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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7 00:10:17
Name singularian
Subject [정치] 이승만의 Great한 업적 (수정됨)

 이승만의 Great한 업적


혹시 제목을 보고 어머나 웬일하며놀라서 클릭하신 Far Right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요즘 보훈처에서 The Great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고 이승만을 엄청 띄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그것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이 아니라 편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뒷구멍 돌파를 추진 중입니다흡사 보훈처가 유공자 제조 종친회 같다능... whether or not ”National Hero Manufacturing Committee...“ ^^

 

영어 중간고사 이승만의 업적 중 다음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A few achievements

( ) Few achievements

( )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achieve

( ) Whatever is on your mind(니 맘대로 써라)

 

각설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승만의 업적이라면 뭐니뭐니해도 바로 토지개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거의 생각나지 않는 그의 업적 중 가장 앞에 보이는 것즉 한국의 토지개혁 이야기입니다평문입니다.

 

광복 후의 상황은 한반도 남반부 토지의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고따라서 자작농의 비율은 극도로 적었으며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이는 정치나 경제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지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다정부가 지주와 소작농과의 대립과 갈등에 개입해야할 상황에 이르러서정부는 농지개혁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환경에 몰렸다.

 

기본적으로 이승만의 출생은 가난 했지만 당연히 후천적 브르주아이며 이념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 보수이다. 100% 본인의 정치력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승만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잘먹고 잘 살았던 가는 이 글의 주제도 아니고 여러 곳에 설명된 자료가 많으니 생략하자. 


그가 노동자 농민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일제부역자들을 그의 정부에 중용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왜 토지개혁을 했을까그 답은 주변국의 급작스런 사회주의화 진척에 있었다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알고 있다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중국의 토지개혁은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것으로, 1946년 5월에 시작되어 1952년 12월에 완료되었다.

3. 한국의 토지개혁은 1949년에 법을 제정하였다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 거의 3년여의 차이가 있다.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선포하였다북한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46년 5월 토지개혁을 시작했는데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기 이전이며사실 모택동이 통일에 성공한 것은 토지개혁 구호에 농민의 호응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나라에서 공짜로 땅을 나눠 준다하니 어느 농민이 이를 반대할 수 있을까농민은 경작권을 가질 수 있었고 모택동은 나라를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 과정은 지주들의 토지를 회수하여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일로봉건주의적 지주 계급을 타파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이러한 토지개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북한과 중국이 1946년에 개혁의 법제화를 실시했으니 한국보다 4년이나 먼저 실시를 한 것이다이때는 북한의 소식이 여과 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남한 농민들도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을 듣게 되었고당연히 남한에서는 왜 토지개혁 안하냐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경작지가 필요한 소작농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그래서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동조론이 커지기 시작했다우익에서 보기에는 온 나라가 [영산홍 꽃 무리] 처럼 붉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밭이 숨넘어가네.

 

이쯤 되면 보수의 태두 the great 이승만이 왜 그리 서둘렀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한국은 북한과 중공과는 달리 선거로 권력을 선출하는 국가여서이승만이 노동자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하여서는 토지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개혁을 안 하면 선거에 필패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1949년 대통령 이승만은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회에서 토지개혁법이 통과되도록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로 1950년대 초 집행되었다그러나 625 남북전쟁으로 잠시 시행이 지연되기는 했다.

 

이 토지개혁은 식민지 지주제와 관습적이나마 생활 속에 조금 남아 있던 반상 계급제를 한순간에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한국의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토지개혁의 방법은 3개국 모두 달랐으나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가 경제발전 특히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북한과 중국의 경우는 토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노동자 농민은 허가기간 동안의 경작권만 보유토록 했다.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은 서로 다른 방식인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지주에게 내던 소작료 대신 국가에 현물세를 냈다토지를 분배한 후에 현물세율을 25%로 정했고 실제 징수는 이보다 더 높았고농민에게 농지 소유권 아닌 경작권만 주면서 매년 소출의 30% 가까이를 국가가 현물세로 받아가다나중에는 경작권마저 박탈하여농민은 개인 땅 한 평 없는 집단농장으로 귀속되었다고로 농민은 국가의 소작꾼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남한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농지개혁이 적용되는 지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국가가 유상몰수하는 대신 국가경제 발전사업 우선 참여 혜택을 내걸어서 농업과 토지에 묶인 돈을 산업발전으로 흘러가게 선순환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론 유상매상과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를 소유하도록 하였으며연간 소출의 30%를 5년간 지주에게 내면 농지의 소유권까지 농민에게 돌아갔다이를 통해서 지주와 소작인들간의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한국의 토지개혁 입법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거의 없어미국의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미국이 방해뭥미 ?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토지개혁을 방해하였다이러한 국가들의 토지개혁은 대부분 미국의 이익과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에미국은 그들의 토지개혁 노력을 방해했다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ole, Del Monte 그리고 Chiquita 등 식민지 플랜테이션과 정경유착으로 악명 높은 기업들이 뒷배가 있다즉 ”Dark History of Tropical Fruits“, 열대과일의 흑역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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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토지개혁 훼~~방을 대륙별로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남미 국가들 : 20세기 초반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었고미국 정부는 이들 자국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을 방해했다특히과거 미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토지소유권을 주로 가진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을 지원하며소작 농민들의 토지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중동 국가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토지개혁을 방해했다이 지역에서는 주로 군사적인 이유와 함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토지개혁이 어려웠다또한당시 미국의 정책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국가화를 방해하는 것이 목표였으며이러한 노력은 중동지역의 토지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저들 이슬람에게 땅을 주면 뭉쳐 나라가 된다이슬람이 나라가 되면 우리의 이익전선에 골 때리는 일이 생긴다.

 

아시아 국가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토지개혁도 일정 부분 방해했다특히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국가 발전을 추진하였다이 때 미국의 일부(특히 웨즈리 플리처 Wesley C. Fletcher)에서 한국의 토지개혁이 미국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났다그래서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토지개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미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토지개혁을 지원하거나 방해해왔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1944년부터 1954년까지 과테말라는 농지개혁운동이 일어났다이 운동은 국내외 대지주(특히 미국의 United Fruit Company)들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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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좌파정당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고민선 대통령 후안 호세 아레발로를 타계시킴으로써 이 운동을 막았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토지개혁 운동이 일어났다그러나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토지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기업들과 유력한 지식인 계급들이 반발하여 이 운동을 방해했다이러한 반대세력들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미국도 이들을 지원하면서 콜롬비아의 토지개혁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브라질

브라질은 1964년 군사쿠데타 이후 21년간은 군사정권의 통치기간 이었다이 군사정권은 농지 개혁을 반대하고대규모 농장주와 기업들을 지원했다이들은 브라질의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이러한 군사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브라질의 토지개혁 운동을 막았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도 20세기 초부터 토지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Don’t cry for me Argentina의 페론그러나 이 운동은 대규모 지주와 기업들의 반발로 농지개혁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미국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발생한 민중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도 했다.

 

필리핀

미국이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미국인들은 필리핀에서 대규모 땅을 점유하고 농업을 일구었다. 1934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고필리핀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였다그렇다고 맨입으로 해준 건 아니고대신 미국이 필리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걸었다.

 

1950년대필리핀 대통령 라모스는 농지개혁을 시도했다그러나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미국은 필리핀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러한 농지개혁을 반대하였다.

 

 

혹시 내게 욕을 퍼부어댈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한국의 경우를 보자한국에서는 기름과 천연가스가 안 나서 다행이고바나나 파인애플이 안자라서 다행이고 사탕수수를 못 심어서 다행이고 사람만 바글바글한데 못살아서 다행이었다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가능했다.

 

재물은 지킬 능력이 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한다석유를 보고 희토류(rare earth) 등의 지하자원을 보고 열대 과일을 보면 더욱 그렇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노르웨이에겐 북해 유전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유지되던 1960~1970년대에 발견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그걸 알았다면 전쟁 중 독일이 놔뒀겠나러시아가 놔뒀겠나산 넘어 스웨덴이나 바다건너 영국조차 놔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중동 아프리카 등을 보면 내 발밑의 보물이 있더라도 내가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근데 7광구는 ?

 

말미에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토지개혁의 완성이 안 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토지개혁이 국가발전에 이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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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돌기
23/05/07 00: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으로 토지개혁을 꼽습니다. 여하튼 이승만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졌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중진국 이상으로 도약한 나라 중 자원 부국,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나라들밖에 없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으로 토지 개혁을 꼽더군요.
토지 개혁을 통해 지주 기반의 기존 봉건 세력을 약화시키고 기존 지주 세력들이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3/05/07 00:33
수정 아이콘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때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선진국 반열까지 들어서게 된 과정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례없는 일이었는지를 많이 실감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승만도 그 과정에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23/05/07 00:33
수정 아이콘
오 이거 아시아의 힘에서 봤어요
포카칩은소금맛
23/05/07 00:50
수정 아이콘
정치탭에 있는게 아쉽네요 추천드립니다
에이치블루
23/05/07 01:00
수정 아이콘
많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가 사실 세습귀족정에 좀 더 가깝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국 민주주의사는 난이도 최상이긴 합니다
23/05/07 01:12
수정 아이콘
한강의 기적이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12년째도피중
23/05/07 0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난 교육과정까지는 중등부분에서도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20대들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설명하지 않았거나 대충했거나 본인이 안들었거나 그랬을 수는 있어요. 현재는 중등 근현대사과정의 전체적 간략화로 인해 나오기 애매해져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거죠. 말씀하신 다른 국가들의 토지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사람들의 열망이 한국인들보다 부족해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을보면
23/05/07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한강의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역사에서 자연(부족한 자원, 많은 인구), 또는 사회적인 압박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느 사회보다 강력하였고 사회적으로 유교적인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동아시아는 [교육과 질서]라는 태생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토대]가 잡혀있었으며 일본을 필두로 대만, 한국, 중국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제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구요. 유교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만 잡으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결국 잘사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구요[(롤모델)] 저는 그런 이유로 북한도 개방만 되면 빠른 시간에 발전할것으로 봅니다.이러한 유교적 질서하에 있던 것은 민중 또는 지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2년째도피중
23/05/07 02:27
수정 아이콘
음...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같은 시각이군요. 실은 저도 그런 류의 시각에서 말씀드린거긴 합니다.
다만 저는 서구사회가 주도하는 질서강요를 더 이상 무차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점이 된 지금, 같은 이유로 '한강의 쇠락'도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북한은 확실히 다르겠지요.
손꾸랔
23/05/07 01:42
수정 아이콘
직전에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6.25 때도 버티기 더 힘들었겠지요?
No.99 AaronJudge
23/05/07 02:08
수정 아이콘
땅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 돌아가지요….

근데 이미 내 땅도 있고, 심지어 낼 세금이 남한 정부때보다 많다면?
유인이 많이 떨어지죠 흐흐
소독용 에탄올
23/05/07 01:53
수정 아이콘
6.25로 토지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분들이 극적으로 약화되면서 더 순탄하게 진행되기도 했죠.....
No.99 AaronJudge
23/05/07 02:07
수정 아이콘
이야….우리가 플랜테이션을 할 엄두도 못 나는 땅덩이였던게 역으로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하네요..
국수말은나라
23/05/07 02:11
수정 아이콘
토지개혁 및 6 25로 인한 동아시아의 마셜플랜 작동 그리고 박정희의 일사분란한 중공업 정책과 초등 무상교육과 의료보험 시행 새마을 운동이 근간을 놓은건 팩트죠 집권과정과 인권탄압의 과를 놓고서라도 공은 공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o o (175.223)
23/05/07 02:12
수정 아이콘
똥땅의 축복...!
singularian
23/05/07 10:03
수정 아이콘
거기가 똥땅인줄만 아란는데...
톤업선크림
23/05/07 06:30
수정 아이콘
오와~글 진짜 알차네요 정치글이라 추천 못 드리는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토지개혁을 들 수 있는데, 그마저도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먼저 시행하다보니 남한 소작농들의 불만이 격화되어 자칫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시행했는데 그게 잘된거였군요..윗분 말씀처럼 똥땅인 것도 성공에 한몫할 수 있었고ㅠ크크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진짜 파면 팔수록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5/07 12:08
수정 아이콘
원래 빨갱이들이 준동하려하면 개평을 줘서 달래기는 비스마르크부터...
동년배
23/05/07 09:27
수정 아이콘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렇고 필리핀이나 중남미 봐도 그렇지만 대농장 산업이 있으면 이런 대농장 소유주가 기득권화 되어 산업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농업국가의 공산화, 사회주의화 저지하기 위해 했던 토지개혁인데 우연치 않게 산업화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린거죠.
23/05/07 09:55
수정 아이콘
한반도가 쌀-그것도 미국에 비하면 효율이 전혀 안나오지만- 원툴 똥땅이었기에 토지개혁이 가능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singularian
23/05/07 10:05
수정 아이콘
네 거의 2000년이 넘게 똥땅이었습니다. ^^
파프리카
23/05/07 12:28
수정 아이콘
글을 읽고나니 미국이 이름과 다르게 쌀이 주식이 아닌것이 다행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쌀을 먹는 일본인들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곡창지대에 기업형 농장을 세우고 한국인 소작농들을 거느리면서 일본 쌀품종을 재배해 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미군정 하의 신한공사로 귀속되었지만, 결국 일련의 과정을 거쳐 소작농들에게 불하되었습니다. 미군정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결국 밀도 석유도 바나나도 아닌 쌀농사가 대부분인 조선의 농업이 미국에겐 큰 유혹이 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덧붙여 해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토지개혁을 주장하거나 우호적이었음도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말 독립운동 단체들을 살펴보면 좌파 단체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같은 우파 단체에서도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한민당에서도 송진우, 김성수, 원세훈 같은 사람들은 토지제도 개혁에 우호적이었던 걸를 생각하면 토지개혁은 당시 [한국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국내적으로 한국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괜찮은 선택을 했고, 대외적 여건도 잘 맞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5/07 13: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승만 3대업적 남한 단독정부 수립, 토지 개혁,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하나 더 하라면 독도 영유권 확보까지.. 물론 자국민 학살에 말년에 보인 추태 때문에 공과로 따져보면 과가 더 큰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긴 하지만요...
-안군-
23/05/07 13:20
수정 아이콘
의외로 잘 안알려진게 신기하죠. 토지개혁이야말로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능케한 밑바탕이라 생각합니다.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주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본가의 탄생을 싫어하고, 그 때문에 국가 산업이 고도화를 막기 위해 온갖 수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지주층이 강력하면 국가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토지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알리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까봐, 역사교육애서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똥진국
23/05/07 13:34
수정 아이콘
이거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드는 후기라고 해야 하나...

그 시대를 겪은 어르신에게 들은게 생각납니다
지주 집안 분인데 토지개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 집안의 토지들이 소작농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작농의 대부분이 자기 땅을 잃고 다시 소작농이 되었다는겁니다
자기 땅을 지키고 그걸 키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박, 술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본인이 얻은 그 땅을 지주나 자기 땅을 유지하고 키우는 사람에게 팔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작농이 되었다는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으로 그 어르신 집안이 손해봤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는겁니다
그 분 말로는 소작농들의 1년 패턴이 그랬답니다
농기가 끝나면 겨울에 술, 도박으로 돈 다 써버리고 다시 빈손으로 봄에 농사짓고
이것의 무한반복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들 붙잡고서 이러면 돈을 모을수없다고 말해줘도 그 패턴을 바꾸지 못하니까 어쩔도리가 없었다는겁니다

이러다가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자 공장으로 일하러 상당수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남고 땅이 없던 사람들은 떠나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역의 일화니 전체로 확대해석하기는 그렇지만 이 어르신은 지주들은 그때 토지개혁으로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거라고 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이득을 본 사람도 있지만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후기였습니다
Bronx Bombers
23/05/07 14:24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B%B0%94%EB%82%98%EB%82%98%20%EA%B3%B5%ED%99%94%EA%B5%AD

이 글과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듯 합니다.
윗 분 말대로 진짜 사람 빼고 아무 것도 없는 땅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마법사21
23/05/07 14:29
수정 아이콘
모든 정치인들은 공과 과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

이승만은 토지개혁이라는 공이 모든 과오를 덮을 만큼 크다고 봅니다.
-안군-
23/05/07 15:43
수정 아이콘
이 시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승만 국부론을 미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공으로 토지개혁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알듯도 합니다. 토지개혁은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이라, 자유민주주의를 그리도 좋아하는 분들의 입맛에는 안맞아서...
마법사21
23/05/07 16:21
수정 아이콘
매우 좌파적인 정책이었고,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실시하지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와 반대진영의 거물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걸 강력하게 실시하는 정책은

김영삼의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보다 더 위대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데몬헌터
23/05/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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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크지만 과를 덮을만큼은 아니다 정도로 봅니다. 이승만만큼 공과 과가 극단적인 사례가 많지않더라구여 의외로요
마법사21
23/05/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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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빠와 까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대통령이겠죠. 신격화할 인물은 아니지만

감정을 빼고, 공과 과를 같이 바라보면 격동의 시기에서 활약한 대단한 정치인인 건 맞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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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빼고 보면 자국민 학살을 극복가능한 공은 한국 체제상 존재할 수 없다는게 근본적인 문젭니다....
마법사21
23/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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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겠죠.

저는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에, 과보다 공이 크다고 보는거구요. 토지개혁(농지개혁)의 의도와는 별개로, 토지개혁을 했기에, 남한에서 자생적인 발생가능한 좌파들의 무장봉기가 사라져 한국전쟁에서 패퇴하지 않았고, 토지개혁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교육열이 합해져 교육받은 중산층이 일거에 만들어져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죠.
소독용 에탄올
23/05/07 18:14
수정 아이콘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른 의견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 체제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으로 도구의 목적을 부정한 과를 넘어서는건 불가능 합니다.
마법사21
23/05/07 20:50
수정 아이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됩니다.

남한정부,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던 시기였죠.
동년배
23/05/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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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한게 이승만이라고요.
소독용 에탄올
23/05/07 21:46
수정 아이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전쟁통에 동원자원 갈아넣는 국민방위군 군수비리, 전향자 학살을 낙동강까지 밀려서도 한걸 시대적 맥락 위에서 보면 더 부정적인걸요.

시민 학살과 군수비리로 전시에 동원자원 죽인건 정부 정당성을 박살내고, 국가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일로서 외부침략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인데요.....
Bronx Bombers
23/05/07 16:33
수정 아이콘
이게 이승만이 자기만 해먹고 내려왔으면 오히려 평가할 거리가 없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 농지개혁 이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

저 두 가지 중 하나만 없었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아마 나쁜 쪽이겠지만) 갔을게 자명한거라 논쟁이 나는건 당연합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도 하기 싫어했던걸 이승만이 (어느정도 자기 보신 때문이었지만) 어거지로 대가리 들이밀면서 해놓은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운 좋게 대박이 터진거였죠.
티아라멘츠
23/05/07 16: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워싱턴처럼 순리대로 내려오기만 했으면 평가가 정말 많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
소독용 에탄올
23/05/07 17:10
수정 아이콘
사실 토지개혁 성공 이유를 따지면 김일성이 설명해주는 부분이 더 클겁니다.

제도도입 자체가 사회적 요구에 체제경쟁 요인으로 대부분 설명될 수 있고, 저항세력을 전쟁으로 '억제'함으로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동년배
23/05/07 17:36
수정 아이콘
문제는 토지개혁을 전면에서 실행한 조봉암을 장관으로 임명한게 이승만인데 그 조봉암을 숙청한 것도 이승만이라서요.
마법사21
23/05/07 17:39
수정 아이콘
그게 이승만의 수많은 과(조봉암 숙청이면 과 중에 큰 편이 아닐 정도로;;) 중에 하나죠. 양면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있는 인물이라서 빠와 까가 같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동년배
23/05/07 17:56
수정 아이콘
선조 같은거죠. 이순신 빠르게 등용하기도 하고 숙청도 하고 런도 치고 종계변무 같은 외교도 잘한거 있고
나라가 안망했다는 결과만 보면 일단 +1 이지만 조선 선조와 달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대통령 뒤진다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은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그렇고 나라 안망했고 외교잘한거만 가지고 평가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도 +3 이라서요. (국민 좀 죽는건 신경 안쓰시죠?) 김일성 삼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취존합니다.
마법사21
23/05/07 20:05
수정 아이콘
너무 극단적인 뇌피셜로 가시군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만?
동년배
23/05/07 20:54
수정 아이콘
역사학자 누구요? 위에도 있지만 토지개혁도 이승만 때 이뤄진거라 공이라 쳐주는거지 이승만이라서 토지개혁을 추진한게 아니라는게 역사학계 합의일텐데요. 제헌헌법에 경제적 민주주의 조항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미 당시는 그게 국민적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다만 625 일어나기 불과 몇주전에 이뤄진게 운이었고 그래서 토지개혁 하면 당시 장관인 조봉암부터 언급하는거고 다시 말하지만 그 조봉암을 숙청한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옹호하는 우파들이 들고오는게 결국 공산화 막았다 원툴인데 다른나라 비교사학적으로 봐도 38선 이남 미군정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남한이 자체적으로 공산화 되는건 길이 없었고 한국전쟁 위기 때 이승만이 얼마나 트롤 이었는지 생각하면 그 원툴도 공이라 하기 애매합니다.
마법사21
23/05/07 2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브루스 커밍스의 영향을 받은 수정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을 굉장히 폄훼했는데, 지금은 북한식 토지개혁이 결국 지주들을 위한 정책이란 사료가 드러나면서 바꼈죠.

2. 토지개혁에 대한 논문들의 서론만 읽어봐도 토지개혁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걸 아는데, 그걸 폄훼하는 학자 알려주시죠

3. 다른 이야기 하지마시죠. 저는 토지개혁이 끼친 사회경제구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되는 것에 기틀을 쌓을 걸 앞에서 강조했고,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기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동조하는 하는 적었다는 걸 위에 적었습니다.

4.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남에게 강조하지 마시죠. 팩트는 팩트로만. 저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가치지향적인 관점은 지양합니다.
동년배
23/05/07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 의견은 가치지향이 아니라시는거죠? 그럼 이승만은 언급은 왜 하신거죠?
팩트만 언급하자 참 어디서 많이 듣던 글투인데 역사학에 팩트가 어디있습니까?
"토지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 가능성의 영역을 다루는게 이게 팩트일까요 의견일까요
동년배
23/05/07 21:27
수정 아이콘
전근대 대지주 혹은 식민지배로 토지없는 농민이 많은 국가는 공산화 될 '가능성'이 높다 - 러시아 중국 사례 혹은 미국 앞마당이면서 공산게릴라 활동 지속되어온 남미
그런데 정도 문제가 있지만 토지개혁이 이뤄지면 소농 사회가 되는데 소농은 쁘띠 부르주아지라 공산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로지컬에서

한국전쟁 당시 남로당의 박헌영은 전쟁만 나면 남한에서 농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 없었음
그럼 왜 안 일어났는가? 가능성은 역시 6월에 완료된 토지개혁 때문일 것이다.

모두 역만없지만 나름 학자들이 로지컬로 추론하고 토론하는겁니다. 사회과학은 심리학 정도 빼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전부 학자들이 로지컬로 만약에... 비교해봤을 때 등등 수식어 달고 하는데 자기 말은 팩트고 남의 말응 가치지향적이다?
마법사21
23/05/07 21:43
수정 아이콘
님이 이야기한 논리만으로 토지개혁 유의미한 정책인건데, 이 정책에 대해 인물에 대해 호불호를 들이대고 평가하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승만의 토지개혁 정책이 우리나라의 토대를 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뿐이지 이승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본인의 평가를 들이대시는 건 '동년배'님입니다
뻐꾸기둘
23/05/07 19:07
수정 아이콘
3.15 하나로 모든 공을 과가 덮어야죠.
부동산부자
23/05/07 20:39
수정 아이콘
왜 그거 하나로 모든 공을 덮습니까? 님말대로라면 민주화로 집권한 세력말고는 공이 하나도 없는거네요
뻐꾸기둘
23/05/07 21:1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실패랑 부정선거를 구별 못하면 뭐...

승부조작한 선수 기록도 인정해주자고 하겠군요.
No.99 AaronJudge
23/05/08 01:20
수정 아이콘
저는 국민방위군이랑 보도연맹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계층방정
23/05/07 22:39
수정 아이콘
이승만의 업적이 엄청났다는 건 인정하는데, 토지개혁이 가능했던 조건을 살펴보면 뉴라이트 계열에서 많이 보이는 이승만은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라는 주장은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5/08 07:49
수정 아이콘
이승만이 과도 있고 공도 있다 O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승만이 출세지향적인물이며 (kind of?)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이것도 어느정도는 동의할 수 있고,

이승만의 자국민학살과 같은 죄는 용서할 수 없다. O

이것도 당연한거구요..

다만 여기서 이승만의 공을 과로 덮을 수 있느냐? 혹은 반대로 과를 공으로 덮을 수 있느냐? 혹은 과가 너무 심해서, 공이 있어봤자 그거야 지 지지율 올리려고 한거니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혹은 과가 너무 심해서 종합적으로 나쁜놈은 맞는데, 그의 공도 있다는것을 알려야 한다 뭐 등등 .. 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가능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다만 ,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국민을 학살했기때문에 실외기라서 절대 나라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은 다만, 그 셋보다 김일성 3대가 마찬가지로 더 악독한 놈이라는데는 동의해야겠지요. 북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가치관 하에서는 자국민학살 숫자로는 당연히 김일성 > 김정일 > 뒤에 이승만 > 박정희 전두환 김정은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5/08 09:50
수정 아이콘
더 악독하다고 보는 일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국(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을 죽인것 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5/08 10:15
수정 아이콘
뭐 글킨하죠
그럴수도있어
23/05/08 09:38
수정 아이콘
추천하고 싶어요!
앙겔루스 노부스
23/05/10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이거 상당부분은 조봉암 공이기도 한건데... 조봉암이라는 대단히 유능한 담당자가 없었다면 애초에 하지도 못했죠. 해방후 정치인중에 제가 조봉암을 젤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기도 하고. 글구 이 무렵 이미 슬슬 틀어지기 시작한 한민당 지주들 엿 먹이려고 한 의도도 있는거고, 본문에도 나왔지만 지가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주변 상황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면도 있는거라, 이걸 갖고 이승만을 올려치기만 하는건 좀 문제가 있죠. 정치수완이 좋았다는 증거는 되긴 하는거고, 그 양반 수완이 좋았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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