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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5 11:38:59
Name mdcrazy
Subject [일반] 부재자 투표를 하면서 느끼는 단편적인 생각들
1. 소선거구제
지방자치제도 시작 이후로 시장, 도지사등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지역의 대표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이니 지방선거의 이슈는 지역의 발전과 복지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역선거가 정권 심판의 구도로 가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흐르기도 하구요.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이고 선거 하나로 정치 흐름이 바뀔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성격에 맞게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또 그렇게 투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시장, 시위원, 도위원은 정당의 공천이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것입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공약이 그 지역의 발전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열풍뒤 한나라당의 거대여당화.. 영남, 호남의 몰표사례.. 영남사람들이 다 보수고 호남사람들이 다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는 그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어쩌면 그 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한 이야기 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바꿔야 되는것 아닐까요? 지역의 현안들은 시위원, 사장에게 맞기고 나라를 운영해야죠. 그 근본 원인은 소선거구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 자체의 문제도 물론 크지만요..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변하게 되면 선거구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지역현안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것이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나를 위한 투표? 우리를 위한 투표? 정의를 위한 투표?
하나의 개인은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행동이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상충되기도 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구요..
저희집은 서민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는 동작을.. 18대 총선때 뉴타운 광풍으로 민주당 텃밭지역에서 정몽준이 입성한 지역입니다. 그당시 저희 부모님들은 정몽준을 뽑았다고 합니다.. 왜? 뉴타운되면 집값이 오를것을 기대해서.. 뭐 욕하실분들은 욕하시겠지만.. 그당시 서울시민들의 대다수는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 선거구 이야기와도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잡설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런 국민의 needs를 잘 알고 대처하는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당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뭐 이런생각을 유관자들에게 심어주는것이지요.. 실제로 그런지는 미지수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신분상승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장미빛 미래를 보여주는 당에 투표하는것고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따라서도 투표 성향이 바뀔수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입니다. 의사들 집단의 이번선거에서 지지방향은 반야권연대 쪽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다른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들의 정치 경제사회적 입지에 대해서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 정치권 어느곳에서도 의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입장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신념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부재자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나를 위한 투표? 우리를 위한 투표? 정의를 위한 투표?  뭐가 맞는것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쌀쌀한 봄에 첫글을 남겨 봅니다.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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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ddoga
12/04/05 12:06
수정 아이콘
저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공약을 보면 시장, 구청장 선거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놓고 당선되면 지역구는 무시하기 바쁘죠 (속된말로 쌩까죠)

하지만 다시 선거철 되면 지역구로 돌아와 시장 돌아다니고...
12/04/05 12: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회의원 후보들 누구를 봐도 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만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역 나오는 후보분들은 여야 할 거 없이 누구나 12년째 지하철 공약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 전혀 진척없었구요. -_-;;;;
다른 지역도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2/04/05 12:23
수정 아이콘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하네요...
12/04/05 12:58
수정 아이콘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군요 ㅠㅠ 지금 부재자투표하러 가는데, 지금도 고민이네요.
칠삼은이십일
12/04/05 13:48
수정 아이콘
동작을..정몽준이 이정도로 압도적인차이를 낼만한후보인가..싶습니다 이동네터줏대감으로자리잡을까봐 걱정됩니다
의사에게유리한 정당은어디일까요..? [m]
12/04/05 14:07
수정 아이콘
정책및 중앙예산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사실이므로 지역개발형 공약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득 의원만 봐도....) 시/구의원이 손 못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88년 총선 이전에는 중/대선거구다 보니, 오히려 여대야소가 항상 존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이 두명 이상의 후보도 냈었기 때문에, 여당 두명씩 되고, 전라도에도 여촌야도라고 해서..기본 한명의 여당후보는 깔고 들어가고 해서 오히려 더 군소정당의 존립이 상대적으로 힘들었던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중/대선거구도 정답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중선거구라고 해도 전라도는 야권2명, 경상도는 여권2명이 나올테니깐요...사실 현재 소선거구제는 여당이나 제1야당 입장 모두에 손해가 아니므로 바꿔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잘 모르는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12/04/05 14:51
수정 아이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혹은 지켜내는 데는 권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지자체장은 국가를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강남 구청장들이 모여서 서울시 강남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그런문제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라면 구청장들보다는 차라리 시의원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단위 결정사항일 경우엔 국회의원이 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지역현안 결정에 있어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죠. 예를들면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버린 '김해공항 확장이전 공사'는 지역단체장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란 느낌으로 나섰다고 봐야하죠. 위치선정에 있어서 중립적일 수 밖에 없어서 경남도지사가 안나섰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한나라당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설 자리도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광역단체장이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하죠. 광역단체장이 결정할 일은 같은 당 사람만이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면, 그가 광주를 위해 일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일 수 밖에 없죠. PK에서 민주당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사실 당연한 귀결이고, 지역주의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닌이상 단 한사람의 힘으로 지역문제를 국가단위에서 파워게임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집단을 형성해야하니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당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인구구성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영남 대 호남의 프레임이 짜여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의해 사항이 결정되고, 수도권이 당내에서 파워를 갖기 때문입니다. 18대 한나라당의 지역의원은 수도권 81명, 영남 46명이었고, 17대 열린우리당의 지역의원은 수도권 76명, 호남 28명입니다. 반대로 힘을 잃었을 때는 18대 민주당은 수도권 26명, 호남 28명이었고, 17대 한나라당은 수도권 33명, 영남 60명이었습니다. 힘을 잃었을 때는 호구지책이면서 힘을 가졌을 때는 당내 역학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지역주의에 속고있다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지역적 이득은 수도권만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지역주의는 수도권vs비수도권의 구도로 짜여져야하는거죠.

이러한 현상은 대선거구제가 되거나 지역에서 자유로운 비례대표가 증가하면 완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좀 더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소선거구제이기에 수도권 112석, 비수도권 134석이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수도권 의석이 더 늘어나겠죠.

사실,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정당 고정 기호제를 삭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5개정당은 고정번호를 부여받고, 하나의 정당은 6번에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6개정당이 고정된 기호를 사용하는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불평등하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거나 지역구별 개별 추첨을 통해 기호를 선정할 경우 적어도 막대기를 꼽아도 어떤 막대긴지는 확인해야하니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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