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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4 09:17
가운데 문단은 제가 알고 있는것과 동일합니다.
약사법 개정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자 -> 이건 의약품 재분류가 화두가 된 배경이고.. 의협까지 같이 얽혀들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사법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손보자 -> 이게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진거죠.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가진건 대통령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추진의지를 불태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반대했고, 야당의원의 반대성향이 비교적 강했다고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이게 상정-통과 되느냐, 묻히느냐.. 가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이 작년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기타 개인적인 견해는 최대한 빼려고 했습니다만, 혹시 제 개인적 해석이 들어가있을 수 있으니 다른 입장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분께서 리플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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