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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4 14:07
보건지소와 공보의 문제가 사실 의료법에서 자주 나오는(국시에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금전적 이익을 통한 부당한 환자 유치'의 사례긴 하죠-_-;
그러나 더 싸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싸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현 상황에서 볼 때 과연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로, 정당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면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될대로 되라... 라는 심정입니다.
11/11/04 14:12
그런데 보건소의 이익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실제로 흑자를 낸다는건가요? 흑자가 난다면 해당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히 보건소의 이익이라고 하니 무슨 이익을 얻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11/04 14:15
2. 그야말로 일부죠. 제가있던 보건소에서는 새벽부터 줄을서서 두번맞을래야 맞을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되네요 3. 공익은 회사월급의 1/10 일반 사병은... 공보의한테 너무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간건데 말이죠 1번과 4번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 3번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11/11/04 14:17
공중보건의는 군의사관에서 출발한거라, 장교와 같습니다. 일반 사병보다 봉급이 셀 수 밖에 없죠. 군대를 가도 같은 군대를 간 게 아닙니다. 기간도 다르고요 사병과는.
2번은 간단히 말해서, 공짜 의료는 공짜 상품을 뿌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1/11/04 14:19
3번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복무를 하는 직장의 경우 모두 저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저것이 많다고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보건소는 저렴한 의료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의료 노동력을 이용하는 의료 기관에 비해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중보건의사의 급여가 너무 높다고 여기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의 경우를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번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 비용을 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럼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서 그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의료 이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한 이슈인데, 보건소의 저렴한 의료 행위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죠. 예방접종의 사례는 제가 그냥 사례 하나를 댄 것이지만, 실제로 불필요하게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짜로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허리 좀 아프다고 주사 놔주라고 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고, 그 외에 지금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지나 가는 길에 소화제 좀 받으러 왔다 이러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인들이 오면 싸울 각오하고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가 없으니 못 해주겠다" 하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요구를 들어주는 의사도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11/11/04 14:30
제가 공보의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나 보네요
자격증있는 일반 사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보의분들에게 죄송하네요 ^^; 그러고보니 기억속에 비아그라 타러오던 할아버지들이 떠오르네요.. 제가 무지함을 너무많이 드러냈는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많이 달아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11/11/04 14:35
죄송할건 없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고생하는 대신에 적게나마 혼자 몸 챙기고 약간 저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도 받으면서 의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에게는 공보의 제도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의료계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찜찜할 뿐입니다.
11/11/04 14:21
군대에서 군의관에게 월급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군의관을 행정부에서 용병으로 데려다가 쓰는게 공보의니까요. 군의관도 어차피 군복무인데 돈 너무 많이 받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을 없습니다만...
11/11/04 14:23
2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글쓰신분이 군소재 보건소면 충분히 있는 일이고, 시소재 보건소이면 브라운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 지소면 사실 보건소 보다 접근성이 더 좋기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 수준에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나름 복마전이죠...여튼 도농간의 격차를 감안해서 이를 농촌에 대한 복지나 시혜로 생각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따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고, 일단 보험재정을 축내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3번은, 이게 근무하는 의사가 민간의사보다 월급이 적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거야 말로 다른 군복무의 형평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전문의의 경우 진료과마다 다르지만 1/10 받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개개인은 사실 그만큼 받아도 됩니다. 문제는, 대도시 보건소가 아닌 시군구 보건소는 거의 전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의해 유지된다는, 즉 그 가격경쟁력이 공중보건의사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의 의전원 정책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중화 되는 이 시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보건소의 문제겠지만..) 여튼 보건소는 진료, 보건, 행정 세가지의 행위가 잘 조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다 지역의료기관의 감독기관이니 만큼..당연히 보건과 의료행정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보건소는 진료수입을 올리는데 중점활동을 하다 보니, 결국 민간의료와 같이 의료 공급의 경쟁재가 되는 거고, 그 채찍질 당하는 입장의 공중보건의사는 애환이 많지요... 수고하십시오.
11/11/04 14:29
워낙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우가 안좋으니까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데려다가 쓰는거라지만 군인들에 비하면 대우가 너무 좋죠. 사실 공보의 대우가 너무 좋은게 아니라 군인들 대우가 너무 안좋은 거긴 합니다만... 공익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좋긴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예전엔 군의관으로 봐서 장교였지만, 지금은 사병취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1/04 14:30
1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보의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약 달라고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으셔도 꼭 약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 '어머님은 약 필요 없습니다' 말하고 끝내는데요.... 그런 일 떄문에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환자분들한테 잘 해달라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결국 제 환자고 제 이름이 걸린 진료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2번은...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일반 로컬과 비슷한 급여를 주고(물론 전문의, 박사학위 이상의 인력들이긴 합니다) 의사를 고용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딱히 공보의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의원이야 직원 한명한명의 임금을 조정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만들 수 있지만, 보건소의 가격은 보복부 예산+지자체 예산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니까요. 3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보건소가 이득을 얻어서 어디에 쓰는지 신경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갈까요 아니면 복지예산으로 쓰이려나요
11/11/04 14:32
공보의는 신분이
이등병제대처리입니다.4주훈련후 바로 군인이 아닌게되죠.3년간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 단, 봉급기준으로 중위호봉을 받죠.전문의는 대위호봉. 계약직 공무원이 공식 신분입니다.직급으론 4급인가 5급대우로 기억합니다.
11/11/04 14:35
4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니,
저도 각 항목별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요약한 각 항목별 주장이나 혹은 제가 주장하는 바의 사실관계가 틀렸을 경우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률상 보건소의 의료행위가 적법한가? 본문에 제시해주신 지역보건법 9조의 13항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이 포함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진료행위가 보건소의 설립, 유지의 유일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행위에 할애되고 있다' 는 뉘앙스가 읽혀지는데 보건소가 진료행위를 실시함으로서 지역보건법 9조에 명시된 진료행위를 제외한 16개 항목의 보건소 설립, 운용 목적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이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동감합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환자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의료보험법 위반으로 유죄를 평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와 개인환자가 진료행위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의료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3. 공중보건의는 다른 성인 남성들은 2년간 징집되어 병역의 형식으로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의료기술이 있는 자들이 특수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니만큼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3번 항목에 추가) 보건소 의료서비스가 과다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공보보건의를 싼값에 데려다 쓰기 때문이 맞습니다. 실제 의사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위와 같은 논지 전개가 맞다고 가정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책은 공보보건의의 월급을 높여주는게 아니라 과다하게 모집되고 있는 공보보건의의 모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인원만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이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격탄력성이 어느 수준인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다면 타당한 지적일 것이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무의미한 논의입니다. 다만, 제가 1번에서 지적했던 기존 판례와의 충돌의 문제(법 집행에서의 형평성)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1/11/04 14:37
부러워요....
기왕 하시는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3년은 길기도 짧기도 한 시간이지만 기왕이면 즐겁게 보내면 더 좋으니까요..
11/11/04 14:40
위에서 리플 달았는데, 공중보건의사 제도 덕분에 저 개인에게 있어서 이 정도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군생활 대체하는 것은 전혀 불만 없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중에서도 편한 편에 속하는 일이니 그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건 천벌 받을 짓이죠. 다만 저 개인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을 뿐입니다.
11/11/04 14:42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앰뷸런스가 정말 보건소 마음대로 움직인다는게...
앰뷸런스 가지고 마트에 간적도 있었어요(이동진료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기는 했지만) 집에와서 구급차 관련 의료법을 찾아봤더니 대충 '보건소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때나 어디든지 쓸 수 있다'라고 써져있는 걸 보고 벙찌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1/11/04 14:53
사실은 글은 이렇게 써뒀지만, 저부터 모순덩어리라서 더 고민입니다. 말로는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보건 사업에 더 힘써야 한다고 써뒀지만, 그렇다고 당장 저보고 "진료 그만 두고 보건 사업을 위한 일을 해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진료 할게요."라고 답할 것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보의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11/11/04 15:01
사실 진료를 제외한 보건사업에 의사를 투입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해충구제라던지 손씻기운동이라던지 음식위생관련 사업 등등 보건사업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의사가 꼭 한명은 있어야 하는 진료 외의 보건사업'이란게 뭐가 있을까요. 고작 한다고 해봐야....노인대학 강의라던지, 외근나가서 건강상담 하는 것 정도 아닐까요.(제가 해본게 이 두개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하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직원분들이 저보다 훨씬 업무로딩이 크더라구요. 뭐 저는 고작 하루에 환자 40명 내외로 보는게 전부이긴 하니 저보다 업무가 많은게 당연한가 싶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이미 열심히 보건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의가 관여해야 할 보건사업은 적기 때문에 Dornfelder 님이 보건사업의 비중을 적게 느끼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11/11/04 15:57
글쓴분을 비롯 댓글에 참여하시는분들 대단하네요.
전 이미 이런저런 의료관련이야기는 포기했는데요. 아마 이제는 열정이 줄었나봅니다. 어차피 이런 글써봐야 댓글도 다 의사죠.... 제가 너무 시니컬해진듯..... [m]
11/11/04 16:16
전반적으로 크게 공감되지 않는 글입니다.
첫째 보건소때문에 의료가 과잉소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33년 살면서 보건소를 가본 적이 딱 1번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야 하는데 건강진단인가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그걸 보건소에서 받은 적 있고 단 한번도 보건소를 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동의못하겠네요. 보건소가 집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중교통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왕복대중교통비 생각하면 그냥 집 주변에 병원에서 해결하는게 훨씬 낫지요. 또한 무료접종을 2번씩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그 수는 소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건소 이용이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부분에서도 위에서 예시든 부분만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병원을 이용해야 할 1인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5500원에서 끝나는 거죠. 병원도 이용하고 보건소도 중복이용한다면 의료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겠지만 합리적인 소비라라면 같은 병명으로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셋째는 위에분이 써주신것과 같이 일반인들도 1/10의 가격으로 국방부에 2년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를 억압당하는 상황에서죠.
11/11/04 16:41
대도시에서의 보건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중/소도시 지방의 보건소는 대부분 가장 요지에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읍/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시골에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아직도 지방엔 5일장 섭니다. 장서는날에 지소는 어르신들이 별일 없이 한번 더 들르는 장소로 여겨질 만큼 문턱도 낫고요. 그래서 대도시의 보건소의 경험만으로 전체를 재단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환자로는 보건소 들러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대도시 보건소엔 공중보건의는 아예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아니 대부분이죠 6대도시 정도는.
그러고 이 글 어디에서 공중보건의가 오랫동안 저임금으로 일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한것 뿐이고요. 공중보건의도 말할려면 할말 많습니다..2년이 아니고 3년 3개월 복무고요. 기타등등. 하지만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11/11/04 16:25
바알키리님
보건소의 주 이용자는 노인분들, 그리고 접종 대상인 영유아 소아 입니다. 아마 99퍼센트가 그럴겁니다. 그러니 젊은 분들은 거의 이용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글 어디에도 공보의 월급을 더달란 말은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예컨데 군인월급을 주고 군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 건설자와 경쟁? 시키는 격이므로 비용을 적게 들여 경쟁하는것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공보의 월급적다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덧붙여 의료 과잉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시골 보건소는 약으리 투여일수에 따라 비용이다릅니다. 3일치는 900원 5일치는 1100원 뭐 이런식입니다. 그러니 와서는 감기약도 같이주쇼. 감기걸리면 먹게 혹은 배탈나면 먹게 미리 타놓겠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태클걸면 불친절한 젊은놈이 되는 거구요 [m]
11/11/04 16:27
그리고 접종 두번 세번 받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공보의교육 세미나에서 강사분도 하신말씀이구요. 그래서 2번 맞아도 탈 없게 만든다나요?? [m]
11/11/04 17:05
경험자 및 관련 업게 종사자로서 몇 가지 지적 드립니다.
1. 보건소는 진료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각종 업무가 저렇게 덕지 덕지 붙어있게 되었지만, 애초에 보건소가 설립될 때부터 진료는 주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에야 필요가 덜 하지만 특히 예전에는 무의촌, 의료취약지가 많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혜택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제도의 도입배경이기도 하죠. 2. 과잉 의료, 모럴 해저드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몇년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일부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며 급여 혜택을 깎아버린 결과 전체 취약계층의 삶이 피폐해졌죠. 노인 몇 분이 공짜로 독감주사를 맞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일반론적으로도 무료 진료가 행해질때, 즉 무상의료가 행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모럴해저드가 일어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물론 영국을 봐라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기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대체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일 겁니다. 그리고 과잉의료, 중복진료는 사실 개원가에서도 빈번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우는 환자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건 똑같습니다. 3. 보건소의 의료 노동력의 대부분은 물론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의사들이 시골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급여를 주고 지방과 서울 보건소에서 의사를 모집해도 지방은 구할 길이 없는데 서울은 넘쳐나죠. 하다못해 시군의 중심부에 있는 보건소는 몰라도 더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봉직의사를 구할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물론 아무데나 갖다쓰는 공중보건의 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지만, 보건소가 돈 아끼려고만 공보의를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버젓이 돈을 버는 기관인 지역병원에서 공보의를 갖다쓰는 경우가 문제죠. 4. 보건소의 재정 문제는 뒤에 첨언하겠습니다. 5. 불공정 경쟁? 보건소 진료에 반대하는 개원의들의 대표적인 논리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개원의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며, 진료 기능은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 한명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은 개원의사들의 욕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군 한가운데 있는 보건소라면 몰라도 시골에 들어가 있는 보건지소에는 태클을 안 걸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도시의 취약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비난을 하죠. 경쟁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을 하달받는 것은 맞지만 소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물론 예산도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지자체는 보건소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건물도 멋지게 올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가난한 지자체에 속한 보건소들은 기본 운영비에 보건사업 하려면 돈이 없어 허덕입니다. 그나마 진료 수입이라도 있어 좀 낫지만 지소 수입까지 싹 긁어모아 봤자 그리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진료비 청구를 보험재정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돌리자는 말씀은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국가재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돌리자고 한다면 실현 자체가 안되는 일이고요. 물론 저는 현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영국의 조세기반 무상의료를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의료기관의 진료는 보험재정으로, 국가기관에서의 진료는 조세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허나 차후 합리적인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의료에 들어가는 국가세금 비중을 높여가는 건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는 공공병원, 보건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증가가 되겠죠.
11/11/04 18:38
다르게 보면 의사에게 가장중요한 경험치가 낮은 공보의에게 싸게진료받는거아닌가요?
제가 아는 로컬병원장들은 의료봉사도 싫어하더군요. 환자떨어진다고. . . . 그리고 보건소의 의료재정사용은 당연한거아닌가요?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거야 뭐 ㅡ.ㅡ
11/11/04 23:42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병원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격차가 별로 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간기능검사를 하러갔는데 대략 2만원정도 들더군요. 이후에 동네 개인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2만5천에서 6천원정도 하더군요. 보건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교통비 생각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보건소의 공보의는 각분야별로 전문의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 한분이 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각 분야 전문의들보단 딸리는게 있을테고요. 물론 종합병원과 비교하면 훨씬더 저렴하겠지만 일반개인병원과의 비교에선 가격대 성능비로 비교해도 오히려 딸리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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