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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1 06:34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보죠.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하는 건 불법이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쓴 대댓글입니다.
18/03/21 07:13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미성년자의 흡연이 합법인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면 판매자만 처벌 받구요. 미성년자 흡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18/03/21 07:25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불법인 것처럼 미성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위조 신분증도 똑같이 성관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성관계에 대해선 이해하시면서 왜 흡연에는 적용 못 하시는 건지... 아직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이니깐 사회가 보호하기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거구요. 흡연, 음주, 성관계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18/03/21 13:16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지 못 하게 하는건 당연히 보호하기 위한거죠.
전 미성년자의 흡연이 불법이 아닌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제대로 안 읽고 이상하게 이해하고 반박을 하시네요. 미성년자의 흡연이 불법이 아닌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미성년자의 흡연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흡연율이 줄어듬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18/03/21 13:25
(수정됨) FreeSeason 님// 애초에 흡연은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흡연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보호하는 것이죠. 애초에 불법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가 하는 흡연을 따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합니까. 이게 오히려 모순이죠.
그런 명목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려면 아예 마약처럼 흡연자체를 금지시켜야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게다가 모든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 명제가 맞다면 사형을 밥먹듯이 하는 중국은 유토피아겠네요.
18/03/21 14:06
(수정됨) Luxtau 님// 저는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해 어느정도의 처벌을 하거나 일본처럼 미성년자의 흡연률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신분증 보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죠.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나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는 훈방조치지만 판매자는 1~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죠.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는 일이 증가하는건 그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훈방 조치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이수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의 경각심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걸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억제되는건 아니죠. 중국이 유토피아라는건 황당한 비약이구요.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이수해야한다든지, 경각심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피다 걸리면 교칙 위반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지만 밖에서는 그냥 훈방조치죠.
18/03/21 14:20
FreeSeason 님// 학생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이나 처벌의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주지했다시피 처벌을 준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잘못이고 당사자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책임여부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18/03/21 04:24
솔직히 옷 안벗고 그냥 나갔으면 위협 효과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크크.
근육질 남성의 단련된 육체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 만으로도 시각적인 폭력으로 상대를 주늑들게하는게 가능하지요. 괜히 이소룡이 옷 벘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18/03/21 05:50
뭐 좋은 일 하는데 방송하는 사람이 저정도 이득은 얻어가도 되지 않나... 그리고 옷 벗어서 말이 더 잘먹히긴 하겠죠. 멋있는거 같은데요
18/03/21 07:03
아 미안합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좀 폈어요 앞으로는 이 앞에서 담배 안필께요 제 잘못이 맞는거같네요. 라고 라고 저는
31살 옷벗은 동생한테 말할꺼 같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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