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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03 01:58:49
Name 가라한
Subject [일반] 곽노현 변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글이 저의 생각과 가장 비슷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902173437

두번째 글은 곽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곽교육감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설마 올린이가 지인을 사칭한게 아닌거라면 믿을만 한 글이겠지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50

마지막 세번째 글은 앞 부분은 쓸데없이 분란만 일으킬 만한 부분이라 필요 없구요.
제가 이글을 링크한 이유는 중간의 "2010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참여했던 참모 ‘진솔한 회고’ 소개" 이후 부분 때문입니다.
나름 선거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의 분석이거든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28

나름 MB 정부 출범기에는 PGR에서 정치나 경제 관련 글도 조금 썼었는데
, 갑자기 회사일도 바빠지고 귀차니즘도 발동하여 한 3년 눈팅만 했었습니다.

일단 정치나 시사 관련 글은 자료 수집 부터 자료 자체의 신빙성까지 어느 정도 체크하려면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구요.

되려 뭔일 터지면 PGR에 오면 각계 고수 분들 및 여러 사람들의 댓글 토론 보면서 빠른 시간내에 현황 파악이 되어서 참 좋더군요.

솔직히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다가 얼마 전 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나꼼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나꼼수를 근거로 댓글 달았다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네요.

나꼼수의 신빙성은 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암튼 개인적으로는 대환영입니다.
딴지일보의 종편 방송화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마지 않던 진보 언론 측의 조선일보 등장의 의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나꼼수에 관한 글을 하나 쓰고 싶기도 한데 귀차니즘과 시간 관계상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지금 이 글도 아주 간단한 글인데도 시간이 엄청 들어가네요.  

아무튼 그렇게 주로 PGR 유게를 눈팅하며 가끔 자게를 이용하다가 이 번 사건이 터졌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곽노현 잘못인건 맞지만 계속 뭐가 찜찜하더군요.

그러다 나꼼수를 비롯 이래 저래 정보를 찾다 보니 위의 글들이 보여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진중권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한나라당을 까댄 거 대비 우리 편 한테도 논리적, 윤리적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저 나름의 답이 나오더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최대한 당시 정황을 수집하고 제가 그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위에 제가 링크한 글들에서 제시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본 결과
, 저 역시 2억씩이나 되는 돈이지만 조달만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도와 줬을것 같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저 마다의 다른 결론이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습니다만 한 때 집안 사정으로 사채, 카드깡 다 해 봤습니다.
그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아마 그 박교수님이라는 분, 나름 명망도 있고 교육자이신 분인데 체면이고 뭐고 곽교육감 비롯 어디든지 찾아 다니면서 사정하고 협박하고 했을 겁니다.
사채가 그런거니까요.

어차피 대부분의 참여자가 선거비 보전이 안 되는 선거에서 나는 교육감 되서 선거 비용 돌려 받고, 어찌 되었건 나 때문에 자리 양보한 사람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저는 마음이 몹시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위에 나온 정보가 맞다면 이게 비도덕/몰염치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물론 사람 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위 글들에 나오는 정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른 증거들 및 정보들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넌 진짜 개 자식이야 하고 확정 판결 쾅쾅 때려주면 그 때 실컷 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나름 98년도 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3년째 안티 조선입니다. 안티 조선이 되기 전에 컨펌을 위해서 한 달동안 도서관에서 매일 모든 일간지를 비교해 본 적도 있구요.
그래도 노 대통령 서거 때 어느 정도 검찰이랑 조중동 + 한겨레 말을 믿었더랬죠.
귀찮기도 하고 일일이 정확한 정보 찾아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 결과가 참 그렇더군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초기 한겨레가 앞장서서 심지어 조중동 보다도 먼저 김대중 정부 옷 로비 스캔들 비판하는 거 보고 아 역시 이 쪽 진영은 틀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게 다가 아닌게, 물론 비판할거 하긴 해야 합니다만 유죄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뒷 사정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보도해 주지도 않고) 앞장 서서 까는 한겨레가 조중동 보다 더 한심한 거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나꼼수는 가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써 댑니다.
저를 포함 반 한나라 ( 자칭 진보든 자칭 상식 우파이든 ) 진영은 어느 정도 근거만 나오면 한나라 + 조중동 엄청 까대죠.
근데 대신 저 쪽 진영은 아무리 꼴통이든 개자식이든 자기편이고 이익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철저히 지킵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신 사실 확정되고 확실 해지면 그 때 가서 까면 안 될까요?

PS: 만약 곽노현이 진짜 나쁜 놈이면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린 저도 같이 욕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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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
11/09/03 02:04
수정 아이콘
(우선) 맨 윗 링크에 §ion=03 빼셔야 할 것 같네요; 크롬에선 접속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읽고 와서 다시 리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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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사는 '선의로 준거다. 정치적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보 곽노현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나' 머 이런 느낌인데, 전 이런 식으로 진보진영이 하나씩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후보 단일화 과정 이면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느낌이라... 2억이 선의면 3억이나 5억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개미먹이
11/09/03 02:07
수정 아이콘
글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니쏠
11/09/03 02:12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이 황당하네요. 한나라당이라고 자기 편 무조건 지키는거 아닙니다. 당장 비교되는 공정택만 해도 한나라당에서 끝까지 지켰나요? 강용석도 사건 터지고 얼마 안돼서 탈당당했죠. 마음대로 한나라당은 자기편 무조건 지킨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유로 한나라당은 근거만 어느정도 있어도 까도 되고, 반한나라당은 판결날때까지 까면 안된다는건가요? 저도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실해 지기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사람 비난하는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균형잡힌 시선은 필수입니다.
몽키.D.루피
11/09/03 02:15
수정 아이콘
전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미리 다 판단해버리더라구요.

쟁점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1) 대가성이 있느냐.
2) 선의로 2억을 주는게 가능하냐.

그런데 두번째 사항은 첫번째 사항이 결론난 뒤에 따져봐야될 일입니다. 즉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유죄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대가성이 없다면 그 다음에 과연 대가없이 선의로 2억을 주는게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가성이 없다면 2억이 선의인가? 의 문제는 결국 곽교육감이라는 개인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선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2억을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가성도 없는데 선의도 아니다? 이럴때 등장한 익숙한 단어가 있죠. 검찰이 대가성을 증명 못하자 만들어낸 희대의 조어입니다. 바로 '포괄적 뇌물'...

즉, 1번의 사항이 정리되고 난 다음 2번 사항에 대한 접근을 해야되는데 현 언론과 일부 진보 인사들은 1번에 대한 검찰의 입증(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죠)도 없이 2번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시각은 "(대가성이 있는게 틀림 없음으로) 선의로 2억을 준 것은 말도 안된다" 이죠. 즉, 선의로 준 것은 말도 안된다라는 시각에는 대가성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판단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아직 입증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전형적인 프레임입니다. 말 속에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이런 도덕성 흠집내기 프레임에 휘둘려서 똥물 안튈려고 하는 진보인사들의 행위도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어제 최재천 전의원이 백토에서 말했듯이 쟁점은 검찰의 대가성 입증 여부입니다. 진보진영은 열심히 곽교육감 옹호하다가 대가성이 입증되면 그때 "어? 곽교육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배신감 장남 아님.. 앞으로 정치,교육계에 발도 붙이지 마셈." 하면서 내쳐도 안 늦습니다.

부인까지 소환한 마당에 굳이 안해도 되는 집안 압수수색하며, 떠들석한 소환 예고... 망신주기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느꼈던 당혹감은 사라지고 그냥 차분해 지더라구요. 검찰도 언론도 너무 익숙한 모습이니까요. 한번 속고 두번 속으면 속인 넘이 잘못이지만 세번 속으면 속은 넘도 잘못입니다.
기다리다
11/09/03 02:17
수정 아이콘
아니 선의로 주실꺼면 다이렉트 송금하시지 왜 단계적으로 거쳐서 송금을 하시는지....

차라리 진짜로 곽노현 교육감이 다이렉트 송금했으면 전 선의의 2억이라고 믿었을겁니다...

하지만 돈 송금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불법자금 받다가 걸려온 여타 정치인들이랑 똑같았죠
김롯데
11/09/03 02:18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 기사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하시니 더 할 말은 없네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글 쓴 분께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진술과 기사들을 취합하여 나의 결론은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의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해드리고 싶군요. 그게 아니라 똥이든 된장이든, 누가 뭐래든 나는 곽노현과 함께간다!라고 하신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말이 전혀 없고요.

이러한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논해봐야 종교이야기와 크게 다를바 없는 전개가 되기에 다른 말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머스
11/09/03 02:38
수정 아이콘
곽노현이 박명기와 아무런 대가없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지난 시점에 곽노현이 2억을 차명계좌로 박명기에게 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였고 박명기를 소환 조사해서 물어본 결과 대가성으로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언론이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곽노현은 대가성은 아니지만 선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박명기에게 2억을 건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이 사실만을 본다면 어떤 상황으로 보겠습니까? 이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1년 뒤에나 나올 최종 선고에서 무죄가 입증된다면 제 생각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나올겁니다. 대가성이라는 증거도 부족하지만 대가성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을 외쳐대던 교육감과 선의로 2억을 지급하는 지급할수 있는 교육감이라는 전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교육감인데 우리나라 서울시의 교육을 끝까지 맡기고 싶으십니까? 이번일은 크게보면 선거법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뱃속의 여인
11/09/03 02:39
수정 아이콘
몇 백만원도 아니고 2억을 선의로 줬다니 곽교육감은 교육자를 떠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인지요? 아니면 재테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을 남한테 줄 정도로 많은 돈을 버신건가요?

전 그분과 일면식도 없어서 얼마한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상식선에서 그분을 판단하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던 진보의 뿌리를 뽑은 역적이자, 교육계에서 추방해야할 후안무치한 이중인격자로 말이죠.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이 사건으로 야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글쓴이께서는 강호순이나 김길태같은 이들도 유죄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욕하지 않으셨겠지요?
11/09/03 02:41
수정 아이콘
상대방과 같은 기회를 우리편에게도 주자가 그렇게 무리한 주장인지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전 교육감이 3년여에 걸쳐 재판 받을때와 지금 상황은 우리는 광분하는게 똑같지만 상대는 광분할땐 광분하고 조용할땐 조용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만 광분했고 상대가 언론에서 지우자 우리도 기억에서 지웠죠.
그런데 우리만 아무리 광분해봐야 상대는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결국 우리편만 싹을 자르는 꼴인데 자르기전에 재판받고 자르면 안되나요.
진보의 최 우선 과제는 청렴이 아니라 정책이고 정책은 선거에서 이길때 실현됩니다.
물 맑은 곳에선 물고기가 못산다고 우리편에게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방은 그대로 놔둔다면 정책실현은 계속 요원하기만 할겁니다.
레몬커피
11/09/03 02:44
수정 아이콘
근데, 설사 곽노현이 정말 선의로 2억을 줬다고 해도 문제 아닌가요?

만일 진짜 100%선의였다고 판결나면 전 곽노현이 앞으로 어디 더 높은 공직이나

정치로 나가는거 반대하겠습니다. 자기 자리와 위치에 걸맞는 최소한의 행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할거같네요
개미먹이
11/09/03 02:47
수정 아이콘
제반 사정에 대한 곽노현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라한
11/09/03 02:57
수정 아이콘
글쓴이로서 마지막 코멘트 달고 저도 이만 자러 갈까 합니다.

일단 글 마지막 부분이 영 감정적이고 논리도 아니네요. 피아를 확실히 구분해 놓고 쓴것도 좀 문제고.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시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윗 코멘트에도 썼지만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지우고도 싶은데 그것도 치사한 거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제 글에도 썼지만 같은 상황에도 모든 분이 생각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회 생활 하면서 진~~~짜 가끔 이상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사는 분들도 봤고 사채가 어떤건지도 겪어 봤기에 저럴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고, 대부분 일반론에서 헉 2억을 그냥 던져줘? 하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당연히 사람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아마 이런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그쳤어야 했는데 글이 영 감정적이고 좀 많이 나간 것 같네요.
뭐 변명이지만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정보와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폭풍!!
11/09/03 03:08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돈이 없는데 선의로 1억만 줬음 좋겠네요. 그냥 이건 감싸기로밖에 안보입니다.
버디홀리
11/09/03 03:49
수정 아이콘
곽 교육감을 믿어줄랍니다.
만일, 검찰에서 그의 죄를 입증하면 그때 비난하겠습니다.
11/09/03 04:40
수정 아이콘
일단 '대가성 있게 돈을 받았는가' 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욕을하건 옹호를 하건 합시다. 그리고 검찰은 좀 닥쳤으면 좋겠어요
11/09/03 09:20
수정 아이콘
이게 곽노현의 자잘못을 떠나서 일단 검찰부터 욕해야 하는게,
곽노현의 범법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법으로 규정된 피의사실공표금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기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개 교육감이 2억원을 건넨 사실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도
한국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몇년동안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는 왜 이렇게들 둔감한 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조차 [더 큰 권력의 불법]은 당연시해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 시점 한국의 진짜 큰 병폐는 일개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법의 수호자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검찰이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는 한, 피의자를 욕하기 전에 검찰부터 욕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그 피의자가 누구라도 말입니다.
11/09/03 09:20
수정 아이콘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기소독점인 한국에서는 검찰 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중이 제머리 안깎죠.
넘팽이
11/09/03 09:26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종교수준이군요. 곽노현이 보우하사. 지금 팩트 나온거 자체만으로도 실드 칠 상황이 전혀 아닌거 같은데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진리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곽노현 본인도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되었을때,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것 자체가 교육감 수장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사퇴를 촉구했으면서 본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리 버티고 있는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곽노현씨가 버텨줬으면 좋겠군요. 버티다가 구속되어서 불명예퇴진당하고 35억도 내뱉고, 진보진영에 커다란 타격도 주고. 1타 3피군요. 아주 좋습니다. 실드 칠껄 쳐야지.
11/09/03 09:57
수정 아이콘
가라한님과 유온님의 입장이 제 입장과 비슷한 편인데 그래도 글은 좀 더 객관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맞고 그로 인해 실제 선의로 줬더라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법관이라던가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 판단이 나온 걸 법이 잘못되었다던가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선의"란 단어가 이번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만 아니라면 저는 "2억"이라는 돈을 줄 수도 있는 사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친하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부채의식이 강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진보쪽의 도덕 결벽증을 싫어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진중권씨의 "도덕성"과 "개혁성"이 진보의 유일한 무기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어디에서 읽은 기사인데 보수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는 보편적 이익을 중시하기에 훨씬 더 도덕성에 높은 기대치가 있다는 것도 봤는데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진보는 보수가 부패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2억 준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반대편을 무조건 쉴드치는 인간으로 보는 건 자신의 잣대로
상대편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파일롯토
11/09/03 10:18
수정 아이콘
저도 다른곳에서 글들보면서 공무원에게 뇌물?가 궁금해서 PGR질문게시판에도 올려봤습니다

임기중에 공무원은 5만원이상은 주지도 받지도못하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억이아니라 20만원을줬어도 주고받는게 동일하게법에걸리며 이번같이 3자를통해서주더라도 법에걸립니다

일반공무원도아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가장 모범이되야되는 교육감이 도덕적으로문제가있다면 사퇴가맞다고봅니다
버디홀리
11/09/03 10:35
수정 아이콘
지난 대통령 선거때 '그 분'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도덕성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소오강호
11/09/03 10:38
수정 아이콘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어 2억이라는 돈이 제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친구가 조폭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돌려받을 생각 않더라도 '빌려줄' 마음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제 수준에서는 큰 돈을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곽 교육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무리 돌려받을 마음이 없었더라도 차용증 쓰고 빌려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뇌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확률도 낮았겠죠.
올드올드
11/09/03 11:36
수정 아이콘
여러 가지 글을 통해 무상급식 지지를 밝힌 입장입니다만,
이번에 곽노현에 대한 동정여론 정말 이해 안갑니다.
진보에 먹칠을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뭐....

대가성이 없다는 분들,
그럼 떡검이나 그랜져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대가성을 입증할수 있단 말입니까?
돈을 준것도 사실, 이득을 본것도 사실 근데 사실로 증명된게 없다면
앞으로의 모든 뇌물수수는 뇌물 수수계약서나 뇌물수수를 모의한 녹취록이라도 나오지 않는한 무죄겠네요.
돈도 줬고 이득도 봤지만 선의로 준것일수 있으니까요.
11/09/03 11:55
수정 아이콘
링크된 글들이 대박이군요. 아침부터 웃기는데요.
서프라이즈 하군요.

서 전 대표는 “유세차와 인쇄물 등의 비용이 한 7억원 됐을 것이고, 약속대로라면 그 유세차와 인쇄물을 곽노현이 이용한 것이니 선거후 선관위에서 비용보전을 받으면 그 돈이 그쪽(박명기가 아니라 업자)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 그건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은 박교수와 업자간에 한 것인데, 어떻게 곽노현 교육감이 이용한 것이 되나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곽노현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원래 박명기가 사퇴하면서 계약한 유세차와 일부 미인쇄분을 자기 걸로 해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한 업자에게 지불될 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개인돈으로 2억원 만들어 줬을 듯하다”며 서 전 대표는 “박명기는 그래도 5억 사채 빚에 허덕여 곽노현을 계속 압박했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사채업자가 박명기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위에서는 유세차와 인쇄물 비용을 곽노현 교육감이 사용했다는 주장이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곽노현 교육감은 법정비용을 받은 후에 그 비용으로 자신의 유세차와 인쇄물 비용을 갚지 않은 겁니까. 이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청구해 놓고, 돈은 받고 갚지 않았다는 말이 되나요.
왜 그걸 개인비용으로 처리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 좀 세우라고 충고하고 싶군요.

링크된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비용 7억원을 누락한게 됩니다.
선거법위반되겠습니다.

그리고 곽교육감이 선거에 쓴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되는데,
뭐가 '선의'이나요.
'먹고 튈 수 있었으나, 불쌍해서 내가 갚는다'인가?
SummerSnow
11/09/03 12:15
수정 아이콘
이건 일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기 교수 측에서 쓴 비용이 실제로는 3억대라는데 7억을 달라고 했던 점도 좀 미심쩍긴 하고요. 처음에는 10억을 달라고 했다죠.
닥치고어택땅
11/09/03 12:16
수정 아이콘
곽노현이 무죄면 모든 뇌물은 다 선의라고 말하면 되겠내요. 좋은 판례하나 생기나요?
the hive
11/09/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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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여론과 달리 실제 여론은
검찰 조사가 끝나고 사퇴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이 일부 우세하더군요.
지니쏠
11/09/03 13:07
수정 아이콘
형법126조 운운하면서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런 조문이 존재하기는 하나,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앞선다고 판단할때는 언제든 위법성이 조각되며,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이미 십년도 이전부터의 판례들을 통해 확립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측의 인사들도 공판이전에 보도 되어온것들 수도 없이 보셨을텐데,느닷없이 해당사안에서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인 형법126조까지 들고오며 검 찰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물타기하시는게 보기 불쾌하네요. 조문숫자까지 아실정도면 관련 판례도 모르시지 않을 텐데.. [m]
LikeAMiu
11/09/03 13:26
수정 아이콘
우파나좌파나 별다를거없네요. [m]
11/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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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는지와 관계없이, 검찰의 행동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려면 이전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절대 공표 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만 공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소 전에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것은 자주 있었던 일 같습니다. 가까이는 대성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네이트 해킹 사건에서도 어디를 압수수색하는지 등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유영철 김길태 등의 경우도 기소전에 보도되지 않았었나요. 수사과정 등을 언론에 흘린 사례는 매우 많은 듯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얻는 것은 곽교육감본인의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자들을 불러서 2억 줬다는 점을 밝혔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m]
11/09/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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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인사였으면 지금쯤 검찰결과에 상관없이 피지알에서 가루가되도록 까였을사건인데 반한나라당인사니 검찰결과를 기다리자네요 하하하.. 좌파우파 다떠나서 무죄추청원칙 제발 한나라당 반한나라당 둘다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글쓴이에게 하는말아님. 이런성향의 피지알분들에게하는말)
프링글스
11/09/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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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칠껄 치셔야죠...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단일화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건넸다는 글이 올라왔다면 이런글이 올라왔을까요?
돈 준건 준겁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단일화 후보에서 양보한 사람이었구요..

진보진영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쳐낼건 쳐내야합니다. 뭐 여지가 있어야 같이 가죠...
차사마
11/09/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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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적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이유라도 있나요?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인사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사에게 2억을 받았습니다.
선의?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런 어거지도 쉴드가 된다는 게 놀랄 따름입니다.
김연아이유
11/09/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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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어지는 거대 교회나 사찰만 보더라도 수억원 아니 수십억원씩 단지 종교적인 믿음때문에 흔쾌히 종교단체에 주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사실 그런 큰 역사는 푼푼이 모아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큰단위의 기부가 더 중요합니다.
도덕적 신념때문에 2억을 준다는게 그렇게 이해못할만한 일이거나 성인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물론 이번일은 선출직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선거전 단일화한 그 상대에게 주었다는게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두가지 팩트만가지고 재단할 만큼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주변과 그 맥락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된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치인/연예인들에 대한 언론보도때문에 휙휙바뀌었던 나의 생각이나 가치판단들에 대해 돌이켜보면, 팩트만 보고 주변정황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한두가지 팩트때문에 판단이 쉽게 휘둘리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변상황은 카더라로 치부하고 언제나 상황따라 뒤집어질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판단의 구성요소에서 배제시키는것이 올바른 태도일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경계하여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확실한 사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요즘같이 정보의 과잉 시대, 정보의 진위를 알수없는 수없이 많은 썰과 루머, 음모론이 난무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진실에 접근하려면, 단순히 누가누가 어떤어떤 사실을 행했다라는 팩트만이 아니라 그 팩트를 둘러싸고 있는 정황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할겁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과거처럼 몇몇 매체를 통제하면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정보자체를 대부분 제어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사건의 주변의 상황이 드러나는걸 모두 막을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는 아닐지언정,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보의 유통이 오픈되어있으며,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많은 내용을 살피고 비교할수 있습니다.

공정택과 비교하자면, 그가 돈을 주고받은것에 대한 주변상황을 지금의 곽노현사건과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노무현이 받았다는 돈과 그 이전의 한나라당차떼기를 비교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한다면, 일단 돈의 액수를 떠나서 사건이 발생한 그 주변 정황을 비교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왔다갔다는것만 팩트이고 나머지 주변정황에 대한 정보들은 그냥 카더라이며, 썰이자 추측이니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상식적인 판단을 옥죄게 됩니다.

선의로 2억을 주었다는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뇌물을 선의로 포장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뇌물이나 청탁을 주고받고도 그 주변의 정황 모두를 포장할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몰랐던 주변정황이 더욱 드러나게 되면 곽노현에 대한 실드를 거두어 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위해 지불한 제 수고로움에 대한 댓가로 얻은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단일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찍어준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멋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연아이유
11/09/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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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며칠간의 고민끝에 나름대로 곽노현을 믿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설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보다 더 드러나는 사실이 없다면 제가 내린 결론이 바뀌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곽노현편을 드는거냐, .. 물론 그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지금보다 더많은 증거, 증언, 기사, 인터뷰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그런것들로 인해 제 판단이 바뀔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와도 제마음속에서는 "유죄"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바뀌지 않는다면, 설사 법원에서 유죄판결 나와도 제마음속에는 "무죄"입니다.
11/09/03 19:51
수정 아이콘
이상한건 아무도 검찰을 까지 않는다는거 아닌가요? 2억을 대가성있게 받았는지 아닌지는 국민이 검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때까지는 검찰은 입을 닥치고 무죄로 간주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1/09/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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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만 검찰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까요?

'박태규'로 검색해보면 "박태규 10억 수수 시인… 은행금고서 뭉칫돈" 등의 기사가 나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건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방향도 기사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택 전교육감도 검색해보면 기소전부터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공정택 ‘무혐의 과거 자료’ 전면 재수사", "공정택, 장학사 인사 직접 지시 정황", "‘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공정택 전 교육감, 오늘 사전영장 청구" 등 곽노현 교육감과 비슷한 정도의 구체적인 수사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 전부터 언론에 수사과정을 흘리는 관행을 문제라고 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편향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니까요.
11/09/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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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교육 정책이 이번 사건으로 흔들릴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퇴하는게 본인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과 단일화 해준 후보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후 비리척결을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하여, 몇십 백만원 뒷돈 받은 일부 교장들 중 잘린 사람이 수십이라죠.

그러면서 본인은 후보 단일화 해준 한사람을 , 그것도 자기 명의 아닌 주위 사람계좌로 돌아 돌아 몇억을 선의로 주었다.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위사실은 본인과 받은 사람도 시인했죠.


자신이 해온 언행에 책임을 져야죠.

선의고 악의고를 떠나,
이번 판결의 결과를 떠나 사퇴해야할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1/09/04 12:22
수정 아이콘
곽노현씨가 선의로 줬을 수도 , 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적 있나요? 너네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도 웃긴말입니다만 이제껏 비리에 대해서 터지면
어느 누가 수사끝까지 지켜보고 깠었나요? 지금껏 그런걸로 나오면 역시 비리라느니, 지켜보자는 사람에게는 뭘 지켜보자는 거냐면서
맹공을 퍼붓던 사람들이 자기 성향 사람이 걸려드니까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검찰을 어떻게 믿냐 등등.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곽교육감님이 그럴리없어! 라고 생각하는 신뢰는 좋은데, 상황이 상황이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한쪽의 지지가 아니거나 지지가 약한 사람들 눈에는 그런 신뢰해야한다고 강요하는 주장들이 내가 하면 로멘스, 네가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인들, 유사정치인들 사례로 2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가성없이 주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실제로 대가성이 없었어도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것입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곽노현씨가 진보적 성향이라서, 국민투표 패배 직후라서 악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전의 다른 사람들처럼 걸려들었을 뿐이죠.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검찰만 욕하는 것은 그저 자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곽교육감 정책에 공감하기에 그가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라고, 깨끗한 인물이기를 바라지만, 이전에 부르짖던 이야기들이 그저 휴지조각
처럼 변하는 모습이 씁쓸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것에 자로 잰듯은 힘들겠지만 너무 굽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새강이
11/09/04 17:50
수정 아이콘
교육감이라는 분이 법적이든 상식적이든 잘못을 하셨으면 일단 인정부터 하고 사과하시는게 교육자의 본질에 맞는 본보기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점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허스키
11/09/04 21:55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 '우리'라는 표현좀 고쳐주세요

전 글쓴이님과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할뿐이지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걷는것이 아닙니다.

저런 표현은 다른 정치색이 확연한 커뮤니티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불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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