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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10 14:52:17
Name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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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수정됨)




https://dailian.co.kr/news/view/1156812/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 38만원에서 76만원 수준, 우리도 도입하자" 2022.09.27 ]

2022년에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도합니다.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50670?sid=100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한목소리 2024.08.27.]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한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높은 금액인 건 변함없었고 고위층을 위해 만든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1154?sid=102
[단독"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 2024.09.23.]

가사관리사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로 첫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받은 급여는 106만원인데
숙소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실수령액은 50만원.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해 불체자가 되는 등의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6268?sid=102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그리고 오늘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중도포기 34명(최종 이수 8명)이며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이 공식으로 폐기됐습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https://pgr21.net/freedom/96714
다른 분께서는 싱가포르를 예시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처럼 가사관리사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이 싼 국가가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기엔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선택지도 아니니
(굳이 저 돈받아가며 올것인가? 한국을?)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모두 해당되는 곳이 휴전선 바로 위쪽에 있긴한데,
북한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데려올 수 있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말도안되는 일이죠.
현시점에서 가사,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방법이 필요한데 여러 고민이 더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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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5/09/10 15: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2372?sid=100
['필리핀 이모' 월급 238만원…나경원∙오세훈 "최저임금 차등해야"] 2024.08.27.
<오세훈 시장>
“합리적 비용으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71만 원이다. 지금 같은 비용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8303?sid=102
[오세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 어려워…필리핀 가사도우미 보완할 것"] 2025.06.12.
시정질문서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인정"
빼사스
25/09/10 15:01
수정 아이콘
대충 오세훈 실패와 무능의 역사에 또 한 줄을 기입하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5/09/10 15:13
수정 아이콘
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가 잇는데 저 돈 받고 수도권에서 어케 살져 근무 시간이 두어시간도 안되나
+ 25/09/10 16:24
수정 아이콘
사실 도입시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결국 문제가되서 폐지된거긴 합니다
근무시간은 남들과는 같은데
저돈 받고 살라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사업드래군
25/09/10 15:15
수정 아이콘
무능의 아이콘 오세이돈.
아이군
25/09/10 15:2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오세훈을 다시 시장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직위 대비 무능함으로는 진짜 윤석열 다음 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도 오래 해먹고 다시 재선도 했음...
계층방정
25/09/10 15:2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더 무능해서요?
아이군
25/09/10 15:38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방향성이 이상한 사람이지 무능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방향성 이상하기로는 거의 원탑인 건 함정...


결론은 서울시장은 뭔가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 25/09/10 16:06
수정 아이콘
나쁜쪽으로 유능했다면 유능인가 무능인가...
빼사스
+ 25/09/10 16:10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이명박의 저주...
+ 25/09/10 16:59
수정 아이콘
리더의 방향성이 이상하면 그게 최고의 무능입니다. 방향성 잘못잡고 열심히 일하면 흔히 말하는 멍부가 되는거죠.
Far Niente
+ 25/09/10 17:04
수정 아이콘
이상한 쪽으로 유능하면 사실 그냥 아무 것도 못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조랑말
+ 25/09/10 15:50
수정 아이콘
1. 멀끔하게 생겨서 (문재인, 조국)
2. 박원순 성추행 보궐선거라
3. 지선 때는 계양 5선 송영길이 갑툭튀해서


민주당도 답답한게 능력으로 지적하자니 박원순이 싸놓은 똥이 엄청나서....그러니깐 생태탕 같은거 붙잡고 선거했겠죠
Lina Inverse
+ 25/09/10 16:04
수정 아이콘
박영선 vs오세훈 토론보면 답이없었죠.. 박영선은 생태탕이야기만 하다가 무슨 나무으로 뒤덮힌 아파트이야기도 했던거 같은데 여튼 폭망... 쑈만하던 박원순이 3선 어케했는지도 전 의아하긴 합니다
빼사스
+ 25/09/10 16:12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오히려 개발쪽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오히려 당시 부동산 떨어지던 시점에선 먹히던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나 도시 재생쪽 마을 공동체 쪽은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아이군
+ 25/09/10 16:20
수정 아이콘
그때 분위기가 지금과는 워낙 달랐으니깐요.

그때 부동산 하락기 상황 생각하며 장난아니었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되는 지를 잘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대한민국 자살율 최고로 높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제 끝이다 라는 예측도 돌아다니던 시기에요.

박원순은 딱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좀 크게 말해서, 예전에도 말했는데 서울은 좀 너무 트렌디 한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트렌드가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구 최후의 밤
+ 25/09/10 16:33
수정 아이콘
그 당시 제가 전세로 살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95%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파트의 다수가 80%대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상승기니 다들 아파트 사고 싶다고 노래 부르지만 하락 및 횡보장 10년 지켜보면 생각 많이들 달라질 겁니다.
짭뇨띠
+ 25/09/10 16:04
수정 아이콘
오세훈은 선거조력자가 없었어도 무조건 될팔자였다, 안철수가 경선 뚫었다면 안철수도 무조건 되었을것이다로 생각해요.
부동산이슈 및 성추행 후 자살은 어찌할 수가 없는 악재이니.
게다가 상대 후보들이 너무 준비성 처참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나와바리죠
지구 최후의 밤
+ 25/09/10 16:30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왠만하면 연임이 어렵진 않습니다.
린버크
25/09/10 15:21
수정 아이콘
평소에는 시장논리고 인권이고 부국강병이고 강조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사람으로도 안 보고 노예처럼 해먹고 싶다는 욕망이 깔린 정책이었으니 성공할리가 없죠.
낯선 한국에서 일은 시키면서 현지 임금을 주고 싶다? 합리적으로 누가 옵니까
아이군
25/09/10 15:22
수정 아이콘
그 때에도 댓글 달았는데,

성공하면 서울에 할렘가도 하나 생길테니 집값도 잡고 일석이조가 가능(?) 한 획기적인 정책이었죠...
25/09/10 15:24
수정 아이콘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하는데 그걸 안하는
앙겔루스 노부스
25/09/10 15:28
수정 아이콘
싱가포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를 합법적인 비용떠넘기기 지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덕분에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 인접한 조호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수준이 좋으니 상생이라면 상생이기도 하고. 한국실정에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고, 그나마 비슷한 역할로 조선족이 이미 있었기도 한데,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의미한 정책을 탁상공론으로 실행했던데 대해서는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좀 비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계층방정
25/09/10 15:29
수정 아이콘
그냥 시범사업 결과 자체가 망했으니 한동안 다시 의논 나오기도 쉽지 않겠군요.
신성로마제국
25/09/10 15:31
수정 아이콘
오럼 오렇지 크크

저게 가능한 상황은 북한이 정상국가여서 왕래가 가능했을 때 말고는 없지 않나요.
사실 그게 식민지 사람 부려먹던 제국이랑 뭐가 다른가 싶긴 하지만.
로하스
25/09/10 15:32
수정 아이콘
공장(농장)가서 일하면 200넘게 벌 수 있는데 애보면서 100만원 벌 이유가 없죠.
저거 시행해봐야 금방 다 뛰쳐나와 불체자 되서 다른데로 갈거 같아서
폐기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마라떡보끼
25/09/10 15:33
수정 아이콘
이준석도 약간 비슷한 공약을 대선때 내지 않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제였나
덴드로븀
25/09/10 15:3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0745?sid=101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임금 현실화” vs “지방소멸 가속화”] 2025.05.28.
“서울 시급 1만3000원, 지방은 7000원?”
‘1만원’ 돌파한 최저임금… 지역별 적용, 가능할까
OECD 절반 이상 차등제 도입… 한국엔 실효성 의문
마라떡보끼
+ 25/09/10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며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지역별 차등임금제도 문제고 이준석식 리쇼어링 정책도 헛웃음만 나오는 공약이었죠
수돌이
+ 25/09/10 15:51
수정 아이콘
네 글의 정책과 똑같은 정책인데 다른게 가정부가 아닌 대상이 제조업이었죠
새우탕면
+ 25/09/10 15:53
수정 아이콘
그게 하등 쓸모없는 탁상공약인거죠. 어떤 외노자가 멀리 한국에 와서 본국의 노동조건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똑같이 한국에 와서 빡세게 일해 삼사백 버는 외노자들이 뻔히 보이는데요.
짭뇨띠
+ 25/09/10 16:07
수정 아이콘
당시에도 너무 우측으로 쏠려있는거라 타당에서 집중적으로 물면 망한다 큰일난다 정도로 혹평하더군요 우측으로 쏠린 이상론이라 보통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이군
+ 25/09/10 15:43
수정 아이콘
이준석의 대선 행보는 뭐 젓가락을 필두로 하나같이 폭망......

사실 진짜 문제는 공약이었다고 보긴 합니다. 엄청났죠
자칭법조인사당군
+ 25/09/10 16:07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없는 공약이었는데
'젓가락'이 너무 수준이하 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안녕하세요
+ 25/09/10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이걸보면 이재명이 생각이없는거 같은데요 너무 수준이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7996

실시간으로 내 눈을 의심햇어요 전 이걸보니까 화를넘어서 분노가 나는데요
마라떡보끼
+ 25/09/10 17:0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무슨소리 하는지 충분히 이해 되는데요?
짭뇨띠
25/09/10 15:36
수정 아이콘
이 건 브레인스토밍 한 그룹 손바닥 매좀 맞아야할듯
+ 25/09/10 15:41
수정 아이콘
오세훈 이름만 들어도 울화통이 크크
지르콘
+ 25/09/10 15:46
수정 아이콘
웃기는 시도였죠.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걸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씨가 무능의 아이콘임들 반복해서 증명하는 거죠.
ItTakesTwo
+ 25/09/10 15:5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떤 보수지지자분이 댓글로 방세 20만원에 나물을 직접 해서 먹으면 5만원 돈으로 한달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거다라는 댓글을 다셨던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한국인처럼 먹고 생활할 생각은 하면 안되고 최저임금 저촉되는 건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말같지도 않은 소리한다 싶었습니다.
동굴곰
+ 25/09/10 16:03
수정 아이콘
실행 전 : 되겠냐?
결과 : 되겠냐고.
럭키비키
+ 25/09/10 16:33
수정 아이콘
빨리 폐기한건 그나마 다행이군요.

그 몇십만원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계속 해볼려고 해도 한국 가사도우미가 월 2~300 받는거 알면 당장 때려치울건 마찬가지일것같네요.
+ 25/09/10 16: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게 실현 가능할거라고 생각했던 게 웃음벨이죠.
Far Niente
+ 25/09/10 17:04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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