 이야기로는 자기보다 그 업무 많이 한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 없을거라고...) 특강 성격도 아니고 거의 일반론 강의를 하는거고, 강의날짜도 휴일인데다가 강의시간도 1시간만 딱 하고 오는 것도 아니었죠.
준비하려면 현재 그 업무를 안하고 있으니 몇 주치 휴일 반납해서 공부도 새로 하고 현업종사자에게 전화해서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는 궁금한 부분도 해결한 다음에 업데이트된 거 다 체크해서 강의안 새로 만들고 사전에 강의연습도 하고 그러던데...
그전부터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땅파면 돈나오냐 분유값 벌어와라라고 등떠밀기도 했고, 몇 년 계속 해왔으니 단칼에 자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계속해 오게 되었다는데요.
몇 시간을 하든 무조건 1.5시간분만 준다고 발표가 되니 차라리 잘됐다고 하더군요.
아주 신난 표정으로 이제 안가도 된다는데 그거라도 벌어오란 소리는 못하겠더군요.

그나저나 최저임금 연동제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OnlyJustForYou
16/10/08 12:23
수정 아이콘
좋은 법이죠.
다만 적용받는 입장에서 뭔가 조심스럽고 애매하고 팍팍한 건 어쩔 수 없네요.
학교라.. 커피 한 잔도 안 된다길래 첨엔 좀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다군요.

범위하고 금액 등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면 좋겠고 잘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bemanner
16/10/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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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금품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 3-5-10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조금 올릴 수도 있겠죠.(5-10-20이라던가)
-안군-
16/10/08 13:25
수정 아이콘
아직 선례가 많지 않아서 혼란스러운거지, 저번에 캔커피 신고도 무혐의 난것처럼 지속적으로 정돈되겠죠.
법령 이름 그대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금품이 오갔더라도 부정청탁의 여지가 없다면 무혐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도 되지요. 좀더 지켜봐야 할겁니다... 만, 곧죽어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워딩은 안쓰려는 언론들은 욕먹어도 쌉니다.
어둠의노사모
16/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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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이 낮다는 것도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업무적으로 엮인 사이에 한끼에 3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누구 말 마따나 임금노동자들 3만원 벌려면 하루종일 일해야 3만원 손에 쥐는데, 이 걸 사먹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 엮인 사람한테 얻어먹는 식사 한끼로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건지...

안 엮이면 100만원까지 되는데 이걸 적다고는 안 할 거고...
근데 대부분 말 하는 게 3/5/10은 잊으라고 합니다. 없는 셈 치라구요.
뭐 회사 동료들이나, 동기들 모두에게 축하같은 의미로 회식 쏘는 거에 대한 조정 정도는 뭐 있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한끼에 3만원은 절대로 적다고 생각안합니다. 오히려 과하다고 봐요.
16/10/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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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사..사랑합니다.
인생은혼자다
16/10/10 10:55
수정 아이콘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의 경우, 이번 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물세트 주는 것도 부정청탁방지법에 걸리는지 알아봐야겠군요.

이거 실생활에 확 와 닿는 법인 건 확실하네요.
상큼발랄개구리
16/10/10 13:53
수정 아이콘
아마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소풍가는데 선생님들 커피하나도 보내지말라고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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