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01 17:30
119야 아래 녹취록에도 나오듯
접수받고 ?!?!를 띄우면서도 바로 출동해서 규모 파악하고 조치를 진행했으니 문제가 없지만 112는 확실히 책임을 면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22/11/01 17:40
맞습니다 119보다 훨씬 앞선 시간대와 또 많은 신고가 경찰에 접수 됐는데도 무시 당한 것 같습니다 물음표 띄우고 우선 튀어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아쉽습니다
22/11/01 17:31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24046?type=editn&cds=news_edit
전문 기사를 보니 6시34분의 신고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말했군요..
22/11/01 17:32
아래글에도 적었지만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4시간 전에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태 초기에 빠른 대응을 못한거죠. 과거에도 대비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안했다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안일함입니다. 원래 이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하는 건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요.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매뉴얼이 준비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꼭 확실한 대비를 할 수 있게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했다고 해도 사고가 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게 싫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되는 거니까요.
22/11/01 17:50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에서 할로윈 축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저 통화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생각이 듭니다.
22/11/01 18:00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브리핑에서의 발언에 대해 발언 직후 부터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오늘 오전 유감 표명, 오후에는 사과가 이뤄진 건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건가요 너무 늦네요 참..
22/11/01 17:45
이제 주변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국무총리까지 날려야 할지도 모르죠.
누가 사퇴해야 하냐 이런 주장을 떠나서 어느선에서 꼬리를 자를건진 용와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긴 해요.. 날려야 하는데 안자르고 버티면 뭐 본인들이 지지율과 선거로 책임지는거죠.
22/11/01 18:16
몇달전 강남 침수도 하수도 정비 논란 까지 어물쩡 넘어가시고 또 몇달만에 이정도 일이 터졌는데 어물쩡 넘어가려는 서울 시장님 언급이 없어서 아쉽네요 서울 시장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혹시나 제상상속에서만 존재해서 서울 시장은 안보이는 건가 싶어서 다른 유저 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더군요
22/11/01 19:33
경찰 책임론 정해질것 같으니까 귀신 같이 나와서 울던데 참 한국에 앞으로도 이걸 배우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뒤를 따를것 같아서 잠이 안올것 같더라구요
22/11/01 17:43
그러고보니 이번 정권에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조직에 대한 정부/행안부의 지휘권을 강화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지점에서도 정부/행안부 측의 책임 지분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22/11/01 17:50
경찰국을 여기서 언급하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차라리 수사 지휘에 대한 간섭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출동에 대한 상황을 직접적인 지휘체계가 아닌 경찰국이 관여할 이유가 없죠.
22/11/01 18:02
제가 모든 행안부 장관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몇몇 기억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칭/직함 생략할께요)
전해철은 안전에 대해 무슨 전문성이 있었죠? 김부겸은요? 원세훈? 이달곤? 유정복? 이용섭?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전의 내무부를 계승한 자리입니다. 행정에 대한 업무 능력을 바라보고 뽑는 자리이고, 정치인들, 공무원이나 행정학자 출신들이 주로 맡았던 자리에요.
22/11/01 18:08
네. 그냥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까면 되는 일입니다.
판사, 변호사만 해서 그런가.. 뭐 저리 최소한의 정무감각도 없이 턱턱 내뱉나 싶습니다.
22/11/01 17:55
해당 상황을 경찰국이 직접 지휘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권/통제권을 더욱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었으니, 경찰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도 더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2/11/01 18:06
그건 좀 너무 심하게 확대해석한 주장 같은데요...
어짜피 경찰국이 없었어도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자리이고, 책임 소재에 변화는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 인사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까면 됩니다. 경찰 관련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가열차게 까면 되죠.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상황이랑은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끌어오시면 논점 일탈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22/11/01 17:44
이러면 사전대응 못한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본문에도 있듯이 반복적으로 같은 구역의 신고가 되었고 심지어 내용도 비슷한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심지어 관련 기사에서 신고 내용 녹취들 보니 한참 전부터 위급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22/11/01 17:45
6시 신고후에.. 경찰이 통제도 하고..
아니면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이태원지하철 무정차만 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안났을것 같네요
22/11/01 17:46
신고 내용 녹취록 쭉 보는데 이번 사태 이후 가장 분노를 느끼네요
보니까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거나 지켜보던 시민들이 꾸준히 신고한거같은데 이런식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해도 국가에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군요 누구 하나 범인 잡아 마녀사냥하는 꼴 보고싶진 않았는데 이건 선 넘은거같습니다
22/11/01 21:32
추모만해야된다고 정치적으로 몰아 가는게 혐오스럽다고들 하셨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따지는게 당연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속내는 정부좀 까지마 x놈들아 란 생각밖에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22/11/01 17:51
그 인파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위험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다 느끼고 사고발생 네 시간 전부터 신고까지 했던거군요
참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하네요…
22/11/01 17:52
https://v.daum.net/v/20221101115818164 저는 이 문제도 꼭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대책회의가 이래서 되는 건가요?
22/11/01 22:22
180석 만든게 민주당이 여당일때보다 야당일때 더 믿음직스럽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맨날 180석 만들어놨는데 하는게 뭐야? 이랬는데...
22/11/01 18:02
최대한 참사를 축소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차원의 조직적 시도로 봅니다.
이건 이전의 '피해호소인' 운운이나, 세월호 당시 정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상을 가리고 기록을 조작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용어 바꾼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실내에 두라고 지침 내려서 일반 시민들 접근성 나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만드는 행동, 행안부 장관이 며칠 동안 반복해서 책임회피하려고 거짓말 늘어놓은 것, 용산구청장의 되도 않는 핑계, 대통령실의 제도 운운하는 면피성 발언, 법적 책임은 없다 운운하는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역겹기 그지 없네요.
22/11/01 17:56
이건 빼박입니다. 최소 장관은 사퇴해야겠네요. 더 많을 말을 하고 싶지만 괜히 정치관련 이슈로 변질될 것 같아 그만 말하겠는데 장관이라도 사퇴 안하면 진정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22/11/01 17:57
경찰 수뇌부가 어딜보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오바일까요??
경찰국 신설, 집회가 많아서 인원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과 발언 경찰 수뇌부가 치안유지 보단 자기네 라인의 자리확보?를 위한 생각만 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1/01 17:58
저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걸 보니 참담함보다는 화가 나네요. 저 스러져간 많은 목숨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22/11/01 17:58
사고 없는 작업 현장도 안전점검하면 안 털리는게 이상한건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없었을 턱이 없죠;; 불 지른건 장관 입이 맞기는 한데, 그 불을 정면으로 받으려고 하는게 정부라 이제는 뭐라 할 말도 없긴 하네요.
22/11/01 17:59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까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도기간이라고 신속하게 정해놓고, 해명은 제대로 안 하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애도 들먹이더니 그 이유가 나왔네요. 진짜 너무 비참합니다. 세월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게. 정부의 대응 책임 이야기가 나오니 그걸 감추고 막기 위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하기 위한 노력만 미친듯이 하고 있네요. 진짜 사악한 정권입니다.
22/11/01 18:00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10시부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훨씬 전부터 심각하다는 신고전화가 있었네요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할거 같은데요.
22/11/01 18:00
(수정됨) 지금 용와대에서 어디까지 짜를지는 모르겠는데 행안부 장관은 안짤리면 조만간 해임건의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입장에서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피할수 없어보입니다.
22/11/01 18:31
(수정됨) 저는 민주당 응원 안합니다.
다만 국힘이 끔찍하게 싫을 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가 틀리게 생각한게 맞아요. 정치적으로 이득보다도 분위기가 안할수도 없을겁니다. 안하면 안한다고 욕먹을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경질 해야합니다. 당장이야 그냥저냥이지만 조금만 시간지나면 말이 나오겠죠
22/11/01 18:02
애도가 우선이라면서 또 정치 묻히려고 이용해먹으려 한다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세월호 교훈을 겪고 얻은 교훈이 완전 반대편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크크크
22/11/01 18:04
보수당은 집권하고 나서 참사 대하는 태도가 세월호 때랑 비슷하네요.
수습, 원인분석, 대책마련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정권 공격당할까봐 방어하려고 책임회피하고 거짓말 늘어놓고 참사를 축소하려 하고. 보수 지지자 일부가 희생자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중인 것까지도 세월호랑 닮았네요.
22/11/01 18:02
아래 119는 비난받기 힘들어 보였는데
본문의 112는 욕 좀 먹겠네요... 근데 궁금한건 112가 출동했는데 질서유지를 시키기엔 너무 많은 인원이라 판단되는경우 강제 해산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2/11/01 18:0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법적 근거 있고 권한 있습니다.
22/11/01 18:06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권한이 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247.html?_fr=gg 행정부쪽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핑계라네요.
22/11/01 18:06
우선 기사 중에 보면 참사 2시간 전에도 문제가 생길 뻔 했는데 소리지르는 분이 있고 사람들이 통제 따라서 그 순간은 해결되었다는 기사+영상이 있습니다. 링크: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103109555127327
그리고 질서유지 시키기엔 너무 많은 인원이라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하철 무정차가 있을 듯 하네요.
22/11/01 18:07
강제해산까지도 필요없었습니다. 당장 사고 2시간 전에도 민간인이 흐름통제해서 정체를 해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흐름통제만 해줘도 되었던 문제인데...
22/11/01 18:07
행정명령을 할 권한은 있을건데요
사전에 정보나 계획없이 사람이 밀리는데 나가면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죠 여기를 뚫으면 저기가 막히고 여기 밀집도를 낮추면 저기가 늘어나고 진입을 막으면 욕먹고 할 판이라 현장자체보다 혼잡계획을 세우는게 중요할건데 그게 없었잖아요 물론 급한대로 밀집한 곳만 빼줘도 사람이 죽진 않았겠지만 이태원파출소 인원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을거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술마신 사람이 많아지면 신고출동도 폭증했을테니까요
22/11/01 18:08
신고된 집회는 아니니까 모임을 해산시킨다기 보다는, 치안 유지차원에서 인원 통제라던가 분산, 방향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22/11/01 18:09
설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란 것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이 휘슬 불면서 니네 위험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라는 말을 안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22/11/01 18:17
예, 법적 근거상으로는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위험발생의 방지 규정이 있고 거기서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 극도의 혼잡, 그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의 조치로는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한 조치 명령, 직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해산의 경우, 필요한 직접조치에 해당할텐데 실제로 그 많은 인원을 사실상 강제해산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법상으로는 경찰상 즉시강제를 행할 근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22/11/01 18:04
무슨 댓글 알바들 쓴 것 같이 정부는 책임이 없다, 그 인파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주장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최초 사고 당일 및 주말에는 애도를 표해야 한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 기사들 보시면 인파는 정확히 예측했고,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올라온 112 신고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사고 다음 날 바로 올라왔었고, 심지어 그 공간에서 빠져나온 bj가 사고 1시간 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한 영상도 사고 직후에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파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인파를 예측해도 경찰 인력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따위의 변명만 하기 급급했고, 사고 며칠이 지난 오늘에서야 깨작깨작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설령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해도 위치상 대가리 박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듣기 힘듭니까?
22/11/01 18:06
일요일엔... 24시간도 안지났는데 슬퍼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이 작자들은.... 애도를 분노로 바꿔줌 ...
22/11/01 18:06
면피성 발언한 작자들 모두 잘르고, 정계와 공직에서 영구추방해야합니다.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얼렁뚱땅 넘기려하려한게 정말 용서할수 없네요.
22/11/01 18:10
근데 생각해보면 길 바로 건너편에 이태원파출소가 있지않나요??
신고가 이태원에서 왔다하면 그냥 문열고 고개만 내밀어도 상황파악이 되었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한두번도 아니고 열번넘게 접수가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했다니 참....
22/11/01 18:11
원래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정보가 들어왔는가 아닌가의 여부보다, 해당 정보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진주만 폭격 이전에도 진주만에 일본군이 쳐들어 올거라는 정보가 셀 수 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이 낮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았던 거구요.
이건 압사 사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큰 행사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몰리면 다양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핸드백을 도둑맞았다 등등. 그 중에는 [이러다가 깔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사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제가 지하철 공익으로 근무 하던 시절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광안리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신년타종행사 등을 겪을 때 압사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매우 많았죠. 하지만 한번도 일어난 적은 없었구요. 따라서 사전에 신고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 경찰을 죽일놈 만드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할로윈은 주최측이 없어서 사전 매뉴얼 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니 더더욱 그렇죠. 경찰이 현장에 4번 출동했는데 그들이 현장을 살피는 것 만으로는 압사 사고가 날지 안날지 분간이 안갔을 것입니다. 인파 때문에 해당 골목에 진입도 못했을 것이구요. (사족이지만 차라리 CCTV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각도니까 더 판단이 쉬웠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 어떻게 통제할지 매뉴얼을 만드는 일입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나 힘 없는 실무자들이 덤탱이 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2/11/01 18:13
이미 상인회에서 며칠 전에 압사사고 대비해달라고 경찰에 건의했는데 그것도 무시했죠
그래놓고 매뉴얼 타령하는 건 너무 추한거 아닙니까
22/11/01 18:15
리클라이너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좀더 정리가 되네요.
생각해보면 저 첫 신고가 있고 나서 4시간 뒤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잖아요. 바꿔말하면 4시간 동안은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구요. 어느 시점에서 경찰이 개입했어야 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22/11/01 18:23
(수정됨) 전날에도 동일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난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017 18년 19년도에도 동일한 행사가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2/11/01 18:29
4시간동안 위험상태가 방치되었다는 말과도 같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험이 여러 번 신고되었는데, 그 사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22/11/01 21:23
최소 4시간 전부터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당일 현장 영상 같은것도 보시고 말씀 하시는거죠? 대규모 인력도 아니고 확성기 같은거 들고 2,3명만 정리해도 사고는 안날 상황이였고 위에 불꽃놀이 같은거 저도 많이는 안다녀 봤지만 주변에 경찰들 많고 교통부터 해서 정리 통제 해줍니다. 그래서 큰사고가 안나는거죠.
22/11/02 15:48
어려운 문제라니 말도 안되는 물타기에 구역질까지 나네요.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사람들 빠지는 새벽까지 계속 개입해야 당연한거죠. 집회 시위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바로 옵니까? 해산할때까지 개입 합니까?
22/11/02 16:37
제가 뭘 물타기를 어느쪽으로 하죠? 제가 경찰이 무죄라고 했나요? 정권이 무죄라고 했나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만좀 하시고, 예의좀 갖추시죠. 리클라이너님 댓글은 혹시 읽으셨을까요? 신고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시점에 개입하는 것이 맞았을까 하는거죠. 4시간 전에 개입했어도 좋았겠죠. 3시간전에 개입했어도, 아니 10분전에 개입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개입하는게 맞았을지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력은 무제한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와 결부됩니다. 경찰력이 무제한이라면 4시간 전에 1000명쯤 동원했으면 끝났겠죠. 그게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걸 체계화 하는것이 메뉴얼 확립, 안전 시스템의 정립인 것이구요.
22/11/01 18:16
저도 처음엔 이건 모두 안전불감증이라 미처 예상이나 대비를 못해서 못 막은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세한 후속 보도가 나와서 보니. 이전 행사는 지자체 경찰 소방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미리 대책 세우고 질서유지인력 파견하고 실제로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됐었거든요. 올해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로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전임자는 3선 12년 구청장한 민주당 사람이고. 작년 포함해서 그 이전은 질서유지인력 보내서 사고 없이 했단 말이죠. 이건 안전사고 대비 제대로 안 한 명백한 잘못이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비를 이전처럼 했으면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이전 인원은 코로나 방역 목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준석도 말했듯 정복 입은 경찰이 배치만 되어 있어도 질서유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복 경찰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단 거죠. 이번은 과거와 다르게 대부분 사복 경찰이고 목적도 범죄 단속, 과다노출 단속이라 인파 통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것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22/11/01 18:18
압사 예방 국가매뉴얼은 2006년부터 있었다‥실행되지 않았을 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2493_35722.html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1/01 18:27
제가 말한 매뉴얼은 압사예방 매뉴얼이 아니라, 주최측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 통제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말한 거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통제인력을 마련하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2/11/01 18:32
압사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극히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주최측(발주처)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인다면 돈을 받아야 일하는 용역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나라 공권력과 경찰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22/11/01 18:22
최소한 경찰몇명이라도 나와서 직접 통제했으면 이렇게 큰사고는 안 일어났을겁니다.
8시쯤에 비슷한 상황에서 딱 여성한분이 통제했으면 원할하게 풀린 영상도 있거든요. 앞에 있었던 여러 축제등에 사고가 안일어난것도 경찰들이 통제해서 그럴겁니다.
22/11/01 18:24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 어떻게 통제할지 매뉴얼을 만드는 일]인건 동감하는데 [사전에 신고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 경찰을 죽일놈 만드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 요건 공감이 좀 안갑니다.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니깐 진짜 책임이 없는건지도 의문이고 현장출동한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보고 생각해야할거 같아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지휘권자들일 어떻게 지휘 했는지 그때 다 나오고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22/11/01 18:35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댓글 쓰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직은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작성했네요. 앞으로 사실이 잘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하게 정치싸움 하지 말고....
22/11/01 18:36
책임 회피를 위해 고안된 억지 논리에 어떤 이유로 동조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 어떻게 통제할지 메뉴얼이 없다고 하는 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일 지언정 좀 더 생각해보면 면피를 위해 일부러 문제를 더 불가항력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했어야 하는 일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 전체를 통제]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최측이 있던 없던] 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것었습니다. 즉, 이태원 골목에서 [통행 흐름 제어]를 함으로써 압사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꽉 찬 골목길에서의 통행 흐름 제어를 하는 것은 기존에 경찰들이 해오던 일이었기때문에 메뉴얼 운운은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22/11/01 18:54
보석상자님 말씀대로 주최측이 없는 대규모 인원 직접 상황에서의 매뉴얼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이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면하기 힘들겠군요. 저는 뉴스에서 워낙 주최측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그냥 그런건가 했습니다.
22/11/01 19:22
저는 의경출신인데요 행사에 경찰이 파견되어있다면 분명 정보사인들이 배치되서 계속 상황보고했을겁니다. 이말은 신고가들어온걸 정보사인에게 확인하는 작업이있을거란거고 다시말해 정보의진위는 금방 판명납니다 특히 압사같은 인명피해관련해서는요.
22/11/01 19:30
제발 당시 영상 보고오세요
현장 가보고 통제안하면 직무유기였어요 https://www.tiktok.com/@hyerinpark5/video/7160111771796180225?is_copy_url=1&is_from_webapp=v1&item_id=7160111771796180225
22/11/01 18:11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던 건 과열될 걸 알고 미리 통제를 준비하는 거였고 이제 젤 결정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출동해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영상들이랑 기록들을 보니까 몇 시간 전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22/11/01 18:13
그러니까 사고나기 4시간전부터 계속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있구, 실제로 이태원에 나가있는 136명의 경찰인력도 있어서 그들로부터 보고도 들어갔을텐데
문제본격화될때까지, 지하철 무정차, 교통통제, 인력증원등 아무 조치도 안취했음에도 조치를 취해도 어쩔수 없었으니 책임없다고 장관, 구청장등이 인터뷰하고 있다고 이해되는데, 제대로 이해한거겠죠?
22/11/01 18:17
(수정됨) 위에 리클라이너 님 댓글 읽고 저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저 첫 신고가 있고 나서 4시간 뒤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잖아요. 바꿔말하면 4시간 동안은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구요. 어쩌면......... 사고 없이 그대로 끝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그러했듯이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개입했어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22/11/01 18:23
사고 예방은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 시점에 미리 질서유지 인원을 보내서 배치해야죠.
경찰 개입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조건 체포 강제해산 이런 강제력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폴리스라인 쳐놓고 좁은 골목길 입구에 몇명 배치해서 너무 많은 인원 몰렸으니 우회하라고 유도하고 이러기만 해도 사고 피할 수 있죠. 골목길 너무 많아서 압사 위험있으니 경찰 보내서 통제해달라고 신고 들어온 게 4시간 전입니다. 그때만 인원 보내서 통제했어도 156명이 죽진 않았을 겁니다. 아예 이렇게 인파 많을 거 미리 예상 며칠 전부터 했으니 더 많은 인원을 미리 보냈어야 할 일이고요. 주최는 핑계인 게, 사고예방을 지자체랑 경찰 등 당국이 미리 판단하고 대비를 했어야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22/11/01 21:34
사고 이전에 예방하지 못한건 당연히 경찰측의 과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람이 엄청 모여든 시점에서, 저 첫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말이에요. 리클라이너님 댓글에 보면 [이러다가 깔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도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태원에서도 4시간 동안 사고 없이 그 많은 인파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임계점이 되는 걸까요? 일선 경찰이 그걸 어떻게 판단했어야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22/11/01 21:50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 보면 112 신고 대응에 문제 없었나 부분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신고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미 인파가 저렇게 10만명 넘게 몰린 경우 안 그래도 시위대응으로 기동대 등 경찰 인원 다 나가있어서 가용병력이 극히 부족한데, 파출소 인근에서 몇명이 신고 받았다고 뭘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이런 인파가 미리 예고됐고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사고 대비해야 한단 보고까지 올라온 경우. 경찰 인원을 어디에 어느 정도 배치할지 결정하는 수뇌부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일선 경찰은 판단하기 어렵고,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경찰관처럼 개개인이 고군분투하는 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범적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보단 지휘부, 수뇌부의 책임이 크죠(위에 적었듯 신고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하지만, 더 큰 책임은 명령을 내리고 애초에 인원을 어디에 언제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22/11/01 21:52
네. Crochen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휘부 수뇌부 책임이 크죠.
다만 저의 걱정은.. 이러한 녹취록 공개 등의 과정이 점차 일선 경찰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겠죠. 다만.... 좀 슬프긴 하네요.
22/11/01 21:54
결국은 지휘부 수뇌부도 일선 경찰의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임계점]을 판단할 것인가... 왠지 현재 돌아가는 꼬락서니는 일선 경찰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들어가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22/11/01 21:57
그런 꼬리자르기 시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말단 실무진 몇 잘라내는 걸로 책임을 면하려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잘못을 끝까지 파헤치고, 제대로 원인 분석하고 제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보면 어떻게든 정권이 받는 공격을 방어해보겠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이 쏟아지는데. 정치공세하려고 답 정해놓고 정부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참사였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스탠스였던 저도 생각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노골적으로 헛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한두명도 아니고 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책임 없고 최선을 다했고 경찰 배치했어도 똑같았다 주장하는데. 원인 분석이라고 제대로 되겠으며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심각하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일선 경찰 부담 심화, 책임 밑사람에 미루기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야당, 언론, 여론, 대중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번 대형 참사 수습과 원인 분석,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 정부가 책임 피하려고 엄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게 아닌지 잘 감시해야겠죠.
22/11/01 18:24
이미 4시간 동안에도 대부분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공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고자들은 사고 4시전에도, 2시간 전에도 "압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죽을 위기를 겪었고, 부상을 입거나, 신발/핸드백 등 버리고 빠져나온 사람도 꽤 있었구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죠. 심지어 바로 근처에 파출소가 있는데요. 교통을 통제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최초 신고하기 전에 이미 별도 인력이 투입되어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어야 하고,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면 그 때부터라도 교통통제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22/11/01 21:37
매번 사람이 많이 모일때마다 다 해산시켰으면, 신도림역/교대역은 맨날 해산시켰어야 할껄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사람에 떠밀려다녔는걸요.
신고에 대한 판단 이야기가 조심스러운건, 해당 일선 경찰에게 이 엄청난 참사의 부담을 오롯이 뒤집어씌우는 상황이 될까 걱정스러워서인겁니다.
22/11/01 21:52
제가 원 댓글 글쓴이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개입]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개입이 해산이 아닙니다. 이태원에 놀러 모인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해산시키겠어요? 정복 경찰 인원 보내서 좁은 골목 경우 지나치게 많은 인원 진입 못하게 통제하고, 다른 통로로 우회유도하고 이런 거 하란 겁니다. 이건 충분히 미리 사전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선 경찰에 부담을 씌우니 하시는데 적어도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고. 미리 대비 안 한 경찰수뇌부, 행안부, 지자체장 비판은 강하게 해도 일선 경찰 욕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령을 내리고 경찰 인원을 어디에 더 많이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의 책임이 크죠. 시위에 2만명 3만명 모인 게, 10만명 모인 이태원보다 더 중요했다고 주장하는 한 총리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22/11/01 18:25
제가 아랫글인가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고는 계속 날 수 있었다고 이번에 폭탄 터진 거 아니냐 했다가 한소리 들었는데, 얘기 나오는 거 더 듣고 보니 그 폭탄 비유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예시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신고시부터 사고날 때까지] 는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고, 운이 좋았으면 사고 없이 그냥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난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는 이제 그 때까지 출동이나 개입하지 않았던 책임이 소급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22/11/01 21:44
'사고 날 것 같다'라는 신고는 신고한 일반인의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다 밝혀진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아무 대처도 없었으니, 첫 신고때 출동했다가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 아마도 일선 경찰관의 생각이었겠지요. (윗선에 "위험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냥 뭉갰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안이겠지만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일이구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적인 지표는 어짜피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임계점]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22/11/02 13:19
일반인이 판단한거라 라고한게
일선 경찰이 판단한거라 라고 바뀌는군요 일선 경찰이나 파출소등 여러군데서 위험하다고하면 윗선이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22/11/02 16:59
룰루vide 님// 일선 경찰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실히 하고, 그걸 메뉴얼화 하는 것이 안전 지침 체계화의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도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더 댓글을 달 의욕이 없네요.
22/11/02 17:12
룰루vide 님// 일선 경찰들이 [???]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하다 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 상부는 그 판단이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여 지침을 내리겠죠. 그냥 저 [???] 빈칸이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객관적 지표로 나올수 없는 요소이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판단하기 어려울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댓글 타래에서 애초에 누구 잘잘못을 논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자꾸 지휘부 탓 이런 이야기가 나올 내용이 애초에 아닌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22/11/02 17:28
아니 일선경찰관들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위에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면 다시 정보를 위해 파견하고 전문가와 토의를 해야지 왜 일선 경찰에게 전문가급의 판단근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너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크다라고 보고를하면 당연히 위험성을 크다라고 판단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22/11/01 18:34
압사만 안났다뿐이지 불편해하거나 다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면 사고가 아니고 불편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할로윈이 되면 그 동네가 인파가 몰리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불편신고도 들어왔다면 개입했어야죠.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22/11/01 18:44
사고가 안나서 경찰의 개입 시점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대응 해야죠. 이번건은 선제대응도 아니고 현장 파출소도 있었데 실시간 대응 못한건 답이없죠
22/11/01 21:47
리클라이너님 댓글에 보면 [이러다가 깔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도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하셨지요. 제가 예전에 신도림역, 교대역 다닐때에는 진짜 사람에 떠밀려 다닐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에도 정말로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다녔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건 인원 통제 / 군중해산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 임계점이 어딜까, 현장 경찰관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22/11/01 18:58
뭘 다시 생각합니까.
이미 같은 길에서 8시에도 같은 사고가 날 뻔 했는데 한 분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덕분에 사고 없이 풀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22/11/01 19:02
테러의심 폭발물 신고 들어가면
안터질거 같으니까 그냥 기도메타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거도 한두명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신고가 계속 들어가면? 즉시 통제하고 일단 터질 가능성으로 뭐 하지 않나요?
22/11/01 21:48
군중이 몰렸을 때 사고 발생의 임계점이 어딘지, 그걸 현장 경찰관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뭘 보고 싶은 것만 볼까요?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냥 글만 보세요 글만. 제가 경찰이 무죄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2/11/01 21:44
부상자와 분실물 발생이 속출하는 와중인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 태도도 이상하긴 합니다...
질서유지가 안되서 부상자가 나오고 분실물이 나오는데 손놓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그런데도 개입시점 운운이면 인명을 잃어야만 사고라는 사고방식인가 봅니다
22/11/01 21:50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서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도림역, 교대역 다닐때에는 진짜 사람에 떠밀려 다닐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에도 정말로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다녔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고 없이 넘어갔습니다.
군중이 몰렸을 때 사고 발생의 임계점이 어딘지, 그걸 현장 경찰관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구요? 후.. 층간소음흑흑님. 최소한의 대화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보입니다. 마주치고 이야기할 때에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의를 갖춰요 좀.
22/11/01 21:53
예의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님이랑 똑같은 사람 되죠 뭐 교대역 신도림역이랑 저기랑 비교한다고요? 님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겁니다.
22/11/01 23:10
뭔 임계점을 계속 찾나요!?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평지이고 사람들이 밀때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측통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원에서도 나온 여성분의 “일방통행” 조치에 사고를 잠깐은 면할수 있었죠 그 신고들을 받고 경찰들이 신고장소에서 “일방통행” 조치만 취했어도 큰 대형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겁니다. 기존에 많은 인파가 모일때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건 통제인원이 있어서입니다. 얼마전 불꽃축제 에서도 통행방향으로 그 많은 인원 통제해서 아무런 사고도 없었죠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고 안일하게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22/11/02 09:13
제가 언제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했나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리클라이너님 댓글을 읽고보니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댓글이죠. 근데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통행 방향 통제한 적이 있었나요? 일방통행으로? 사전에 동선 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이건. 제가 올해도 봤고 코로나전 마지막 축제도 봤는데요. 사람이 몰리게 되니까 개입해서 한쪽으로만 가라고 통제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여의도에서요?
22/11/01 18:14
꽤 중립적으로 보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최소 경찰청장, 어쩌면 행안부 장관까지도 날아갈 것 같네요.
어쩐지 어조가 좀 달라진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22/11/01 18:15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 내용이 위쪽으로 전파가 됩니까? 저는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네요.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 받은 실무자들만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싶네요.
22/11/01 22:04
저도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미리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책임지라고 있는게 윗선인데, 이런식으로 녹취록 공개되고 하는 모양새는.... 걱정스럽습니다...
22/11/02 17:28
윗선의 힘있는 사람들은 덮어버리고, 밑에만 털릴까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선 경찰들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책임이 과도하게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특히나 현재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볼때 더더욱이요.
22/11/01 18:18
그동안 그냥 안타깝다..막연히 통제인원 있었으면 안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떤 여성분의 통제로 그 많던 인원 움직이는거 본뒤 이 녹취록까지 보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22/11/01 18:18
저도 사건영상만 보면 아무래도 경찰이 나서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4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듯 하네요.
22/11/01 18:19
이태원 골목 빼고 누구 탓하기 어려울거같다고 예전 어느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경찰 잘못은 확실히 있네요.. 관할 파출소 팀장부터 서장까지는 확실히 옷벗고 청장급도 책임 물을 것 같아요
22/11/01 18:20
책임이 있고 잘못 판단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10만명이 모인 행사에서 10회의 신고는 아주 적은 비율일수도 있으니까요. 싸움, 도난, 실종... 온갖 신고가 다 들어올텐데...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었단 가정하에 해당 시점에서 현장통제를 결정하는 일이 쉬운 판단은 아니었을수도 있겠단 생각은 듭니다. 주말 저녁에 인력소집하려면 꽤나 강력한 명분이 필요할테니까요. 물론 그런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2/11/01 18:21
아니 집 앞 놀이터에서 떠드는 거 문자로 신고해도 출동해서 바로 아가리 시켜주던데... 왜 더 빡센 상황인데 출동해서 통제 안 한건가요...아님 못 한건가요
22/11/01 18:24
저도 뇌피셜일 뿐이지만 파출소 단위에서 해결하기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고 직전 인터넷 방송인이 가방 잃어버렸다고 파출소 들어간 영상이 있는데 파출소 안이 이미 어수선 하더군요. 상급기관에 연락해서 처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안일했다고 봐야겠죠...
22/11/01 18:22
녹취록을 보니 이건 분명 인재가 확실해지네요.
지금까지 중립기어를 넣고 있었는데 이젠 바꿔도 될것 같네요. 참 화납니다. 이건 인재 맞습니다.
22/11/01 18:28
생각해봤는데 경찰청장 옷벗는건 확정이고 실무자는 소송까지 각오해야될거 같아요. 현장은 실제로 어쩌네저쩌네 하는데 그냥 경찰이 안일해서 150명 넘게 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22/11/01 18:28
위 리클라이너님 댓글처럼 사실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고, 현장에 접근 못했을수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재난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건 만드는거고, 설마하다가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으니 이건 이거대로 책임은 져야겠죠. 어디까지 책임을 질 지가 문제일텐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소한으로 봐도 경찰-행안부까지는 책임지는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22/11/01 18:33
누가 짤리는지 같은 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많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 아까운 피의 대가로 어떻게 제도, 시스템 개선이 될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엽적 문제로 돌아가자면 청장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총리 목+부분개각 정도는 들고 나와서 사과를 해야 수습이 될까말까 하겠군요. 대통령한테 여론 전달이 되는 스마트한 통로가 있긴 한건지 의문입니다만.
22/11/01 18:36
이건 뭐.. 이런 사정을 알고도 책임이 없다는둥.. 현상이라는둥.. 입을 털어댄 높으신 분들이 참 한심하네요.. 무능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조차도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장관이니 구청장이니 감투썼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꼴이라.. 어휴.. 속터집니다..
22/11/01 18:39
매뉴얼이 없지 않을걸요.. 법령에서도 천명이상의 집회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정도의 프로세스 시나리오도 없다는게 말이 안되요.있는데 신경 안썼거나 전 정권의 프로세스라 무시했거나
22/11/01 18:42
매뉴얼이 없어도 사고현장에서 2주전 행사에 준해서 통제할 수 있었죠.
2주전보다 사람 많은것도 예상됐고 실제 데이터도 있었으나 내비둔거죠
22/11/01 18:39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가짜 폭탄 테러 신고가 들어와도 만전을 가해서 출동하는게 당연한 시대인데 당장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는 신고가 3시간 넘게 들어왔는데 경찰이 뭘 더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알려줘야 하나요..?
이건 제대로된 메뉴얼을 알고 출동한 경찰이 없어서 방관하다 죽은거나 다름없죠. 바리게이트나 골목 통제할 수단을 준비해서 갔으면 불편함에 부정적인 반응은 나오더라도 대부분 따랐을겁니다.
22/11/01 18:44
이건 최소 대통령 대국민사과에 행안부장관까지 날려야합니다. 국무총리도 밑에 말장난한거보니까 같이 사퇴해야하고요. 이번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보는거 같습니다.
22/11/01 18:45
전 처음에 경찰이 통제한들 저게 해결이 되겠냐 이랬는데 6시반부터 제보가 있었네요???
그럼 가서 사태 심각성이라도 봤다면 뭐 어떻게든 해볼수 있었던거 아닌가.. 저런 상황인데 장관이 책임없다고 한거라니.. 허
22/11/01 18:48
안타깝습니다. 이번 참사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일선 담당자들이 생긴다면 무능한 리더가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책임을 대신하게 된다고 봐서 마음이 아프네요.
22/11/01 18:51
◆일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경찰=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여기 이태원 메인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경찰=이태원 메인스트리트요. 네 신고자=여보세요? 클럽 가는 길 해밀톤 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24 있잖아요. 경찰=해밀톤 호텔 골목에 있는 이마트24요. 신고자=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니까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거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경찰관=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거 같다는 거죠? 신고자=네 네 지금 너무 소름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 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 줄 서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예 막으면 내려온다는 경찰관=클럽에 서 있는 줄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줄 서 있는 인파하고 신고자=네 그 다음에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경찰관=아 이태원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태원역에서 빠져나가는 아 그쪽에서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인파 섞여서 신고자=네 지금 아무도 통제안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 경찰관=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신고자=애들도 네 경찰관=네 ------------------------------------ 4시간 전에 사고 지점에 위험한 것 같다는 정확한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22/11/01 18:57
이 부분을 보니 정말...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징후가 몇시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네요. 이건 뭐.. 정말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왜 갑자기 눈물날라 그러지 ㅠ.ㅠ 진짜 투표 잘 했으면 없을 일이었을까요?
22/11/01 19:01
오늘 오전까지도 어쩔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최악의 안좋은 경우의수가 작용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신고랑 녹취내용들 보니.. 막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22/11/01 19:04
인재가 맞네요...그리고 인재라는게 지금 정권지지자들에게 화를 돋우는거같은데 책임지라는게 권력을 놓으라는게 아니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태를 분석해서 수습하고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안일어나게 시스템좀 만들라는거에요. 그게 진짜 책임이고 권력의 의무죠.
22/11/01 19:07
경찰 인력 부족했을거고 사실 안그래도 할게 많았을 사람들이 뭐 더 하기 어려운 환경이란것도 이해합니다
근데...너무 아쉽네요 특히 녹취전문보니까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22/11/01 23:15
인력이 부족한건 이해하지만 최소한 입구 위 아래에서 경찰 두명씩 네명만 일방통행으로 방향만 통제해줬어도 지금같은 대형참사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모두 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겁니다.
22/11/01 19:22
돌아보니 지난 5월 바이든의 방한때 트루먼 존경한다는 윤석열에게 The buck stops here 명패를 건내줬던 천조국 황상의 혜안.
취임하자마자 책임 좀 지라고 경고하고 갔는데 지난 5개월동안 뭐 하나 책임진게 없는 정부...
22/11/01 19:25
6시30경 첫번째 녹취(스위치 메이커님이 올려주신) 읽고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또한 여전히 사람 많은 시간이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책임자에 책임여부를 묻고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던지해서 다시금 안전이라는 의식 정비를 실시하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고는 초기부터 너무 행정부 및 관할 지자체에서 면피만 중점적으로 해왔어요(정무적으로라도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식의 멘트가 처음부터 나왔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지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22/11/01 19:30
사고 터진날엔 어쩌다가 일어난 말그대로 사고인줄 알았는데.... 녹취록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네요.
하아... 결국 이번일도 막을수 있었던거였군요. 진짜 욕만 나옵니다.
22/11/01 19:33
다들 뻘소리하고 역적되지 마시고
2시간전 영상 꼭 보세요 https://www.tiktok.com/@hyerinpark5/video/7160111771796180225?is_copy_url=1&is_from_webapp=v1&item_id=7160111771796180225
22/11/01 19:39
주최측 어쩌고 메뉴얼 어쩌고는 개나 줘버리고, 경찰들이 와서 이것 만 해줬더라도 ...
특히 윤 대통령이 주최측 없는 행사 메뉴얼 운운하는 것은 많이 역겹더군요.
22/11/01 19:34
접수시간은 알겠는데 여기서 종결시간은 뭘 의미하나요?
저게 실제로 출동한걸 뜻한다면 조치 후 20시 10분에 철수했다는걸 뜻하는건가요? 저걸 알아야 실제로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대응을 하지 않고 뭉갰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22/11/01 19:40
(수정됨) 신고를 해결하고 종결한 시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392 위 기사 보면 요약에 경찰 ["주변에 경찰관 있다" 종결 처리…무대응 논란 예고] 라고 적혀있는거로 보아 근처 경찰에 알리기만 하고 종결시킨 건이 좀 있나 봊니다.
22/11/01 19:44
경찰총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당장 짤라야하고
한총리, 행안부장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거 안하면 야당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총리,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해야하고요
22/11/01 20:03
행정안전(!!)부 장관은 바로 짤라야 합니다. 대응 실패로 150명 넘게 희생된 것만으로도 자리 보전이 어려운데 밑도 끝도 없는 책임회피 발언까지...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해임했으면 합니다.
22/11/01 20:21
사건을 막는 방법은 터지기 전에 보면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뭘해도 못 막았다는 말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것은 막을 방법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에요.
22/11/01 22:03
그 모호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확실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그들 일이고 존재 이유라 화가 납니다. 결국 자신들의 무능과 의지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지요.
22/11/01 20:30
https://youtu.be/93UFsSCD-Go
지금 유튜브 찾아보니깐 이런영상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참 판단하기 어렵네요.
22/11/01 20:41
당연히 혼자는 힘들죠. 112 신고를 받은 후에 상부에 보고를 해야 했고, 상부에서 적절한 상황 판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압사 사고는 무조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경찰 상부 조직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약 단속에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11/01 20:47
(수정됨) 일선에서 발로 몸으로 뛰는 경찰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 지도부, 용산구청장, 행안부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 예상했고, 안전대비해야 한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음에도 제대로 대비 안 했죠. 지금 비판도 일선 경찰관들 잘못했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경찰 수뇌부와 행안부, 지자체는 사고 대비를 제대로 안 했느냐 비판하는 거죠. 미리 경찰을 질서유지 목적으로 배치해놨다면 저런 헌신적인 경찰관들이 제대로 직무수행했을 것이고 사고도 예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발언 보면. 한 총리 "10만 모여도 이념 차이 없다면 리스크 없다고 봤다" 외신기자 브리핑... "주최측 없인 경찰 통제권 없어 선제적 대응 할 수 없어" 지금도 헛소리 늘어놓고 있습니다. 10만명이 모이는데도 위험 없다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틀린 판단, 멍청한 판단이었죠) 주최측 없인 경찰 권한 없어서 못한다고 거짓말을 외국 기자들 상대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위정자들 까는 거지 경찰은 제대로 된 지휘 지시 받았으면 일 열심히 했을 거고 사고예방에도 성공했을 거라 봅니다.
22/11/01 20:54
사고전이든 후든 간에 누가봐도 경찰 혼자 감당 안되는 사이즌데 지원이 안된거자나요?
경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죠. 신고도 저렇게 정확하게 들어왔고 사고전에도 이태원 상황 파악한 경찰도 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조치는 안되고 사고는 터졌는데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한 경찰이 몇명 있었건 경찰 조직의 책임이 없어질순 없죠..
22/11/01 20:32
뉴스톱에서 112에 신고된 11개 통화 녹취록 전문과 신고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올렸습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9&fbclid=IwAR2IwXk0ffR9xteiALgI4Sz0l36XdcuEAJaDeC2ZEV_f0uubdyDvPWNqIlk
22/11/01 21:00
이정도면 경찰은 자동응답기 달아놨나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하며 신고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최초 신고 시 현장파악하고 도로 통행 허용, 이태원역 무정차, 해밀턴 호텔 골목 진입만 통제했어도 참사는 예방했겠네요.
22/11/01 20:36
(수정됨) 경찰과 용산구는 확실히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네요
장관은 말만 좀 잘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큰 실언을 해버려서.. VIP와 차기 대권주자에게 누가 안 되려면 알아서 옷 벗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22/11/01 20:51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너무 너무 억울하겠으나 소속된 조직의 윗선이 저러니 답이 없네요. 현장에서 생지옥을 온몸으로 부딪쳐서 버텨내신 경찰관 소방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22/11/01 20:56
일선 경찰 소방관들은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병력 어느 정도의 인원을 어디에 언제 배치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 판단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를 막지 못한 경찰 수뇌부, 행안부 등 행정부, 지자체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상부 지시대로 움직여서 몸으로 발로 뛴 일선 경찰들은 잘못이 없죠(신고 대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인데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22/11/01 20:52
전에 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댓글을 썼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충분히 대비할수있는 시간이 있었네요. 책임질 사람은 확실히 책임져야겠습니다
22/11/01 20: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00137?sid=100
윤석열 대통령 "112 신고 늑장대처, 철저히 조사하라" 유체이탈화법쓰며 해경이나 해체하던 박근혜 때랑....
22/11/01 21:00
애초에 신고가 오기 전에 안전사고 대비를 했어야 했고, 그걸 제대로 안 한 지자체와 행정부의 잘못입니다.
13만명이 모이기 전에 먼저 경찰을 배치해서 통제를 했어야 했고, 인파가 모인 후, 사고 위험이 발생한 후 신고 이후 왜 늦장부렸냐고 호통치는 중인데. 위험이 예견되어 있는데, 인파가 대규모로 몰릴 게 예상됐고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도 이미 보고가 됐는데 늦장부린 지휘부 높으신 분들은 철저히 조사받나요? 경찰 배치해도 소용 없었다고 수차례 발언한 이상민은 철저히 조사받을까요?
22/11/01 21:20
"경찰청 관계자는 '첫 신고 내용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에 "평상시에 '아 죽을 것 같다'고 말하듯이, 그분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대나 장소적으로 볼 때 최초 신고 때는 사고 날 정도까지의 위험도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보고 드는 생각... 1. 경찰에게 우리 안전을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구나. 2. 신고자의 신고를 그저 장난식으로 흘겨들었구나. 애초에 경청할 생각이 없구나. 3. 위험에 빠져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저들에겐 위험하지 않은걸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걸로 끝이니까.
22/11/01 21:22
이건 진짜 변명이든 이해든 여지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여러번 진작부터 다수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면 시늉이라도 했어야지 손 놓고 뭐함??
22/11/01 21:25
사고 날꺼란걸 모두가 알고있었는데 손놓고 있었네요
이래놓고 할꺼를 다 했다니 어짜피 못막을일이었다느니 책임회피하는 수준 더 끔찍한건 그 말이 통하고 어물쩡 넘어갈것 같다는거죠
22/11/02 00:13
(수정됨) https://pgr21.net/freedom/97053
일반 카테고리라서 정치인 관련 언급을 적을 수 없으니 정치 카테고리 관련글에 해당 댓글을 옮겨둡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라면 경찰이 시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니까요. 재난 상황도 아니고 범죄 용의자도 아닌데, 시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력은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틀린 주장입니다. 주최측이 없으면 경찰 권한이 없다고 총리도 주장하고 글쓴이도 주장하는데. 경직법 해당 조항이 법적 근거이고 권한 있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경찰 직무법 5조는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하여 경찰 책임이라 주장하는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게 나무위키 서술이라고 하셨는데. 뭔 헛소리를 누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법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 제5조를 보면 제1항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 경우 극도의 혼잡도 맞고 그밖의 위험한 사태로 봐도 맞습니다. 위해 방지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비례성에 맞아야 하니 위험해보인단 이유만으로 이태원 10만 인파를 다 강제해산 시키는 건 비례성 위배되니 못하겠지만. 좁은 골목길에 경찰이 미리 사전배치돼서 다른 우회통행을 유도하고, 사람이 꽉 막혀있으면 이동하도록 권유 지시하고(불응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강제력도 행사 가능하겠죠) [실제 사고가 명확히 나기 직전이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이런 소릴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명백하게 틀린 주장입니다. 위험 방지는 경찰의 직무 중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는 100% 확실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위험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경우 그것이 설사 착각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떄 충분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됩니다. 즉 요약하면. 1. 법적 근거 충분하다. 2. 나무위키 서술 틀렸다. 3. 제도 법적 근거 없다고 주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총리부터 책임회피성 헛소리 앵무새처럼 외우는데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총리가 저런 헛소리를 외신 기자회견에서 계속 반복하길래 저 인간 뭔 자신감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싶었습니다. 현 정권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 총리부터 장관, 구청장, 여당 의원, 행안부 공무원 등등 죄다 주최 없어서 권한 없다는 면피성 거짓말 하고 있고 이 본문글이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태고 있는데.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 않고 오로지 정치적 책임만 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22/11/02 03:15
공무원은 위쪽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위쪽에서 리더쉽도 없고, 아래에 대한 콘트롤도 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상황이죠. 검사출신들 경험있는곳에 많이 꽂아 넣었는데, 그 부서가 사고치거나 위험하거나 하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되겠지만, 평상시에 무난히 굴러가는거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뽑아야 되는건데... 검판사는 자기일이 따로 있지 정치는 못함.
22/11/02 15:51
어렵네 어쩌네 하면서 물타기 하는분 보니까 토나오네요.
칼든 강도가 있다는 신고 받으면 바로 가서 체포를 하던 안전 확보를 하던 끝날때까지 개입하는게 경찰인데 4시간 동안 안찔렸으니 언제 개입해야 했는지 어렵다니 와 진짜 심하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