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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2 11:40
http://www.ytn.co.kr/_ln/0103_201209051219354310
예전 뉴스에서 본 것이 기억나 링크로 달아 드립니다. 발자국 카페(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코멘트 등을 통해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았다고 봣엇거든요.
12/09/12 13:24
넷상에서 거론되는 연예인,정치인,공인 들 중 범죄자 많지않나요-? 그게 처벌가능하다면.....
제 개인적생각은 그런법안은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남용된 권력이 소수를 범죄자로 몰아간경우 아무도 그 소수의 정의를옹호하지못할걸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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