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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3 15:59
정국 안정에 대한 정의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이 정쟁이 적다는 건지 아니면 정권 교체가 없다는 건지.. 용어의 정의가 안 되면 논의가 겉돌기 마련입니다.
10/05/23 16:03
로버트 달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당제가 불안정하고 양당제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지요. 다당제 국가에서는 <합의>에 의한 타협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스웨덴을 들지요. 이 국가들이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불만없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다면서.
10/05/23 16:09
다당제 그것도 의원내각제에서의 다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굳어진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자연스럽게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를 보자면 좌파 연합 우파 연합 이런식으로 연합정권이 들어서곤 하는데요. 이건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건 또한 국민들이 그런걸 납득을 한다는게죠. 그런식의 주고 받기를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또한 그러한 정치 문화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성숙한 정치 문화와 급변하지는 않는 경제 상황이 받춰줘야하겠지요. 영국을 빼고 (이나라는 3당제이긴 한데 역사상 오랜시간 양당제 같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유럽 국가중에서 좀 들어봤다 싶은 나라들은 연합정권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불신임하고 투표 다시하는것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하야 시키고 다시 뽑는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불신임을 자주하면 문제겠지만 가끔 일어나는건 정권 안정 이런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면 그만이니까요. 안정적인 예는 그냥 유럽에 국가들중에서 대통령제인 국가는 문뜩 생각이 안나네요. 죄다 내각제로 기억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그 예가 되겠네요.
10/05/23 16:09
질문하고 좀 다르지만 한번 수능 정치과목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정치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의원내각제등 기본적인게 나와잇어서..
10/05/23 20:56
정국안정이 그나마도 되는건 보통 대통령제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임기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의원내각제는 골치아프죠. 당들이 난립하면 내각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요. 다당제의 정치안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뒤 고안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같은게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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