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오늘부로 인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전의 추계를 전면 뒤엎을 정도로 변화가 큰데요. 2006년의 추산은 당시에 예상했던 출산율, 사망률, 국제순이동 수 등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면서 불과 4년 뒤인 작년 인구 예측에도 실패해 문제점을 드러냈었습니다. 당시의 추산과 작년의 실제 통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2006년에 추산한 2010년 예측치 (괄호 안은 실제치)
인구 : 4888만 (4941만)
인구성장률 : 0.26% (0.46%)
출산율 : 1.15명 (1.23명)
평균수명 : 남자 76.2세, 여자 82.9세 (남자 77.2세, 여자 84.1세)
국제순이동 : 순유출 4만명 (순유입 8만명) - 가장 크게 어긋난 부분입니다. 여기서만 12만명의 오차가 있죠.

가장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 국제순이동인데 2006년에 통계청에선 그간의 인구 유출 규모를 감안해 이후에도 매년 순유출이 2~4만명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론 2007년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뒤 순식간에 순유입 8만명으로 반전됐습니다. 즉 매년 10만명 가량의 인구 오차가 발생한 셈이죠. 또한 2010년 인구 1000명당 출생자수를 8명대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9명대에서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고 1000명당 사망자수 역시 5.8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5.1명으로 역시 크게 빗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과 4년 후의 동태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당시의 예측은 국가 정책에는 전혀 써먹지 못할 엉터리였습니다. 통계청에선 저런 엉터리 추산을 바탕으로 한국 인구가 2018년 493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이미 작년에 그 정점 인구를 넘어서버렸죠. 언론에서 줄창 떠들어댄 2018년 인구 감소 시작이란 말이 바로 저 예측을 바탕으로 한 건데 근거 없는 헛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 새로 나온 2011년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합니다. 종전 통계의 2018년에 비하면 12년이나 늦춰진 거죠. 2006년의 통계청 예측이 인구가 곧 감소한다는 경고를 날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부랴부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했는데 불과 5년만에 별로 한 것도 없이 한국은 인구 감소에 대비할 12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미리 고조시켜 대응시간을 벌어준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할까요.

2011년 추산에선 2050년까지 출산율이 1.42명으로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증가할 걸로 봤고 국제순이동은 매년 순유입 3만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꽤 보수적인 예측 같은 게 출산율의 경우 2005년 1.08명으로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추세에 있는데다 출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50년까지 저 수치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순이동은 현재도 매년 8만명의 순유입 상태인데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2016년부터는 그 자리를 채워넣기 위한 외국인 유입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선진국 중 보수적이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편이라 개방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보다는 인구 감소 시기가 크게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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