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041605346180802

이번에 국교부에서 정식고시한 신안산선(여의도~안산/시흥시청)이 국내 최초로 민간/정부 위험분담사업인 BTO-rs로 추진되지만 정작 참여할 민간업체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인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예상수요가 환승객과 무임승차로 인해 실제로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
2. 예타에서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시한 액수인 3조4천억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노선(우이신설선, 소사원시선)의 사례를 볼때 실제로는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3.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연선 주변의 부동산개발로 수익을 얻기 힘들다
4. 서울역~광명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
5.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통합요금제 참여로 인해 환승할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업체들이 정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고 진보성향인 박원순 시장도 민자유치를 통해 경전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일단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SOC 사업을, 특히 철도 같은 경우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맡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일단 건설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듭니다. 우이신설선(삼각산~신설동)과 소사원시선(소사~원시)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예상 공사비의 배를 넘어선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높게 책정해서 비용을 만회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탈테니 적자에다 요금 낮춰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9호선처럼 문제가 커지면 결국 정치인들이 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환승적용하고 요금을 낮추면 당연히 적자일테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그나마 기대해 볼만한게 철도 주변의 부동산개발인데 부동산 경기가 죽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발해도 크게 수익이 나오기 어려우니 민간업체들이 쉽게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젠 민간업체들도 돈이 안되는 걸 아니까 물지를 않고 있죠. 서울 경전철은 착공한 노선들(우이신설선, 신림선) 말고는 이제 가망이 없어보이고 다른 민자철도 사업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