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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8 02:42
1.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2.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3. 사형제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최소한 사형제 관련 높은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생각해 왔음. 이런거겠죠 뭐
12/08/28 02:43
천부인권이 있기에 용서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용서를 해줘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합의한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인위적으로 인권을 박탈할 수 있는게 아니죠. 제한할 수는 있지만요. 인권이란게 용서를 통해서 얻고 잃는게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인권이 박탈당하는 게 아니란거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보자는게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12/08/28 02:43
개인과 사회는 다르니까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회는 정글과 다름 없으니까요.
전과 1x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일 텐데, 우리 법이 죄인에게 용서를 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의 '감정'의 한 부분이니까요.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그 범죄자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요, 죄에 대해 자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질문자체를 확장시켜서 '인권' 이라는 화제로 넘어가다보면 사형제 찬반문제인데 명확한 답이 없는게 현실이죠. 만약 흉악 범죄자에게 사형을 실시한다고 합시다. 사형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죠. 능지처참형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형벌은 죄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형벌인가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교수형은 죄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내린 형벌인가요?
12/08/28 02:49
사람이 사람을 단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고
윤리적, 사상적으로 제 사견은 상대가 누구든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는 순간 나 자신이 물들기 때문에...입니다.
12/08/28 02:51
예전에 사형수 사형시키고 나서 진범 잡혔다는 얘기듣고 무조건 사형은 반대하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분은 누가 살려내죠??? 법집행한 판사가요???
12/08/28 04:31
일단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1. 인간에게는 교화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화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3. 범인이 아니면? 정도가 있겠네요. 2번에 대해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진짜 밑바닥까지 가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살인마의 인권도 지켜주는 사회라면, 일반인의 인권은 더더욱 소중히 여겨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2/08/28 08:16
인권이 획득의 개념이 아니므로 박탈의 개념일 수도 없다는 것 뿐입니다. '나쁜 놈'은 인권을 박탈해도 된다면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겠습니까. 저 논리는 잘못하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기 이전의 사회였다는 걸 떠올려보십시오. 악질 범죄자와 정신질환자와 저소득계층과 낮은 신분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2/08/28 10:20
그리고 전과 1x범 2x범 이런 기사 많이 보실텐데.. 그 전과들은 가벼운 벌금전과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거지 징역을 1x번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다기보다 반복되면 형량이 점점 길어지므로 실형전과를 1x번 까지 쌓기가 시간상 힘들죠.. 매년 겨울 들어오는 구치소 단골 잡범같은 경우라 해도 1~2년에 1번 들어오니까요)
12/08/28 12:54
본격! 이리님 소환글인데 그 분은 2달 후에나 오시겠군요...토론게시판에 가면 이와 관련해 글이 올라와있으니 거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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