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기본적인 대화 토론 숙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쪽수로 밀어 붙여서 결과를 도출해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을 봅시다. 만장 일치가 나오지 않자 당시 헌재재판관들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늦냐고 난리쳤지만 헌재는 그에 신경쓰지 않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문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쓰여졌고 일부 극우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2명의 의견을 쪽수로 밀어 붙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토론 숙고 이런 과정 없었습니다. 그냥 심리 한번으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까지 묵살해가며 쪽수로 밀어 붙인 결과로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떠돕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시간을 안줄거다, 일단 무죄 주고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할거다 등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마저 보장받지도 못할 우려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사법부를 엄청 신뢰한 사람 이었습니다. 정치권이야 대화 타협 토론 숙고 이런 과정을 개무시하고 쪽수로 밀어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 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사법부를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합법의 범주에 있다면 대화 토론 숙고 이런 과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고 시그널을 주었으니 민주당도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쪽수고 소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