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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7 03:51
뭐 국힘이 지금 늘상 시도하는거잖아요. 내란을 없던거로 만드는 시도들. 그러니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리 우려스러운게 있어도
내란 정상화만한 임팩트는 없어요. 저는 조국사태부터 시작해 윤까지 보면서 이제 정치인에게 청렴, 정의는 기대안하기로 했어요.
+ 25/05/07 04:07
(수정됨) 크크크 다 아시면서 뭔 말장난이에요. 국힘이 님이 염려하는 민주당의 우려스러운 행동 그이상의 막나가는 행동을 한다구요. 근데 새삼 민주당 어쩌구 해봤자 그냥 귀에 안들어온단 말입니다. 5년 전의 저에게는 민주당이 최선이라 믿었기에 조국사태부터 시작된 많은 내로남불들과 부동산 정책 등등 엄청나게 실망스러웠고 그 반작용으로 심판해야한다는 맘이 들었습니다만, 윤 하는 작태 보고 아 그래도 민주주의 룰안에 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동등하게 봐줄 필요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선넘은거랑 선 안넘은거랑 뭐가 똑같습니까. 다아시면서 뭔.
그리고 말은 바로해야죠. 사법부가 먼저 정치개입을 하니까 그럼 그대로 당해줍니까? 막는 행동을 하는거죠. 사법부가 소송법 기존절차 다 무시하고 법기술로 선거를 휘두르려 하니까 입법부가 그걸 막는건 법률밖에 더 있습니까?
+ 25/05/07 04:13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알고 말장난한건 아닙니다. 풍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동일한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 상대적으로 덜 막나가는 행동이든 더 막나가는 행동이든 다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5/07 03:57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5년 5월 2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이것이군요. 간보다가 다시 수납한 법이 수두룩한 판에 저 똥볼을 정말 찰 생각인가? 싶습니다. 지지층 결집 혹은 달래기로 잠시 써먹었다면 수납해야죠. 한쪽에서는 80년대 이전처럼 군인을 투입하고 한쪽은 각종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한심하네요 둘다 당 해체나 하길
+ 25/05/07 04:07
다시금 말하는데
190석야당이 폭주하거나 그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계엄 혹은 계엄 유사상황을 펼치면 누가 해제하지? 이게 슬슬 공포로 다가옵니다 호들갑이 아니라 실제 몸소 국가기본시스템을 흔드는 일들을 정의로 포장하여 시도하고 폭주중인데 대체 이 폭주를 누가 막죠? 그리고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막장화가 된건지 국민들에게 하등 쓸데없는 거대 양당 검투사 정치 그만하면 안됩니까? 어쩜 그렇게 못난이들만 대표가 되어 대선에 기어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온갖 것을 망치고 이상한 법이나 시도하며 나라 망해가는데 불 붙이는지 한심하고 공포스럽습니다
+ 25/05/07 04:24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날개가 건강해야 서로 견제도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대안세력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 남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 변질되어 왔던건 당장 역사만 봐도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에 기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직은 다하지 않았음을 바래야겠죠. 폭주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 25/05/07 03:59
이재명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물러난뒤에 다시 재판받고 유죄를 받는다면 댓가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도대체 윤수괴 정권에서 이재명에 했던 수사들은 공정성에 심히 의심이 가서 말이죠...... 지금의 지지율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원해 가벼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한국 정치를 좀먹는건 이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서 내란정권 연장후 윤석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뜨는게 말도 못하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25/05/07 04:11
(수정됨) 알파센타우리님께서도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구심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란세력 단죄가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극히 일부분이지만 동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란정권 연장이 되는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그리고 그들도 그걸 어부지리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들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권자 입장에서는 응당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용되어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5/05/07 04:24
(수정됨) 민주당 정책이 대체로 저런 식이죠 그래서 윤석열 한테도 졌지만
국힘이라도 다르지 않지만 결국 양당이 도진깨진이기에 정권이 순환이 되는거겠죠 양당 다 대한민국에 독버섯이란게 안타깝네요 다음 정권은 아마 국힘이 차지할 겁니다 정권 시작도 하기전에 난리가 아니군요
+ 25/05/07 04:27
(수정됨)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는 선거 국면에서도 이런다면 사실 정권 획득시에는 더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서(비단 이건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정말 최악과 그보다 미세하게 덜한 최악(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이 서로 순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양 극단이 아니라 중도층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5/07 05:22
중도층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행동해야죠. 극좌나 극우가 뿐 아니라 극중도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 25/05/07 05:59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 눈치를 봐서 저러고 있는 거죠.
더해서, 보통 중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만 중도층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 25/05/07 07:29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말하는 지지자들 눈치도 봐야죠..
그래도 결국 경선이 아니라 이젠 정말 중도층이 결정한다는 선거니까요. 사실 민주당은 본인 지지층은 거의 다 확보된 상황이라 이재명이 중도보수라고 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안희정 같은 사람이 왜 성추문에 휘말려서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 최강의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25/05/07 07:34
그냥 민주당은 누구 욕할 것도 없이 나가리된 사람들이 다 자업자득이라....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재명이라 이젠 대안도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이 악물고 쳐내려는 이유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도 그거고요. 못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필사적인지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 25/05/07 07:48
(수정됨) 그래서 저도 극단적 국힘 지지자들이 조롱조로 말하는 이재명만 안 내면 민주당이 더 쉬울텐데라는 말은 공감 안합니다.
김동연이 나오면 저도 진짜 질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김동연 나오면 김동연 찍을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진짜 국힘이 이런짓 하고도 정권잡을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이해합니다만 글에 썼듯 방법 등이 용납이 안될 뿐입니다. 이재명이 그냥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좋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과거에 절대 저사람은 높은자리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을 너무 뇌리에 깊숙하게 박아놨거든요. 그게 좀 반복됐습니다. 계곡때 엄정하게 단죄할때는 또 저런건 잘하는데 싶다가도 계속 짜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서요.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맞았으니까(예전에 경기지사 당선되고 하는 인터뷰도 지지층한테 더 비판받았죠) 제발 변했으면 하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당대표 하고 나서 하는 몇몇 짜치는 행동들 봐도 저는 본질 자체가 안 변한거 같기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솔직히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느꼈어요. 절대 실패하길 바라는건 아닙니다만.. 참고로 저는 여러 논란에도 문재인 정부 정도면 성공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 국힘보다는 낫다는걸 부정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 25/05/07 05:57
사법부 침해해서 대법관 줄탄핵이나 내란특별사법심판소보다 낫네요.
사법부가 사법 해서 입법부가 입법하겠다는데 문제라도...? 꼬우면 151석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원래는 저러면 안되는 게 맞죠. 근데도 민주당을 응원하고 싶은 거 보면 상황이 얼마나 아사리판인지 참 깝깝합니다.
+ 25/05/07 06:50
지난 대선 총선때 퍼그님이 이재명 마타도어한거 사과나 하세요.
새정부 들어서고 명태균, 김건희 특검통과되면 관련 혐의자 쉴드나 치지 마시길
+ 25/05/07 07:24
사실 저도 선거 도중에 말한걸로 꼬투리 잡아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래도 무분별한 거짓말하게 하는 건 막아야 하니 그냥 피선거권 박탈 안되는 선에서 양형을 조절하게 했으면 하네요. 저런식으로 대놓고 법개정하는 건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고, 아예 법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좀 아닙니다. 유권자한테 '쟤 거짓말 좀 하는 놈이 맞는데 그래도 다른 장점이 있으면 그거 감안해서 투표해봐'정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25/05/07 07:27
(수정됨)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거짓말이면 사실 피선거권 박탈도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요즘처럼 사방팔방 다 보도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투표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당락 자체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동탄 선거만 보더라도 정말 며칠 사이에 후보자들 태도에 따라 당락 자체가 휙휙 바뀝니다. 실제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없으니 그냥 다 같이 룰을 지키자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 넌 룰을 어겼으니 자격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요. 그렇다고 당선자만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열세인 후보가 '에라이 어차피 낙선하면 상관없는데 안걸리면 되는거지 일단 하고보자'와 같은 마인드가 장착될 거거든요. 피선거권 박탈이 안되는게 확정적이라면 사실 무조건 거짓말은 하는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깟 거짓말이죠. 요즘 선거가 얼마나 민감하게 휙휙 당락이 바뀌고 몇년이 걸려있는데..
+ 25/05/07 07:33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 내려진 건 '허위사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입니다. 당선이 안 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란 것도 웃기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선택 취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간 대선 낙선자에게 허위사실로 인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건 이례적이기도 하고, 헌법소원까지 후보가 생각했던 부분이니 당연히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정권을 잡으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이 법안이든 재판중지 법안이든 필요하고요. 윤석열처럼 의도적 항소 없이 사면 남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 25/05/07 07:55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큰 틀에서는 빼사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낙선자에게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지는걸 저도 처음보네요
+ 25/05/07 08:03
시행령 바꿔가며 꼼수로 있는 법을 우회하던 국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잖아요? 민주당은 당당하게 법을 바꾸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국힘은 되고 민주당은 안되는 건가요?
대법관 10명이 전원합의체가 되기도 전에 34일동안 이재명 2심 판결관련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었다고요? 크크크
+ 25/05/07 08:03
무리수라고요?
무리수라고하기엔 상대가 너무나가서 무리수로 안보이네요. 이정도면 정당한 권리행사죠. 세상은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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