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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6 22:24
(뜬금없지만) 한국의 수련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정말 고생들이 너무 심하셔서 보는 제가 다 힘들더라구요..
16/04/26 22:27
한국의 비이성적인 수련의 시스템도 언젠가는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기는 할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6/04/26 22:32
다른것보다 국민들의 파업지지가 50%가 넘는다는것이 놀랍네요.
우리나라에서 저랬다면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속출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싸움하는 의사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 -> 파업반대여론 확산 -> 결국 백기를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6/04/26 22:35
총 파업여론은 몇년전부터 나 돈 얘기입니다. 이미 크고 작은 파업이 있었고 제대로 뭐 해결해보려는거도 없었어요. 지난 시기동안 공기관 몸집 줄이기 또는 방치하기 이거밖에없었으니 여론으로부터 욕먹을만하죠
16/04/27 10:08
이거리얼...
우리나라였으면 돈때문에 환자들 수술 안한다고 의사들만 돌맞았을 겁니다 저분들도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으니 파업을 하는건데...
16/04/26 22:43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파업하면 잡혀갑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6/04/26 22:48
아 맞다, 이거 있었죠. 이전에 파업 한번 나왔더니 대책이랍시고 그냥 '의사 너네는 파업 하면 감방 고고' 라는 법을 세워버리는 국가 수준...
16/04/26 22:50
파업하면 감방가는 '친숙한' 반노동의 흐름에 의사가 포괄된 것 뿐이고, 면면부절 이어 내려오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해당 개정 과정에서 상당히 까일만도 했는데 그냥저냥 통과되는 걸 보고 새삼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의사라는 나름 한국에선 '자원'을 상당히 가진 집단조차 이정도라 ㅠㅠ
16/04/26 22:55
자원 여부를 떠나서, 의료는 국가가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개무시하고는 무조건 강제로 잡으려 드는 분야니까요. 한낱 의사집단 따위가 아무리 개겨봐야 공권력에는 안되는 거죠, 뭐. ㅠㅠ
16/04/26 22:59
이건 일반적인 노조가 힘 못갖는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잘게쪼개서 분류하다보니 입이 안모이고 분열이 나기도하다보니 큰소리가 안나는거죠. 괜히 오가작통법이 있겠습니까 의료쪽도 분파끼리 힘싸움좀 하는거 같아보입니다
16/04/27 01:54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학교, 교통쪽의 조합은 하루 이상 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상 파업하면 정부에서 돌아가라고 오더 내릴수 있고 거부하면 잡혀가죠.
16/04/27 01:16
한국에선 의사가 파업하면
주도한 의협 운영진들은 줄줄이 의사면허 취소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파업을 하는건 온전히 후배 의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걸 자신의 희생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었죠.
16/04/26 22:30
의료비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제대로 대비하는 나라가 없죠. 특히 정부가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나라들이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저쪽 나라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NHS 를 탈출하듯 우리나라도 비보험진료과목으로 쏠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상한 논리(?) 로 몇년 사이 의사 수를 대책 없이 늘려놨는데 비보험과목으로 많이 빠져서 정작 주요 과목에는 전보다 인력이 더 부족하고, 전체 의료인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한 답답한 상황입니다.
16/04/26 22:55
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가 때문이 아니고 정보 불균형이 워낙 심한 분야라 소비자보다 공급자가 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 수 늘려 경쟁 시켜 의료비 낮추겠다는 이야기 했을 때 이 바닥에 있는 모두가 기겁했죠. 근데 피지알조차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건 함정...
16/04/26 22:58
?? 수가를 강제로 정해버렸는데 어케 경쟁이 일어날수가 있나요??
무슨 한의원도 아니고 용한 의사 찾아가라는게 경쟁이라는 의도인가요?
16/04/26 23:03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진료, 정상적인 수가 청구이면 가격 경쟁 자체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의료인 엿 먹이겠다는 의도가 강한 정책이었는데 너무 나간 겁니다. 정부 쪽 관계자가 TV 토론회 나와서 '의사는 월급 200만원만 줘도 된다' 라고 대놓고 광역도발 시전하던 때가 있었죠. 의사가 인력 시장에서 경쟁하면 봉급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로... 의료시스템은 더더욱 시궁창으로
16/04/27 10:18
10년전쯤이라 기억은 잘 안나지만
적정 월급이 300만원이라 했던... (200은 아니고 300 이군요 크크크) 유시민은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이후 지금까지 싫어하거든요 ^^;;;
16/04/26 23:00
사실 정부 의도대로 굴러가려면 (이쪽도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국립의료대학'이나 '국방의료대학'같은 시설에서 의무복무-장학금 연계로 의사를 찍어내서 공적의료기관 확장에 써먹었어야 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어버렸죠.
16/04/26 23:08
정부가 그쪽으로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공적병상공급 3~4%에 머물지는 않았을 겁니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의도 자체가 없어서 어렵죠.
16/04/27 00:42
공적병상공급은 그냥 책상물림의 이념적인 얘기죠. 사립대학병원 국공립병원 군병원 민간병원 다 있어봤는데 공공이 끼어들수록 속은 썩어있고 부조리와 비효율이 폭증합니다. 이윤에 바싹바싹한 민간보험사들도 실비보험에서 손해율 100프로 넘기는게 이바닥이죠. 국공립병원 비율을 확대하는건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16/04/27 01:26
공적영역은 감시수단을 늘리는것으로 대응하기가 사적영역에 비해 수월하기도 합니다.
공공이 끼어들 수록 속은 썩고 부조리와 비효율이 폭증한다고 말하기 위해선 개인의 경험 이상의 근거자료가 필요하고요. 국공립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국민 양반에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16/04/27 01:47
6호선이 응암역 간다고 매일 타고다니는 사람이 말하니깐 안가본 사람이 정말인지 지하철노선표 가져오라는군요. 크크. 이래저래 굴러먹은지 14년이네요. 에탄올님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일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대해 다 겪어보고 잘 알수는 없는거잖아요? 설명하기도 귀찮고 솔직히 설명해도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평소 생각하던바를 고집부릴게 뻔할거 같아 패스할랍니다.
이 댓글뭐야 하며 지나가는 분들이 ㅡ일해본 사람이 국공립병원 확대는 낮은질의 의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하책중의 하책이라 하더라ㅡ정도만 눈에 발라주면 댓글단 목적은 달성입니다.
16/04/27 01:49
고미 님// 6호선이 응암역 가는일은 타보지 않아도 '노선표'로 확인되는 일입니다.
모든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 '한 분야'조차 다 격어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험 이외의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16/04/27 09:27
근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로 넘어오고 나서 의료인 양성 이후 의무복무제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장학생도 실패했고, 일본조차도 돈 뱉어내고 의무복무 안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참고로 요즘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공공의료를 위한 의대 역시 의무복무 불이행시 교육비 반환은 모를까 의사면허 취소/정지는 헌재 끌고 가면 위헌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16/04/27 15:49
헌재끌고가면 위헌을 맞을 가능성이전에 대법원에서 털릴 공산도 있긴 합니다.
별도교육과정+별도의사고시하에 공무원 채용 조건으로 별도의 의사면허 교부를 하는 형태의 접근으로 위헌가능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6/04/27 17:02
이렇게 까지 열심히 뭔가를 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이 일단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급진적 소수당이 집권해서 미친척하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이렇게 할 공산은 정말 낮지만요....
16/04/26 22:30
한국이나 저기나 의사희생으로 돌려막는거죠. 영국은 근로자중심인 유럽답게 강하게 대드는거고 한국은 아니고 증세해야죠. 캐머런 총리 집권시기동안 열심히 세금인하에 집중했으니 올릴때도 됐죠.
16/04/26 22:31
의료비 지출 그래프가 특이하네요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비중은 뒤에서 여섯번째일 만큼 적은데, 공공부담과 개인부담의 비율은 거의 50대 50이군요? 그럼 실제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보다 개인이 내는 의료비의 부담수준이 어느정도 더 많을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16/04/27 01:37
우리나라가 의료비지출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수가 자체가 OECD평균의 1/5수준으로 쌉니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는 이보다 더 쌉니다. 예를들어 내시경 시술 전체 비용이 5만원정도죠. 여기서 개인부담금은 더 작구요. 개인부담금만 50-100만원선인 나라가 많은걸 감안하면 무척 싼거죠.
16/04/26 22:33
우리나라야 저동네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부당하게 당하고, 그걸 버티다 못해 의료 체계가 왜곡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하면 바로 '국민 목숨 담보로' '의사란 것들이 환자를 버리고' 등등의 언론탄압 하에 국민의 90% 정도는 '의사가 개x끼' 라는 결론을 내게 될겁니다. 당장 기득권을 쥐고 있는 위쪽 의사들이 저런 명목으로 아래쪽 의사들을 부려먹고 있기도 하구요. (소규모로 전공의들이 파업하는건 정말정말 흔한 일입니다만, 대부분은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요새야 더러워서 못하겠다, 안할란다, 때려치울란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같지는 않지만요.)
헬조선이 괜히 헬조선이 아니죠. 이과 상위 1% 안에 들어서 낙원을 꿈꾸고 개같이 공부해봐야 기다리는건 지옥인걸요. ....진짜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ㅠㅠㅠ 여러분, 영어공부하세요.ㅠㅠㅠ
16/04/26 22:42
한국에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쟁의행위들이 부당하게 까이는 일이 일상적이다보니 '의사'가 파업을 해도 그냥 늘 나오던 그 반응이 나오는 것 뿐입죠 ㅠㅠ
16/04/26 22:44
뭐 레퍼토리가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빼면 화물연대가 파업하나 현대차노조가 파업하나 의료인이 파업하나 나오는 말은 거기서 거기일것으로 봅니다.
16/04/26 22:48
사람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시스템이 의료 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의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동네도 다 그러다보니 생각만큼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욱 문제죠 ㅠㅠ
16/04/26 22:53
맞습니다, 서비스업 전반에 만연한 상태라는게 정말 큰 문제죠..
트레일러 기사님들의 졸음운전 사고나, 주말 응급실 의료진들의 근무환경이나.. 사람을 갈아넣어서 버티고 있는건 마찬가지니까요.. 정말 문젭니다 ....
16/04/26 22:38
우리나라면 그렇게 고생해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블라블라 배가 불러서 블라블라 사람목숨이 블라블라 욕만 더럽게 먹고 그만두게되겠죠.
파업해서 쟤들 돈 많이 받으면 우리가 그 돈 내줘야 하니 손해라며 노동자에게 줘야할 돈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회사대신 노동자를 욕하는게 우리나라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16/04/26 22:40
아마 의사들이 직장인과 비슷한 소득을 받는다면 파업을 해도 지지를 꽤 받지 않을까 싶네요..지금은 돈도 잘벌면서 파업한다고 하면 돈독오른거로 보니 말이죠..
16/04/26 22:45
의사들이 직장인과 비슷한 소득을 받는다면 의사 하겠다는 사람이 극히 줄어들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직장인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일 찾는게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일도 훨씬 편한데 할 이유가 없고, 공부 보통 하는 사람들도 일이라도 더 편한 직장인을 하게 될거구요. 결국 의사는 힘들고 페이 별로인 기피직종이 될거고 상대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인 못들어가고 밀려서 의사가 될건데... 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04/26 22:58
사실 의느님들이 잘나가는건 소득 문제도있지만.
많은 분들이 금수저 딸들이랑 결혼하니까 그런거라고 봅니다.. 마누라 잘 만나서 40도 안되서 자기소유의 메디컬 건물 가지고 원장님 소리 듣는 것 보니 부럽긴 하더라구요.
16/04/26 22:51
유명한 2000년도의 의사파업은 민주노총에서도 반대한 사항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9354 중요한건 파업의 목적이죠. 여기도 아바이연합이 시위나 파업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 넘쳐나죠.
16/04/26 23:03
참고로 2007년인가 대선직전 민주노동당에서 당직자들 급여를 2달간 체불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직자들이 파업을 했더니 돌아오는건 당의 중요한 일(대선)을 앞두고 임금 체불같은 소소한 일로 대의를 막지말아라는 비아양이었습니다.
16/04/27 00:20
어버이연합이 파업을 한다는건 '고용주체'나 그 (종사)활동에 직접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부분은 왜 다신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16/04/26 23:19
시위에 나서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파업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아닌,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다 치더라도 예가 아주 적절치 않죠. 공식적으로 파업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 자체가 셀프인증인 개그인지라 비웃음,조롱의 대상이 될 뿐인거지 이미지때문에 반대한다라, 여기 사람들의 수준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듯 하군요.
16/04/26 23:40
용산사태때 공식적으로 농성의 주체가 될수없는 전철연사람들이 농성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그나 비웃음, 조롱의 대상이 되었나요?
16/04/27 00:21
자유지대 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있으니
이대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라며, 굳이 우리나라의 법률상 정의 아니더라도 구글등에서 파업 두글자만 치면 정의에 대해선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검색 좀 하세요.
16/04/26 23:02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야... 생애 기대소득이 일반 직장에 비해 압도적이고, 안정성으로 출발하는 기타 직업에 비한 혜택,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의대 입학 경쟁률은 높아가는 현상들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고생하시는 수가 낮고 빡센과들 선생님들은 힘들겠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보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해에 2~3억씩은 기본으로 버는 의사분들이라,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죠.
16/04/26 23:04
그리고 영국의 의사들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야 넘사벽으로 좋지만, 영국의 경우는 의료가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의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아닌지라...
16/04/26 23:29
우리 나라 의사들이 해에 2~3억 기본으로 버는 것은 극히 일부의 개원의일 뿐이죠.
흔히 말하는 페이닥터가 저 금액을 기본적으로 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의사들이 월급이 높은 이유는 살인적인 근무 스케쥴이기 때문이죠. 1주일 168시간인데 수련의는 공식적으로 80시간 이상의 근무에 제한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암암리에 100시간 120시간 돌아가기도 하니까요.
16/04/26 23:41
몇몇 개원의만 해에 2~3억 버는건 맞는데 개인 입장에서 자주 보는 의사분들은 이런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페이닥터라 해도 평균적인 대기업 사원보다도 소득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월급이 높은 이유가 근무 스케쥴때문은 아니죠. 수련의가 근무시간 발산하는건 아는데, 그렇다고 수련의가 가장 돈 많이 버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수련의 착취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공대 대학원 가도 대학원생들 똑같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정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의사들끼리 문제지. 물론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어서 더 시급히 고쳐져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게 의사들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의사의 소득, 수가 문제 등등 모두다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특수성때문에 나타나는것이지, 공부를 많이했다, 근무시간이 많다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이 힘듭니다.
16/04/26 23:39
어그로가 수준급이시네요... "한국 직장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초봉이 5천은 되는데 직장 다니는거 힘들다는 소리 공감이 안가죠." 같은 글을 일반적인 게시판에 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16/04/26 23:44
어그로가 아니라,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저도 많은 수련의들 힘들고 수가정책 이상한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파업을 하려고 하였을때 이미 비보험진료과의 의사들, 수련과정이 끝난 의사들은 참여 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체계는 굳이 따지자면 미국식보다는 영국식에 가깝긴 하지만 영국과는 또 엄청 다르니까요.
16/04/26 23:54
이런 태도가 어그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기본으로 연2~3억 번다고요? 젊은애들이 노오오력이 부족해 라고 하는 만큼이나 황당한 소린데요. 영국 의사들이 한국의사보다 돈을 못벌어서 파업 지지를 받는 줄 아시나요. 그리고 한국 의료체계를 굳이 따지자면 미국식이죠.
16/04/27 00:03
의사가 기본으로 2~3억씩 번다고 얘기 안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주 보는 의사들은 그렇다고 했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의사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과의 의사들이죠. 그리고 바로 그 효과로 돈을 많이버는 인기과들, 그 중에서도 개업한 의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의사들이 바로 이 과들의 개원의들이죠. 강남 피부과/성형외과 개수 보면 일반인들이 접하는 의사 이미지가 어떤지 그려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금융이나 창업을 생각하지 의사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영국 평균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최상위권이 전부 의대에 쏠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에 아깝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수가제도는 사회주의식에 훨씬 가깝고 이를 더 극단적으로 해서 국가가 개인 진료비를 전부 부담하는것이 영국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자본주의적인 면을 단 하나도 찾기 어려운데 왜 미국식이라는지 모르겠네요.
16/04/27 00:21
일반인이 보는 대부분의 의사면 대부분의 의사지 뭔가요? 일반인이면 당연히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가장 많이 보지 어떻게 피부과 성형외과가 가장 익숙해요. 이제까지 성형외과 몇번이나 가보셨어요? 보통은 평생 갈 일이 없어요. 강남역 압구정이야 거기에 몰려있는거고, 서울 전체로 따졌을때 피부과/성형외과 개수랑 내과/이비인후과 개수 비교해 보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http://economix.blogs.nytimes.com/2009/07/15/how-much-do-doctors-in-other-countries-make/?_r=1 오래된 자료라 애매하긴 한데, 영국 전문의가 1인당 gdp의 5배 정도 돈을 받는다고 나오네요. 말씀이 맞다면 영국 금융계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나 봅니다? 삶의 질(qol, 워라밸) 같은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겠죠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국 의료제도가 자본주의적인 이유는 나라에서 보험계약만 하지 실제로 병원 돌아가는건 그냥 자본주의니까요. 나라 돈으로 돌아가는 병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인이 돈 들여서 병원 짓고(정부 보조 0) 알아서 환자 봐서 돈 버는 구조지요. 잘되면 떼돈 벌기도 하고 안되면 폭삭 망하고.
16/04/27 00:38
병원 개수 자체는 내과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으로 외과/정형외과 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피부과 안과 자체가 수는 많지 않지만, 수요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에는 크게 더 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서울도 차이가 크니까요. 지방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모든 의사들이 2억은 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척 편향되어 있는 결과긴 하네요. 일반적인 인식 설문조사가 없는 한, 의사가 얼마 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떠오른 이미지를 적었는데, 아닌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의사보다 많이버는 다른 직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http://www.reed.co.uk/average-salary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돈 들여서 병원 짓고 알아서 환자봐서 돈 보는데 돈은 국가에서 주죠. 환자 개인의 받는 진료를 국가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식과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당장 진료비를 맘대로 못올리는데 어떻게 자본주의입니까...
16/04/27 00:45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근거로 얼마 버니깐~ 하는건데, 그게 흔한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냥 어그로 취급 받았을거에요.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거죠. 그리고 올리신 링크에는 의사 연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health&medicine이라면 그게 의사만 지칭하는건 아니죠.
16/04/27 01:21
그렇죠. 바로 의사가 안흔하니까 그런거죠.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의사가 별로 안흔해서 평균연봉 모르고, 으리으리한 병원간 기억만 있어서 확증편향적으로 연봉이 많다고 생각된다고요. 저만 해도 과외학생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신데 에쿠스 타고 타워팰리스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 의사는 잘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의사 평균연봉 자료는 액수로 나온게 따로 없지만, 2012년도 텔레그래프 뉴스로 보면 수련의 연봉은 £23,533~£65,392. 일반의 연봉은 £81,158이라고 합니다. 높긴 하지만, 금융쪽도 평균연봉이기 때문에 적당히 비교를 해야겠죠. 신뢰할수 있는 자룐지 모르겠지만 http://www.theguardian.com/money/2015/dec/02/highest-paid-jobs-2015 이런게 있네요. 여러모로 의료인이 영국에서 잘나가는건 맞지만, 제일 잘나간다고는 얘기하기 힙듭니다.
16/04/26 23:56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문제의 해결책으로 수가인상을 말하는것도 말이 안되지요. 힘든건 똑같이 힘든데 왜 돈을 더 받는걸로 해결이 됩니까? 수련의들의 과도한 근무는 일차적으로 전공의, 펠로우 이상이 일을 떠넘기는데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적접으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항상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반대하죠. 수련의 착취문제는 일차적으로도 의사 내부끼리의 싸움이고, 솔직히 이 과정에서 국민이 뭘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련의들 파업하면 지지할 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국민-의사구도로 몰아가는건 솔직히 많이 아닌것 같습니다.
16/04/27 00:01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건가요? 돈을 더 받으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의사 수 늘리는거 반대는, 현재 정부에서 정한 수가라는게 너무 낮아서 박리다매라도 해야 유지나 되는 수준인데, 사람만 늘리면 개개인당 페이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하던 사람들이 아 진짜 좆같아서 못해먹겠다 하고 피부 미용 건강 이런걸로 나가겠죠. 개중에선 사기랑 별 차이없는 약팔이도 생길테고 결국 의료인이 늘면 국민들의 총 의료비 지출은 늘게 되는 구조인데요. 지금 한국 의사가 부족하다는게 피부 미용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수가만 제대로 해도 산부인과 의사 부족하고 이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수가 문제는 언제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뭐 있을때마다 들이밀만한 가치가 있죠.
16/04/27 00:05
지금 시스템에서 사람을 더뽑으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지 수가 올린다고 되나요??.. 개원의를 다시 불러들이신다는 말인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16/04/27 00:07
지금 산부인과 같은 과가 대표적으로 사람이 없는 관데 피부미용은 사람이 넘쳐나죠. 제대로 된 수가만 해 준다고 해도 내과 외과 한다고 할 사람 널렸습니다. 의대 들어갈때 나 피부만 봐야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시스템이 이따위니깐 졸업할때가 되면 아 피부미용으로 가는게 인생의 위너로 가는 길, 사람 살리는쪽으로 가면 소모품 취급이나 받겠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16/04/27 00:23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련의 착취와는 별 관련은 없는것 같습니다. 수가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은것 인정 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치료하면 손해나는 구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산부인과 수가를 더 올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미용을 포기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산부인과 수가를 비보험 진료비로 얻는 수익만큼 올릴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인기과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있다는 말도 됩니다. 의료수가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애초에 인기과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의사의 공급은 정해진 반면, 그쪽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이 변하지 않으면 의사의 벌이 수준은 수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한 지금과 같이 인기과가 더 많이 번다는 당연한 수순으로 유지될수 밖에 없습니다.
16/04/27 00:30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내과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상위권 학생들이 경쟁해서 갔습니다. 그때 내과가 피부미용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거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보수가 지불된다면 그냥 무조건 돈 많은대로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일단 피부미용쪽은 잘되려면 입을 잘 털고... 장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거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착취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더 고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가 안되는 현실이고요.
16/04/27 01:27
사실 병원은 이미 페이닥터를 더 고용할수 있습니다. 맨날 적자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재투자로 일종의 분식회계하는거고, 이익 많습니다. 지금 페이닥터 고용 안하는건 수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수련의 굴리는게 더 싸게쳐서죠.
16/04/27 03:24
세크리 님// 휴...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603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손익분기점 맞추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적자가 납니다. 물론 흑자가 나는 과도 있지만 이런 과는 환자가 늘수록 적자도 늘어 나는데 페이닥터까지 써서 환자 더 늘리면, 병원 망하게 할 일 있나요?
16/04/27 09:58
수가 조정해주면 clinic이 아니라 care할 의사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에 많이 몰렸죠. 다들 좋아서 미용하는거 아니에요. 전문의 하나 따는데 11년 걸립니다. 그렇게 몸에 익힌거 포기하는게 쉬운것도 아니구요 11년간 배운거 다 날려먹으면서 비보험을 배우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개업할때가 되면 하기싫은 미용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나 의료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자유입니다만 정확한 근거없이 다른 직업의 사고방식을 속단하시는건 지양하셨으면 하네요
16/04/27 00:33
상당부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 재능, 금전적인 비용이 타 직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는걸 의도적으로 외면하니까요. 그 직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input이 타 직업보다 압도적인데 output이 타 직업과 같으면 누가 그 직업을 할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비롯한 수많은 지표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사들이 갈려들어가고 있다' 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너네는 output 많으니까 닥쳐'라는게 범국민적 여론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거죠. input은 상관없이 output 많은 사람은 그냥 닥쳐야 하는거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공산주의 하고 죄다 망하면 되는거지. 위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의사들 수입을 직장인 수준으로 줄이면, 그만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타 직종을 선택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떠밀려 들어가는 직종이 될거고, 의료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겠지요.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input 대비 output이 꽝이기 때문에 다들 output 늘려보겠답시고 비보험에 매진하고 메이저과들은 다 죽어나가는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잡혀가고 있고, 이거 때문에 의료비는 더더욱 상승하고, 의료비 상승하니 보험수가는 더더욱 낮추려고 안달이고 그러면 메이저과는 더더욱 죽어나가고... 이런 비셔스 사이클이 돌게 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머지않아 터질겁니다. 뭐, 한번은 터져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16/04/27 01:03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의 여론을 확대시키는 것이 의사들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문제있는 시스템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의료시스템 정도면 솔직히 문제는 있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으로서 말하자면, 친구들 몇몇은 의대를 합격했지만 자연과학하고 싶다고 학부 오고, 학부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 와서 뭐라도 좀 하겠다고 갈려나가고, 보장된 output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수준에 뭐 대단한 논문(예를들면 Nature 등등...)쓰는건 거의 운빨에 달린 일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학원 시스템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대부분 안하잖습니까? Output이 많으니까 닥쳐라고 얘기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의료시스템 개혁이 제일 시급하다던지 머지않아 문제가 터질거야 라고 하는것도 국민 개개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16/04/27 01:32
output이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말을 할 권리를 잃는다 => 그게 무슨 자유주의냐. 그럴거면 output 통일하고 다 죽는 공산주의나 하자...는 얘깁니다만;;;
16/04/27 01:38
자유주의와 경제유형사이에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A아니면 B 할정도로 긴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경제사정에 따른 발언권의 차이는 의외로 '자유주의'영역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물건입니다.
16/04/26 23:43
일단 의대생들 졸업할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중세시대도 아니고 ... 의사는 그냥 직업일뿐이에요. 다루는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그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비교해도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지만 그건 라이센스 취득을 그 만큼 어렵게 만들어야 될 문제지 왜 그걸 '의사는 다르다' 식으로 접근하는지? 넌센스 그 자체.
16/04/27 01:09
다른 나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만 한다고 하지도 않았구요.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저는 댓글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본문 사례가 영국인데요. 위에 댓글들은 국내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제가 그 얘기가 하고 싶었으면 거기다가 적었겠죠.
16/04/27 00:11
의사는 안다르면 안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해서 자유시장논리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덕적으로라도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는 분야중 하나라고 봅니다.
16/04/27 01:11
도덕이 아니라 법으로 물려야죠. 그게 공평한거구요. 법적으로는 되지만 의사니까 하지마라~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전 반대입니다. 직업마다 경제적 정보의 비대칭이나 위험성등의 특성이 있는 직업이 한둘도 아니구요. 파일럿이나 선장 같은 경우 어찌보면 일부 분야의 의사보다 사람 목숨을 더 많이 좌지우지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 태만은 법적으로 더 큰 제재를 받죠. (이준석 사형이라던가) 의사도 그렇게 법으로 차별화를 해야지 법적으로는 파업 할 수 있지만 의사가 그래도 되냐 이런식으로 쳐다보는건 제가 볼때는 차별입니다.
즉 특정 법안으로 의사들의 지나친 단체 행동을 금지한다 = 그럴 수 있음 (실제 국내법에도 의료인의 무분별한 파업을 막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그런 실정법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활동을 여론재판으로 탄압한다 = 절대 반대 이게 제 의견입니다.
16/04/27 00:13
생명을 다룰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신체정보, 정신상태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마취되어 의식이 없는 알몸환자와 단 둘이 밀폐된 방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용인되는 직업이예요. 이런 것까지 허용되는 직업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직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16/04/27 01:20
프라이버시 신체정보 정신상태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믿을 수도 없고 측량하기도 어려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따위에 맡길 순 없죠. 의료인이 되기 부적합한 전과등의 결함등의 사안은 위에도 말했듯이 라이센스 취득을 어렵게 해서 걸러야 하는 문제지 그런 과정들을 뚫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의사는 전문직일뿐이어야죠.
정말 의사가 초자유적으로 별개의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국가 권력하에 종속시켜서 공무원화를 시키는게 맞지 시장에 풀어놓고 필요할때만 넌 특별하니까 하면서 목줄을 조이니까 반대급부로 지 잘난맛에 폭거를 저지르는 막장 의사들도 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6/04/27 01:31
라이센스 취득과 갱신을 어렵게 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를 입법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것도 맞고요.
직종차별문제, 의사단체의 저항과 같은 다양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긴 해야죠. 다만 의사에 요구되는 윤리는 어디까지나 '직업윤리'입니다.
16/04/26 23:4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칭송받는 한국의 의료시템은 주니어 레벨의 의사들의 가혹한 근무로 지탱되고 있죠. 보상의 평균수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16/04/26 23:59
다른건 몰라도 응급실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의료종사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에 강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어요. 119 구급대들도 행패에 무방비 같고 응급실에도 취객 난동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심해요.
16/04/27 00:21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희생이라구요?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초과수익이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초과수익을 누리는 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데에는 공감이 안되네요.
16/04/27 00:24
앗... 요즘 중소기업만 되도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기업 노동자들도 다 배부른 소리 하는거였군요? 요즘 젊은이들 힘들다고 하던데 제가 부르조아들의 헛소리에 넘어갈 뻔 했군요.
16/04/27 12:22
초과수익??? 뭐가 초과수익이죠?
돈을 많이 벌면 힘들다고 해서도 안되고 부조리한 면에 대해서 부조리하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의 의사 직종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직종도 아닙니다만... 뭔가 오해와 편견이 있는 듯한 댓글이네요
16/04/27 16:40
지옥에서 덜 뜨거워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초과수익(....)일지도 모릅니다....
의사직종은 '시급'기준으로야 그렇게 많이버는 직종은 아닐 공산이 있지만, (지옥불) 아랫목 일자리가 많은 한국에서 수입 자체는 많은 쪽에 들어갑니다. 유급노동자 중위임금이 2014년 기준 2,353천원, 시급 14,587원 정도니까요.....
16/04/27 00:50
pgr에는 의사분들이 많으셔서 리플 다실때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극딜맞아요 극딜 흐흐.
얼마 전에 응급실 당직의 구하는데 월급 1000만원이 넘는 조건이었지만 결국 못구했다 이런 유머글(?)이 돌았었죠. 당시 pgr에 올라왔을 때도 의사분들이 '이거 되게 힘든 조건인데 어쩌고저쩌고'하는 리플을 다셨던걸로 기억합니다만, 현실이 그런거에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군인들이 생계가 힘들어서 비리 저질렀다 급으로 딴나라 이야기같고 어이없게 들립니다. 이런 인식차이에 대해서 '일반인이 무조건 잘못알고있는거임! 한국 의사 힘든거 맞음!!'이라고 계속 주장해봤자 결국 여론의 지지는 제자리겠죠. 만약 정말 일반인의 '의사는 전문의 따려고 수련할 때 까지만 좀 힘들지 그 다음엔 페이닥터로 일해서 월급 천만원, 천오백만원은 기본이고 개원하면 종종 월 수천만원도 번다더라'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의사들의 수입이 그렇지 않다면 그걸 밝히는것만 해도 대중들이 '와... 의사가 진짜 힘들구나. 이대로는 문제가 좀 있는데?'라고 지금보다 최소 두세배 이상을 지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16/04/27 00:57
그럼 Igor.G.Ne 님이 생각하시기에, 12년간 훈련받아야 하는 일이며, 2주에 7번 24시간 내내 밤새고 일을 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 억대 배상금을 물기도 하는 일이라면 어느정도 보수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 관련은 있어 여쭙는건데 현기차 노조는 귀족노조라 보시나요?
16/04/27 01:03
일반 기술자도 스무살때부터 은퇴할때까지 훈련하고 1주에 5번 밤새는일도 있고 일이 잘못되면 배상은 물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전 딱히 의사가 돈 많이번다는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아주 대부분의 경우 여론은 절대로 고수익자를 동정하지 않고 그들의 이권에 대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따져보셔도 소용없어요. 여론이란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돈 벌만 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는거죠.
16/04/27 01:06
"pgr에는 의사분들이 많으셔서 리플 다실때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극딜맞아요 극딜 흐흐. " 라는 댓글을 봤을때 의사가 돈 많이번다는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걸로 읽힙니다만 아니라면 뭐 아닌거겠죠. 고수익자에 대해서는 결국 귀족노조론이라는 말씀이시죠?
16/04/27 01:18
pgr에서 의사들에 대한 비판 한마디를 던지면 수십문장의 반박 답변이 날아온다는 말이죠. 제 개인사를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냥 확실하게 말해두기위해 밝히자면 제가 어지간한 페이닥터 의사들보다는 많이 벌고있는지라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거가지고 잘못됐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저보고 '노력한거에 비해서 너무 돈 많이번다'는 식으로 고깝게 보는 시선도 많고, 제가 나 요새 이래저래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돈 벌이는 좋지 않냐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반인들이 우리상황 너무 몰라준다 우리 힘들다'라고 말해봤자 그런거 안먹힌다고 얘기하는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일단 졸려서 자야겠네요. 리플 더 못달아드려서 죄송!
16/04/27 03:14
적절한 된 비판이면 그런 반박이 달리지 않겠죠. 피지알에서 헛소리 했다가 반박댓글 주렁주렁 달리는거 한두번 보셨나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더 많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더 보수를 많이 받는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일반 기술자의 예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네요. 자기 집에 인터넷 설치하러 오는 사람이 학창시절 성적이 안좋았으며 3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별로 상관 안할 사람이 많지만 위암 수술을 하는 의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른 의사를 원하겠죠.(물론 이게 인터넷 설치 기사가 안좋은 취급을 받곤 하는걸 정당화해주는건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님께서 의사들보다 많이 번다고 하실 정도면 님 역시 그런 고학력 어드벤티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건데,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좀 황당하네요.
16/04/27 08:09
아뇨 저는 소위 말하는 지잡대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때 전교 50프로 안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고학력어드밴티지 한 번 누려보고싶네요....
16/04/29 00:33
허허... 고학력이라는게 단순히 대학 어디 나왔냐를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의사 월급 천 이상이라 하셨으니 현재 연봉 2억은 된다는 소린데, 젊은 나이에 연봉 2억이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직업적 훈련을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닐테고 말이죠.
16/04/27 01:24
PGR 같은 오픈된 특정 커뮤니티에 특정 직업을 가진 유저가 당연히 존재하는거고 그거 조심해서 말하는건 성인이면 누구나 하는거죠. 여기 의사 뿐만 아니라 교사도 많고 백수도 많고 건달도 많고 프로게이머도 많고 학생도 많은데 그런 특정 그룹에 대한 배려 없는 댓글을 달면 극딜 맞는것은 의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알아서 배려해야...
16/04/27 08:11
특정 정당 지지자라던지 종교인(특히 기독교인)과 한의사나 여러가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긴 하더군요.
오히려 까는사람이 더 영웅시되는...?
16/04/27 09:48
의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점을 달리 볼까요? 예를 들자면 그런 당직의 구하는 병원에서는 보통 당직 간호사도 같이 구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인서울 페이의 2배, 많으면 3배쯤 제시를 하는데도 못 구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간호사들 물어보면 힘든 조건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들어보고 대도시 조건과 비교하면 일이 힘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관두고 장롱면허화되고 -> 간호 인력 부족하고 -> 근무 조건이 힘들어지고의 악순환이에요. 실제로 야간 당직을 서야 하는 간호 인력의 경우 인서울 말고는 경기도나 광역시급 병원들조차도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잘 나가는 개원의 중에서는 의사는 구해도 간호사가 없어서 새로 지어놓은 병동을 놀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간호사들 배부른 소리한다고 까는 분들은 없죠. 뭐 일반의가 어쩌고 전문의가 어쩌고 천만원 천오백 적어주셨는데 온라인에서는 Igor님같은 분들이 소수 계실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런 의식이 바뀌든 말든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의사 까고 싶어서 까는 거에요. 만만하니까요. 비판도 자유롭고, 까더라도 법조계나 재계나 정계와 달리 보복당할 위험도 없고...
16/04/27 10:00
야간당직으로 일 할 사람을 못구하는건 그냥 야간당직이라는 하드코어 조건이 걸려있는데 그만큼 보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자면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은 보수조건에 야간당직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야간이고 자시고 일 할 곳이 씨가 말랐으면 야간당직이고 뭐고 자리만 비면 사람들이 달려들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하신 개원의 분은 그냥 새로지은 병동을 놀리는 편이, 높은 보수조건으로 간호사를 구하는 것 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경영에 대해 무지하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주간보다 2배, 3배 줄테니 야간당직 구할 간호사 구한다고 해도 아무도 지원 안하고 그러나요? 제가 관련업계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법조계 재계 정계보다 의사가 더 까이는 것 같다는건 좀 직업적 자의식 과잉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안그래요. 의사분들 글 올라오면 그래도 '의사분들 고생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니 안됐네요'이런 리플이라도 달리지, 재계 글 올라올 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환원 하는게 적지 않습니다'이런 리플 달리는거 보셨나요? 정계는 허구헌날 까이고 법조계도 '판결을 보니 판사가 이상하네, 정권의 힘이 대단하네'이런 리플로만 도배되는데...
16/04/27 10:25
주장하시려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지 아직 자리가 많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 구하는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논리로라면 응급실 당직의 페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무한정 줄 수 있을까요? 간호사랑 병원장이랑 똑같이 월급 줘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직 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시골에서 애 받거나 야간에 일하느니 주간에 대기업 사원 비슷한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던지 아니면 미용 성형 하는 거고 간호사들은 때려 치운다구요. 경영에 무지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서는 대도시 아니거나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골에 야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밤에는 두배 주든 세 배 주든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돈이 급하면 그런 곳 가지만 간호사들은 잘 안 간다구요. 이런 상황은 다른 직종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만 배부르다고 욕먹죠. 의사만. 자의식 과잉으로 생각하시든 말든 그건 자유인데 현실은 암튼 그렇습니다. 잘못을 해도 언론서 더 까이죠. 아니 뭐 까여도 이젠 상관없습니다. 그려러니 하고 살거든요.
16/04/27 10:36
그래요? 주간에 대기업 사원 월급이라면,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실수령액 350 정도라고 하죠.
천만원 받고 야간근무 하느니, 350 받고 주간근무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란건가요 의사들 업계의 지금 상황이? 애시당초 페이닥터가 파트타임도 아니고 주5일 나인투식스 풀타임 근무조건에서 대기업 사원정도 받는다는게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시골은 어차피 주간에 일 할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 동네 많아요. 그런데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서도 그런가요? 아닐텐데요.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해야죠.
16/04/27 10:47
그리고 누가 의사가 배부르다고 욕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실제로 의사가 배부르기 때문일거에요.
의사와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누가봐도 일하는게 빡쎈 직종이 있는데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얘기 나오면 다들 '이 분들 처우 개선 해줘야한다'고 입을 모으죠. 소방관이 월 최소 천만원씩 버는 직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아마도 '그래도 고생하는만큼 버니까....'이런 말부터 먼저 나왔을겁니다. 그런거에요.
16/04/27 14:39
사회적 인식에 대한 것은 옳고 그름이 정해진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틀렸어'라고 할 성향의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저마다 '이 정도 돈을 받으면 이 정도 고생하는건 적당해'라는 각자의 기준이 있을테니까요.
16/04/27 15:12
그 각자의 기준의 근거가 '니네가 그 정도 돈 받으면 그 정도 고생하는건 적당해' 라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것은 틀린거죠.
기준의 근거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6/04/27 15:38
Igor.G.Ne 님// 제 말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이 그리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말입니다만..
그리고 위에 소방관이 월 천만원씩 버는 직종이었다면 '그래도 고생하는만큼 버니까...'라는 말은 절대 안나올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집열쇠가 없어서 119 부를 수도 있지 뭐... 개가 똥을 싸서 치워달라고 부를 수도 있지 뭐..... 월 천씩이나 벌면서 이게 뭐 어쨌다고 xx이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일까요?
16/04/27 17:03
그리움 그 뒤 님// 현실이 어떠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른 것이 비합리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다 하는 이상론을 펼 이유는 없습니다.
16/04/27 01:04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흔히 '까짓거 수가 안올리는 대신 의사 숫자 늘리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현재 한국에서 의사는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능, 노력, 금전적인 input이 필요한데 비해 output은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됩니다.] (이거는 OECD 통계를 비롯한 해외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세상 어느 국가와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의사는 압도적으로 갈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싸고 품질좋은 공공의료가 성립 가능한게 그 때문이거든요.) 2. input 대신 output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직업적 만족도는 둘째치고라도 우선 output이 높은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과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과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등 필수 과들)이고, output이 높은 쪽은 비보험 과들, 마이너과들입니다. 3. 때문에 메이저 과들은 input이 줄어들어 현재 의사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반면 비보험 과들이나 마이너과들은 공급 과잉이 됩니다. 4.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가 공급과잉이니까 그 과잉되는 부분은 먹고 살기 힘들어야 하고, 힘들다 보면 메이저를 찾아가는게 -적어도 다른 분야라면- 당연한 현상이겠습니다만, 의료는 그게 성립이 안됩니다. 비보험의 대표파트인 피부, 미용성형 같은곳을 보자면, 굳이 해당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일반의가 저런 분야에 대해서 진료 및 치료를 하는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경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는 의사가 늘어나면 신기하게도 환자도 늘어납니다. (의료는 수요와 공급이 매칭같은게 맞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웃기게도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의사들이 피부 싸게 해드려요, 미용 성형 싸게 해드려요~ 하다 보면 수요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게 [의료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5. 자, 여기서 어쨌든 메이저 의사들이 부족한게 문제니까 의사들을 대폭 늘려볼까요? 만약 현재 의료인력이라는 풀에서 30%는 메이저로 찾아가고 70%는 다른 파트로 간다고 봅시다.(비율은 제맘대로 정한겁니다. 정확한 비율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의사를 1000명을 더하면 그 중 메이저로 가는 사람은 300명이고 이들이 메이저 의사의 부족함을 다소 해소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0명은 비보험/마이너로 가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게 의사를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6. 그럼 다른 방법. 수당을 낮춰서 의사 수익을 줄여서 의료비를 낮춰보자. 그러면? 당연히 input 대비 output이 더 떨어지니 메이저 의사는 더 줄어들고 의사들은 더더욱 비보험에 목을 매게 되고 문제는 더 악화되겠죠. 의료비는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 더더욱 수당을 낮춰서... 라는 비셔스 사이클이 돌게 됩니다. 7. 자, 그럼 좀 더 극단적으로 가서. 정부가 다 통제해보자. 비보험이란 걸 없애고, 모든 의료는 100% 보험으로 만들어서 의사가 비보험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식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의사가 공무원화 되는거고, 의료의 질은 급하락,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부과 한번 보기 위해 몇개월쯤 기다리게 되실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들인 input이 얼만데, 이제와서 겨우 공무원 하라고?' 라며 불만이 대폭 커지겠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보다 막장이기야 하겠냐' 라면서 반기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요. 8. 그럼 어쩌라고? 현실적으로 그나마 해법이라 할만한 부분이 결국 수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수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나오고 있었고, 조만간 내과 망할거라는 얘기도 만연했지만, 아직까지는 내과가 인기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사들이란 들인 노력만큼 돈벌려는 생각밖에 없는 놈들일지 모르겠지만, 의사 집단은 의외로 '나는 비보험, 마이너 재미없어서 못하겠다'(친한 사람 중에 성형외과 하는 사람이 단 한명 있는데, 그 형이 성형외과 전문의 따놓고는 미용성형 재미없어서 안할란다, 그냥 2차병원에 가서 과장하면서 먹고 살란다... 돈따위... 라고 하더군요.) 'x바, 그래도 의사 하기로 했으면 메이저 해야지...'(저는 여기에 드는군요...;;) '나는 공부하는게 좋아'(개인적으로 정말 이해 안갑니다만,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의사들 집단 자체가 일단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높게 대우해주기도 하구요.) ...뭐 이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집단이라... input 대비 output에 대하여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 되어도 메이저과 의사들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가를 올린다는 것도... 지금 심하게 쥐어짜이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고 효과가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롤에서 고인 챔프한테 손톱만한 버프 해줘봐야 고인 못벗어 나듯이... 최소 평타 칠 정도로는 버프를 해줘야 그 챔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애정으로라도 그 챔프를 팔거란 말이죠... ...음, 네, 뭐,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결국 수가 좀 올려달라는 징징글이었습니다.
16/04/27 01:10
4,5번은 아직 평형을 찾지 못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의사수를 늘리는 상황이면 지속적으로 의료비상승이 이뤄지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16/04/27 01:14
평형을 찾는다는게 극단을 얘기하는거라면, 맞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에 메이저 의사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도록 의사 숫자를 늘립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많은 의사들이 메이저로 안가고 비보험으로 가서 피부과, 안과, 미용성형을 할거구요. 그게 수가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심하면 그중 일부는 메이저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정도까지 의사 수가 늘어나서 비보험으로 가게 될 경우 상승할 의료비가 너무 어마어마한거죠. 극단으로 가면야 당연히 수요/공급 균형이야 맞춰지겠습니다만, 그 균형이 맞는다는게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는 수요와 공급(=의료비)을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늘린 다음에야 겨우 맞을랑 말랑 하는 놈이라 문제가 되는거죠.
16/04/27 01:34
가계가 지출가능한 의료비 상한이란 물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이 '어마어마'까지 해지진 못합니다.
공적의료체계에서 의무종사기한을 두고 의사양반을 찍어내는 형태로 말씀하신 30:70비율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일단 건강보험체계 보험료랑 수가조정은 의사에 대한 착취 이외의 원인(고령화...)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듯 하긴 합니다. 무척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듯 해서 우려스럽지만요.
16/04/27 01:10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려나가고 있다면 수가를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이게 수가를 올려야한다는 점에선 동감하는데 어느정도를 올려야 의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상승폭일까요? 의료계쪽에선 어느정도 수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6/04/27 01:39
현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약 70%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얘기한 수치죠. 즉 원가 100만원짜리 치료를 하면 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받는 돈이 합쳐서 70만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나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의사들이 갈려나가게됩니다. 보험과(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는 진료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기위해 3분 진료를 하게되구요. 대학병원은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에게 주100-120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병원을 으리으리하게 꾸며서 장례식장 식당, 편의점에서 돈을 벌게됩니다, 보험 바깥으로 빠져나갈수 있는 미용 성형 분야등은 보험진료를 최소화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게되죠. 진입 장벽이 낮으니 현 수가 체계에서 못버티는 산부인과 등은 산부인과 진료를 안보고 5년이상 수련한 전문분야를 버리고 미용성형을 하게되는거구요. 이게 소위 의사들이 말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도 환자 한명에 미국처럼 30분은 못해도 10분15분 자세히 진찰하고 싶고 전공과목 살리고 싶어하죠. 수가가 오르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도 점차 개선될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료수가가 원가만 보전해줘도 메이저과 기피는 많이 해소될거라고 봅니다.
16/04/27 02:06
지난 10년간 의료수가 상승률은 연평균 2.45%, 물가 상승률은 연 평균 3.69%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인상률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복리의 마술로 짜장면 가격이 5배 오르는 동안 의료수가는 2배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산한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80%입니다.(예전 통계는 72%였는데 최근 통계는 좀 올랐더군요. 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료수가가 실제로 올랐을리는 만무하고 정부가 기준이 되는 원가를 어떻게 해서든 낮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인건비, 감가상각 모두 빼고(!!!!) 재료대, 전기세, 수도세, 등등이 100원이 든다면 실제로 의사는 80원을 받고 시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격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긴 하는데 머릿수 상으로 의사의 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며 의사가 협상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료수가를 깎는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직장인이 연봉협상을 하는데 사장, 사장의 사돈어른, 나 이렇게 3명이서 다수결로 연봉을 정하고 내가 연봉협상에 불참하면 전년대비 연봉을 10% 깎게끔 규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원가 보전율이 12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가에는 당연한 거지만 재료대 이외에도 인건비, 소독비, 위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러려면 최소한 아무리 안되도 현재의 2배-2.5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2배 올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싼 편입니다. 지금의 의료수가는 코미디 그 자체구요. 의료수가를 정하는 제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제도는 완전 정부 독재이지요. 사회 어느 분야도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이를 정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16/04/27 01:10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보다 막장이기야 하겠냐' 라면서 반기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만 전체 의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홍보되어도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그냥 공무원하는게 낫겠다는 의사가 그렇게 많아? 의사들이 많이 힘들긴 한가보구나, 수가인가 그거 좀 올려줘야겠네. 의사들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론이란건 원래 단순하고 유치하게 움직이는 법이죠.
16/04/27 02:28
이야기에 앞서 의료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한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의 전공은 전공의 과정에 들어서면서 1차적으로 결정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의가 되면서 최종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련의 경험도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의사 면허만 갖고 있는 자, 수련의 경험은 있지만 전공의 경험이 없는 자, 전공의 경험은 있지만 전문의 시험은 통과하지 못한 자가 현재 종합병원 내에서 그리고 개원의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여 해당 분야에서만 활동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의대 성적 및 의사국가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수련의를 선발하고 수련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공의를 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 수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럽게 비인기 분야로 인원이 나뉘고 있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의사면허만 갖고 있으면 설령 "의원" 또는 "전문의"를 내세우지는 못할지언정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어느 분야에서든 활동은 가능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발생 불가하도록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발상입니다. 각 분야별 수련의, 전공의 선발인원을 국가 또는 병원 차원에서 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해마다 조정할 필요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욱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인기 분야, 비인기 분야 구분없이 적정한 인원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 이르러 전공 선택에 대해 다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어이 특정 전공의 의사로서만 활동하고자 하는 인원은 일차적으로 해당 전공으로의 진입에 실패하였을 때 대학 입시에서 재수, 삼수 하듯이 해당 전공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듭 노력하거나 아니면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체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신중하게 의대 진학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분명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이 나뉘지만 대다수의, 특히 명문대일수록 전공 때문에 학생 선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고, 취업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산업과 기업이 존재하지만 소수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결국 인원 공급이 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 역시 각 분야 간 이동에 큰 제약을 둔다면 인원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의대 선발 인원을 늘린다면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재와 달리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을 테고요.
16/04/27 02:49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특정 과들은 전공의조차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지 멀지 않는 과거에만 비해 레지던트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늘고 있어요. 사실 이게 2000년대 말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거고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기 전 단계에 사회적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보험수급체계에 묶여있는 과들이 생활/생존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인데 전공의 부족 -> 전문의 부족 -> 특정 진료 인력의 부족이 체감되는 시기에 허겁지겁 제도를 뜯어 고친다 해도 새로이 전공의가 들어와서 전문의가 배출될 때까지 최소 만 4년의 시간동안 진료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정부가 또 다른 삽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많죠.
16/04/27 09:35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공을 넘나드는 분야의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과의 진료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의료인의 진료 행위 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6/04/27 13:59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종합병원 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 간 협업이 필요할 시, 봉사활동 시 등에 국한하여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어떠할까요. 실시간으로는 어렵겠지만 진료 영역 변경 시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수정 절차를 거쳐야겠죠. 제가 이 방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비전문적인 의료행위,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행위가 최소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그 부작용이 이를 규제했을 때의 부작용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의료수가의 문제와는 별개로라도 이는 앞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04/27 14:34
일단 그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리는게 아닌 점이 있습니다. 왜 아닌지는 이미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더 예를 들자면, 실제로 미용/성형 이런 거 말고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경우 물론 주치의와 주 입원과는 정해집니다만 해당 환자가 여러 과의 영역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진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당 과 전문의 의견까지는 필요도 없는 상태의 경우라면, 협진할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선 주치의 자신이 그 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잘 아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치를 못 한다던지 강제로 전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네요. 의료의 통제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우리나라 보건 당국마저도 이런 쪽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비의료적인 측면에서 봐도 솔직히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행위`는 자기 해당 전공분야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바꾸게 한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 너무 쉬우면 하나마나한 제도일테고 너무 어려우면 자격 취득자에게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인데 위헌 소지는 없을지... 전부 다 응급이었다거나 전부 다 전공간 협업이었다라고 우기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행위` 자체를 금하는 편이 쉬울 겁니다. 물론 이것 역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강제로 끊어버리면 음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종병이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진료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분업이 되어 있고, 비전문적인/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 개원가에서 일어나는데 왜 특히 종병에서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써주신 문장만 읽어봐선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6/04/27 16:22
종합병원의 임금 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1) 보험 가능 여부, 진료 행위의 비용 발생 정도, 환자 수 등 과별 수익성에 철저히 비례하여 개별 의사들의 임금을 상정하지는 않고 2) 같은 병원의 의사임에도 과에 따라 어느 정도 임금 격차가 난다고 할지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드린 말씀이라는 점 먼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이든 기업이든 전공이나 직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 기반하여 나온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생각한 것과 실제 임금 체계가 대동소이하다면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이 극심하게 나뉘는 이유는 결국 개원의로서 활동 했을 시의 수익성 때문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말씀 드린대로 최소한 개원의의 경우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가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각 전공별 인원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비전문적 의료 행위와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 행위의 차단은 현 논의에서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의료 행위의 경우 한 전공 내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규제 하에서는 종합병원도 원칙적으로는 규제하는 것이 마따하겠지만 단일 전공에 대해 진료를 보는 개원의와 달리 여러 전공에 걸친 협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합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함에 따라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에 대해 종합병원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분업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현재와 같은 운영이 계속된다면 굳이 법을 동원하여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4/27 01:22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부만 하고 사셔서 그런지 너무 유했죠
조만간 영국 사례에 각성하여 응급실도 닫고 거리로 나서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지인께 얻어 듣기로는 그래야 할 것 같고
16/04/27 02:48
의료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의료계에서 늘 낮아도 너무 낮아 문제라는 의료 수가에 대해 일단 이해를 잘 해야만 현 문제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수가가 일반인들이 보통 병원에 갔을 때 지불하는 의료비와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간단히 둘을 동일시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현재의 의료비가 낮다면 적정 의료비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다만 적정 의료비가 어떠하든 비싸다는 것과 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데다가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터라 현재의 의료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로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의료비가 비상식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이를 올려야만 한다는 데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의료수가를 크게 의사의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 비용과 의료용품 사용에 따른 물리적 비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의료수가 상승의 근거가 서비스 비용에 있다면 더욱 반발은 클테죠. 그 근거가 물리적 비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품이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테고요. 따라서 의료서비스라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여타 서비스업과 다를 것이 없지만 국민들의 삶과 그 무엇보다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은 조그마한 사안에도 더욱 민감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의료비 상승 시 그것이 의사집단이 되었든 의료산업이 되었든 의료계의 집단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16/04/27 02:51
지금의 의료수가는 적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의 70~80%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과는 환자를 보면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보쪽으로 몰리는 거고 사람들은 비보로 돈 많이 버는 의사들 보면서 보험진료하는 의사들 보고 배부른 소리한다고 하는 거구요.
의사라는 집단이 뭉뚱그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과별로 수가가 책정되는 것도 미묘하게 다 다르고 해마다 보험영역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수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과가 있고 반면 그렇지 않은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이 100%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위주의 진료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따라서 의사의 사명감 이런 걸 떠나 선택하기가 아예 꺼려지는 거구요. 로망이 있어서 특정 과를 갔다 쳤을 때 다른 과를 간 의사보다 덜 버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환자를 볼 때마다 적자가 난다고 하면 로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6/04/27 03:27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원가의 구조와 합리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다소 혼동되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네요. 앞서 언급한대로 가격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합리성 또는 당위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인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혹은 납득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이야기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 또는 사회의 동일 업종에 빗대어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갖는 특수성 및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가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 내적으로는 더 보편타당한 판단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료비라는 것이 판단 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 내림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6/04/27 04:15
동어반복인데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원가가 1천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왜 1천원인지 일반인들은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원가는 곧 비용인데 의사들이 "나는 최소한 연봉 ~는 받아야 해."라고 주장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최소 연봉은 도대체 얼마인지, 의료산업 업체들이 "우리 의료용품/기기는 최소한 ~는 받아야 팔거야."라고 주장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면 각 용품/기기별 가격은 얼마인지 말이죠. 이것들이 먼저 공개된 이후에 일반인들은 의사들은 왜 그 정도의 최소 연봉을 주장하는지, 의료산업 업체들은 왜 그 정도의 용품/기기별 가격을 주장하는지 이유를 듣고자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것인지, "사회 내에서", "시장 내에서" 납득 가능한 것인지 판단 내리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 내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과 근본적으로 의료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검토와 판단 과정 없이 일반인들이 현재 의료계 내에서 문제 삼는 부분들에 공감할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16/04/27 09:12
저도 이게 계속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가의 개념은 대부분 재료대에 가깝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장비대여비 이런거 제하고 순수 재료대요. 이걸 정부는 넉넉하게 계산하고도 80프로 수준이고 의협은 보통 70프로 초반으로 계산하고 있죠. 의사들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가 계산해주거든요.
그리고 여타의 글에서 영역 제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조금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전공을 못 살린다는 개념이 적자나는 보험 진료에서 등돌려 비보험 진료로 집중하는게 문제인 거고 이 비보험 영역은 전공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수가뿐 아니라 해당 진료 행위에 개입하려면 보험의 영역에 들여야 되는데 지금의 비보 항목들이 보험 영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구요. 그리고 의사 공급 수를 늘린다고 한들 그나마 남는 비보험 진료로 빠지지 적자나는 보험 진료로 가진 않습니다. 반대로 의사 수가 줄어든다고 한들 보험 진료 공급 인원이 변하지도 않고. 이게 덜 벌고 더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특정과 전공의가 줄어들고 있고 어느 병원 어떤 과는 전공의 페이를 두 배 이상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요. 이미 지방 산과는 대부분 없어져버렸고 기타 메이저 과 의원들도 비보 진료하면서 연명하고 있죠.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돼지고기를 떼어다 팔면 30프로 손해보고 소고기를 떼어다 팔면 어쨌거나 남는 상황에서 고기집이 늘어난다고 돼지고기 파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생각보다 심플한 문제입니다.
16/04/27 13:52
제가 이 방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서로 사용하는 용어 상에 다소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도 일부 드네요. 아무쪼록 제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부분은 정확히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께서 적어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여 판단해야만 하고 또 그래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원 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이죠. 아무리 값싼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량이 많다보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에 의료용품 자체가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더욱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언급한 영역 제한은 말 그대로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전문의는 이비인후과만, 내과를 전공한 전문의는 내과만, 피부과를 전공한 전문의는 피부과만 진료를 보고 처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함을 의미합니다. 한 전공 내에서도 보험이 되는 진료가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가 있을 테지만 보험과 비보험 진료가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쪽을 환자에게 권할 지는 의사 개인의 윤리 의식에 달린 문제인데다가 이는 전공 내적인 문제일 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공을 넘어선 진료행위와는 무관한 일이겠죠. 현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보험이 되는 진료가 다수인 전공과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가 다수인 전공을 두고 후자는 소위 돈벌이가 되는 반면 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후자에 희망자가 많이 몰린다는 점, 이차적으로 전자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후자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 결과 전자는 애초에 인재풀이 작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전자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들은 그보다 더 적은 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단은 본인의 전공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자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재수, 삼수,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기어이 후자로만 다수가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전자, 후자 간 불균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전공의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두어 인위적으로라도 인재의 분산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전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각 분야별 의사 공급 증가, 특히 전자의 의사 공급 증가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는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자유권 제한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종합병원 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 간 협업이 필요할 시, 봉사활동 시 등에 국한하여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필요는 있을 테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시장 논리에 따르면 공급이 적은 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균보다 두 배나 세 배로 임금을 올렸음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 이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제시되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공급이 많은 전공에 대해서는 임금이 낮아져야 맞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전공 외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더욱 시장이 제한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임금노동자인 페이닥터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영업자인 개원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현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비인기 전공의 다수가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논의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예로 드셨는데 그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현재는 도축업과 내에서 돼지고기 전공과 소고기 전공이 구분되기는하나 도축업자라는 큰 틀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모두 다루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전공이라는 것이 다소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고 심지어 전공 없이도 돼지고기 장수, 소고기 장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반드시 전공이 있어야만 하고 이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 자신이 전공한 고기만 다룰 수 있도록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로도 돼지고기 전공자와 소고기 전공자 간의 인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면 도축학과에 입학한 이상 반드시 몇 학기/년/번 내로는 본인의 전공을 정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도축학과의 졸업이 불가능함은 물론 재입학하지 않는 이상 도축업자로서의 활동도 불가능하도록 더욱 강력히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16/04/27 16:48
으음, 너무 아시는 바가 없으셔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 지 잘 모르습니다. 댓글을 길게 썼다 지웠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별로 치료 영역의 제한을 두게 되면 일반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설마 일반의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닐 테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은 전세계 공통이라 우리나라 혼자 구분해봐야 의미도 없고 오히려 해외 의료 기술이 들어올 때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안하신 것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 이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같은 질환에 대해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선택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슈인 게 아닙니다. 아예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의사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현재의 피부 미용 비만 이런 비보험 치료 대상들은 보험 진료의 영역에 포용할 수 없고 앞으로도 포용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정부 시책으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합니다. 설마 개원가에서 전문의들이 피부 미용 이런 클리닉하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시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간극은 그겁니다. 꽁꽁슈님은 지금 상황에서 보험 진료 영역의 수가 인상을 하지 않고도 특정 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제가 모두 풀어놓을 자신이 없네요.
16/04/28 00:43
이 댓글을 보니 그동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다 이해하고는 계신데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때문인지 "설마 ~얘기를 하는 거겠어?"라고 스스로 반문하신 덕분에 이야기가 자꾸 제 이야기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전개되었던 것 같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별로 치료 영역에 제한을 둔다. - 당연히 모든 의사들은 전문의로서만 활동 가능하게 된다. -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로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종합병원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공 이외 영역에서의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의사들의 전공 진입 횟수에 제한을 둔다. 3. 의대 정원을 늘려 전반적인 의사 공급량을 늘린다. 기본적으로 일반의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의가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의를 없애자는 주장이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전문의와 구분되는 일반의의 역할과 효용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단지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특정 일은 굳이 전문의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현재 이상으로 늘어나는 긴 수련 기간의 문제 때문인가요? 또한 개원가에서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공 이외의 분야로 개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현 논의와 별개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주 명확히는 아닐지언정 현재도 전공별, 과별로 담당 영역이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는 현재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 운영과 전문성 확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가자는 것일 뿐입니다. 의사라고 하면 자신의 전공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공 없이 오랜 기간 수련하기도 하지만 전공 이외의 분야로 개원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혹 직업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측면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의사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 때문인건가요?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가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부득이하게 피부과를 개원한다든지의 경우 말이죠. 말씀하시는 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의 수입 혹은 임금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것으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정도에 제한없이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임금 역시 변화 정도에 제한없이 현재보다 더 오를수도 있고 더 떨어질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의사 임금이 현재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이 여전히 고소득 직업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언급한 전공별 치료 영역의 제한 등의 몇 가지 사전 작업이 선행된 상태에서 의대 선발인원 확대로 전체 의사 공급을 늘린다면 현재보다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활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에 기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 개개인의 진료비 인상 없이도 타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 또한 시장 내적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의사라는 직업이 그 직업적 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보다 낮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보다 낮은 임금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신규 의사 확충이 가능할 것인지?", "의사들의 임금삭감 등 근무환경 조정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상승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근본적으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16/04/28 04:53
꽁꽁슈 님//
일반의가 왜 필요한가 이전에 전문의가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 시퀀스가 가장 무너져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본래는 다수의 일반의들이 개원가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거기서 걸러진 환자들이 2차, 3차로 이어져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극히 당연하게도 자원상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획득하고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일반의 소수의 전문의 구조가 아닌 소수의 일반의 다수의 전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 이상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들이 개원가에서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업하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전문의가 개원가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개원가에서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공 이외의 분야로 개원하는 걸 막자는 건 아예 상황을 모르시는 이야기십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이 진료 과목을 걸고 개원하지 전공 과목을 걸고 개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1차 진료의 영역에서 전공 과목을 걸고 개원하는 것이 가능한 과는 피부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몇 개 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외과 파트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비 및 시설 등의 문제로 전공 과목 개원이 거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지금과 같은 수가 정책에서는 환자 공급량이 부족해서 의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1차 진료 환경의 환자들을 볼 수 있어야 의원 운영이 가능하죠.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수입이 다른 의사보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자가 납니다. 건너 건너 아는 제 지인 중에 병원에서 소아 심장 질환 전문으로 보시던 교수님 계시는데 그렇게 말렸는데도 로컬에서 소아 심장 전문 클리닉으로 개원하셨다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명시하기 불편해서 언급을 피했는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흉부외과. 여기 나와서 로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의가 개원가에서 본인의 보드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의원급으로 개원하는 일이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의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서 병원에서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수 이상의 병상을 가진 수련병원들은 산부인과와 외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들은 대표적으로 개원가에 나가면 수가 문제로 전공 과목 걸고 개원하면 망하는 과들이고 그래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일반의를 없애고 전문의 위주로 가자는 주장을 하시고 로컬에서도 전문의들이 전공 걸고 개원하는 걸 강제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전문과목 표방한 의원이 단순히 돈을 덜 버는 수준이 아니라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시고요. 조금 덜 벌지만 사회적으로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특정 과는 전문과목 걸고 하면 조금 덜 버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해서 적자납니다. 이 얘길 몇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환자 공급량 이야기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 덧붙입니다. 의원을 예로 들어 환자 70명 커트라인 놓고 순수 비용을 만회하는 손익분기점을 거진 30명 정도로 가정합니다. 이 때 환자를 70명보다가 50명 보면 실수입이 절반이 되는 거고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 35명을 보면 실수입이 70명 기준의 1/8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의사들이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한들 수입이 1/8이 되면 안 하겠죠. 그런데 막상 전공 과목을 걸고 개설했을 때 35명이나 볼 수 있을까 싶은 과가 몇 되지도 안 됩니다. 많이 보면 10명이나 볼까 싶은 과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100% 적자. 그래서 말씀하신 주장이 가능하려면 수가가 지금보다 몇 배는 족히 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마 하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수가를 조금 올리고 현 시스템을 놔두면 되는 문제를 현 시스템을 뜯어 고치면서 수가를 몇 배는 올려야만 하는 주장을 하시니까요.
16/04/30 05:31
IRENE_ADLER. 님//
덕분에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반의와 전문의가 구분되는 상황에서 전문의가 다수인 한국의 현 상황, 계속해서 전문의 과정을 자연스레 거치는 한국 의사들의 현 모습,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분야로 개원하는 의사들로 인해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사회적 문제들 등으로 인해 일반의와 전문의, 전공과 개원의 관계에 대해 제가 다소 편향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16/04/27 03:51
그리고 이 문제가 따져보면 의료수가가 원가의 100% 수준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혜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비보험 진료의 수익율까지 올라야 겨우 보험 진료냐 비보험 진료냐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 비보험 진료의 수익율을 넘어서야 의사들의 총 수익이 증가한다는 얘긴데 의사들도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거구요. 어쨌거나 수가가 올라서 메이저 과로 가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에서도 메이저 과를 울며 겨자먹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도 늘리고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좋은건데.. 당장 국민들의 지출이 오른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긴 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자니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건 개뿔 없고 왠지 돈독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라 일일이 설명하자니 번거롭고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이 있죠.
16/04/27 15:07
국립병원인 서울대 병원이 만성 적자이고,
보험공단에서 원칙대로 해서 정말 적자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만약 흑자나면 니네 병원들 다 죽었어~~ 하면서 만든 병원이 일산병원입니다. 1년 만에 보험공단에서 gg 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비싸다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등의 대형병원에서도 흑자 보는 병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적자를 면하려고 순수 진료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 진료면에서는 적자입니다. 병원이 일반 사업체였다면 대부분 경영진에서 철수하는게 당연할 정도로요. 그 적자를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표현하는 '갈아서' 라는 표현으로요. 너무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16/04/27 03:13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이 희생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년간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12년간 투입한 노력 이상의 보상이 있으니까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라 봅니다. 다른 예로 신입 공인회계사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지만, 누구도 공인회계사가 공익적 성격이 있는 감사업무를 위해 희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초과이익이 분명히 있으리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과이익이 없다면, 상위권 대학의 경영대 학생들이 평균 3.5년의 수험기간 동안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부할 리가 없으니까요.
16/04/27 03:21
위에 쓴 댓글과 똑같은 소리를 다시 쓰셨네요. 피드백 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인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릴 때까지 쓰실건가요? 한국 중소기업은 무슨 천국이라서 사람들이 몰립니까? 최저시급도 안주는 알바, 착취가 많은 일터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경쟁률이 1:1을 넘는다 / 아니다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지표들로 판단을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국은 여전히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걸로 보아 아주 천국인가 보네요...
16/04/27 04:00
제가 본 댓글의 글쓴이는 아니지만 해당 글쓴이 또는 비슷한 맥락에서 댓글 쓰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으로 평균 임금이 200만원인데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800만원을 받고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원가를 감안하자면 1200만원이 본래 의사들의 적정 평균 임금이고 현재 400만원을 손해보고 있으니 의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평균 임금에 대한 불합리를 사회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에 공감할 수 없다. 누구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이 더 높은 임금으로서 인정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200만원에 머물고 있는 평균 임금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의든 타인든 어느 정도의 불합리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평균 임금보다 무려 600만원이나 더 높은 임금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희생을 이야기하고 마치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가 매우 대단한 불합리인냥 불만을 털어놓으며 '본인들의 삶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비 상승을 주장하니 도대체 어디서 공감을 하란 말인가. 동시에 왜 1200만원이 적정 평균 임금인지, 그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원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구조 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책정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납득하기도 힘들다. 의사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의사 시켜준다면 당장이라도 의사하고자 할 텐데. 반면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하길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지는 또한 않을 텐데. 그들이 주장하는 불합리가 불합리인지도 일단은 불분명하고, 불합리가 맞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가진 자, 배부른 자의 '상대적으로' 작은 불합리일 뿐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가며 '우선적으로' 바꿔야만 할 불합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6/04/27 04:34
그런 이야기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에요. 일단 한국 사회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게 잘못된게 아닌 건 아니라... 꽁꽁슈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니 줄줄이 달기도 뭣하긴 한데 그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보자면요.
1. 적지 않은 임금의 차이 어떤 직업은 보수가 많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 A가 위암 수술을 받는다면 가능한 최고의 의사를 찾으려고 하지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의사를 찾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전체인구 중 50% 정도로 똑똑한(딱 평균인) 의사와 1%로 똑똑한 의사가 있다고 할때, 어지간히 웃돈을 주더라도 후자를 택하겠지요. 또한 현대사회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등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돈을 투자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때 높은 보수를 책정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정도냐? 고 하면 우리나라가 의례 그렇듯 선진국 모델을 따라가는게 무난한데... oecd 국가의 의사 임금은 1인당 gdp의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 상당수 국가는(유럽쪽) 나라에서 학비 대주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의사에요. 근데 한국은 미국처럼 자기 돈으로 공부하고 자기 돈으로 병원 차리고 망하면 자기가 독박쓰는 구조이니까 미국(1인당 gdp의 5~6배)에 가깝게 버는게 적당한 수익이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1인당 gdp와의 비욜을 봤을때, 외국의 동일 직급과 임금 차이가 의사만큼 차이가 나는 직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저수가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들 수가에 관한 얘기는 임금과도 연관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현재 상당수 항목에 대한 수가는 진짜 원가 이하입니다. 즉 그거만 하면 무조건 알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무너져 가고... 이미 시골 지역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9993) 거기다가 다소 낮은 금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보니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고 계속 적자내서 병원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의료비 아낀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의사의 치료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VIP에게도(권력자, 의사 가족, 등등)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그냥 적자 보더라도 최선의 치료를 해주겠죠. 결국 같은 돈을 내고도 인맥에 의해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심지어 인맥이 없으면 돈을 원하는 대로 써도 최선의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사람은 자신이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할때 의욕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환자에게도 피해지만 의사들에게도 근로의욕을 심하게 꺾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과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비보험 과는 이런 제약이 없거든요) 부도덕적인 의사를 만들기 쉬운 구조이죠.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정도면 대답이 될런지요.
16/04/27 05:37
간단히 제 소견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의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한국은 저소득 직업의 문제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고소득 직업의 문제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직업으로 갈수록 아마도 이런 생각 많이들 할 겁니다. "내가 만약 한국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으면 이 정도의 능력으로, 이 정도의 직업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과 인정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생각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직업으로 갈수록 저소득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한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고소득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할 뿐이죠. 자국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처럼 충분히 아쉬움을 느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저는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는 부족함을 느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의 역량이자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타 선진국의 예가 반드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것이 늘 맞는 일이지만 이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미시적으로 개별 판단에 의해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사회 전반을 고려하여, 특히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우선시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득 직업군의 불합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의, 작은 불합리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상,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추구하는 방향이 현재와 같을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료산업 내의 임금 상승은 절대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 및 해당 산업 입장에서는 이를 비자발적인 희생과 손해로 받아들여 아쉬움과 불만이 크겠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인이라면 애초에 해당 산업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하고 본인이 더욱 납득할 수 있는 분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특정 산업으로의 인재 부족과 포화가 발생한다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차적으로 시장 내에서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임금 지원 등을 통해 인재 공급을 유도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미리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인재 불균형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장 내 반응이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본인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의사로서의 활동이 자유로움에 따라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대 선발인원을 늘려서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은 현재 낮다고 생각되는 임금마저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을 양성하자는 취지로서 나온 또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이해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 내에서는 유명무실하리라 생각되지만 본인이 전문의로서 전공한 분야에서만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소수로 운영되던 법조계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그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법률서비스 가격 하락을 야기시킨 것과 일면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내에서도 기존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겠죠. 다만 법률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현재의 의대 선발인원은 그야말로 극소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 간의 칸막이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어찌하다보니 계속 댓글을 길게 남기게 되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혹 이로 인해 마음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16/04/29 01:15
음...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전체주의적 논리가 강하게 느껴지고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 첫째로 현대사회에서 임금같이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배려나 조사를 찾기 힘듭니다.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그건 최소한 정말 필요한 일이어야 하고 치밀한 조사 및 연구 이후에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둘째로 제 댓글의 절반은 현재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가 야기하는 피해에 관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의료수가 이야기를 단순한 임금의 이야기로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선진국의 예가 반드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옳지야 않겠지만 옳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는 높은건 당연하잖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함께 말씀해주셔야겠죠.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 한국 사회의 특성이 뭐고 성장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건데요. 몇 년에 한번씩 메르스 같은거 터지고 그러는 사회가 꽁꽁슈 님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인가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데, 디테일이 없는 논리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죠. 폐지 줍는 할머니들에게도 힘들겠지만 다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사는게 당연한겁니다 할거에요? 남들도 힘드니까 참아라. 이게 과거의 한국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근데 이런 전체주의적 논리가 현대의 한국에 어올리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헬조선론이 나오는데요. 힘들때마다 남들도 그러니까 참고 사회에 기여해 이러니깐 그러는거죠. 개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얼마전에 있었던 총선이 그런 민심을 크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신 정도로 전체주의식으로 간다면 그냥 건강기능식품 산후조리원 같은건 다 폐지해야죠. 그 돈으로 의료수가 늘리는게 훨신 cost-effective 합니다. 공익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다니 허허... 아얘 1년에 몇번씩 국민중에 몇 명 뽑아서 해부하고 간 심장 신장 등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나눠주게 만드는 법도 만들겠네요.
16/04/30 05:21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극심하지만 않는다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적 편익이 상당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회는 현재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익, 공익을 불문하고 가치체계 내에서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뿐이죠.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의 의미에 대한 접근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원가를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이해함에 따라 임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Cogito님은 "의료용품/기기의 원가"를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저는 이에 대해서도 원가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일단 알아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미 원가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당연히 의료수가 상승의 핵심이 되는 원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합리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예에 대해서는 Cogito님이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논리와 절차를 걸쳐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러하다는 사실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을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히 선진국의 예를 든 것만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이란 한국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적으로 오랫동안 사회가 운영되어왔다는 점과 여러 이유들로 한국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직업 간 임금 격차의 증가에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이라는 점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의 소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혹은 어느 정도의 의료비 증가를 수용 가능할 때가 아니라면 의사들의 임금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평균 소득과 차이가 나는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는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단순히 남들도 힘드니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료수가 상승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종사자들의 임금수준과 근무환경 개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상승이라는 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의료수가 상승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익에 우선하여 공익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구조와 책정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적으로 추구되는, 우선시되는 가치의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내려야만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히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수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이는 것 뿐이죠.
16/04/30 21:10
공공의 편익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비해 현격히 크며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을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지요. 단순히 양만으로 따져서 제한한다는건 전체주의입니다. 멀쩡한 사람 한명을 죽이고 장기를 나눠준다면 1명의 생명으로 여러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형수의 장기를 사형수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게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믿습니다. 근데 꽁꽁슈님은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말도 복잡한 고려 없이 쉽게 하시는데, 내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거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는 일은 신중히 판단해야만 한다고 하시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하시니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 사회의 특성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그냥 현상 유지하자는 소리죠. 최저임금이 낮은것도 한국 경제 시스템의 특성이고 어쩔 수 없는거죠. 비리로 세금이 몇조씩 날라가도, 사람이 몇백명씩 사망해도 한국의 특성이긴 하죠. 근데 나쁜 점들까지 특성이라고 해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투표로 한국의 민심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바뀔 때가 됐죠. "타인의 소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혹은 어느 정도의 의료비 증가를 수용 가능할 때" 가 되어야 적절한 임금을 치르는게 가능할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 인상을 국민 전부가 합의해서 가능한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쪽의 이득은 반대쪽의 손해이고, 전경련 등 사업주 모임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파업을 해라, 일 잘하면 돈 주는 사람들이 어련히 돈 주겠냐... 이런건 그냥 내 돈과 불편을 쓰기 싫다는 소리죠. 의료용품이나 기기 가격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의사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회사는 외국 거대기업들이고, 거기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가격은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치를 수 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알아보건간에 회사에서 얼마 이하로는 안판다는데 도리가 있나요.
16/04/27 03:34
초과이익은요. 비보험 진료를 하면 생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들이 전공한 것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보험 진료를 하면 본전치기다 이 정도만 되도 적당히 비보험 진료 조절해가면서 사는 의사들 제법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은 보험 진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고 전공과 관계없이 비보험 진료로 몰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분명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의 삶의 가치나 의미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택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원가보전율이 100%가 안 되는 진료를 하면 적자인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의사들이 희생하는 게 아니면 뭔가요? 기부? 봉사?
16/04/27 09:39
'초과'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당장 공무원시험을 그만뒀을 때
선택 할 수 있는(or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직종의 직업적 환경에 비교하자면 공무원의 초과이익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죠.
16/04/27 03:29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 나라가 지나치게 경제 성정을 이룬탓이라고 봅니다. 한 필리핀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쭉 떨어지면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가진거에 비해서 잘 살려고 하니 계속 싸움이 나네요.
16/04/27 05:23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는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너네 많이 벌지 않냐라고 하면 안 되죠. 자동차 수리를 맡겨도 공임이 1시간에 5만원은 나올텐데 사람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일에 수가가 5만원 수준이면 분명 비정상적인 것 맡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직업별 파산율 1, 2위를 다툴 수밖에요.
예전 동네에 개인 정형외과가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것저것 꼼꼼히 살피려고 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고, 같은 치료면 비보험보다 보험진료를 권하던 정직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척 신뢰할 수 있었고 정형외과가 아니라 다른 질병도 상담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서 망하더군요. 그 후에 병원을 인수한 의사는 다른 곳처럼 비싼 비보험 진료를 권하니 망하지 않고 잘 되더군요.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이국종 교수가 일년에 수억원의 적자를 병원에 부담시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병원 경영진이라면 그런 과는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동네 곳곳에 있던 내과, 외과, 소아과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젠 이런 진료를 하는 동네병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과다하게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것이고 결국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만 남는 사회가 되겠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의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때가 진정한 헬조선이 될 겁니다.
16/04/27 05:59
제레미 헌트가 많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S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영향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태이 결말이 다른 국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가 얘기들이 많군요. 수가를 올린다 내린다 하는 것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 당 수가를 올리자는 것일텐데요. 극단적인 행위별 수가제이지요. 물론 현재의 수가는 매우 낮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해서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수가는 올라가긴 해야겠지요. 이건 여러 가지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아직은 별로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 이전에, 현재의 행위별 수가 체계로는 앞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가 체계는 공급자 유인 수요를 조장하고, 댓글들에 언급되어 있는 일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의료행위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또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의료행위가 적용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덜 중요한데 자꾸 돈이 쓰이게 되니, 국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조정하기 쉬운 상대가치점수 당 수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부는 움직이고, 이에 따라 의사들은 상대가치점수 억제에 영향을 덜 받는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행위 자체를 늘려서 대응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이런 악순환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수가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 높은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늘 지적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좀 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가치점수제에 의한 행위별 수가 체계 자체의 한계입니다. P.S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본문 중에 '의료보험 NHS'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NHS는 의료보험 체계가 아닙니다. NHS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지칭하는 폭 넓은 용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국은 보험이 아니라 세금으로 국가의료비를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6/04/27 08:42
NHS의 한글 용어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의료보험 시스템'이라는 말이 메시지 전달력은 더 있을 것 같아서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말씀대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6/04/27 11:11
기분이 상하기는요. 잠시 뜨끔했을 뿐입니다. 소모적 글 쓰기기가 안 되려면 많은 분들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6/04/27 10:20
여담인데 인풋이 의대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명문고라는 출신의 반 1~10등 보면 결국 죄다 의대입니다. 저 때도 저빼놓고는 죄다 의대, 의전가고 다 의사합니다. 물론 어느나라나 의사들이 엘리트집단들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들도 스스로 느낄만큼 과도할 정도로 쏠리죠. 그들이 이젠 여기 미래가 예전같지 않다 여기 왜 오냐고 해도 결국 다 거기로 갑니다. 의사들도 헬게이트이긴 한데 그만큼 다른 곳은 더욱 더 헬게이트라고 보긴 합니다. 의사들 처우만을 비교하기에는 It도 미국이나 유럽 대우에 비하면 넘사벽 수준이라. 어제도 동창 모임 10명 중에 8명이 의사라서 느끼긴 했습니다.
16/04/27 11:14
여담에서 두가지를 알게 됩니다. 애패는 엄마는 학창시절 상당히 공부를 잘했구나와 스마트한 친구들의 의사 쏠림이 심각하구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두번째에 대해서는 얼마 전 쓴 직업의 확장성 부분이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썩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비록 레드오션의 경쟁세계지만 확장성이 있는 직업을 통해 많은 부를 거머쥐는 것을 보게 될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 것 같습니다.
16/04/27 11:36
두가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 아까워요. 보면 의사랑 딱히 안 맞는 친구들도 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아깝고 두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입니다.
16/04/27 11:49
제때는 전국 이과 100등 안에 들던 친구들이 한 과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미 미국에서도 해당 학문의 펀딩이 급격히 줄던 상황에서 멋 모르고 왔던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케이블 방송국 피디로 가거나 의사, 한의사가 되거나 고시를 보거나 하던 이들이 공부를 계속한 이들보다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해당 과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 보는 입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의대에 몰리는 것은 그나름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제 후배처럼 그만두고 정부 일을 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 어쨌든 직업의 안정성는 나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공부해서 기자가된 이들 중 자신의 취재 대상으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종종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있기에 능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는 더 열려있음을 알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를 향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듯 합니다. 얼마전 어느 과는 입시 성적이 그 대학의 의대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놀라움을 준 적이 있는데 기대수익만 보면 글로벌 테크 일자리나 테크 기반 금융업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의 학생들 정도면 이미 한국이라는 지역적 노동시장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6/04/27 11:20
동감합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택하는지, 의대를 가지 않고 공대를 가면 왜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의사 분들의 처지와 관련하여 많은 대중들의 일치된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위권 학생이 의대로 몰린다는 건 여전히 의사가 다른 진로에 비해 리턴이 크다는 걸 뜻할 수밖에는 없으니깐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가진 내적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의 해결 없이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거라는 윗분들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써놓고 보니 공무원 연금 당시 논의와 비슷한 논리로 귀결되는군요.
16/04/27 11:41
사실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면 그게 누구에 비해 덜하고 더하든지에 상관없이 고쳐져야 하는 문제이고 IRENE_ADLER. 님과 Cogito님 말씀대로 보험진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이고 비보험 진료를 유도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신들이 기여하고 싶은 바에도 멀어지게 되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소독용 에탄올님 말씀대로 의사라서 유독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말에 가깝긴 합니다.
16/04/27 11:28
저도 동감합니다...
의사들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직종 사람들은 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나마 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의사를 하려고 하죠.. 아울러 의사를 더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황당무게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6/04/27 16:04
대한민국 의사분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의료보험체계가 굴러가는 것이 사실이고(그 점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의사가 미국 의사보다 월등하게 나쁜 조건과 페이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란 직종만 타국에 비해 나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 직장인, 연구원, IT 등등 사회전반의 직종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나쁘고(나쁘다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그에 비해 의사는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입시도 몰리고.... 열악한건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 만큼 심하게 열악하다면 이미 의사란 직업을 그만두거나 바꾸는 분들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의사를 그만두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타 직종이야 여럿 목격할 수 있었지만요.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수를 늘리면 비보험분야로만 가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피부과가 늘어난다고 밥을 안먹고 피부관리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마다 각종 행사나 광고를 통해 코스트 다운이 이루어져서 그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피부관리를 요새는 많이들 받으시더라구요. 전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는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16/04/27 17:14
피부미용을 하는 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생겨 비용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주는건 맞는데..
재료의 질과 시술의사의 질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게 저의 걱정입니다.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넣어 결국 비용을 맞추는 행태도 자주 목격되고 있구요.
16/04/27 17:30
의료비 지출에 대해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했다고 얘기하려면, 의료를 하나로 묶지 말고, 의료비가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를 동질한 하나의 재화로 보지 않는 거죠. 전체 의료비 중에서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된 부분,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좀 더 가치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 높아야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피부관리가 사회적으로 필요나 가치가 높은 쪽에 속하는 의료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급자와 사용자의 정보비대칭이 있는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의료도 정보비대칭이 심한 분야로 꼽히고, 그래서 공급자 유발수요가 가능하지요. 공급자 유발수요라는 건 대부분 의료에 대한 필요가 적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필요와 수요의 불일치가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와 가격 경쟁을 통해 피부관리를 유도하는 것도 공급자 유발 수요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수가 많아져도 사회의 의료에 대한 필요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으니, 현재의 한국 의료 시장 체제에서는 의사는 공급자 유발수요를 만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시장에서 돈벌어 먹고 사는 사회인인데,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수든 쓰게 될테니까요. 필요와 수요의 불일치는 심화되고, 이런 경우에 의료비 지출의 사회적 효용은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피부관리 사례가 사회전체 효용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어찌되었든 필요가 적은 그쪽으로 공급자인 의사가 몰렸다는 것 자체가 의료가 '필요'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회 전체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수는 적어도 안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적정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전체 의사 수 뿐 아니라, 전체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적정 의사 수는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래의 사회 전체의 의료 필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16/04/27 16:22
의사분들이 힘들긴한데 다른 직업들은 더 힘들죠. 누가 힘들고 말고가 본질이 아닌데 대중심리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공무원인데 하시는 일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다들 공무원 좋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없죠.
16/04/27 19:36
저는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 결국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댓글이 의사 수입이 많다 적다로 흐르지만 말이죠.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에 레지던트 지원이 미달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불편한걸 잘 못 느끼죠, 본인이나 가족이 겪기 전까지는.. 모성사망률(산모가 출산과정에서 숨지는 비율)은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한 해에 외상으로 3만명이 사망하는데, 1만명은 외상 시스템 때문에 사망한답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른체 하시나요.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글 링크 남겨둡니다. 재밌으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xinsiders/120190771453
16/04/27 22:17
의사들 처우 개선해주려면 결국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겠고 세금은 결국 의사같은 고소득자가 더 내는건데 가능할까요. 영국만 해도 최고세율이 거의 50%인데. 고소득자가 힘들게 사는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옭아맨 탓도 있다고 봅니다.
16/05/03 10:29
세금을 굳이 더 안걷더라도, 전체 예산 중에 의료비에 쓰이는 예산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영국만 해도 의사들 공무원화 되서(NHS) 일하는라 수술 받으려고 10개월씩 기다리고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는 예산을 영국보다 적게 쓰면서도 원하는 치료를 훨씬 빨리 받는 구조이죠. 다른 많은 분야가 그렇듯, 이렇게 엄청난 효율을 보이는건 인간을 갈아넣기 때문이고요.
16/05/01 00:04
음.. 의사들이 특정 분야에만 몰린다면
아예 모집자체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모집하면 안되나요? 병원 갈때 마다 의사 부족하다고 느끼고 OECD 기준으로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의사 늘리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말 문외한이라 그냥 질문이에요ㅠ
16/05/03 10:30
의사라는게 전문의를 단다고 해서 다른 진료를 못보는게 아니에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가 돈이 안된다 그러면 피부과 개업하고 그러는거죠. 산부인과의 경우는 여성질환만 본다거나 이쁜이 수술 같은걸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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