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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4 01:24
하려면 하죠
세금걱정 따지면 어떤 복지나 사회간접자본확충도 불가능하죠. 물론 반발하는 쪽에서 망국론과 세금폭탄을 들먹이면서 불가능으로 몰아갈수는 있지만 불가능할리는 없습니다. 대학을 조져서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게 아니라 등록금을 실제로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그냥 흔히 생각하듯 나라의 보조금도 있을 것이구요.
12/10/04 01:39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정도의 문제가 있죠. 전 대학 반값 등록금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으로 한다 치고 대략 계산해보면 대학생이 최소 백만명 정도 될터인데 그들의 반값 즉 일년으로 따지면 한학기 등록금 300만원 잡아서 계산하면 연간 3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대학 내에서 해결은 대학 운영하지 말란 소리고요.
12/10/04 01:49
사실 사학회계 전면투명화를 실시해도 '반값'은 안될거 같은지라... 돈 안들이고 하는 반값등록금은 없을거 같아요.
개인적으론 '제값등록금'이란 표현이 맞고, 또 그런 구호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옳다'곤 생각하지만 안될꺼야 아마....
12/10/04 01:5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33212g
기사에 보면 "등록금 전체를 반값하는데 5조몇천억 원으로 큰 부담이지만 4대강에 22조 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이 있는데 반값등록금 하는데 들어가는 5조몇천억을 4-5년 동안 투자하면 22조가 부럽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도 저 규모의 돈이 계속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저정도 규모의 자금이라면 '등록금 정도는 별로 부담되지도 않는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학생이 있는 가정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한참 말 나왔을 때도 보조금으로 그대로 반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제법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진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04 02:01
애초에 왜 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하는지 모르겠구요.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을 위해서 대학에 안가는사람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겠죠?) 사학법 개정하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등록금으로 적립한 금액들이 대학들이 어마어마하죠.
12/10/04 02:17
전체 대학 반값은 무리이고 저도 반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학재단들 조져야죠.. 그러면 경쟁이 되고 사립들도 등록금을 낮출 수 밖에 없을겁니다.
12/10/04 02:24
전체 대학은 세금말곤 불가능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원하지도 않구요. 국공립대를 밀어줘야 사립대가 점점 밀리면서 따라가려고 내릴걸요..
12/10/04 02:42
대학생 인원을 반의반토막보다 아래로 줄인담에 세금으로 꼴아박으면 찬성합니다.(국가적 인재 양성차원)
지금처럼90프로가 가는 대학등록금을 반값하는거는 사학 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봅니다. 전 MB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입니다만은 .이명박정부가 잘한 정책중 한가지를 꼽자면 부실대학 정리한거죠
12/10/04 03:37
대학 등록금을 낮춰줄 게 아니라 대학을 반의 반 이하로 확 줄여서 대학을 안 가도 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비싼 대학 등록금 < 대학 안 갔을 때 얻는 기대이익 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는 건 재원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10/04 03:44
대학교 학비 지원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대학 진학률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반값 등록금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는게 아닌 그냥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한듯 당연히 취지는 좋고, 저나 제 아들도 혜택받으면 좋겠지만.. 좋은게 좋은거지~ 이런식이면 돈은 누가 댑니까;
12/10/04 08:34
불가능하고 저는 반값등록금 반대합니다.
등록금 저렴한 국공립대 포기하고 자신이 선택해서 사립대 지원해서 다니는데 왜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 줘야 하는건지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제가 다니는 지방대 입장에서 반값등록금 해버리면 진짜로 지방대는 똥통이 될지도 몰라요...
12/10/04 11:04
우선 국공립 위주로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 하구요. 세금의 큰 타격도 없을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지사 지방 국공립대의 경쟁력이 올라갈거라 보구요. 거기에 발 맞춰 사학재단들 또한 당장 반값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할거라 예상합니다. 4대강 22조를 놓고 얘기 해보자면 각 시, 도 에서 연말 보도블록 뒤집어 엎어버리는거만 지금의 서울시 처럼 강력히 감독해도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 될거구요. 차츰 예산을 늘려가다 보면 10년 안에는 실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전체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12/10/04 12:34
저도 역시 국공립으로 시도하게 될거라고 생각되고요.
서울시립대 케이스처럼 국공립대로 좋은 학생들이 몰리고, 사립대도 경쟁력을 위해 조금 등록금을 내리게 되고 그런식으로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차차 진행해야 하겠죠. 2013년부터 전대학 반값등록금은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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