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에서 한 여자가 캐나다 유학생활 할때 현지에서 포르노를 몇편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학원강사를 하던중에 그 사실이 발각나서 구속되었다는 걸 봤습니다. 뉴스를 읽으면서 딱 든 생각이 '외국에서 포르노 찍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문기사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한국사람은 한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네이버기사의 댓글에서 뭔가 답변을 찾을수 있을까 해서 뒤져봤지만, 당시 엄청나게 달렸던 댓글 중에서 속인주의가 어떻게 적용돼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구속이 된 건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얻을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캐나다 유학 중 '포르노' 출연한 영어강사 국내서 검거. 경찰 "캐나다서는 합법이지만 국내법상 불법…속인주의 원칙 따라 형사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캐나다 유학중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포르노 사이트에서 배우로 활동해 온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캐나다 유학중인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생활비를 벌기위해 한편 당 200달러에서 300달러씩 받고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포르노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캐나다에서 포르노 출연과 사이트 운영 등은 합법이지만 국내법으로는 엄연히 이를 금지하고 있어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여배우가 구속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의아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의 뉴스기사에서 나온대로 '속인주의' 때문이라면 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1.유학생이 독일에서 살던 시절 아우토반에서 시속 230킬로로 차를 몰았던 사실이 발각되면(개인홈피나 블로그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가??

2.한국사람이 미국서 살던 시절 자기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수차례 경고후에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거기서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끝났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구속인가??(예전에 일본유학생이 미국에서 친구집인줄 알고 어느집에 들어갔는데 그집 마당에서 현관으로 가는 도중 집안에 있던 사람이 freeze'멈춰'라고 몇번 경고후 쏴 죽인 적이 있습니다.)

3.유럽의 일부나라들에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사는 유학생들이 산에 놀러갔다가 도중에 한 친구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일단 구조대에 연락은 했지만, 학과과정중에 필수로 비상음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은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응급처치를 시도했고 쓰러졌던 친구는 구조대가 오기전에 사망앴다. 이후 이들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당시 사망했던 유학생 친구의 부모가 고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잘못되면 법적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4.한국의 한 영화감독을 꿈꾸는 젊은이가 외국유학도중 아르바이트로 포르노영화 스텝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감독으로도 잠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하면 구속당하는가??

5.예전에 어떤 기업의 홍보일환으로 소규모극장에서 여자 몇명이서 요구르트를 몸에 끼얹고 누드퍼포먼스를 벌인적이 있었는데, 논란끝에 출연배우들과 업체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서 한국의 여자유학생을 고용해서 이런 공연을 했을 경우, 이들 유학생들은 귀국하면 처벌받는가??

6.한 한국인 부부가 외국여행중 들렀던 도시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여자가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허용되었다. 많은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웃통을 벗고 퍼레이드 행렬을 뒤따라 다니길래 그 부부도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놀았다. 이들은 귀국하면 처벌받는가??

외국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3번의 가정처럼 두나라 법이 상충됐을 경우는 어느나라 걸 지켜야 할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은 정작 '구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