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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00:17
논지가 뭔지 잘 안잡힙니다만...
지방 정부 몇 군데 바뀐다고 정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정부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6/03 00:18
큰 사업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이나 세종시문제에서 볼 수 있듯 정권이 바뀌면 그 존폐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강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 다 초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시점에도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정책인데다가 이명박정권을 상징하는 정책인만큼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킬려면 먼저 손을 대겠죠... 그간 돈든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무리한 정책을 필 가능성이 낮겠지만(반대로 임기내에 자기가 한 업적을 뻥튀기 할려고 더 강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높을수도 있겠지만요..) 단임제고, 다음이 없는 정권이니 정권내에 뽕을 뽑을라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는겁니다..
10/06/03 00:20
경제학에 매몰비용이란 말이 있다고 이준구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대강은 더 진행되기전에 빨리 중단해야지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하시네요. 이준구교수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jkl123.com/sub3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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