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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23:58
법에 대해서는 까막눈 이지만... 예전에 이회창씨가 대법관으로 있을때 판결들이 꽤나 유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읽어 봤는데 대법관 이회창은 참 의식이 있는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판으로 와서는... 에혀... ㅠㅠ
10/05/18 00:01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대법관들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리는 겁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 계시지요. 3심의 끝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다른 별개 기관입니다.) 유명했던 헌재 결정례들 중에서 소수의견이 (제 개인적으로) 좀 더 타당한 사례를 들라면, 저는 신행정수도에 관한 결정례를 들겠습니다. 다수의견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이라는 관습헌법;;; 을 들어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입니다.
10/05/18 00:08
최근에 있었던 사형제도 관련 법안도 큰 이슈가 되었죠. 결국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만 생각해볼만한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건은 바이크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제 바람과는 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양쪽 의견이 팽팽하고 다 일리있는 주장이라 관심을 가져볼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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