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7/13 00:07
어떤 분들이 폐지하자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ㅡㅡ)))))
이땅의 애국지사 일족들이 해방후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런 소리는 입밖에도 못낼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꺼낸다면 개념장착을 권유해야할 듯..ㅡㅡ)
05/07/13 00:09
에혀 저두 국가 유공자녀입니다. 많은 국가 유공자녀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북한에 퍼줄돈은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분들은 천대하고... 그러니깐 이나라가 완전망해 가는거죠. 그리고 보훈처 완전 쓰레기 집단입니다. 전 거기서 취업때문에 문의 했다가 완전 인간 이하 취급 받았습니다.. 거기 취업 문의 하면 무슨 거렁뱅이에 완전 무능력한 인간 취급합니다. 계장인가 하는 인간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아직도 찾아가서 난리 못친게 후회 됩니다. ForU님 힘내시구요.. 아버님 일은 참 안타 깝군요.. 왠만하면 보훈처 쪽으로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참 썩을놈의 나라죠..-_-;
05/07/13 00:22
전 차라리 그까이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넌 가산점 있어 좋겠다" 라는 빈정거림 아닌 빈정거림을 들을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대신 80년 그 날전의 저희 엄마로 돌려놓으세요!!!!!! 비가 올려고 할때마다 자리보전하시는 엄마를 보는게 참 힘듭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엄마를 보는게 딸로서 차마 볼게 아닙니다... 제가 결심한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나는 엄마가 되면 아프지 않겠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내 아이만은 절대 일찍 철 들게 하지 않겠다고...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밤이군요
05/07/13 00:33
쩝..예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가유공자 절반이 극빈층이라더군요. 나중에는 누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칠까요? 삼대가 거지되는데..
05/07/13 00:43
아 그리구 보훈 대상자 우대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하는 순간부터 회사에 소문 쫘악 퍼지면서 왕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 가셔서 대부분 1년여 이상 넘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녀모임 회원이신데 다들 살기 바쁘셔서 활동이 극희 미진하다고 들었습니다.. 참..-_-;
05/07/13 08:56
글쎄요. 대부분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시는 군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꼭 그것이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이어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의 대의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에서 엄청난 이득을(제가 알기로 10점 가산점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만점근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공무원시험의 상황을 보면 10점 더 먹는다는것은 떨어질수가 없다는 이야기와 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얻는다면 과연 이것이 평등한 사회의 모습일까요. 공무원시험은 뽑는 인원이 많으니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교원임용고시의 경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국영수가 아닌 비인기과목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5명 안쪽으로 뽑을 정도로 인원충원이 적습니다. 그나마 이 몇명도 몇년에 한번 뽑을까 말까 입니다. 만약 이런 과목에서 3명 뽑는데 유공자녀가 5명 지원했다면? 유공자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말그대로 들러리 입니다. 만점을 받는다해도 떨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드문 경우라고요? 가정한 상황아니냐구요? 실제로 매년 저런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범대생들이 국가유공자녀의 임용고시 가산점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년동안 열심히 사범대를 다니며 남들이 택하지 않는 비인기과목을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하니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다니... 거기다 다음 시험은 3년후에 있을지 5년후에 있을지 모르죠. 이것이 더 속터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제 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물질적, 금전적인 직접적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유공자가족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며 국민들간의 위화감도 없앨수 있을것이란 거죠.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원금이 돌아간다고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시험, 임용고시에서와 같이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방법에서의 지원이 과연 옳은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겟지만 막상 내가 취업할때 여기에 밀리게 된다면 속좋을 사람 없을거라고 봅니다.
05/07/13 09:04
//백야
님의 말씀에 개념장착이란 부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군요. 님의 말투는 내가 하는 말이 당연히 옳은 말이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라는 상황에서나 쓰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있는 지극히 당연한 사고에 반하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말이라는 것이죠. 백야님의 그 말투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어휘선택인것 같네요
05/07/13 09:17
유자녀들 대부분 고아이시거나 편모 슬하인 분들입니다. 물론 고아나 편모슬하이신 유자녀 분들이 다들 잘못되시는건 아니지만...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신분들이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쇼 집안에 가장이 없는데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분들인데 국가 기관 임용시험에 그깟 10점 주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요새 공무원시험이나 임용고시 완전 고시 수준인데 먹고 살기 팍팍한 정말 힘든 유자녀들은 아예 시험 볼생각조차 못합니다.그러니 기회 균등 뭐 그런거 별루 신경 안쓰셔두 됩니다. 혜택 보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요...
05/07/13 09:33
기회의 평등... 대부분의 유공자녀들이 가난하고 불편한 가정에서 생활하는게 그것은 기회의 평등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잘못되신 분들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를 일종의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이 특채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일을 하신 분들이 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짐으로써 이런 논쟁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별로 빛을 보지 못할때는 아무런 소리 안하던 사람들이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기회의 평등 어쩌구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내기까지 하는데 솔직히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유공자녀들의 대부분이 매우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기회의 평등이란 단어를 꺼내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05/07/13 09:36
국가 유공자녀들이 5000여명정도면 나라에서 경제적 재정적인 지원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시의원들 뭐한다고 8천만원씩 줄돈은 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 그정도 지원을 못해줄 망정... 나라꼴이 한심하네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녀들이 5000명 정도밖에 없나요? 더 있을것 같은데... 하여튼 재정적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산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분은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시는데 이런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없인 감히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범대생들이 4년동안 고생한만큼 이런분들은 평생을 고생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 공부할때 학비 벌면서요. 하지만 아직 재정적 경제적 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폐지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05/07/13 10:20
나라에서 보상을 더 해주고 가산점 제도 폐지하는건 어떨까요..
공무원 시험은 '시험'이기에 응시자들에게는 동등한 자격에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대신 그 가산점 제도를 다른 제도로 변환해서 혜택을 주는게 좋을거같습니다.
05/07/13 10:36
저런 혜택이 없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까? 죽을곳에 뛰어드는데 처자식 생각나서 소극적 행동해서 전쟁지고 건물 무너졌는데 위험해서 못들어가 사람 못구하고 불났는데 인제 돌 지난 애 생각나서 안뛰어들고 이거 생각 해보셨나요? 용감하게 희생하신 분들 유가족 보호하는 저런 장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위해 국민위해 목숨바쳤는데 내 처자식들 굶어 죽네. 이러면 누가 목숨 바칠까요. 그래도 뛰어드는 분들은 뛰어드십니다만.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개죽음 만드는 짓이죠.
05/07/13 12:31
본질적인 문제는 유공자가 아니라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공자가 5천명 아니 5만명만 되더라도 가산점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유공자가 20만명 이상이나 되고 자녀까지 포함 할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40만명 이상으로 느껴지죠. 취업보호가산점을 주는데는 표면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너무 남발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33년 이상 근무 후 훈장을 받아 유공자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들의 자녀에게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공자의 1/3 이상은 훈장수여로 인해 된 이들이죠...
05/07/13 12:35
비교적 응시자들의 평균스펙이 높은 공기업에서는 유공자 탓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공무원에서만 유독 반발이 심한 이유도 유공자들이 평균적으로 못 사는지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 했기 때문이죠.
05/07/13 13:38
현재 사대를 다니고 있고 임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마디 하려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유공자녀에게 해택이 돌아가야 하냐 그렇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분들의 가족은 우리 국민 전체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겠죠. 하지만 그런 해택이 때론 지나쳐서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에 만명정도 뽑는 공무원 시험에서 적은수의 유공자녀가 응시해서 합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이해할수 있고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지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왜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어가 쉽게 나오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만점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들이 가산점 받고 전부 다 합격하기 떄문에 만점을 맞아도 못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현상일까요? 임용고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되는게 언뜻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각 지역 교육청마다 매년 선생님을 뽑는 수준은 일정하지 못합니다. 각 교육청의 재정에 맞추어서 그리고 선생님의 수요에 맞추어서 T.O. 가 나오게 되는것이죠. 그러면 이 T.O 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과목별로 다릅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사회과목이나 과학과목이 그 다음이죠. 전 사회과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과를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2004년 충남에서 사회과 임용고시를 보고 싶었던 선배님은 결국 전남쪽으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실력이 안되서?? 아닙니다. 단지 사회과 T.O. 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식으로 각 지방의 T.O. 가끔은 아예 없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T.O. 가 3명정도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몇십명이 그 지역에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4명정도만 국가유공자가 있다고 하면 합격자는 이미 거의 결정나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밤을 새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우수한 인재들인데 말이죠.. 이쯤되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공자에게 해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권리를 위해서 이런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4년 동안 임고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우수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입니다.
05/07/13 15:05
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전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산점이라는 형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공자 가족들 극빈층에 힘들게 사신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후하게 하면 어느정도라도 보상이 되는거 아닐까요.
이런 지극히 당연하고도 직접적인 보상은 제외하고 정부에서는 말 한마디로 쉽게 결정할수 있는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주는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누가 피해자인지를... 다만 국가유공자녀만 피해자인가요. 그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때에 그들때문에 불평등하게 낙방하게되는 구직자는 피해자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들은 자기 자녀가 받을 '공무원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나요?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것이 공무원시험 가산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무원시험에라도 희망을 가져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즉, 처음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른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시험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라는 불합리한 상황 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다른 분들의 논지를 보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만 국가유공자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가산점이 없어진다하니 이게 무슨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모독이라도 한것처럼 반응하시네요. 엄연히 가산점은 헌법에 위배되는 불평등이고 국가유공자녀에게 더욱 필요한것은 실질적인 지원인데 말이죠.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체가 아예 필요없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05/07/13 15:38
가산점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가산점때문에 일반인이 시험을 만점을 받아도 무조건 떨어질수도 있다는군요... 다른 형태로 보상을 해주던지하는게 좋다고봅니다.
05/07/13 15:52
저역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보다 다른쪽의 보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교육의 기회의 균등함보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아주 작은 점수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 보다는, 그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와 경제적인 도움이 더 평등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국가유공자녀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에 있어 가산점 제도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능력에 따른 채용에 있어 불공평함을 느끼게 하던걸요.
05/07/13 17:05
가산점 보다는 금전적 충분한 보상과 각종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유공자와 유족들이 더 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작에 이런 보상과 혜택이 주어졌다면 가산점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주 원만히 이런 논쟁이 사라지겠지만 현실에 비춰보면 어림도 없는 소립니다.
나라위해 바친 목숨값이 한달에 몇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유족들에게 경제적능력이 미약하다면 너무나 살아가기가 벅찬게 사실입니다. 가산점 반대하시는 분들이 유공자들이 무슨 큰 혜택 받는 줄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혜택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 자식들 취업할 때 혜택주는 거 마저 폐지하면 유공자와 유족들보고 "니 알아서 해라" 이 소리 밖에 안 됩니다. 가산점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대로 금전적 보상 두둑하게 해주고 각종혜택 준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지금 우리나라엔 유공자에게 혜택줄만한 충분한 예산같은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 통계 내 보면 전체 합격자 중 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아주 낮습니다. 5.7%였던가.. 뭐 그럴겁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만 뽑는 직렬에서 2명뽑는데 1명이 유공자더라고 하면 "50%가 유공자다"라고 마치 유공자 가산점 받는 사람들은 전부 합격하는 것 처럼 부풀려버립니다. 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받는다는 이유로 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유공자가 대접 못 받는 나라가 어디있을까 싶군요.
05/07/13 17:10
가산점 논쟁에 글 적는 분들은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글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쟁글보면 보상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가산점까지 주면 혜택이 너무 많다. 뭐 이런소리 하시는데..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압니까?
05/07/13 17:33
국가유공자들은 자기 자녀가 받을 '공무원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나요?
참.. 이런 덧글보면 쓴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05/07/13 17:35
당연히 그냥 금전적 보상이 훨씬 낫죠.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세금 한참 오를텐데 가산점 주는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국가 유자녀 연금 이런거 때문에 세금올라면 폭동이라도 일어 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3대가 망하는게 국가의 전쟁에 나가는거라던데요.. 참이럴꺼면 자손대대로 어렵게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쟁에 나간 그분들이 원망 스럽기 까지 합니다. -_-;
05/07/13 17:40
공무원 시험의 경우엔 거의 1,2점으로 등락이 결정됩니다. 그런상황에서 10%는 너무 크죠.. 만약 주어진다면 5%정도로 하향해주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
05/07/13 17:45
참고로 2003년인가? 충북 소방직 9급시험 커트라인이 102점이었답니다.
이점수를 일반응시자가 받을려면 다 맞고 가산점 2%가 필요합니다.(정보처리기능사,컴퓨터활용능력2급,워드프로세스1급)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은 10%의 가산점과함께 자격증 가산점도 같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95점만 받아도 95+95x0.10 으로 합격 가능입니다.
05/07/13 17:45
미국은 월남전에서 전사한 군인들 시신수습을 몇십년이 지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주거늘.. 우리나라는 그런거 개뿔도 없죠. 그렇다고 보상이 제대로 됩니까.. 대우를 제대로 해 줍니까? 그나마 가산점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딴지가 들어오는데 전쟁나면 참전하는 놈이 바보되죠. 다 도망가겠습니다. 참.. 나라 잘 돌아가네요.
05/07/13 17:52
컷트라인이 터무니없이 높은경우는 뽑는 인원이 얼마 안 될 때 얘깁니다. 유공자자녀들이 공무원시험 지원한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뭐하러 하냐며 가산점 줘도 아무말 없더니 불황으로 공무원 인기가 올라가니까 애꿎은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불똥이 튀는군요.
05/07/13 17:56
이보세요. 아니 무슨 공부라도 할수있는 환경이라도 되야지 공부를 해서 10%가산점이라도 받고 공무원이되든 선생이 되든 하죠.문제는 유자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6.25참전용사 유자녀들은 대부분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가난이 대물림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마당에 10%가산점제도도 지원 한해줍니까?
05/07/13 17:58
사람들은 무슨 국가 유공자는 돈을 엄청받아서 먹고사는줄 압니다.
돈 그까이꺼 대학생 한달 알바비 반절도안됩니다. 면제?? 그런거 다합산해봐야 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재정적 보상을 더 해준다고해서 과연 얼마나 생활이 나아질까요? 그 껌값같은거 하나도 안받고 차라리 그냥 공무원 가산점이나 운영해줬으면 좋겠네요. 매년 아파서 병원에서 날리는 돈이 얼만줄아시고 돈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병원얘기하면 면제 아니냐 그러시는데 .. 그것도 제한이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나라위해 몸바쳤는데 그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저희 입에 풀칠이나할까요? 아버지는 몸아파서 일도못하시는데 그 돈받아서 저희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을더주라는둥 이런소린 솔직히 개념없다에 올인입니다 ..
05/07/13 18:03
그리고 몇년전만 해도 아무문제 없이 잘돌아가던 제도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직업인,공무원이 희망직종으로 뜨게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잘못된거라고 들고일어섭니다. 몇십년간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평등운운하고 이래저래말하는데 한번 손을 얹고생각해보십시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공자 입장 에선 안 억울할꺼같습니까?
05/07/13 18:05
물론 시험에의 가산점으로 보상을 하는것은 옳지 않죠. 다른방법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유공자가족이 아닌 분들도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장받아야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1세기는 평화롭게 흘러가고, 21세기 후반부터는 이런방식의 보상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20세기가 엄청난 격랑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식민치하,625,419,군부독재,월남전,518등을 겪으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아야하는 독립유공자,참전희생자,민주화유공자분들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고, 아직도 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할 분들이 많기에 어쩔수 없는 최소한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북유럽국가들처럼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쏟아붇는다 해도 해결될지, 그에대한 반발이 이보다 더 적을지등이 의문이군요. 그냥 넉넉잡아 공무원의 10%정도를 그분들 유족에 대한 특례TO라 생각하면 안되겠는지요. 공평한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분들의 피해를 꼭 비교해야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옳지않은 가산점제도를 없애는게 목적이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금마련에 앞장서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놓고 없애라 주장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05/07/13 18:25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받는게 어렵다느것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정도입니다. 지금의 가산점 제도는 이번 판결로도 증명되었듯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고 또 억지땜질식 제도에 불과합니다. 정도가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정도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만이 국가 유공자의 해택만큼의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할수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 더 힘들고 더 반발이 크더라도 세금을 올리는 등의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른 식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해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전에도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도 지금처럼 국가 유공자의 합격률이 압도적이었는지 한번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의 다 만점가까이고 시험출제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점수를 더 떨어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현 상황에서 10%의 가산점이 과연 옳은 것일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김테란// 10% 특례 T.O 는 그전 헌법 소원을 통해 난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대다수가 국가 유공자인 경우가 발생하자 공무원 시험에서 10% 정원내에서만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판결이었죠. 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이 들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지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판결이 적용되는 건 몇년 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간은 10%의 특례가 아니라 5%의 국가 유공자가 50%의 합격자가 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5/07/13 18:28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포털싸이트에 올라온 기사 내용은 교원 임용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용고시의 T.O 는 전국적으로 몇명 안나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네요.. 정말로 적은 사람을 뽑는 시험에서 몇명의 국가 유공자는 몇십명의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두려운 상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05/07/13 19:01
원론적으론 비롱투유님 말씀하신게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의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점제도를 없애고 다른방법의 보상을 되던 안되던, 되는데까지 함 해보자. 이건 결코 인정할 수가 없네요. 확실한 보상의 길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레 가산점제도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지요.
05/07/13 19:04
이 문제는 각각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정말 해결하기 힘들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비롱투유님의 댓글중 가장 마지막 줄에 언급했듯이 "국가 유공자는 몇십명의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두려운 상대" 국가고시 지원자들에게는 유공자(녀)들이 '국가에 희상한 애국지사' 이기 전에 '국가 유공자는 몇십명의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두려운 상대'로써 먼저 다가오는게 현실일테니까요..
05/07/13 20:43
1 소수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10퍼센트는 사실상의 합격부와 같다는 것.
2. 가산점 제도로 정부는 특별한 추가 예산 지출 없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생색내며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 3.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 수능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10퍼센트정도의 가산점을 준다면? 4. 비난받아야 될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처럼 보이는 비 국가유공자 자녀들, 혹은 '그것도 못주나' 라고 주장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보상하려 하는 당국에 있다는 것. 5. 진정한 보상은 '기회균등' 이 아닐까 생각.
05/07/13 21:05
1. 소수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끼리의 얘기임.
3.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에게 수능시험에서 10% 가산점을 주면 뭐할 것이며, 합격해도 대학에 다닐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유공자들임. 또 수능과 대학은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4. 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보상금을 더 주라고 재판 걸지는 않고 가산점만 깎으라고 재판을 거니까. 5. 그 기회균등을 만들기 위해 들여야 하는 돈은 연간 수십조에 이를 것으로 보임.
05/07/13 21:24
공무원공부를 오랫동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경쟁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변에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많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똘똘이리버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05/07/13 21:48
1 소수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10퍼센트는 사실상의 합격부와 같다는 것.
// 유공자(자녀)들이 10% 가산 받았다고 합격을 보장할 정도는 아닙니다. 통계 내 보면 비유공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합격률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기회균등, 기회균등하시는데.. 유공자와 유공자유족들 상당수가 생계가 최선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의 균등..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만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05/07/13 22:00
공무원시험 관련 커뮤니티 가보면 유공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모 잘 만나서 시험 거저 먹는다" 이런 개념 없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수험생들이 이러다 보니 유공자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죠. 욕을 하려면 국가에다가 해야지 왜 유공자들한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 인식이 이런데.. 만약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한들 사람들이 가만 있을지 의문이군요. 또 그땐 "부모 잘 만나서 호위호식한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05/07/13 22:57
가산점 폐지가 아니라 가산점 10점을 유지한 채로 시험을 보고
단지 합격자 중 국가 유공자 수가 전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공자 합격인의 수가 전원의 30%미만이면 그 유공자들은 다 합격하는 거고요. 무작정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30%상한선을 제시하는 건 그리 심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07/13 23:29
30% 상한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가산점 폐지는 그것을 대체할 보상제도가 수립되기 전에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5/07/14 00:43
분명히 모든 시험에 능력이 아닌 신분 - 장애인, 유공자녀 등 - 으로 인한 가산점은 없어야 정당한 기회균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가산점을 받는 분들에게 왜 가산점이 주어지며, 그 가산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똘똘이리버 님의 말씀대로 유공자녀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비용이 가산점으로 기회를 주는 비용보다 수십배, 수백배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사회가 그런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을 차츰 늘여가면서, 가산점도 차츰 줄여가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지 어느 하나만 진행될 수 없습니다.
05/07/14 01:01
유머게시판에 있는 건줄 알았더니(하긴 이런글이 유머게시판에
있긴 뭐한가.) 어느새 문득 와보니 토론게시판에 이 글이...ㅡㅡ)))) 토론게시판이니 확실히 제가 쓴 어휘가 적절치는 못하겠습니다만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해 상처받은 이들을 두번죽이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적절성은 떨어질 지언정 아주 무효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ㅡㅡ))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친일파 자손들이야말로 말그대로 호위호식하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쥐어진 그나마 그정도 혜택마저도 뺏어드려하다니..ㅡㅡ ) 일전에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데 그때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니 지금이 상태만도 한참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합리성이 있는 혜택이라면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정도로 조정해야지 아예 폐지까지 하겠다는건 유공자 가족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완전 폐지까지 고려하는건 그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을 '어느 때'이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로 밖에 안보이네요..ㅡㅡ)(딱히 다른 대책을 생각해논 것도 아닌데 말이죠.)
05/07/14 01:33
제가 알기론 이 30% 제한은 교원시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 인원이 많은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모집인원이 적고, 그 과목이나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는 교원시험의 경우 상한선 제시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05/07/14 03:24
솔직히 왜 가산점 제도 자체가 필요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식으로 여러 지원도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제도도 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단지 몇 %가 아니고 10%나 되니 말입니다. 말이 10%지 엄청난 혜택입니다. 평소에 공부않하고 졸업만 할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중에도 유공자라서 공무원 칠것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자니까~ 하고 주위에서 그럽니다. 되도 않하는 사람들이 유공자 믿고 7급 준비하는것도 보았습니다. 그정도 혜택도 못주냐고 할수있지만 공무원 시험준비한다고 입장 바꿔생각해보십시오. 10%가 그렇게 무시할수 있는 수치인지를... 하여간 자신들의 특권 그것도 전체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제약되는걸 이렇게 반대한다니... 역시 이것도 특권층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쪽 혜택이 아닌 공무원시험이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곳에 혜택을 주면서 공무원들 수준이 낮네 불친절하네 놀고 먹네 기타등등의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수준 높일생각을 할것이지. 제글 읽고 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니 하고 비난할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쪽 혜택만 그렇게 밝히는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입장바꿔 공무원 시험준비 하고 있는데 유공자라고 혜택받으면서 시험준비하는 사람들(보통 여유있게 함)본다면 무슨 생각들것같습니까?
05/07/14 07:35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니 재밌는 자료가 있네요.
Q.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가 일반인에게 헌법상 어느기본권을 침해하며구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1. ruddlfwjd1 (2004-11-29 22:40 작성, 2004-11-29 22:59 수정) 헌법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32조 6항에의하여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제도는 헌법상근거에 의한 제도이기에 헌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죠...(헌법 32조 1항) 이러한 경우 헌법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근로의 권리)이라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수 있죠. 위와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적이 있는데,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국민의 근로의 권리(공무원임용시험의 경우 공무담임권)를 제한하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합헌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2. rs0443 (2004-12-01 03:48 작성) 99년인가? 2000년인가? 암튼 그 당시에 전체공무원에 대한 유공자녀 비율이 3%대 유공가족에 대한 보상이 매월 67만원선(당시 최저생계비92만원) 였습니다... 그 후 달라진 점... 신규채용시 유공자, (유공자이며 자격가산점 받은자) 비율(2002~2004행자부자료) 2004년 행자부 9급 1798명중 95명+187명, 15.6%...7급 통계 아직 안나옴... 2003년 행자부 9급 1883명중 131+200명, 17.5%...7급 633명중 49+110명, 25.1%... 2002년 행자부 9급 2915명중 232+276명 17.4%...7급 623명중 82+107명, 30.3%... 이 정도면 상황이 좀 심해졌죠 머... 사실 2000년도 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군가산점이 있어서 유공자비율이 적었던것 같아요... 그이후에 군 가산점 없어지니까...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비율이 15~30% 까지 높아졌죠 머... 결론 : 위헌청구하면 안 될것 같고...그냥 %를 낮추는 방안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이 더 쉬울듯 하네여... 현재 수험생 사이에 나온 방안들(유공자들끼리의 제한경쟁이나...가산비율을 5% 하향하는 방안...등) 참고로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잊지말고요...
05/07/14 09:30
찬성, 반대를 떠나 사실관계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공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데 유공자녀들은 대학교까지 학비 면제 입니다. 교육을 못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 그리고 최근의 공무원 커트라인은 80점정도입니다. 절대로 만점에 근접하지 않고 또 일반인이 만점에 가깝게 점수받고도 탈락하는 예는 없습니다. 공무원 까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투덜거리면 '초보'소리듣기 딱 좋죠.
05/07/14 10:42
교육은 받을수 있죠. 하지만 남들 학교 마치고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죠. 학교 공부만으로 시험에 붙을순 없지 않습니까??
탈락하는 예는 솔직히 조금은 있죠. 일부직렬에서요. 그리고 유공자들과의 경쟁이 두려우면 다른 길을 택해도 될텐데요. 사범대쪽은 오직 한길 임용고시밖에 없다지만 선생님이란 직업 요즘 참 좋죠. 정년까지 해고 위험없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데다 월급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 적지 않고 방학도 있어 개인시간 많고 그런 좋은 직업 가질려면 그정도의 경쟁률은 이겨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반사기업에서도 유공자에겐 가산점이나 특례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보다 사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그럼 모든 사기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반대 안하는 것 보면 넌센스....
05/07/14 10:45
랭보님이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류의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5/07/14 17:16
국가 유공자보다 더 힘들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 사람도 있습니다...
학비벌려고 휴학하고 또 학비벌며 휴학하고 군대다녀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남들보다 2-3년은 늦게 졸업하고 졸업해서 시험준비할려고 하면 이제 나이제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준비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10% 가산점 그까이것 무시하시고 합격하시는분 많습니다.... (물론 임용시험에선 무시할수 없지만) 유공자 자녀분들 맘도 이해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맘도 이해가 되네요...
05/07/14 17:31
흠... 올 초에 임용고사에서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말이 많았죠. 위헌소송까지 가고요. 제 여자친구가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얘기를 듣곤 하지만 유공자 가산점 받는 사람들이 전부 힘들게 공부하는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보다 더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구요. 그 모든 걸 떠나서 무조건 시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가산점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점수로만 따지자면 가산점이 없으면 떨어질 사람들이 10%라는 가산점 때문에 합격하기도 할테니까요. 그러면 그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거구요. 공무원으로써 필요한 능력중의 하나인 전산업무 능력이나 컴퓨터 자격증 혹은 그외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후에 업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공자 가산점은 그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이 정말이지 X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산점보다 그 전에 비슷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유공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유공자 선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 우선이겠죠. 작년 대전 지역 임용고사에서 유공자들 합격률이 꽤 되었죠? 일반인은 3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요... 시험 이전에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일반 지원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유공자들의 합격률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05/07/14 18:43
-ㅁ-;;;;; 작년 부산에 역사과 임용고시....3명 TO났는데 유공자가 2명 지원했다는 말 듣고 좌절했었습니다. 지원자 전체가 시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작년 경쟁률이 40:1이 넘었습니다. 시험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라도 어림잡아 30:1은 넘는 수치였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유공자분들은 합격하지 못하셨고, 저희 과 후배들이 다 합격하긴 했지만 커트라인을 보니 그 분들은 유공자 가산점을 제외하면 거의 과락에 가까운 성적이셨더군요. 가산점이 옳다 그르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도 국가에 공헌한 만큼 응당의 댓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치려니 '우리 할아버지는 국가에 공 좀 안세우고 뭐하셨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하더군요.
05/07/14 19:27
'지나친혜택','공로'등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공로에 대한 포상이라면 상속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피해보상임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합니다. 손해배상받는 사람보고 '너 혜택받는구나' 하는 사람 있나요?^^ 또한, 유공자가산점은 홍승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헌이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합헌이라 판결한바 있으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중심은 사범대,부전공,복수전공자의 가산점에 있더군요. 유공자가산점에 대해선 시험난이도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10%가산점때문에 특정분야에 편중됨을 초래하면 그것이 보상의 취지에 맞는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아닌가 합니다. 보훈처도 그점때문에 고민인듯 하구요. 그나마 나은 방법은 가산점주고 함께 자격시험으로 경쟁하게 하는 것보다 적정수용선을 설정하고 절대평가 채용시험을 따로 두는게 어떨까 하는데, 그역시 쉬운일은 아닌가봅니다. 보훈처의 안이 절충형식이라 여겨지기는 하나 그 제한이 전체적으로 유공자가족채용의 문을 좁히는 것이 되면 안되겠죠.
05/07/14 20:25
가산점 10점은 솔직히 너무 심하죠.. 공무원 시험에서 10점이면 10문젠데.. 10문제면 솔직히 영어 과락만 면하면 거의 합격권에 들지 않을 까요?? 다른거야 기본적으로 맞아 준다쳤을때를 치는 겁니다.. 제가 대전사는데.. 2005년 대전 9급 사회복지직 합격점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99점 입니다..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조금 뽑기는 했지만.. 경쟁률을 보면 다른직렬보다 높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99점이면 보통 사람이 가산점을 받는다쳤을때 1나를 틀리고 가산점 3점을 맞아도 합격할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걸로 봤을때 모든 인원(100점만점 맞은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이 국가 유공자가 합격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공무원 시험을 봤을때 100점을 맞는 사람이 통털어 몇이나 나오는지 궁금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혜택은 주돼 가산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7/14 23:49
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가산점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충되는 이 두가지 권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재에서 판시한 대로 유공자 가족에 대한 혜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죠.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분들의 마음이야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꼭 가산점이 아니라 우선적인 근로기회라고 했으니, 방안을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없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전에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05/07/15 00:11
개인적으로 저도 국가유공자녀입니다만...
솔직히 제가 국가유공자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대우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집니다. 국가유공자는 대개 집안의 가장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 지원받고, 학비 지원받고... 이게 얼마나 당사자로서는 괴로운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다만 불편한 것이다?? 일반인의 생각이죠 그건...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저 말은 정말 '개소리'일 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그 중 다수는 자신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겠죠... 아니면 지인이라도... 공무원시험 가산점 10%를 떠나서 당사자의 입장이 되보지 않고서는 저딴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05/07/15 06:08
EZMURA// 표현이 거치시네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주 표면적인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가산점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 시행하기에 정책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관심있게 공무원시험관련 글을 접했던 입장으로서 9급공무원과 같은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만, 소수 인원을 뽑는경우에는 유공자의 10%가산점이 일반의 시험준비자들에게는 너무 커다란 장벽인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공부할수있는 여건이 좋지못하다는 이유로 가산점 유지를 주장하는것도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비유공자 중에서도 여건이 더 안좋은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핑계가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직장내에서나 사회에서 유공자에 대한 위화감이 이런 부분에서 조성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T.O중에 유공자의 합격비율을 정하는건 어떨지요. 예컨데 합격자중 유공자는 30%라고 둔다면 유공자의 가산점은 분명히 혜택이지만 여건이 비슷한 유공자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기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원자의 비율이 비유공자가 어느비율이상 많을 경우 적용되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네요.
05/07/15 11:07
왠지 저번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얘기할 때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택은 필요한데 가산점은 안된다...문제는 다른 혜택을 만들어두지도 않고 가산점부터 폐지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현재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보상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공자 자녀들...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먼저 없애버리면 과연 그것을 대체할 제도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죠.
05/07/15 13:50
EzMura //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다른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 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산점까지 없애버리면 정말 난감한 일이겠지요. 마땅한 보상제도가 확립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05/07/15 14:19
가산점 패지 한적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경우에는 더더욱 폐지 안될것 같고요. 올해 개편된 제도가 합격생중 국가유공자가 30%가 넘어갈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빼앗는겁니다.(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합격 커트라인이 80점이라고 하면 시험에서 70점이상 맞은 국가 유공자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전체 합격생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그 밑으로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원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일반 행정직의 경우(보통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됨)에는 워낙 뽑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수만 뽑는 직렬이 있을때죠. 작년만해도, 7급 검찰직(소수만 뽑음)에는 국가 유공자만이 임용이 되었고, 국회직 8급시험에서는 전체인원중(기억은 안나지만 25명정도?) 1명 제외하고는 국가 유공자로 채워졌습니다. 이런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아닙니까?
30% 제한 한다 하더라도, 소수직렬에서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역시 다른분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공부한지 좀 되는 사람으로써,0점에서 70 올리기보다 70점에서 80점 올리는데 두배or세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가산점 없애는게 아닙니다. 조금 제한하는것 뿐이죠. 특히 전문성의 요구하는 소수 직렬에서 실력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대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요번 제한조치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다시 말하지만 일반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05/07/15 14:35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글이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 이성적이 되면 더 좋을 듯 하네요.
사실 가산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내세우기 편한 보상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폐지될 제도이므로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한 대안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듯 싶네요. 왜 가산점을 폐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에서 관해서는 ds0904님의 글이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여겨지네요..
05/07/15 14:42
음.. 제가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국가의 부름에 의해 혹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한 사람을 유공자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 파괴되는 보상이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A. 많은 분들이 익히 의견을 나누신 것 처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명제> B. 보상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전제> C. 바람직한 보상 방법에는 유공자 가족들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저렴한, 혹은 무료 이용과 넉넉한 경제적 지원이 있겠습니다. <대체로 합의된 전제> D. 그러나 현재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기에는 몹시 초라합니다.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 E. 그래서 현재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보상제도는 공무원 임용고시 등에서의 가산점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산점으로 인해 비유공자가족들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합격 기회가 일부 직렬에서 완전손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체로 확인된 사실> F. 그래서 가산점 방식의 일부 수정을 통한 비유공자가족의 권리 침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아직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유공자가족들의 권리 역시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쟁의 중심이 되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E, F에도 불구하고 C안으로 대체될 여력이 국가에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려워보입니다. 몇 년 혹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중심은 P : "대안이 없으므로 구체적 대안이 실행되어 유공자 가족들에게 보상이 실시되기 전에는 가산점 제도는 유지하여 보상이 부족한 유공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한다." Q : "대안이 준비되기 전, 준비되는 과정에서라도 비유공자 가족들의 권리침해를 막는다는 점 때문에라도 부당한 가산점 제도는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에 A,B,C 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으니, 저는 P,Q로 문제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P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에 매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인권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제 의견입니다. 좀 더 좋은 논의를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05/07/15 16:38
Foreverblue//개라서 참 죄송하군요...
실제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이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군요... 연금 조차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나 하는지... 혜택이라고 해봤자 쥐뿔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국가유공자+장애인+기타 유가족들이 삽니다. 그런데 요즘 혜택을 보면 국가유공자는 뒷전이고 오직 장애인만 혜택이 늘어나더군요... 경제적인 압박만 해도 어느 정도 압박감인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군요. 더 이상은 이 글에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뭐 도망이라고 보셔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프로게이머들을 흔히 '깔 때'도 꼭 하는 말이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보길 권합니다... 입장이 되지도 않고 그냥 3자로서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이성적일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이 되어보시면 전혀 다를겁니다. 그건 살아가면서도 많이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표현이 거칠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05/07/16 01:40
저도 유공자자녀 입니다.. 아버지가 월남전 참가하신덕에 가산점을 받았지만.. 다들 범죄자 보듯이 쳐다봐서 될수있음 말안하고 살죠..
... 참.. 이말하려고 로긴했습니다. 유공자자녀가 대학다닐때 등록금을 전부 대주는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집은 절대 잘사는편이 아닌데 무슨 등급이 안된다면서 한푼도 안주더군요.. 무슨 6등급 이하부터 된다는데 기준이 까다롭더라구요..ㅠㅜ 그래서 피터지게 공부해서 성적장학금 네번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안해주는데 악에받쳐서 열심히 했었죠... 전 나라에 많은걸 바라진 않고.. 그냥 지금있는혜택이나 뺏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05/07/16 02:19
다들 가산점을 줄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라는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맘에 들지 않네요.
평등이라고 한다면 비유공자 자녀와 유공자 자녀는 출발선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내닫는 속도도 느린건 뻔한겁니다. '차이만 좁혀주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는 윗분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악에 받쳐서 '차라리 남들과 똑같이 하는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제가 유공자 자녀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유공자 자녀는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차이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등도 좋지만 실질적인 보상책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점을 줄여라.' 이건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는것은 아닌지요.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고 실현이 되어서 확실한 도움이 된다면 '가산점정도는 없애도 상관없다.' 라고 합니다.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는것은 아닌지, 자신의 어려움으로 남의 어려움은 안보이는것인지 조금은 생각해주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05/07/16 22:07
임용고시에서의 10% 가산점은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전공 80 + 교육학 20점에 기타 가산점(이부분은 다른 수험생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시험을 보기전에 딸 수 있는 가산점은 거의 따놓으니 많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으로 이뤄져 있는데, 소수점차이로 합격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10%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10배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히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가산점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같은 예우는 마땅히 주어져야 하지만, 적어도 임용고시라는 시험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정도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7/17 00:16
공무원 시험 커트라인이 97이면 말다했죠.. 그럼 평균 90에 변호사 자격증 5점에 컴퓨터 3점이면 다행히 커트라인 넘겠네요.. 이거 장난 아니네...
05/07/17 01:41
커트라인이 97인 시험이라... 그렇다면 유공자가 없더라도 커트라인은 95-96에서 형성됩니다. 유공자 비율이 평균 30%로 제일 높다는 7급에서도 작년 컷은 평균 80점대 초반이였고 유공자가 커트라인 상승에 미친 영향은 1점 정도였습니다. 대개 유공자 탓 하는 사람은 크게 2부류입니다. 첫번째 부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지 얼마 안되는 분. 두번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포기한 분. 진정한 고수는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노력으로 극복합니다. 실제로 합격자중에 가산점 10점 없는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흔히들 검찰 사무직이 2년 연속 유공자나 유공자 자녀가 독식하고 있다고 많이들 예를 드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만명의 법대 출신들중에 수천명만 응시하더라도 10명 뽑는 7급 검찰직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수백대 일로 형성이 됩니다. 다른 직렬처럼 100대 1 정도가 아닌 수백대 일입니다. 지례 겁을 먹고 실제로 검찰사무직에 합격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오히려 비교적 많이 뽑고 유공자 비율이 적은편에 속하는 행정직으로 돌리게 되죠.
05/07/17 01:41
참...출발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하지만. 유공자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정도의 유공자들은 중산층정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해당 직렬이 소수만 뽑는 경우 진짜 유공자 아니면 공무원 못하는 경우 많이 나왔죠. 유공자 보상이야 나라에서 일단 해야겠지만 예산상 안되서 꼭 공무원 가산점으로 주겠다면 일단 저런 짝퉁 유공자들을 없애는게 우선이겠으며 군가산점도 부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위헌났죠.. 참고로 저는 병특이라 군가산점 못받습니다.)
유공자 특채라고 볼수 있겠지만 정말 10%라면 무지막지한 점수죠.. 이런 점수는 사람 많은 직렬에서나 주던가 정말 비율을 맞출수 밖에 없는겁니다. 출발선 차이라고 하시지만 그걸 맞춰줄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럼 불쌍한 사람들은 유공자 가산점도 못받으면서 빈민층이죠.. 유공자 가산점 30%제한이라는거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많이 뽑는 직렬로 가서 가산점 받아 가면 되잖아요. 가산점을 없애자는건 아닙니다. 저는 군가산점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은 3점이지만 유공자는 10점입니다.. 유공자 가산점이 5점 이내라면 전부 찬성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저 10점이라는건 3명뽑는 직렬에서는 유공자의 자식이 아니면 붙을수 없는 점수입니다. 일반인은 아예 기회가 없는거죠. 유리하게 해줄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아니면 안되는 가산점은 없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0%제한보다 5~3점의 가산점을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부활하면 5점 아니면 3점 정도로요. 그러면 어쨌든 유리한건 사실일 것이며 일반인들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점수니까요.
05/07/17 01:48
당연히 민간인이 많으니 민간인이 더 많이 붙을수밖에 없습니다.-_- 민간인이 많으니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확률상 더 많이 있을수밖에 없는거죠..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최고 성적의 민간인 + 어느정도의 성적과 가산점 받는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사무직쪽 얘기를 하신 윗분말씀은 틀린겁니다. 그만큼 가산점 없으면 가능한 점수가 아니니까 시험을 안본거 아니겠습니까.. 지레 겁을 안먹고 시험친 민간인이 한두명도 붙기 힘든건 왜일까요...그만큼 고수들에서는 가산점이 중요하단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어쩔때는 합격점이 100점을 넘는 경우도 있었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이 없음 붙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시험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판에 당연히 겁을 먹을수 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럼 유공자 분들은 겁이 없으신 분들만 모여서 검찰직에 응시하는건지.. 그만큼 많이 붙고 그만큼 되는건 자신의 능력도 믿겠지만 가산점의 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여간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 역전 불가능한 가산점은 없으니만 못한게 사실이구요.. 차라리 유공자 특채로 유공자끼리만 경쟁을 붙여서 공무원의 일부를 뽑아야지 저렇게 일반인의 문호는 사실상 닫힌 그런 시험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05/07/17 05:14
시험 떨어지는것 때문에 겁을 먹는다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유공자 자녀의 심정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모시면서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옆에서 보면서 무슨 인조인간인줄 알았습니다. 공부만 하거나 공부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들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옆에서 본다고 해서 이해될것도 아니고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이해될 사람도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05/07/17 07:38
저는 유공자들이 가산점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못 해주는 나라 형편이니 -_- 그렇게라도 그 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드려야 하겠지요. 다면 일부 직렬에서 100프로 국가 유공자 만이 합격을 한 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군요.
05/07/17 12:52
2004년 기준으로 검찰사무직 컷이 약 88점 이였습니다. 10점 가산점 없이도 다른 직렬에서 88점 넘긴 분들 꽤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사무직 과목은 고득점하기 유리한 법과목이 시험과목 7과목중에 4과목입니다. 다른 직렬의 경우에는 2과목에 불과하죠. 합격선이 100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 예를 자꾸 드시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9급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자격증 가산점 5점에다 전산자격증 3점 해서 가산점을 기본으로 다들 8점씩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가산점이 없더라도 컷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결코 단순히 가산점 10점 보유자 때문에 컷이 100점 이상으로 올라간게 아나랍니다. 궁금하시다면 중앙인사위원회에 가셔서 작년에 실시된 시험의 점수 분포도를 보십시요. 유공자가 있든 없든 간에 컷은 1-2점 이상 안 내려갑니다. 1-2점이면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닐까요?
05/07/17 20:53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컷이 문제가 아니라이겁니다. 그리고 컷 1,2점 노력해서 나온 점수에서 + 1,2점은 정말 힘든겁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부직렬에서 유공자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 발생하고 있으며 그래서 30%의 제한을 두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유공자가 많지 않은거니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일부 직렬에서는 영향을 분명 끼칩니다. 가산 없이 당연히 88점 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만큼 점수를 얻기위한 노력은 생각 안하시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십만명의 인원중에서 몇명이나 그런 점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정도 점수는 노력만으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유공자라 이득을 주는건 반대하진 않지만 특정직렬에서는 확실히 이유야 어쨌든 유공자 가산점을 가진 사람만 뽑힌것도 사실입니다. 유공자는 예외적으로 정원 외로 몇명을 뽑는다던지 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던가 해야지 일반인에게는 장벽을 너무 두텁게 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반 사람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0%제한 걸면 검찰 사무직 가지말고 많이 뽑는 직렬가서 경쟁하면 될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처럼 가산점과 같은 이득을 줄 경우에는 정원외로 뽑던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현재처럼 정원이 일정한 경우에 도가 넘는 가산점은 불합리한 겁니다.
05/07/17 21:56
김성재 / 커트라인이 유공자들 덕분에 100점이 넘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뿐 다르게 생각하는 점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30% 할당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공자와 유공자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취업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는 점이죠.
05/07/18 13:34
김성재님//
유공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해서 "짝퉁 유공자"가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_-;; 유공자 가족이 어떠한 일로 해서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공자가 국가에 기여하고 희생한 사실이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05/07/18 14:06
가산점은 좋습니다...하지만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가산점이 존재했던게 사실이죠...임용고시에서 어떤지역에서 10명미만의 티오가 나면 거의가 국가유공자가 합격이었죠-_-1차에서 가산점 2차에서도 주고-_-적정수준을 유지하되 가산점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05/07/18 14:17
음.. 몇몇분의 댓글을 보니...
"국가 유공자"가 우리해게 해준게 뭐가 있어? 그사람들 뭐야? 혹은... 유공자는 유공자고 나는 나야... 정도의 댓글이 안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국가 유공자" 말도 많고 탈도 많치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05/07/19 03:21
댓글을 좀 신경써서 읽다보니 "국가유공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 가산점을 줘서 그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취직시켜줘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국가유공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는요??단적으로 예를 들어 월남전에서 한쪽팔 잃으신분의 자녀와 산업현장에서 한쪽팔 잃으신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양쪽이 모두 힘들게 살아갈것 같습니다...하지만 사회는 국가유공자만 우대하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이란건 그들이 나라를 위해 힘썼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주는 국가의 최소한의 혜택 정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애매하게라도 정의내리자면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은 있되 국가유공자가 아닌사람들이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정도로요...동점자 우대정도? 아니면 1~2%정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방면의 문제는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던간에 사회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집단에 의해 불만은 존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손해보는 쪽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여론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죠...다음 대선을 위해-_- 댓글이 정말 두서 없군요-_-버럭
05/07/19 12:12
임용고시나 공무원시험에서의 10%는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 5개과목이며 1과목당 20문제죠 전체를 100점으로보면 1문제가 1점인셈입니다. 만약 커트라인이 92이라고 할 경우 91점을 받은 일반인과 82점을 받은 유공자녀 중 유공자녀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의 점수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단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문제 중 9문제나 더 맞고 떨어져야 한다는 건 일종의 역차별입니다. 유공자녀들이 힘든 것은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식의 혜택은 옳지 못합니다. 이건 유공자녀들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가산점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죠.. 유공자가족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 그게 어려우니 참 안타깝고 공무원시험이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네요...
05/07/19 16:32
Fanatic[Jin] 님//
산업현장에서 팔을 잃은 분과 월남전에서 팔을 잃은 분..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의 이익활동에서 생긴 불상사와, 국익을 위한 활동에서의 불상사..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유공자 자녀들을 마음아프게 하시겠군요. 따라서, 유공자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이 "동점자 우대"와 같은 의미 희박한 것이면, 실질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공자가족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그 구성원인 우리가 유공자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05/07/19 20:17
항즐이님//
기본적으로는 저와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데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견해는 많이 다르네요... 제 글이 유공자 자녀들을 마음아프게 한다면 항즐이 님의 생각은 다른 집단을 마음아프게 합니다. 제 댓글 마지막에 적었듯이 임의의 어떠한 조취나 어떠한 의견 어떠한 정책도 모든집단을 만족 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그 구성원인 우리가 유공자에게 빚을 졌기 떄문에 갚아야 하는것...그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보고...피땀흘려 노력한 사람들...그들의 노고가 말도안되게 무시되는게 예전의 사실입니다. 저도 그쪽을 보고있기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 감히 논하자면...최상위권 대학을 간다고 가정할때 수능 500점 만점에 2~30점을 주고 면접과 논술에서까지 가산점을 주는...물론 이것과 같지는 않지만 정도를 지나친 가산점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점자 우대는 결코 희박한게 아닙니다;; 지금 동점자우대 하는 무슨 제도가 생긴다면 그시험을 필사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점자우대라도 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1~2퍼센트의 가산점이라도 따려고 별짓거리 다하죠-_-저도 제가 쓰고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_- 저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는 찬성이지만 그 정도에는 분명 대폭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05/07/19 22:33
월남전이나 6.25 등 불행한 일로써 국가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 2세들이 혹은 3세들이 사회 활동의 주역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도 점차 국가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군대에서 놀다가 다쳤더니 의병 제대 시켜 버리고 국가 유공자 만들어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점점 늘어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확한 심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습니다.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확률이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장기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0%라는 무시무시한 가산점으로 인해 91점인 사람과 81+가산점으로 합격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당장의 보상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지만 지금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 선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05/07/19 23:34
Fanatic[Jin] 님 // "국가유공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 가산점을 줘서 그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취직시켜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잘못된 생각인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취직도 안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친 사람과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하다 다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분명히 그분들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국민들도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구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회조차 줄인다면 정말 너무한 것은 아닐까요?
05/07/20 01:53
먹고살기힘들다님 //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국가유공자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이상으로 살아가는 집,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불구가 되어 말도안될 정도로 빈곤한 집...
가산점을 줘야 하는 쪽은 어느쪽인가요?? 말할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후자에게 가산점을 줄순 없죠. 국가유공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건 당연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것 때문에 준다고 하면 저는 가산점전면폐지에 양손들고 찬성할 것입니다. 티비를 보거나 주변을 살펴보세요.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에 많습니다-_-) 어쩌다 보니까 또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데-_-여기서 흐름을 가로막고 끙차!! 간단히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1. 가산점을 주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생계때문이어서는 안된다. 2. 가산점을 주는건 국가과 국민이 입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이런 논리로 가산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다만 그 가산점으로 인해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점수)를 가진사람...그리고 그것을 위해 피땀을려 노력한 사람들을 외면할 정도로 가산점이 주어지는것은 불합리하다. 4. 또한 위의 정도로 가산점을 주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점수)의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에 투입된다면 사회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면 교육쪽을 들수 있습니다."사회의 질"이라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것 같네요-_-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휘가 딸려서;;) 5. 국가유공자 선별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올바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05/07/20 02:14
Fanatic[Jin] 님 // 님은 가산점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국가를 위해 일한 결과로 불편한 몸이 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유공자 집안에게 단지 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윗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보상만 있다면야 가산점같은것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없다는 것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공자 집안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란 것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미비한 것이며, 대체할 만한 보상 대책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준 기회마저 박탈당하다시피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자꾸 일반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드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다친 사람과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하다 다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가난하다는 것을 들고 나와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가난이라는 것 말고도 국가가 유공자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구성원인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이 둘을 단지 가난이라는 척도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네요.
05/07/20 02:30
먹고살기힘들다님//
저랑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자꾸 생각이 어긋나는것 같네요^^ 저는 가산점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왜 줘야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가산점 즉 혜택또는 보상의 목적이 "생계때문에" 여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비교하는 가상의 두 집안얘기를 다시한번 꺼내겠습니다. 물론 그 두집안은 차이가 있죠. 국가와 가족을 위해 일하다 다쳤느냐, 가족을 위해 일하다 다쳤느냐. 당연히 전자쪽에 혜택이 주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생계때문이어서는 안된다는거죠...말이 계속 돌고돕니다-_-;;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산점의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썼듯이 상식을 벗어나는 가산점... 먹고살기힘들다님과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그쪽부분에서 의견차이가 나서 계속 비껴나가는것 같네요.
05/07/20 02:47
Fanatic[Jin] 님 // 듣고 보니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국가의 일로 인해 어렵게 되었다면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저의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산점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님과 이렇게 침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도 꽤 즐거웠습니다.
05/07/20 16:47
저는 생계로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것을 찬성하는쪽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젤 중요한 생계를 제쳐둔 보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가산점을 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산점 10점이 공무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지만 가산점 10점이면 설렁설렁해도 공무원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점이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주는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육직 임용고시는 붙기만 하면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한 평생이 보장되는 좋은 직업으로 요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선 가산점 10점정도는 이겨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5/07/21 14:58
Fanatic[Jin]님//
보상의 목적은 기본적 인권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사회적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전자는 보상, 후자는 지원이겠습니다만, 당연히 전자 쪽이 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대해서는 사회가 스스로 건전하기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면, 국가유공자와 같이 사회를 위해 희생한 집단에게 대해서 사회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를 다 해야 도의를 찾을 수 있죠. 따라서, 비유공자 집단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유공자가족을 포함!!) 유공자가족 집단에게 "채무"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갚기 위한 방편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충분한 경제적 보상" 전 이게 "자신의 노력을 좀 더한다면 기초 생계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 이라고 봅니다. 왜 기초 생계를 내버려둡니까? 유공자가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상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가산점"으로 옮겨왔습니다. 가산점의 정도의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점자 우대는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진 빚이 "만약 니가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시험을 봤을 때 동점자 우대정도 해 줄께"라는 정도입니까? 목숨을 바치거나 팔 다리가 잘려나간 결과가? .. 가산점 10점이 부당하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채무를 받는 쪽에서는 아마 그것도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채무 방법을 변경하는 건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채무 방법을 변경하기 전에는 현재 존재하는 채무 이행 방법을 더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법도 채권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니 말입니다.
05/07/22 10:16
바알키리님//
가산점 10점이 충분하지 않다는점에는 저도 동의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각자 개인의 상황마다 충분하고 불충분하고가 다르겠지만요. 집안이 살만하면 금전적지원보다 가산점 10점이 고마울것이고, 기초생계가 어려운집안에서는 가산점 10점은 부당하다 느낄 것입니다... 혹시 공무원을 준비중이신가요?? 가산점 10점은...이겨내기 버거울 정도로 큰 것입니다.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이요??무시무시하다고 밖에는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1차에서는 사범대생과 지역출신자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는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1/3수준??(정확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2차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가산점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가산점이 또 들어가죠... 또한 국가 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것은 응시자 전체에서의 비율이 적기 때문일것입니다. 위의 댓글에도 그런내용이 있죠. 저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다르기때문에 더이상의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항즐이님// 충분한 경제적 보상...물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보상이라는데는 저도 동의 합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이유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가지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전 동점자우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예를 든것이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점자 우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이 노력으로 극복가능한 정도로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데에는 적극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과연 채권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만 국가에게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것이지만요) 어제 차를 타고 가다 응급차(구급차?;;)를 봤는데 "국가유공자전용차량" 이라고 써있더군요-_-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인가보다 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지원은 유공자들의 상황마다 다를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금전적지원을 해주고 가산점을 전면 폐지한다고 하면 위에서 제가 썼던대로 살만한 집안에서는 오히려 반기지 않겠죠...왜냐하면 기초생계는 이미 꾸려나가고 있는데 평생생계를 박탈당하는 것이니까요... 뭐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많겠지만 말입니다... 이런류의 논의는 각각의 이기적인 집단과 관련된 것이고...제가 있는쪽 그리고 저는 가산점 폐지는 아니더라도 전면축소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찬성이고 반대고 간에 그와는 상관없는 가산점의 목적이 생계때문이다 아니면 국민과 국가가 그들에게 진 빚이다. 또는 둘다이다...이쪽에는 의견의 교환과 수렴이 필요하겠지만...지금 상황에서 가산점의 목적을 따지는것은 조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_-물론 저는 국민과 국가가 진 빚때문이라 생각하지만...생각하면 할수록 이 목적에 대해 깊게 논의하는것은 탁상공론(맞는비유인지는 모르겠네요-_-)이라 생각됩니다. 역시나... 제 글은 앞뒤가 없고 혼란스럽군요 흐흐
05/07/22 11:33
Fanatic[Jin]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과연 채권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만 국가에게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나와있고, 많은 유공자분들이 가장 분통 터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쩌다가 개인적으로 그런 응급차량 하나 본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권자는 지금 상당히 화가 난 상태 같은데요. 이 글의 본문과 코멘트들에 유공자 가족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꽤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지원이 되고 가산점 전면폐지.. 이건 금전적 지원이 "아주 충분한"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이기적인 집단간의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특정 채권자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의 목적이 중요하죠. 가산점의 목적이 보상이고, 채무이행이냐, 단순한 혜택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목적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는 것은 전혀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07/22 22:28
그냥 대안으로...입시 가산점 주면 좋겠네요.모든 유공자들과 모든 학생들이 경쟁하고...우리나라에서 학교 프리미엄만큼 더 돋보이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05/07/24 04:03
항즐이님//
금전적 지원이 "아주 충분한" 이점에 대해서도 논의 된다면 엄청난 논란이 생깁니다. 유공자의 환경도 가지가지인데 누구에 맞춰 아주충분해야 하는지... 모두를 만족 시킬만큼 아주충분하다면...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고 그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부작용(보험금을 노린 자살과 같은것)이 잦아질겉 같은데요... 너무 이상적인것을 찾으시려는거 같네요... 물론 어려운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면 좋지만... 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군요-_-;; 에라 꽃동네에 기부하는 돈도 떼어먹는 나라인데-_-GG치겠습니다. 아무튼 전 지금의 무지막지한 가산점에는 두손두발 다 들고 반대!!
05/07/26 04:26
음.. 제 생각엔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공자가족이 부유하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죠. 한달에 500만원 벌고 있다고 해서 한달에 150만원 혹은 200만원의 경제적 보상이 의미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보상은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명예로운 행동의 증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행동은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아주 충분한 보상이 왜 역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것은 양 집단이 서로 경쟁상태일때를 말하는 것인데, 비유공자 가족과 유공자 가족은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공자 가족들이 한달에 몇백씩 받으면 그건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통해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유공자가 되어 가족에게 경제적 혜택을 남기려고 군/경 기타 공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던질까요? 그런 상황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유공자심사라는 제도의 보완으로 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런 걱정이야 말로 너무 "순진한" 생각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님이 가지신 견해의 출발이 .. 제 생각엔 좀 부적합 합니다. 유공자 가족과 그렇지 않은 우리들을 계속 "경쟁상대"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말입니다. 현재의 가산점 제도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서로가 똑같이 반복해 온 일입니다. 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점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저는 "아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안 없는 가산점 폐지/축소는 어렵다"이고 님께서는 "그렇다. 가산점 제도는 지나친 역차별이므로 크게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차별이 아니다. 경쟁이 아니다. 혜택이 아니다. 보상이다. 채무이고, 명예로운 보상이다. 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싶지만.. 불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답이 올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외의 분들도 함내시구요.
05/07/27 09:12
국가유공자녀들에게 돌아가는 10%의 가산점 혜택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공무원, 교사등이 보수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크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인식되어지던 시절에는 이 가산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사회가 어려워지고 여기저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직업의 안정성'이 한 때의 많은 보수보다 더 매력적인 직업선택의 이유가 되자 교사, 공무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유공자 가산점 문제가 아주 큰 논쟁거리로 불거지게 된거죠. 정부의 기본방침은 '적은 돈, 혹은 공짜로 생색내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가장 편하면서 돈 안들고 효과도 상당한 방법입니다. 비유공자와 유공자자녀의 가산점 공방을 보면서 정부는 흐뭇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정부자체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테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또 그만큼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했다고 여겨지는 유공자및 그 자녀에게 당연히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0%의 가산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 형용사로도 충분히 표현이 안 될 정도의 큰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기본으로 깔고도 떨어졌다면 '빠가'이거나 과장 조금 보태서 아예 책 한 번 안보고 시험장에 놀러갔다고밖에는 볼 수 없죠. 바로 공무원이 인기없을 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유지시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군가산점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군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만큼의 당락에 대한 영향력때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아무도 유공자에게 보상이나 혜택을 주지 말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적어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합격가능성이라도 사전에 타진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제도는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쿼터제라든지 가산점을 '상식선'으로 줄이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물론 쿼터제쪽이 더 속 편하고 좋겠죠. 아울러 유공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확실한 차등을 두어서 비유공자도 "흐음.. 그 정도 기여했으면 가산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기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유공자를 마구마구 늘려 공무원시험에 목숨거는 힘없는 사람들 피눈물나게 하지 말란 말이다. 이 자식들아!
05/07/29 00:08
Trash Shift 님 // 님이 말씀하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유공자 가산점 문제가 아주 큰 논쟁거리로 불거지게 된거죠.' 에 관한 것인데 저는 이 사실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전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다가 갑자기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제도의 불합리에 앞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 점수를 기본으로 깔고도 떨어졌다면 '빠가'이거나 과장 조금 보태서 아예 책 한 번 안보고 시험장에 놀러갔다고밖에는 볼 수 없죠.' 이부분은 고쳐주었으면 좋겠네요. 과연 유공자 자녀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같을 수 있을까요? 비유공자분들도 알바를 한다고 하지만 알바는 옵션일 뿐입니다. 게다가 시험공부하는동안 알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것이구요. 하지만 유공자 자녀의 일은 필수가 되지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점수를 낮춘다면 그 악조건을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해주는것 밖에는 안된다' 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유공자를 마구마구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진짜 힘없고 어려운 유공자집안 분들만 힘들어지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