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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19 13:13:25
Name 凡人
Subject [일반]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의 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견해 (위키리크스 발췌)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10seoul272

2월 17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천영우 차관은 중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붕괴를 막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대사에게 전했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했으며 김정일이 죽은 후 2-3년 안에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중국 사기업이 북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부정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미한 경제적 지원을 할 “의지는 없으며,” 북측이 “중국에서 가장 무능력한 관료”라고 지적한 인물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차관은 중국의 대북 태도에서 세대 차이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XXXXXX가 남측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돼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증진하는 것이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동의하도록 이끌어내는 길이라는 스티븐스 대사의 의견을 지지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은 2월 17일 스티븐스 대사가 주재했으며 여러 주제를 (별도 전문으로 다룸) 다룬 오찬에서 중국은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했으며 김정일 사후 “2-3년이면”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차관은 중국 사기업이 북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알맹이가 없다”며 부정했다. 또한 왕자루이가 방북했을 때 중국 외무성이 주중 한국 대사관에 보고한 자료를 비판했으며, 신원 미상의 발표자가 “신화통신 보도 자료를 그저 따락 읽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천 차관은 또한 중국 담당자가 왕자루이가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함흥으로 비행기로 이동했는지, 기차로 이동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하지 않는다며 투덜댔다.

천 차관은 북한 붕괴시 미군이 비무장지대 이북으로 진주할 경우 중국은 분명히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차관과 관계가 있는 소식통) XXXXXXXXXXXX는 남측이 주도하며 미국과 “온화한 동맹”을 맺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은 무역과 노동 수출에 있어서 큰 기회를 얻게 되며, 통일한국과 공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천 차관은 밝혔다. 또한 북한 붕괴시 중국 인민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으며,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제 전략적으로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편이며, 북한과는 같은 편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에 중국 인민군이 무력을 동반해 개입한다면 “중국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김정일 사후 2~3년 이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며, 남한 주도로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무력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나왔던 자료의 원문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노코멘트" 라는 아주 정석적인 대처를 했지요.

슬슬 북한 붕괴시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부터는 국방부와는 별개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서 TF [※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한 조직] 만들어서 돌리고 있겠네요. 아마추어적인 지식에 의존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몇 가지 언급하자면

1.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
2. 치안 유지
3. 화폐 통합 : 독일은 화폐가치 무시하고 (서독 돈이 동독 돈의 네 배 가치가 있었음) 1:1 교환했다가 폭풍 인플레를 경험했죠.
4. 실업자 대책 : 1차산업 및 서비스업은 타격이 덜 한데 북한의 제조업은 남한 물건이 들어가는 순간 붕괴합니다.
5. 토지 분배 : 북한은 공산국가이므로 공식적으로 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다시 나눠줘야 되죠.

다섯 가지가 통일 비용의 핵심인데 첫 번째 부분인 인프라 구축이야 돈을 밀어넣으면 언젠가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므로 상관없으나 밑의 네 가지는 밑빠진 독입니다. 쏟아 부워도 금전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없죠. 향후 3~5년 사이에 연봉의 20% 정도가 통일관련 세금으로 뭉텅 잘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둬야 되겠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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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9 13:16
수정 아이콘
북한과 이걸로 통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저 상황이면 바로 중국이나 미국이 개입해서 내부안정화 시킬것으로 보이네요.

급작스런 통일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극심한 마이너스를 줄것이기 떄문에-_-;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중국과 미국과의 아웅다웅통해서 누군가가 점령(?)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개미먹이
11/12/19 13:18
수정 아이콘
뭐 평화 통일이 된다면야 연봉 더 기꺼이 낼 의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 하는 꼴 보면 그들이 북한 붕괴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건 같은 편인 박근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북한과 대립각만 세우다가 모든 라인 다 끊기고 중국 미국보다 정보력이 뒤지는 현실.
대체 뭐하는 짓인지 -_-;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평3냥
11/12/19 13:21
수정 아이콘
치안,화페,실업자는 무리가 있어도 강제력을 동원하면 솔직히 안정시킬수
있는 거지만
토지분배,산업인프라는 돈이 관련되
북한보다 남한내의 기득권자 기업 부자들로 해서 원칙도 정책도 지켜지기
어려운 진짜 문제일겁니다.
즉 북한보다 우리가 더 문제일거라 봅니다.
11/12/19 13:23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될수 있을까요... 정말 혼란스럽네요.
11/12/19 13: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투기세력의 북한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할텐데...

일단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만의 힘으로 북한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때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면...여러모로 위험합니다.
11/12/19 13:25
수정 아이콘
중국입장에선 북한이 계륵 일 껍니다.
예전처럼 냉전 체제였다면 완충지대로 북한이 의미가 있을텐데, 이를 실 지배하에 두는건 상당히 위험하죠.
중국도 이제 경제발전을 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을 흡수합병이나, 지배하게 된다면, EU나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굉장한 반대를 하게 되고, 중국이 코너에 몰리게 될껍니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선 그냥 한국과 통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북한의 자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중국은 겨우 그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그런 모험을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죠.)

물론 중국에서 한국의 통일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을껍니다만,
흡수합병이나 실 지배와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않을것으로 보네요.

또 김정은이 과연 군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가고 (넘었나요?)
완전히 햇병아리죠.

과연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군부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가장 권력이 강한 군부의 한 인물에게 대리청정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겠죠.(자신이 축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박사
11/12/19 13:31
수정 아이콘
김정일의 장례일(28일)과 직후의 몇달간은 추모 분위기 때문에 북한에서 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겉으로는 김정은이 이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겠구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후죠.
개평3냥
11/12/19 13:33
수정 아이콘
우리자신에 대한 원칙과 통제없이 북한을 품게되면
북한의 저 험준한 산악지대는 아프칸 저리가라할 반군게릴라 세력의
활동터가 되줄것이고
준군인이나 다름없는 북한주민들에게 통제력잃은 무기들이 풀리는 순간
소말리아 이라크는 껌이나 다름없는 세계최강의 갱단 마피아 슬럼가가
북한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를 으름잡으며 등장할수 있습니다.
전투력에 있어서 실전투병이나 다름없는 조직원을 대거거느린
대한민국 도심에 폭탄테러 요인암살 푹탄차량이 정부주요건물로 돌격
수백명 사망 수백명 인질사태 등등
저먼 먼나라 딴나라 일들같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다반사가 될지
모르는거고 그건 북한보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탐욕과 착취가 아닌
가족과 동료로서 안을수 있는지에 달렸다 보지만
이게 진짜 어렵고 거의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에 두렵습니다.
될대로되라
11/12/19 13:35
수정 아이콘
통일한국에 대해 중국이 바라는 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일 것이고
이점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강력하고 기동력있는 경기갑전력화가 미국의 바램이니까 주일미군으로 커버가 되죠.
이런 흐름은 통일무드에 좋은데 한국의 정치상황이 문제입니다.
사실 통일 준비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시작됐어야 합니다.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살아 있을 때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가능했지만 급사로 역사의 단추가 살짝 어긋나게 끼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김일성이 5년만 더 살아남았다면 이미 통일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죽은 김일성 버프는 김정일이 간신히 체제유지할 정도밖에 안됐죠.
3대째는 뭐 그냥 시한부인생이죠. 어느정도 능력일지가 변수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 정치입니다. 민자당 시절부터 봐 왔지만 한나라당은 통일 비전이
전무합니다. 통일 하기 싫다고 떼쓰는 모습 밖에 못 봤습니다.
부패와 남북대결 구도를 퉁쳐먹는 스킬을 오래 써먹다 보니 그쪽 생각은 그냥 닫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정말 중요해 지는 이유죠.
몽키.D.루피
11/12/19 13:45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을 직접 통치하는 건 부정적입니다. 잘못 먹었다가 북한이 만약 독립이라도 하려고 하면 티벳, 위구르 등 안그래도 시끄러운 지역과 연동해서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지도..... 아마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 쪽 사람을 심으려고 하겠죠.

남한이 만약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면(직접 통치한다고 했을때 그래도 가장 명분있는 정부는 남한 정부일 겁니다.) 일단 휴전선은 그대로 폐쇄해 놓은 상태에서 계엄에 준하는 상태로 군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개방해야겠죠. 독일처럼 한순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10년,20년 길게 보고 최대한 느리게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의날개
11/12/19 18:40
수정 아이콘
토지 분배 부분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는 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분배 받은 사람들의 토지 매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전에 이북 땅을 보유한 사람들의 소유권 문제는 골치가 아프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많은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하는게 싫을 정도입니다.

부동산이 한국에서 가진 의미가 남다른 만큼 민감한 문제이므로 쉽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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