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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8 18:02:54
Name 능숙한문제해결사
File #1 7794678955_4180795_3b53df609877830619458d9f4fd648df.jpg (406.8 KB), Download : 374
Subject [정치] 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한 정황 담긴 문건 입수”



https://biz.sbs.co.kr/article/20000205926?division=NAVER


추미애 의원이 거의 마지막 결정타를 넣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눈확돌아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진짜로 각잡고 준비했었습니다

충암고 라인들이 열심히 준비 해 놓은게 들어난 문건을 추미애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추미애가 결국 역전승 하는군요.

이걸 역전을 하네... 추미애의원...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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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18:03
수정 아이콘
제주폭동이랑 부산소요사태는 제가 아는 그것들 맞나요?
표현을..?
24/12/08 18:04
수정 아이콘
제주폭동
부산 소요사태..
정신나간놈들
여순반란도 의도가 뻔히 보이죠
김경호
24/12/08 18:04
수정 아이콘
제주폭동 참..
ItTakesTwo
24/12/08 18:05
수정 아이콘
쓰레기들
밤수서폿세주
24/12/08 18:05
수정 아이콘
4.3사건 -> 제주폭동
부마항쟁 -> 부산소요사태

이렇게 기재했네요. 방첩사에 정신나간 군인이 협력한듯.
24/12/08 18:05
수정 아이콘
역시 탠핵전문가가 치명타를 꽂네요
larrabee
24/12/08 18:0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
Be quiet
24/12/08 18:07
수정 아이콘
한삼탄이 터지겠군요
24/12/08 18:08
수정 아이콘
이거 얼마 전에 문건 작성으로 추궁을 받자 방첩사 업무로 정기적으로 확인 한다느니 변명을 했던 건 같은데요. 정황상 너무 뻔하지만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적 증거는 못될 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12/08 19:04
수정 아이콘
방첩사가 계엄사무를 못하는데 확인을 어찌하나요....
24/12/08 18:08
수정 아이콘
이거 보고 지지 철회할 인간들이면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지 않겠죠.
이거 보고 부끄러워할 정치인들이면 지금까지 철면피깔지 않았겠죠.

답답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08 18:09
수정 아이콘
탄핵은 이렇게 하는거라네...
24/12/08 18:09
수정 아이콘
아씨…후우…
더이상 벌점은 안된다… 릴렉스…
틀림과 다름
24/12/08 18:23
수정 아이콘
참으세요 벌점은 소중한거니깐요
마카롱
24/12/08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순반란도 공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입니다.
역사적으로 재정립된 민주 항쟁 사건에 폭동, 소요사태, 반란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보입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건으로 보니 계엄은 당연한 수순이었군요.
아서스
24/12/08 18:10
수정 아이콘
[사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을 획책한 자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헌정 파괴 내란범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4/12/08 18:15
수정 아이콘
저도 윤가까지 사형대로 보내야하겠지만 윤가는 국민분열을 고려해 미결수로 두더라도 장관은 집행까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계엄건의도 했다고 하니까요.
안군시대
24/12/08 18:26
수정 아이콘
현실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사형 집행이 되는건 어렵다 치더라도, 일단 사형 선고는 내려야..
그런데, 군법상 군사반란 총살형은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들긴 합니다?
키비쳐
24/12/08 18:44
수정 아이콘
차우셰스쿠 엔딩 가나요?
안군시대
24/12/08 18:47
수정 아이콘
계엄선포후 도주하다가 잡혀와야죠. 평행이론이..
키비쳐
24/12/08 18:52
수정 아이콘
아앗…최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24/12/08 18:57
수정 아이콘
카다피엔딩
24/12/08 19:21
수정 아이콘
사형집행은 후임 대통령이 해야되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서 쉽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 사형금지국가에서 몇십년만에 집행하는게 전임대통령. 아무리 내란수괴라도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게 사형은 죽을때까지 형기단축이 안되거든요. 무기징역이랑 달라서. 누군가 다른 후임대통령이 사면만 안하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딱히 집행까진 할필요없고 대신 개헌을 통해 대통령사면권을 제한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내란반란죄로 형을 받은 자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말이죠.

그럼 후임대통령은 목날린 살인자라는 정치적 리스크는 지지않고, 또 사면권을 없애버리니까 사면시키라는 쪽의 강요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내란수괴는 당장 죽진않지만 평생 감옥에서 내가 왜 계엄을 했을까 후회하며 이불킥하다 늙으면 됩니다. 프라핏.
24/12/08 19:30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윤석열 사형 집행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론 분열로 한참 싸우다 개혁다운 개혁도 못할거고요. 다음 대통령이 자기정치 안하고 뒷처리만 하고 단축개헌하고 넘긴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크크

다만 김용현은 확실히 사형시키고 가야될것 같습니다. 얘를 사형시킨다고 딱히 국론이 두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미친 명령을 내려도 거부해야한다는 점을 역사에 박아버려야할듯.
능숙한문제해결사
24/12/08 18:10
수정 아이콘
부산 친구가 부마항쟁을 부산소요사태라고 적어놓은거 보고 세상의 모든 쌍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24/12/08 18:11
수정 아이콘
물론 이 문건이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거다.. 라는 고의성입증에는 도음이 되지만..

해제결의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치명타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지나가던S
24/12/08 19:00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시점에서 현행범이죠.
격렬하게쉬고싶다
24/12/08 18:11
수정 아이콘
이게 없을리가 없지.
파이어폭스
24/12/08 18:13
수정 아이콘
이번 포고령은 80년 계엄포고령을 그대로 들고왔군요. 전공의 복귀 관련 5항만 추가한 셈이고.. 전땡이 롤모델이라 그런가?
자가타이칸
24/12/08 18:13
수정 아이콘
TK : 그래서 뭐 어쩌라고?
허허실실
24/12/08 18:25
수정 아이콘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울산 사는 대구사람, 2016)
알바척결
24/12/08 18:26
수정 아이콘
대구출신 울산사람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허실실
24/12/08 18:42
수정 아이콘
고향이 대구라 나팔새하신다는데 정서랑 정체성은 대구사람인거죠. 울산은 노동자 많아서 진보 강세 지역이니까요.
24/12/08 18:26
수정 아이콘
tk에서도 탄핵 찬성이 60%가 넘고 시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수도승
24/12/08 18:33
수정 아이콘
60%라는 숫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대구 태생인 사람은 그저 착잡 그 자체네요
허허실실
24/12/08 18:39
수정 아이콘
희망적입니다 더 올라가겠죠.
자가타이칸
24/12/08 19:09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24/12/09 08:34
수정 아이콘
근데 믿기 힘들어요. 솔직히 잠잠해지고 나면 또 국힘만 열라 뽑아줄 동네인 줄 뻔히 아는데...
그때가면 또 나라 팔아먹어도 국힘이라고 할 것 뻔한데...절대적인 머릿수야 약간, 아주 조금 줄겠지만 말이죠.
바닷내음
24/12/08 18:13
수정 아이콘
탄핵은 뭐 탄핵이고 하야는 뭔 하야입니까 그냥 사형입니다
24/12/08 18:14
수정 아이콘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
wannaRiot
24/12/08 18:15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네요. 모든 국민이 골로 갈뻔했습니다요.
계엄 당시 생각보다 긴박했고 국민과 국회가 잘 막아준거네요.
스폰지뚱
24/12/08 18:16
수정 아이콘
흥분할 일인건 알겠는게 고정하셔요 흐흐 
저쪽 대응 차분히 지켜보자구요. 
Jedi Woon
24/12/08 18:19
수정 아이콘
무대응하거나 여러 문건 중 하나라고 의미 절하 하겠죠.
manymaster
24/12/08 18:17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국무회의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가 알던 바와 달리 이 자료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출석구성원 2/3 이상 찬성시 의결이라고 나와서 다시 봤더니 이 규정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했는데 대통령 단독으로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법령상 문제도 못 찾아서 다들 납득했는데 이게 뭔가요?
마이더스
24/12/08 18:22
수정 아이콘
계엄법 제2조 5항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의결은 아닙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08 18:30
수정 아이콘
원래 심의기구라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 의결할땐 대통령 뜻대로 된거라 봐도 됩니다...
manymaster
24/12/08 19:19
수정 아이콘
그렇게만 보기에는 동 규정 3조 1항에는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건을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4항에는 의안에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부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83.html )하지만
경향신문에서도 이 이야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690?sid=100
)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학교수의 해석( https://newstapa.org/article/4k0mq 하단)이 있는 걸 보면 여기서도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윤석열이 진짜 이걸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강행한 거라면 어디 부분에서 꼬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보완을 지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담긴 수정본을 받아서 국무위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정본까지 받아볼 수 있다면 방첩사령부와 윤석열을 모두 옥죌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08 19: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자문역정도 하는 심의기관에 불과한지라...기속하지 못할겁니다...원래 대통령중심제엔 각료회의같은게 없죠...
답이머얌
24/12/09 08:36
수정 아이콘
이거 법을 바꾸던 헌법을 바꾸던 계엄 같은 위중한 사안(법알못이라 전문가들이 논의하겠죠.)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찬반을 밝혀 2/3이상 찬성할 때 라고 못박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게 하려면 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09 0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면 자문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기능자체을 뜯어야 계엄에 한해서만 그러느니...
답이머얌
24/12/09 08:5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죠. 엄격하게 위중한 사안만을 정해서...적어도 계엄이나 선전포고 따위는 복잡한 법률지식 없어도 국무위원들 수준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 가능할테니까요.
24/12/08 18:17
수정 아이콘
사형집행 해야한다 생각하고 전두환 처럼 나중에 무슨 여야화합이니 이런소리하지말고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사형의 맛을 보여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다크서클팬더
24/12/08 18:17
수정 아이콘
싹다 사형때려야
24/12/08 18:21
수정 아이콘
군자의 복수는 어쩌구..
Jedi Woon
24/12/08 18:21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내란의 힘 까지 동일하게 사형 언도 해야죠.
무적LG오지환
24/12/08 18:22
수정 아이콘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그릇된 욕구까지 가지게 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하아
TWICE NC
24/12/08 18:22
수정 아이콘
저기 어디에도 없는 [전문의]
씨네94
24/12/08 18:23
수정 아이콘
제주도민들이 평생 민주당 찍어도 니네는 아가리 닫아라 진짜...
복타르
24/12/08 18:23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
추미애의원 사이트에서 문건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파센타우리
24/12/08 18:23
수정 아이콘
사형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걍 빵에
죽을때까지 박혀서 좋아하는 술도
못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 정말 신나네요
박근혜는 성격상 비교적 얌전히
지냈을거 같은데 윤가놈은 지성질
못이겨서 맨날 개꼬장 부릴듯
루크레티아
24/12/08 18:2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군대 장교단은 진짜 공개적인 사상검증 때리고 써야 됩니다.
저런 반란군놈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상 자체가 썩어빠졌기 때문입니다.
알바척결
24/12/08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칭(벌점 2점)
닉네임을바꾸다
24/12/08 18:30
수정 아이콘
최신 참고 레퍼런스가 그거니까요
깃털달린뱀
24/12/08 18:26
수정 아이콘
TK야 그렇다치고 PK는 꽤나 타격 있겠는데요. 안그래도 갤럽 여조 보니까 그렇게까지 콘크리트는 아니던데.
이정재
24/12/08 20:57
수정 아이콘
별 타격 없어보입니다
솜사탕후루
24/12/08 18:26
수정 아이콘
트로이 목마설에 솔깃했는데, 지능형 금쪽이로 판명..
LuckyVicky
24/12/08 18:30
수정 아이콘
탄핵은 추미애
싸구려신사
24/12/08 18:31
수정 아이콘
둘 관계를 보면 정말로 인생사 세옹지마네요.
뒹굴뒹굴
24/12/08 18:31
수정 아이콘
장난 아니네요.
빨리 사형을 ...
Far Niente
24/12/08 18:31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는 대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계엄의 절차적인 문제나 사전모의여부, 제주폭동이나 부산소요사태 등의 워딩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거..
그러니 이런 문건이 공개된다고 돌아설 사람도 없고 여론에 변화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어이없고 안타깝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2/08 18:35
수정 아이콘
???: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24/12/08 18:42
수정 아이콘
국회에 군대만 안보냈어도 참작할 여지가 있었을텐데
Pygmalion
24/12/08 18:49
수정 아이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도 보냈습니다.
다크드래곤
24/12/08 19:56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제주폭동, 부슨소요사태라는 워딩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Diadochi
24/12/08 18:34
수정 아이콘
대통령 탄핵 3관왕인 여자로 기네스북 등재될듯
24/12/08 18:40
수정 아이콘
결국 추미애가 보수를 무너뜨리고 검찰개혁 성공시키는 분위기네요
팬케익
24/12/08 19:06
수정 아이콘
사실상 윤석열이 자처해서 검찰개혁한 수준 크크..
24/12/08 19:12
수정 아이콘
킹슬레이어 칭호 또 한번 발휘하나요 크크
24/12/08 18:41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의의 사도 프레임 진짜 혐오하는데 안도와준다 진짜 내란당 진짜..
24/12/08 19:02
수정 아이콘
오라질놈이 없으면 정의의 사도도 없는것...
지구 최후의 밤
24/12/08 19:51
수정 아이콘
정의의 사도는 빌런이 있기에 가능하죠
쿼터파운더치즈
24/12/08 18:42
수정 아이콘
군이 완전 바짝 엎드렸네요 일명 탈출버튼 누르고 민주당에 관련 정보 싹 다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군 통수권도 없는 식물 대통령이면 내려오는게 맞는거 아닌가..
요망한피망
24/12/08 18:47
수정 아이콘
사형집행은 안해도 사형선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신성로마제국
24/12/08 18:47
수정 아이콘
탄핵 3관왕 갑시다
김경호
24/12/08 18:48
수정 아이콘
제발 탄핵 3관왕 해줘
락샤사
24/12/08 18:49
수정 아이콘
제발 탄핵좀 해줘 내란의짐 ㅡㅡ 썩을놈들
김소현
24/12/08 18:51
수정 아이콘
점점 탄핵열풍이 쎄질텐데 내란의힘도 그냥 정당해체 시키고, 동조한 의원들 내란죄로 집어넣어야죠
24/12/08 18:52
수정 아이콘
약간 통상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면 될것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문건이네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4/12/08 18:53
수정 아이콘
아니, 다른 분들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셨고, 이미 대놓고 반역을 하고 그걸 모두가 본 상황에서 달라질 건 없다고 보지만(애매하다 정도의 위치에서 증거가 터지면서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이미 정해진 느낌. 왜냐하면 명백한 사건이라), 그,, 뭔가, 뭔가.. 이름 석 자가 막 든든하고 그런 게.... 이런 게 브랜드의 힘?
키비쳐
24/12/08 18:54
수정 아이콘
점점 정당이라고 불리는 무언가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들이 사람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24/12/08 18:55
수정 아이콘
어 누나야
Like a stone
24/12/08 18:55
수정 아이콘
저래도 뭐 끝까지 나몰라라 버틸거고 갈때까지 가봐야죠.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확실히 해야해요.
살려야한다
24/12/08 18:57
수정 아이콘
응 탄핵은 언니가 전문가야
10년째학부생
24/12/08 19:01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담주에는 8명은 되겠죠?
린버크
24/12/08 22:47
수정 아이콘
과연 그럴까요. 계엄이고 뭐고 이재명은 안 된다만으로 105명이 투표조차 안 했습니다.
24/12/08 19:07
수정 아이콘
우리편일때는 든든한 누님
자가타이칸
24/12/08 1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유튜브에서 [피를 토하는 최강욱의 일갈])
https://youtube.com/shorts/jGwFB-wH6l8?si=vzxOuH4f3RrW9g4d
모링가
24/12/08 19:37
수정 아이콘
와... 제주폭동...
상대는가난하다구
24/12/08 19:50
수정 아이콘
몇십년만에 사형이 집행된다면 윤을 비롯한 부역자들 몇이지 싶습니다.

그나저나 추미애는 탄핵 쓰리핏이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 세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사람일텐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24/12/08 19:57
수정 아이콘
당장 추포해 이 아오
다크드래곤
24/12/08 19:58
수정 아이콘
그동안 싫어하긴했는데 진짜 탄핵전문가긴 하네요
불타는성전
24/12/08 20:52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던글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죽어도 한나라당 안 뽑은 이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동안은 절대로 저 반공 원툴 역적놈들한테는 표를 안줄겁니다.
사다하루
24/12/08 21:17
수정 아이콘
4.3 기념식에도 한번도 안가고, 아예 무시한 이유를 알겠군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생각은 있었을까요?
24/12/08 22:00
수정 아이콘
그냥 일X 이용자 그 자체네요 머 재벌 회장도 일베 본다고 하던데 대통령과 군 최고 지휘관들 역사관이 저럴 줄이야
민주화 이루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청소를 했어야 하는 데 친일 청산 못한 것부터 스노우볼 구른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힘이 보수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있으면 상종을 말아야 겠습니다.
24/12/09 00:49
수정 아이콘
제 말이요. 이번에야 말로 정치 타협은 없길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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