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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11:02
원천기술이 없었으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진출을 했어야죠. UAE원전에서도 독자적으로 진출하다가 결국에는 로열티와 일감을 줘야 했구요. 한수원의 무능+언플 조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5/08/21 11:07
그때는 도시바가 3배를 불러서 불가능했다고 하고..
문재인정권때가 기회였는데, 그때는 전세계적인 탈원전 분위기였어서 (.....)
+ 25/08/21 11:26
[당시 국내 상황]
2016년 9월 12일 : 경주시 남서쪽 8, 9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1, 5.8 지진 발생 [1978년 한국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2017년 3월 10일 : 박근혜 탄핵 2017년 5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11월 15일 :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 지진 발생 월성원전 : 경주 지진에서 25km 정도 거리 사람들이 벌써 까먹은건진 모르겠지만 2016~2017년엔 탄핵도 있었고, 우리나라 내륙에서 50년내 최대급 지진이 비슷한 지역에서 2년간 연달아 발생했고, 그 근처에 원전이 있었다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파산한 원전기술회사 매물을 산다는 결정을 누가 할수있었을까요?
+ 25/08/21 11:31
그래서 저도 몰랐으니까! 짤 얘기를 하는거죠.
미리 알았으면 우리나라도 진작에 독자적인 원전기술 개발했을거고, 웨스팅하우스도 인수했을거고, 우리 모두는 진작에 비트코인을 사놨었겠죠.
25/08/21 11:03
한국 원전 50년 계약의 배경과 의미
• 한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APR-1400 원자로를 개발하여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았다. •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 한국은 독자적인 원자로 개발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개량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기술력 부족과 핵무기 개발 우려, 그리고 수출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과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https://m.fmkorea.com/?mid=best&document_srl=8811851821&cpage=3 갤럭시 요약글로 대충 봤는데 복잡하게 얽힌게 있나보네요. 흠...
25/08/21 11:13
그런식으로 요약하면, 더 근본적으로는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을 시도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요약도 가능하죠.
이 글에서 굳이 그렇게 쓰지 않은이유는, 그 당시 분위기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게 분명히 무리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야 당시 정권에서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도 생각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라던가, 미래일을 그 당시에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냥 이 협정이 근본적으로는 원전기술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이 얽혀있다는 이야기죠.
25/08/21 11:14
대충 읽어보니 결국 한국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어쩔수 없다는 논조같은데
1.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불가결한 문제였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자적 기술로 수출한다는듯이 과장한것인가? 2.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별개로 우라나라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기때문에 가능한 수출이였다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글의 출처는 에펨코리아와 조선일보. 색안경을 쓰고 볼수밖에 없네요.
25/08/21 11:16
아직 원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글이 맞고 결국 누군가의 문제라기 보단 어쩔 수 없었다로 끝난다면... 그 어쩔 수 없는걸 잘 알아보지도 않고 대서특필하고 난리난 언론,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한건지 참....
25/08/21 11:17
(수정됨)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84
"기술력으로도 원전강국들 압도" "저렴한 가격, 칼 공기(工期)가 경쟁력이었다"는 일부 평가에 원전 전문가들 "기술경쟁력 결코 강국 프랑스 등에 밀리지 않아"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1104343 웨스팅하우스가 얼마 전 “한수원의 APR1000 및 APR1400 발전소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를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했다”며 특허 침해로 몰아가려 하지만 업계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원자로 구성 요소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비슷한 만큼 웨스팅하우스가 더 이상 원천 기술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기사가 정말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 수많은 원전업계 전문가분들은 어디 간건지 모르겠어요. 저땐 우리 원전기술은 원전강국에 안 밀린다. 원천기술은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독자개발한거라 웨스팅하우스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합의는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생긴거다 이런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25/08/21 11: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146445?sid=101
[세계원전 절반 지은 130년 전통 美웨스팅하우스 몰락 이유는(종합)] 2017.03.29. 2006년 : 도시바의 품에 안긴 웨스팅하우스의 미래를 의심하는 시각은 드물었음 2011년 : 동일본 대지진 발생 ->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6기 중 3기 멜트다운 발생 -> 3기 중 2기가 도시바&웨스팅하우스 2017년 3월 :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에 원전사업 손실(약 7조) 넘기고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 [당시 국내 상황] 2016년 9월 12일 : 경주시 남서쪽 8, 9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1, 5.8 지진 발생 [1978년 한국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 2017년 3월 10일 : 박근혜 탄핵 2017년 5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년 11월 15일 :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 지진 발생 월성원전 : 경주 지진에서 25km 정도 거리 (지진 당시 큰 문제 없었음)
+ 25/08/21 11:31
관련주 주식 반등하는것도 그렇고... 그냥 큰 영향은 없는 사안인가 보네요.
물론 그걸 호들갑 떨고 대단한 성과로 포장한 전 정부는 구라 삽질한거고 이번에 그게 밝혀졌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 사업은 이제 망했다 한것도 딱히 아닌거고
+ 25/08/21 11:35
(수정됨) 어차피 언감생심이던 미국시장에 사실상 시공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정도일겁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잘하면?(그러기 위해선 유럽 진출 언플하던것도 버리고 원자로 개발능력도 사실상 거세하고 말이죠 뭐 독자적으로 원자로 팔아서 운영하느니 그냥 시공하고 돈받고 빠지는게 싸다라는 결론이 내부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크크)
+ 25/08/21 11:35
(수정됨) 사실 망했다고 하기도 그렇긴 한게 잘나가다 이런 합의를 한게 아니라
원래 원전 수출이란게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등이 해먹는 시장이었고 우리는 내수나 좀 지었지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긴 했죠 원전업계나 전 정부가 우리 원전기술로 언플을 너무 세게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주 언플로 과장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죠
+ 25/08/21 11:34
뭐 독자적 수출 가능을 목표로 APR+ 만들던게(진짜로 가능했을진 모르지만...) 탈원전기조에 실제 시공은 엎어지긴했지만서도...
그건 별건이죠 결국 독자적으로는 안되던걸 된다 언플하다 사실상 웨스팅의 시공하청계약을 하게되었으니...
+ 25/08/21 11:34
계약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불공정 한 계약이 현재 화두인거 같은데 그걸 논외로 해버리면 '이계약은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방어 논리밖에 남지 않는것 같습니다.
해당 계약은 계약 금액이 과도하고 (기존의 기간 계약에서 원전 1기당 계약으로 변경) 그 기간이 너무 긴것 (50년)이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에서 추후 자체 개발하는 원전에 대해 웨스팅 하우스의 기술 자립성 사전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거 같은데요, 원천기술이 웨스팅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어쩔수 없다라고 퉁치기엔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와 분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런 구조의 계약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웨스팅 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각하된걸로 아는데, 이런 굴욕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니라 국가간의 협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체코 원전 수주해서 실적좀 내세우겠다는 멍청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그때 샀어야 했다 라는 주장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인수한 도시바 꼴을 보세요 더구나 이런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수출 통제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서 웨스팅 하우스를 샀더라도 웨스팅 하우스가 미국 법인인 이상 미국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존재 했을 겁니다. 그때 인수 했어도 EPC 실패하고 두산 망하고 헐값에 파는 엔딩이었을거라고 봐요. 펨코 애들이야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탈원전해서 웨스팅 하우스 인수 못한게 모든 일의 원흉이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계약은 두번 구르고 봐도 빤스수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8/21 11:52
링크글에 나오는데, 미국법원에서 기각된 이유는 기업이 제소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에서 제소할 문제다.. 라는거였습니다. 이미 기업사안을 벗어나는 문제가 됐다는거죠.
제가 저 링크글이랑 읽고나서 든 생각은.. 불공정한 정도가 심해지느냐 적어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윤석열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만.. 이미 저 상황에서 불공정을 없앨수는 없었겠구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웨스팅 하우스 인수관련 문제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샀어야했다는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몰랐으니까!!
+ 25/08/21 11:58
기울어진 상황이었다고 해도 정도라는게 있으니까요
펨코 글도 사실상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어쩔수 없었던 상황' 과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교묘히 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적었지만 웨스팅 하우스를 인수 했었다고 해도 restar님이 말씀 하신 불공정은 여전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요.
+ 25/08/21 12:17
링크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링크글에는 웨스팅하우스 인수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본문에서 추가로 가져온 이야기에요.
링크글 자체는 그냥 원전의 저작권 자체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인수했으면 어쨌든 상황이 달라질수밖에 없죠. 외부로 재판까지 걸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해지니까요.
+ 25/08/21 13:10
펨코 글은 봤는데 restar 님 글과 펨코댓글을 보면서 내용이 섞였던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정정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웨스팅 하우스 샀었다면? 이라는 가정도 현상황 앞에서는 의미없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차치하고 배경을 살펴보는것도 마찬가지이구요
+ 25/08/21 11:44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잠잠할 수 있는게
정치의 영역으로 보자면 보수 지지자 : 원전에 대한 지지는 우리 나라 보수의 이념을 이루는 한 축임과 동시에 보수정권에서 진행했던 성과라 비판하기 난감함 진보 지지자 : 사업성의 하락으로 차후 해외 원전 건설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의 하락에 따른 타의지만) 의아스럽지만 탈웑전 기조 형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괜히 보수 지지자 중 본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열받아하는게 이런 이유긴 하죠. 미래에 진출을 타진할 때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순수 사업성과 타당성에서 어려워졌다는 점(제 사견으로는 건당 2,400억 로열티면 한 자리수 수익이 나는 원전 건설에서 이득나기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니)
+ 25/08/21 11:50
저도 뭔가 기시감이 들어서 찾아보니 4월쯤엔가 한 번 언급됐던 내용이긴 하더군요
간보기로 보유중인 두에빌도 방금 토스알림으로 10% 상승 뜬 거 보니 빅 이슈는 아니고 겁줘서 개미털고 저점매수하는 용도인거 같은 느낌이
+ 25/08/21 11:57
우리나라가 해외원전을 수주한 사례가 UAE와 체코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잘나간다는 이야기들은 한수원이 언플을 한거구요.
+ 25/08/21 11:51
에너지문제가 정치화 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신재생 원전 싸울게아니라 우린 둘다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기먹는 하마 ai와 기후위기 앞에 그런걸 따질 여유가 있을지.. 신재생 100프로가 그러고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신재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원전을 포기할 수 있나요..?빌게이츠가 원전 미는게 바보여서 미는게 아닐텐데요 솔직히 폐기물 문제 같은 문제는 기후위기 앞에서는 해일앞에 조개줍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가지고 싸울 시간에 둘 중 뭐라도 더 투자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죠
+ 25/08/21 11:56
딱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으니 신재생 입장에서는 RE100을 미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이었던 거죠 CF100 미는 사람들 바보 멍청이 취급하던게 엊그제이니 반성들 해야죠
+ 25/08/21 12:07
기업이지만 구글도 밀었고요.
원전을 배제하겠다는 RE100 플랜 자체가 탈탄소가 최우선이 아닌 비이성적 사고와 공포심리 조장, 보조금을 노린 탐욕의 결과물이니까요. 선두에 섰던 독일은 탈원전하고 원전 발전량만큼 화력발전소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주체적 사고 없이 대세만 따라가니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게다가 LFSCOE 기준으로는 태양광이 가장 비쌉니다.
+ 25/08/21 12:25
CF100은.... RE100 보다 어려우니깐요. RE100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아니고 난이도가 더 낮아서 그런거구요.
RE100은 이미 상당하게 진행중인(즉 달성한 기업도 상당부분 있는)켐페인이고 CF100은 현재로서는 목표점이에요. 그리고 RE100이 정치적 이득이네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하기 전에, 일단 이름부터 제대로 해야죠 CF100이 아니고 24/7 Carbon-Free Energy Compact(CFE 24/7)입니다. 이걸 RE100에 맞서는 것처럼 이름을 CF100으로 바꾼건 윤석열 정부죠 https://namu.wiki/w/RE100#s-3.2 애시당초 이름부터 정치적인 CF100이야기 하면서 RE100이 정치적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 25/08/21 12:30
간단한 문제입니다. 소모한 만큼 구매하기만 하면 RE로 쳐주는 것을, 거기에 왜 원전을 끼워넣지 못할까요?
원전을 끼워넣으면 탈탄소화라는 궁극적 목적에 훨씬 더 쉽게 다가서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RE100은 근본부터 모순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못하는 이상 RE100은 결코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25/08/21 12:38
RE100이 뭐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무결점의 뭔가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사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깐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죠. 하지만 CF100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최소한 더 할 만 하거든요. 난이도로 이야기하면 CF100은 RE100의 다음 단계라고 할 만하지(그래서 구글이 RE100 달성 후에 CF100을 목표로 하는 중) 대립되는 뭔가가 아닙니다. CF100에 원전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CF100에 정치를 덕지덕지 뭍히는 건 RE100측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원전 마피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 25/08/21 12:44
re100 달성이 쉬운건 돈주고 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왜 re100 만들때 돈 주고 사면 끝인 것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탈탄소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cf100이 re100의 다음 단계라면 원전을 처음부터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화력발전소 늘려가면서 re100 달성한 다음 cf100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Re100에 원전을 포함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무결점의 뭔가를 갖고오라는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명한건 좀 하라는 것일 뿐이지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생 업계의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정치질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한정해서 윤석열 원전 마피아 탓할게 아닙니다.
+ 25/08/21 12:56
죄송합니다만, RE100은 국제적 켐페인이고 국내 정치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100년 집권해도 RE100 은 RE100이죠.
국내에 한정해서 윤석열 원전 마피아 탓할게 아니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RE100은 애시당초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켐페인입니다. 이걸 '신재생 업계의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정치질의 결과'라고 보는 건 본인이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크게 말해서 궁극적으로 원전은 신재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도지 이게 신재생의 본체여서는 곤란합니다. 핵폐기물 같은 이야기를 치우더라도, 일단 너무 비싸서 돈 많은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걸 RE100에 포함시켰다가는 단기적으로는 몇몇 나라에서 원전으로 떼운다음 신재생에는 투자를 안 할게 뻔하고, 장기적으로는 돈 있는 나라만 탈 탄소화하고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매연을 내뿜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 질게 뻔합니다.
+ 25/08/21 13:02
나무위키를 가져오셨으면 최근 동향도 보시고, 아래에 있는 탄소금융 제도에 역행 가능성 문단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윤석열 탓을 하며 cf100을 국내문제로 한정하려 한 건 아이군님입니다. 원전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링크에서 LFSCOE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이 훨씬 더 비쌉니다. 훨~~씬. https://en.wikipedia.org/wiki/Cost_of_electricity_by_source 이후 이어지는 미래 예측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아이군님께서 지나치게 원전에 부정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으십니다.
+ 25/08/21 13:22
1. 윤석열 탓을 하면 CF100을 국내문제로 한정하려 한 건 아이군님이 아니라 애시당초 CF100이 윤석열 정부 용어잖습니까.
2. 님 님께서 올린 링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재생이 비쌉니다. 하지만 신재생은 싸지고 원전은 비싸집니다. 님께서 올린 링크의 모든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원전은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재생은 싸질 확률이 높구요. 3.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전마피아들은 열심히 남을 비난하고 깔보고 있다가 결국 이 꼬라지가 났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시공능력없는 껍데기 기업, 한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깔보다가 결국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자 라는 걸 자인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하청업계로 전락한 한국 원전이 그걸 비웃는 건 그냥 정신승리잖습니까. 지금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비난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비웃어야 쓰겠습니까? 당장 한국에서 CF100 하는 데 몇년이나 걸립니까? 그 이전에 이거 가능은 합니까? 솔직히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25/08/21 12:09
신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글을 많이 봐서요,근대 미국이 요사이 하는짓들 보니 어떻게 몸을 비틀어서든 신재생에너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긴 해야 할것 같습니다.
+ 25/08/21 12:13
미국만 놓고 봐도 당장 필요한 전력은 많으나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에 비해 신재생은 적은 시간 적은 노동력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봅니다.
+ 25/08/21 12:11
사실 기존 탈원전과 좀 다른게 smr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탈원전에서 돌아오는거라, 탈원전 기조가 강해진게 후쿠시마때문인데 원전의 위험성이 줄어드니까 안 할 이유도 없거든요.
+ 25/08/21 12:11
저는 님에게 동의하면서, 그러니깐 일단 원전측은 좀 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박근혜 공약 때 부터 에너지 공약은 신재생에 좀 더 집중이 가 있습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1964 (물론 근혜공주는 논다고 잘 지키지는 않았음) 문재인 때도 홍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원 신재생에 집중하는 게 공약이었죠 이걸 문재인때 원전마피아가 정치와 손을 잡았고, 문재인 욕할 수 있으니깐 그들의 말을 '전문가'라는 허울을 씌워서 띄워준 게 바로 언론과 보수였습니다. 애시당초 정치화 시킨게 원전마피아 본인들이에요.
+ 25/08/21 12:24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원전계획 전면 재검토하면서 공사 착수되던것도 중단시키고 이러기도 했어서요.
전 문재인정부가 원전에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분위기였다는거 감안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적대적이었어요.
+ 25/08/21 13:02
(수정됨)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47
[데일리 오피니언 제267호(2017년 7월 2주) - 원자력 발전과 신고리 원전] 2017/07/13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0% vs '잘못하고 있다' 12% (문재인)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속해야 한다' 37% vs '중단해야 한다' 41%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다' 32% vs '위험하다' 5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35 [데일리 오피니언 제312호(2018년 6월 4주) - 법정근로시간 단축, 원자력발전] 2018/06/28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3% vs '잘못하고 있다' 16% ●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 14% vs '축소' 32%, '현재 수준 유지' 40% ●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찬성' 72% vs '반대' 15%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17 [데일리 오피니언 제405호(2020년 6월 2주)] 2020/06/11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0% vs '잘못하고 있다' 32% ●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 26% vs '축소' 24%, '현재 수준 유지' 38% - 작년 1월과 비슷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08 [데일리 오피니언 제501호(2022년 6월 5주) -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2022/06/30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2% (윤석열)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확대' 39%, '현재 수준 유지' 30%, '축소' 18% 2018년 '원전 축소' 우세에서 4년 만에 '확대' 우세로 반전 16/17 2년 연속으로 큰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당시 국민들이 원전 자체를 별로 안좋아했으니까요. 세계적 분위기 + 국내 상황 + 국민 지지 3박자가 맞으니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유지했던거죠.
+ 25/08/21 13:09
유럽 선진국이 탈원전 버리기 시작한 것도 러우전쟁 영향이 커서 걍 당시 기준으론 여론에 따라 탈원전 기조가 맞은거죠. 문재인이 특별했던게 아니라
+ 25/08/21 12:14
원전관련글에 댓글을 안 달고 있는데, 정말 몰라서 못 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 이슈라 항상 조심스러운 스탠스입니다. 윤석열이 잘했을거란 일말의 기대도 없지만, 원전산업 자체가 워낙 복잡한 영역이고 국가안보와 미국 중심의 원자력 질서가 결합되다 보니 외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수준의 시야로는 마스킹된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다 공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할거구요). 국제무역사 자격증 수준의 시야로는 정확한 득실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퍼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원전기술의 토양이 웨스팅하우스발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는 않네요. 좋은 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8/21 13:12
해당건에서 득실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글 역시 엄청난 손실의 계약이라는 것을 거세하고 ~한 배경이 있었다 정도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득이 있다 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 논란에서 득은 0라고 해도 좋을겁니다
+ 25/08/21 12:34
원전이랑 재생에너지는 병행이 가능한거지 택일 해야 되는게 아니죠. 왜 자꾸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 하려면 최소한의 기준 RE100 맞추고, 미래를 위해서 원전도 꾸준히 준비하는게 정답입니다. 제조업 수출이 메인인 곳에서 아직도 산 깍아서 태양광 하네 어쩌네 이런 무식한 소릴 왜 자꾸 해대는지... 지금 우리 경쟁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만 봐도 걔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월등이 좋아서 태양광 깔고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나중에 재생에너지 조달 못하면 그나마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도 타국에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국에서 생산한건 자국에서만 쓰게 되면 내수 시장 작은 곳에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요. 제조업 하는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지금 재생에너지 다 준비해 놓고, 더 많은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이니 화력을 짓는겁니다. 기존 태양광, 풍력 다 버리고 시작하는게 아니라...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다 준비해놓고 다른거 준비하는데 반에서 꼴등하는 애를 위해서 자기들 깔아놓은 기반을 버리는 멍청한 짓을 누가 할까요?
+ 25/08/21 12:35
(수정됨) 손해보는 계약도 때로는 할수 있지만 기간이 문제죠 10년 15년 이정도면 모를까
50년은 어떤 이유을 붙여도 잘못된 계약입니다 웨스팅 하우스가 기술 특허 있고 단가와 시공능력은 많이 부족한 업체라 우리가 협상에 일방적으로 불리한것도 아니었어요 웨스팅 하우스도 우리랑 협력을 안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미국내 원전이면 모를까 수출을 하긴 어렵죠
+ 25/08/21 12:52
“원자력 기술 자립화 앞당길 것” (2009.12.12)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9
이대통령 "원전 기술 자립의 꿈 이뤘다"(2012.05.04) https://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56013_30413.html ??
+ 25/08/21 13:02
백날 신규개발해도 그거 확인은 웨스팅이 합니다...의미 없...
웨스팅이 어 우리기술썼는데라고 빠꾸하면 되고 그러면 제3기관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히하면 미국기관이 검증을 다시할 순 있는데 바뀔까요?
+ 25/08/21 13:00
그거야 당연히 구형 원자로 기준이지 신기술로 원자로를 만들면 당연히 아니죠...
진짜 무슨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내는 소리를 하지... T100님께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원전 전문가 라는 작자들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걸 언론은 받아쓰기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믿는 상황을 보니 진짜 분노가 쌓이고 자괴감이 드네요... 저런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원전 설계 건설 운용까지 하면 자체기술 원전 수출은 수십년 걸립니다.(그것도 될 지 안 될 지 모름)
+ 25/08/21 13:01
일단 저도 홍보에 과장이 끼어있다는 동의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한거냐 이런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전문가 의견은 경청할 필요 있다고 봐요
+ 25/08/21 12:43
거기서부턴 실제로 윤석열 욕하면 되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함의 정도가 심한건 윤석열 책임이 크다고 봐요. 저 50년이란게 실제로 저희가 알 수 없는 다른 내막이라던가 이유가 있지 않는이상에는, 과한게 맞죠.
+ 25/08/21 12:45
1. 왜 50년인가
2. 왜 유럽시장에서 전면 철수 했는가 3. 왜 SMR(앞으로 개발 할 차기 발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 4. 왜 또 다른 핵심부품도 웨스팅 하우스를 사야 되는가 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변명만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속이 탑니다. https://v.daum.net/v/20250820173540157 이 뉴스는 보고 빵 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기술로 원전 만들면 로열티 안내도 되지 그걸 지금까지 못해서 이 모양 이꼴이 나놓고선.. 아주 걍 현대 자동차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내라고 하지 그러냐...
+ 25/08/21 12:57
(수정됨) 입증을 웨스팅이 거기에 반발하면 미국기관이 하는데...
뭐 입증되도 팔 곳은 이미 분할되어서 제한적이고 의미가 크크
+ 25/08/21 12:40
이번 웨스팅하우스에 협의가 어쩔수 없었다는 분들과 원전이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다 라는 분들이 겹치는데요.
그런데 협의를 인정하면 우리는 웨스팅하우스 하청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가 되는지 신기 합니다.
+ 25/08/21 12:44
(수정됨) 로열티만 좀 많이뜯겼다 이정도면 이 난리가 안났을거같은데요 크크
뭐 로열티를 내던지 아니면 합작을 하던지 했어야할걸 독자가능하다고 쇼하다가 쳐맞은거니 할말이...
+ 25/08/21 12:50
이건에 대해 판단이 잘 안서는 입장이긴한데 일단 원전주 주가는 어느정도 반등은 했네요. 어제 부터 분할매수들어갔는데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빠름.
+ 25/08/21 12:48
산업은행이 리만브라더스 인수하려다 나라 말아먹을 뻔한 경험이 있고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인수해서 결국 망해버렸는데, 이런 큰 리스크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때 안사서 손해봤다고만 말하는건 좀... 미리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상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 25/08/21 12:51
뭐 웨스팅하우스과 합작을 하든 하청을 하든지 해서 원전 수출이나 산업 유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원천기술은 없어도 나름 우리나라의 시공기술 같은 건 경쟁력이 있을테니까요. 근데... 그정도라면 과연 지금의 원전주 주가가 맞는지는...
+ 25/08/21 13:05
그렇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원전 수출 산업'은 없어졌고 '원전 부품 판매 사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의 차이를 말하자면, [더 이상 국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알아서 웨스팅하우스에 잘 팔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원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뭘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구요
+ 25/08/21 13:02
50년 계약 자체가 현정부가 탈원전을 할리도 없고, 웨스팅하우스 하청만 해도 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서 나온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때부터 보수/경제언론, 원자력전문가들, 넷의 수많은 장삼이사들 떠들던건 그저 우스울 따름이네요. 현재진행형이고요.
+ 25/08/21 13:15
그냥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위에서 자체기술 원전수출 이런거로 공치사 하고 싶어서 난리치니까 어떻게든 비벼볼려다가 웨스팅하우스한테 코꿰였다는거죠 뭐
하청 노동자로 먹고사는데 지장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는 직업이 뭐 얼마나 있겠냐는 답을 드리고싶네요 돈은 안되고 가끔 적자도 나는데 그나마 먹고는 사는 직업이 원전수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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