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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10:08
아 좋네요
시민저항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 너무 잘들어요.. 헬스장 관장들이 연대해서 헬스장이 풀렸던 것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21/12/21 10:33
미국의 경우, 업종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한달 매출액이 3천만원 나오는 어떤 사업장이 한달간 문닫으면 보상금으로 2천을 지급하는 식이죠. 일본의 경우는 그보다는 좀 덜해서, 문닫으면 하루에 60만원씩 주는식입니다. 극히 일부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방안이 있었을 수 있음), 대체로는 만족할만한 보상금 수준입니다. 장사 안하고 하루에 60만원 이익나면 사실 장사안하는게 더 낫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최근 30여년간 5~10% 사이에 있던 개인 저축률이 30%를 넘을 정도로 급증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이 대규모 지원금으로 인해 돈이 너무 남아돌아가니 주체를 못하는거죠. 그렇게 돈이 남아돌면 사람들이 일을 잘 안할라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슬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야 이제 좀 취직해볼까 하고 나가죠. 그래서 심각한 구인난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1/12/21 12:19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그런거 없는데요...보상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함정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셧다운 이후 지난 2년간 경기가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어요.
21/12/21 13:39
미국의 경우 한가지 예를들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라고 하여 '대출 후 전액탕감'의 방식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지원의 경우 10명 이하 직원의 고용주, 저소득 지역의 소액대출을 위해 최소 15만 달러를 책정. 1차 지원 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전년도 직원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 보험료 등 직원에게 들어가는 부대비용 등을 12로 나누고 2.5를 곱한 금액이며, 약 2.5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은 10만 달러까지 인정됩니다. 2020년 2~3분기에 350만개 사업장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21/12/21 13:47
(수정됨) https://pgr21.net/freedom/94460#4452963
밑에 있는 댓글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PPP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 보전 부분입니다. 2019년 대비 감소한 매출액만큼을 지급하는거죠. 기지급된 다른 보상금은 차감하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깔끔하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원래 발생했을 현금흐름만큼을 지급하는거니 정당한 보상이 됩니다.
21/12/21 14:09
ppp는 저도 신청해서 1차, 2차 다 받았고요 매출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종업원들 월급 2.5달 기준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매출액 중 일정 비율로 보상을 받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 다 고스란히 직원들 급여로 나가는건데 사업체가 지원 받았다기 보다 직원들 짜르지 말고 돈 주라고 직원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은거죠
일반 미국인들에게 지원금이 컸던거는 기업들 지원보다 개인에게 집중된 여러 stimulus check이랑, 실업자 급여가 컸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한달에 일 안하고 400만원 넘게 받아 먹던 시절인데요.
21/12/22 01:03
더 엄청난건 한달에 실업급여 매달 4백만원 넘게 타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추가로 일정소득 이하 전국민 1200불 여러번 타갔으니 돈 엄청나게 뿌려줬습니다.
거기다 몇몇 주에서는 실업급여 사기들이 남발해서 진짜 돈 찍어내는 수준으로 돈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21/12/21 17:18
그렇다 해도 정부 지출의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관련 지출의 규모를 IMF에서는 3%로 계산합니다. 미국, 일본은 11~12%라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달러고, 일본 엔화도 안전자산 아니냐. 독일, 호주, 캐나다 등도 한 6~8%됩니다.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는 달러와 역관계라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3% 내에서의 직접 보상 경향은 어떠냐. 그것도 낮은것 같습니다. 지출을 좀 더 늘릴 여지가 있고, 경향을 좀 더 강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애초에 전국민 지원금 같은걸 안하고 자영업, 실업자, 저소득층 등 특정 타겟으로 지출을 했으면 더욱 좋았겠죠.
21/12/21 11:55
셧다운 안 하고, 셧다운 이상가는 거리두기한 게 돈 안풀려고 그런 거다라는 의심을 샀고,
실제로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역 성과라는 것들은 자영업자들의 피와 살 위에서 이뤄진 거라고 봅니다.
21/12/21 10:23
그 격하게 시위하는 프랑스 마크롱도 아직 잘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욕을 거하게 먹고 있긴 하지만 그건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니까요.
21/12/21 10:23
(수정됨) 미국 유럽은 작년부터 아예 봉쇄도 하던 곳이에요...심지어 오미크론으로 또 봉쇄 들어갔고요.
4명 제한? 9시 영업? 저쪽은 그냥 아예 문 못 엽니다. 2주씩 찔끔찔끔 정책 바꿔서 짜증난다? 저기는 그냥 "그래서 1달 닫아 드렸습니다"에요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2875 [네덜란드: 슈퍼마켓,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비필수 상점과 술집, 식당,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은 당장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문을 닫게 된다]
21/12/21 14:22
미국은 돈도 안주고 셧다운했습니다. 셧다운 보상으로 돈 나온건 하나도 없고 직원들 자르지 말라고 월급 대신 내준다고 하는 식의 지원은 나왔습니다.
21/12/22 00:59
네 ppp는 1,2차 어느 한도 까지는 서류1장만 달랑 내도 탕감 해줬습니다. 근데 그 돈이 해고할려고 했던 직원들 계속 고용하고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서요
21/12/21 10:33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벌금을 3개월 단위로 478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시위하고 난리지만 유럽을 끌고 오는게 얼토당토 않죠. 호주는 몇 개월 전에 시드니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에게까지 월 백만원 이상 뿌리며 락다운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3천명 넘게 나옵니다.
21/12/21 10:34
사실관계만 잡아드리자면 미국에서 저런 거리두기 관련 정책은 연방정부도 관여를 하긴 하지만 큰 줄기는 죄다 주지사가 결정하는 거라서...
백악관이 털릴 정도면 그 전에 주정부 청사가 불탔겠지요 (?)
21/12/21 10:10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50조, 100조씩 푼다고 하니 그때까지 견뎌주세요.
제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1/12/21 10:20
코시국 2년 다되도록 보상 나몰라라 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게다가 얼마전까지는 전국민 대상 지원을 해야합니다~ 하던 후보가
이제와서 완벽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저는 100조 완벽한 계획 있습니다... !! 하는걸 믿어줘야 하는지 솔직히 좀 헛웃음만 나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50조 이야기 하다가 지금 보상하면 민주당만 칭찬 들을꺼 아니냐... 식으로 조용해진 국힘당도 웃기고요. 예네 둘중 누가 되더라도 충분한 보상따위는 없을꺼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표팔이지 진짜 할 생각이 과연 있을까요?
21/12/21 10:29
보상을 나몰라라 했다고 하기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보상을 미루고 있는 주체는 민주당이라기 보다는 정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 지사시절 부터 퍼주기는 계속 해왔던거 같고,, 제생각에 보상 나몰라라 했던 민주당의 대선후보라는 워딩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21/12/21 10:41
정부여당으로 퉁치기는 하지만 엄연한 3권 분립체제 하에서 민주당과 정부를 온전하게 같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게다가 보상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적도 여러번 있었구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야, 예산을 푸는데 리스크를 자신들이 떠안을것도 아닌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21/12/21 10:47
3권 분립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한 거고, 민주당이 지금 그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자 장관이 몇 명이었는데요. 그분들 다 국회의원 사퇴하고 장관 하던가요?
21/12/21 10:55
민주당이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나요? 지금 얘기 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에 관한 부분이고, 이건 기재부에서 관여를 하죠.
기재부 장관이 민주당인가요? 민주당과 정부가 온전히 다른 주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코로나 보상에 관해서는 여태 계속 부딪혀 온것 같은데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를 맘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신가요?
21/12/21 13:08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민주당 과 동치를 할 수 가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게 열린 우리당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서였는데요?
무슨 말씀 인지는 알겠어요. 당연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 민주당도 연대 책임이 있다. 그정도 말씀 을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야 반박할 이유가 없죠. 책임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는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정부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지금 다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상 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죠. 엄연히 다른 사안인것 같아요.
21/12/21 14:24
곰돌 님// 일정 이상 지나면 알람이 안오는군요?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결론은 왜나오나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었다고 말씀드린건데요..
21/12/21 11:37
(수정됨) 정치 파트라 글을 쓰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진짜 모르시는건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시는건지요.
사실 관계만 나열하자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은 현재 문 대통령이시고 이분이 기재부를 포함한 행정부 전체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21/12/21 13:12
기재부가 문제고 정부는 그럴 의도가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딜 봐도 정부의 보상 방향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있죠.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곰돌님에게 댓글 달은 대로, 민주당 과 정부는 각각 다른 개체고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21/12/21 14:08
트루할러데이 님// 여전히 문재인이 행정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이 민주당의 대표자에요. 정당 소속의 현역 대통령을 그 당의 대표자로 보지 않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국힘이야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사실상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이 현역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대선후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기 전까지는 문재인을 사실상 민주당의 수장으로 봐야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과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1/12/21 14:29
김연아 님//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거 아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수장이라구요??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현 대통령이 여당의 수장이라고 하시는건 조금 무리 아닌가요? 더구나 코로나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기재부가 여러차레 대립해 온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태 보상에 대해 나몰라라 했다는건 조금 결이 다른것 같다는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를 날려서 해결할 수있다는 댓글은 좀 이해가 안가는거 같아요.
21/12/21 14:40
트루할러데이 님// 네 당연히 문재인이 사실상 민주당의 수장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정당 소속의 대통령, 총리 등이 당연히 그 당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문재인 영향력이 크겠어요? 송영길 영향력이 크겠어요?
왜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여당인 겁니다. 기재부 수장을 날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애초에 경기지사 시절부터 자영업자 지원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구요.
21/12/21 14:52
김연아 님// 믿고 외울까요? 흐흐 김연아님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에대해서 무조건 YES 만을 외치는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의 정치적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서로 영향을 미치겠고, 자당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리스펙 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걸 부인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 방침의 결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김연아님은 문재인대통령이 민주당 수장이니까 민주당 맘에 안들면 정부 장관도 다 날리고 민주당 맘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 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21/12/21 14:57
(수정됨) 트루할러데이 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재부장관은 민주당 뜻이 아니라 문재인 의도대로 날릴 수 있고, 그건 결국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에 포함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여당이니까요. 그게 싫으면 여당 내려놓고 대통령 탈당시키라고 하세요.
님이 하시는 건 그냥 말꼬투리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21/12/21 15:32
김연아 님// 저는 정부와 여당은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 보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플레이어가 서로 대립한건 사실이고 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하는것 도 당연한 일 아닌가요? 여당이라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던지 아니면 여당 하지 말라는건 조금 지나친 주장이신것 같습니다. 당의 방침과 맞으면 지지하고 안맞으면 대립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21/12/21 15:46
트루할러데이 님// 제 말을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으시고 님말씀만 하시는군요. 서로 견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견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로 책임을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으로 읽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1/12/21 17:05
김연아 님// 말씀 하시는 걸 들어보면, 김연아님은 정부 vs 문재인대통령+민주당 으로 여기시는거 같은데요. 맞나요?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이 기재부장을 날려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행정부가 자영업자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에 소극적이고 이부분에서 민주당과 여러번 대립한 걸로 압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여태 챙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보상'에 관한 사안은 민주당이 아니라 오롯이 문재인 행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12/21 17:15
트루할러데이 님// 댓글 해석이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문재인이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민주당의 수장이고, 따라서 문재인의 정치적 결과물은 민주당과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정권교체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정당들이 목을 맵니까? 님 말씀대로면 그냥 대통령 개인만 바뀌는 거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재부 수장 날리는 거에 이상하게 꽂히셧는데, 문재인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한 적 조차 없습니다. 3권분립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님은 혼동하고 있어요. 님처럼 삼권분립이 되려면,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배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21/12/21 17:53
김연아 님// 제가 왜 기재부 수장을 날리는 얘기를 하냐면, 그걸 날리면 된다고 김연아님이 말씀 하셨으니까요?
댓글 해석이 다틀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걸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에 평안님에게 댓글단 원내용도, 이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행정부의 정책 책임을 온전히 나누는건 조금 다른 문제다 라고 주장 했었죠. 그런데 김연아님은 문재인(행정부)와 민주당을 같은 위상으로 얘기 하시고 있고, 저는 다른 플레이어로 본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글에서 논의되는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대립해 온건 사실 아닌가요? 또 제가 3권 분립을 혼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혼동하고 있나요? 외울테니까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21/12/21 19:18
트루할러데이 님// 기재부장관도 날릴 수 있는 문재인이 정부수장으로 있는 여당이 민주당이라는 거라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를 별도의 플레이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대통령당선되고 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걸 무우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어요? 대통령당선되면 문재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되니까 민주당이랑 분리되는 존재라는 거에요? 이게 무슨 대의민주주의라고.. 정치적 중립이랑 님이 하는 말씀이랑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자영업자 지원 관련해서 민주당과 무슨 대단한 대립이 있었다고 지금 자영업자에게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해줘야한다고 날세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기나 해요?
21/12/21 12:13
기재부장관이 항명하고 있다면 바꾸면되죠 검창총장은 그렇게 잘조지더니 기재부에겐 한마디도 안한다는건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잘하고있다는 뜻이죠
21/12/21 13:18
제가 기재부가 정부와 따로 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뻗대고 있다고 말을 했었나요?
21/12/21 14:35
나파밸리 님// 아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보상에 대해서 서로 따로 놀고 있는것 은 사실 아닌가요?
21/12/21 14:44
트루할러데이 님//
저는 민주당에서 자영업자지원을 하고 싶지 않아하고 기재부는 그저 핑계라고 봅니다 전국민지원금을 지급할때도 기재부는 반대했지만 민주당주장대로 통과되었죠 기재부가 실제로 자영업자보상안을 막을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21/12/21 14:54
나파밸리 님// 민주당이 자영업자 지원을 하고 싶지 않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기재부가 반대한건 지원금의 대상을 전국민이냐 차등이냐의 차이였던거 같아서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21/12/21 14:58
트루할러데이 님//
지금까지한 행동이 근거네요 자영업자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게 하루이틀 된것도 아니고 전국민지원금 지급할때부터인데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말이 안되니까요
21/12/21 15:25
나파밸리 님// 보상을 위한 입안은 여러차례 되었던걸로 아는데요,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대상은 어떻게 하냐 같은 부분에서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힘이 대립했었으니까요 그걸로 파행도 되었구요.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 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2/21 15:42
트루할러데이 님//
국힘과 기재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민주당이 하고 싶은 정책들은 밀어붙였지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정책이 있겠네요 자영업자지원도 민주당의 의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21/12/21 17:10
나파밸리 님// 어떤 말씀 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의지가 높았지만 관철되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꾸 덧붙여서 죄송하긴 한데,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차 3법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인게 해당 건은 민주당과 정부가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상 건에 한해서는 서로 스탠스가 달랐거든요. 자영업자 지원은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어도 안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지원에 엄청 소극적이었으니까요.
21/12/21 10:12
고작 그 장애인시위갖고 난리던데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막혀봐야 정신차립니다.
일주일이 아니면 한 달을 막아야하고요. 정부가 한 일은 정부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21/12/21 10:14
급여생활자 수가 자영업자 및 그 가족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부러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며 고사시키는 와중, 급여생활자들에게는 특별 증세를 할 생각이 전혀 없죠. 이런 걸 바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죠. 온전히 표팔이를 위한 결정.
21/12/21 10:14
(수정됨) 뒤집어 엎어야죠. 참 착하십니다.
주위에 매상 올려주러 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쓰고 모여있으면 겁박주면서 지들은 밀집 된곳에서 웃어가며 선거운동이나 하고요.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거죠. 버티다보면 봄이 오겠지 하는 마음도 박살내는 집권자들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손실 보상이나 제발 화끈하고 신속하게 해주길..
21/12/21 10:19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나요.
그냥 전부 때려 막을려나요. 아니면 모른척 하려나요. 저걸 모를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21/12/21 11:16
재택근무 가능하고 월급 잘 나오는 직장 다니면서 정부 옹호하는 분들이 알아서 자영업자 때려주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1/12/21 10:19
정치와 무관하게 생존권이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2년가까이 적절한 보상도 없이 희생했으면 충분히 한 거죠..
21/12/21 10:19
21세기는 분노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단절의 시대네요.
코로나가 급격하게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늘다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필터버블의 세계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네요.
21/12/21 10:22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미진 한 건지 이해 할 수 가 없네요? 자영업자 분들은 국민들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키우는지 기재부가 문제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의 곳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21/12/21 10:23
유럽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얌전하고 순종적인지 금방 알수있죠.. 물론 인터넷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국민들 같지만요.. 여하튼 자영업자들도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한번 더준다 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21/12/21 10:26
아닙니다 전세계중에 인터넷에서 가장 반강제로 얌전한 사람들 한국인입니다 크크
한국만큼 인터넷에서 키보드질한걸로 실제적인 법적처벌 받을수있는나라 전세계에 없다시피해요 한국인터넷만큼 순한공간 찾아보기힘들걸요 해외가 훨씬맵습니다
21/12/21 10:23
문제는 영업 강행 해봐야 벌금 몇백 물어야 하고 심지어 이용한 손님도 벌금 10만원 이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21/12/21 10:26
소주성때부터 느끼지만 자영업자들 죽이려고 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전세 없애고 월세살게 하려는 거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1/12/21 10:27
하려면 호주같은 나라처럼 보상을 많이 해주던가...(물론 이 나라들도 실제 손상에 비하면 많이 적기는 합니다)...100만원이 뭐냐...
21/12/21 10:30
자영업자 입장에서 공감도 되는데 또 응원을 막 해주기도 그렇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이 정말 특수한 사람들 뺴고서는 다 빚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서 일정수익을 빚을 갚는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들어가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수입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빚은 그대로 갚아야하고 폐업도 무슨 회사 퇴사하듯 쉽게할수도 없고(매몰비용이란게 있어서) 수입손실에 대한 보장도 안해줘 그렇다고 다달이 나가는 월세나 대출에 대해서 다가올정도로 감면해주는것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돈=목숨 인데 그냥 이악물고 참으면서 원코인 하드코어 플레이 하라는게 지금 정부 시그널이라서요(...) 거기에다가 90년대 2000년 초반대와 다르게 지금 자영업자수가 많이 늘었죠.(그만큼 재취업도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전같았으면 뭐 자영업자 힘들다 그래서 '니들이 좋아서 하는거고 니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수가 늘어난만큼 무시하면 안되는 존재인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21/12/21 12:36
통계청 자료 보고왔는데 에탄올님 말이 맞습니다.
[수]에 대한 비율이요. 1990년 중반에 27%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 평균 20%대를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어요. 폐업률을... 2015년 이후 78만 이었던 숫자가 21년 92만이라는 숫자가 되었네요. 비율은 비슷한데 폐업률이 높다는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자영업자(신고안되어있는 프리랜서 같은 케이스) 많다는것으로 저는 해석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2/21 10:37
한국하고 비교하면 넘을수 없는 벽으로 보상해줬습니다.
한국은 2년간 준 돈 다 긁어 모아야 몇백~천만원 정도인데요... 일본만 해도 일 60만원 수준입니다. 미국은 월에 천만원씩 받은곳들도 수두룩하고요.. 미국은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반대급부로 일을 안하려고 하다보니..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 수준으로.. -.-;;
21/12/21 10:46
보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돈을 찍어내서 막고 있는 미국,일본과 비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
21/12/21 10:51
올해 추경예산 예측 실패로 '50조'를 더 걷었습니다.
이 50조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계층을 도와줬다면 진작 다 도와주고도 남았겠죠?. 예측실패로 더 걷힌 50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10조는 무조건 교육부 할당됩니다 (20%는 법으로 정해짐) 그 10조는 너무 막판에 할당되서 쓸곳이 없어서 '작년에 바꾼 칠판 올해 다시 바꾸기' 신공을 시작으로.. 어떻게든 10조 다 쓰기 대작전으로 소각중입니다. 나머지 40조도 쓰이는곳들 급하게 만드는거 하나하나 보면... 애초에 정부가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수십조는 자영업자한테 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그정도만 썻어도 이렇게까진 안됩니다.
21/12/21 11:00
말씀 하신 예산 문제는 결이 조금 다른 문제 인것 같아요.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보상 관련해서 하는 멘트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아니니까요.
보상 정책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걸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신 일본,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냐는걸 말씀 드린 거에요.
21/12/21 11:04
통신요금 보조 받으셨죠? 거기에 2조 뿌렸어요. 별로 느낌도 안오는 곳에다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결이 다르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닌 상황인데 말이죠. 전 정부가 자영업자를 조롱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21/12/21 12:03
달러나 엔화를 찍을 수 있는 미국/일본하고 비교는 좀 가혹한것 같다고 말씀 드린 리플에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뜻으로 결이 다르다고 말씀 드린거에요. 정부는 돈이 없지 않죠. 저도 그걸 지적 드린게 아닙니다.
21/12/21 13:56
그럼 유로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독일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2019년 동월 비교해서 30% 이상 매출이 떨어졌을 경우, 월 최대 10만유로까지 지원해 줍니다. 1억 3500만원쯤 되네요. 20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1/12/21 14:20
제가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씀 드린게 아니구요..;; 미국, 일본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기축통화국 하고 비교는 좀 가혹하지 않냐고
말씀 드린거죠,, 보상 당연히 해야죠. 그부분도 언급했었는데요..
21/12/21 14:26
트루할러데이 님// ...?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기축통화국 하고 비교하지 말라셔서 독일하고 비교해 드린 건데... 더 남은 의문점이 있나요?
21/12/21 11:04
전 보상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판도 안받으려고 하고 시위도 안하려고 정부 사정이 어쩌고 말하는 행태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21/12/21 10:49
미국은 돈 복사기에 넣고 돌린수준이라서요
기축통화가 그꼴나니 인플레 위기가 오고있고 우리나라는 그짓을 못해서 세금으로 보상해야하는데 결국은 증세가 되니 해당 지원금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지않을까 싶네요
21/12/21 10:54
증세 안하고도 올해 기재부 예측보다 '50조'나 더 걷혀서..
이 50조를 어디 써야 되지 하고 작년에 바꾼 칠판 다시 다 바꾸기..를 시작으로 억지로 돈 쓸곳 만들어서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게 현재 한국정부죠.. 예측 실패한 50조를 코로나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했다면?.... 돈이 없던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측부터 시작해서 다 실패한거죠. 증세도 안했는데 왜 50조가 하늘에서 생기나요. 단군이후 최대 예측 실패로 50조이상 더 걷어버렸는데..
21/12/21 10:51
독일은 임대료와 인건비 최대 90% 지원
캐나다는 임대료 90%지원+매달 2000캐나다달러(185만원)+최대6만달러(5500만원) 무이자 대출 프랑스는 월 최대 1만유로 영국은 영세자영업 위주 월 최대 3천 파운드(4500만원) 일본은 개인사업자에 최대 300만엔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헌법 23조 3항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아니 조폭입니까 강제로 영업 못하게하고 아무것도 안해주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21/12/21 14:20
미국은 영업손실을 대부분 보상해주진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대신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원은 해주긴 했습니다. 월세라든지 다른 사업 고정 비용들은 셧다운 한 상태에서 당연히 다 내야했고요.
21/12/21 10:34
1년 전이면 몰라도 저역시 욕은 못하겠네요.
정부도 골치아파졌네요. 공권력으로 때려잡으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상징하는 모습늘 보여줄테고, 적당히 하자니 뒤따라 하는 곳이 생길테고..
21/12/21 10:36
1. 최저임금이 코로나 전에 오르면서 약간씩 타격을 받았지만 할만은 했음
2. 코로나 영업제한+보상 쥐꼬리 3. 방역패스 벌금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121714585435357 다방면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크크 이래도 자영업할꺼야? 이래도?
21/12/21 10:38
다른 나라는 더 규제를 강하게도 했는데 왜 그러냐? 식으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반발하는지 다들 모르지 않잖아요?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문제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다같이 힘들수도 있고, 규제를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니네만 손해보면 되니까... 니네는 그냥 망하던 말던 알아서 하렴... 식이니까 더이상 못참는거잖아요. 지금도 고작 100만원 던져주면서 추후 보상안은 곧 만들어 줄께... 이러고 있는데... 코시국 2년차에 뭔 한가한 소린가요. 시위 엄정 대응한다 이렇게 찍어누를게 아니라 그 보상안 발표해주면 금방 진정시킬수 있는 일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1/12/21 10:40
참고로 한국은 돈이 없지 않습니다.
세수예측이 50조나 실패해서 50조가 더 걷혔는데 그 더 걷힌 50조중에 20%인 10조는 교육부에 강제 할당되서(법으로 20%를 정해둿기 때문에..) 막판에 생긴 10조를 다 써야 되서 학교들이 작년에 바꾼 칠판 또바꾸기를.. 비롯해서 별의 별 뻘짓으로 10조를 허공에 써대고 있는걸 시작으로.. 애초에 추경을 안했어도 50조가 하늘에서 생겼는데.. 코로나로 영업제한/정지 받은 업종에 풀기만 했어도 이렇게 민심 안갔습니다.
21/12/21 10:50
그런데 현재 시장에 돈을 풀어도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부동산&물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쌍욕먹고 있는데
시장에 돈을 더 풀면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모일지는 뻔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면에서 사실상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들이 붓고 있는 일본에서 인플레 비슷한 것도 없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걔네는 어떻게 막고 있는거야.
21/12/21 11:28
다들 이야기 하듯이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욕먹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돈을 풀어야죠. 그게 또 고통분담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돈을 풀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규제를 하면 안되고요. 둘중 하나는 선택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21/12/21 10:48
k-방역은 다른 사람보다도 정부가 잘해서 된거니까요.
애초에 정부 인식이 그렇습니다. 희생은 생각은 안하고 허허허 너무 방역을 잘해서 할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는 말이 정부의 제일 꼭대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단지 치적일뿐이죠.
21/12/21 10:49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다들 너무 말 잘 듣는 듯...
제가 자영업 했으면 저도 들고 일어났을 거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21/12/21 10:5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91847001#c2b
외국과 우리 전체적인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데 외국처럼 어떻게 보상해주냐 라는 논제가 있는데.. [한국과 이들 국가는 경제 구조가 다르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규모가 큰 편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한국은 24.5%로 미국(6.3%), 캐나다(8.6%), 일본(10%), 프랑스(12.4%)의 2~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개별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코로나19에 투입한 재정은 이미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GDP 대비 비중)이었다. 국가가 재정을 아끼니 자영업자 몫이 처음부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과 생계가 얽힌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므로 이들의 파산 위험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사가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라.. 링크합니다. 나라에서 충분하게 보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 망할수 있습니다. 건실한 자영업자 숨고르기? 너무 많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 구조조정? 그냥 경쟁력이고 뭐고 내실있다고 해도 지금 다망하는 국가재난급 전염병 상황이라 의미없다고 봅니다.
21/12/21 10:56
댓글만 봐도 기축통화가….부동산이….시장에 돈을 풀면 세금이…. 안 되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인터넷 커뮤 사이에서도 자영업자 보상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정부가 미쳤다고 돈을 풀어요? 자게에 코로나보상건에 대한 많은 글을 봐도 더이상 돈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얼마나 많은데요.
21/12/21 10:57
이제껏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참아 온거죠.
무엇보다 9시 시간 제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10시로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임대료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그 와중에 최저임금 올리고..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내 일 아니라는 거죠. Pgr은 그래도 양호하죠. 한탄하는 자영업자 글에 혹시라도 정부 욕 먹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댓글 보면 기만 막혀요. 그럼 어쩔거냐, 박근혜 때면 다 죽었다. 목숨 살려줬더니 고마운 걸 모른다. 잘 되는 곳은 잘된다. 이게 다 노오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지원 잘해주는데 우는 소리 하지마라. 저런 사람들 덕에 점점 이 정부에 민주당에 싸늘해집니다.
21/12/21 11:00
장애인 이동권 시위나 자영업 영업제한 반발 시위나 본질적으로 다른게 뭔지 모르겠어서 하면 하는거지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고 돈 없고 기축통화국 아니고 인플레 어쩌고 해서 안하면 안하는거고 그럼 아무리 시위해도 안바뀌는거고 근데 그거 다 따져가면서 [욕도 안먹으려는건] 천하의 인성 터진 양아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비용도 쓰기 싫고 방역은 엄격히 해야겠고 근데 [비용 안쓰면서 욕먹기 싫다]??? 천하의 개소리죠 왈왈 방역 엄격히 하고 인플레 걱정하고 뭐 어쩌고 다 상관없는데 욕 안먹으려고 하는 행태는 진짜 개같다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21/12/21 11:05
결국 확실한건 이번 거리두기 이후에 무한 연장하듯 거리두기 연장하는건 지금같이 백만원 던져주고 거리두기 해달라 하는 식으로는 어려울거라는 겁니다.
지금 댓글 상황 보면 돈쓰는거는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는데 이제 그냥 거리두기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걸 의료계가 받아들어야한다고 봅니다.
21/12/21 11:08
전 이번에 보상안 발표한다고 해서 [긴급하니까 진짜로 진심펀치 보상 하는구나]생각했는데 100만원...
그러고 따라달라는 말까지 하니 정부 욕을 안하고 변명하자면 [한국의 기초체력이 그정도였을뿐 정부탓은 아니다]라고밖에는 말 못할 정도의 엄격한 방역 치다가 다 망하는 그림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21/12/21 11:06
(수정됨) 미국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 보상받은 썰을 풀어보면
저희 아내는 미국 오피스 빌딩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출근 숫자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나와요. 그래도 정부 지원덕에 일단은 운영은 하고있는데 보상받은 내역을 대충 정리해보면 1. 모든 직원의 2.5개월치 월급 2. 모든 직원의 3.5개월치 월급 두번을 받았고 그외 뭐 자질구레한 지원금을 주정부랑 지방정부한테서 한 $15000 정도 받았고 가장 최근에 나온게 레스토랑 특별지원금이라고 [2019 년 매출액 - 2020년 매출액 - 그동안 받은 모든 지원금] 만큼을 지원해줬습니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인플레가 오는거 같긴합니다만.. 그래도 그덕에 아주 큰 손해는 없이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21/12/21 11:09
(수정됨) 작년 초에 일어났어야 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작년에 한국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법적 소송 걸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들 시민의식은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일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잘 구별 못하는거 같아요. 이게 어디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까, 돈 줄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뤄서 문재인이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야죠. 저는 한국 인터넷에서 미국, 유럽인들이 코로나 통제 반대 시위하는거 비웃는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본인들 힘으로 싸워서 자유를 얻어 본 경험이 없고, 시위와 집회를 전문 데모꾼들이 독점해왔고 국민들이 거기에 사육과 가스라이팅을 당해와서 그렇습니다. 시민과 백성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21/12/21 11:15
본인들 힘으로 싸워서 자유를 얻어 본 경험이 없다는 건 자조적인건가요? 비꼬는 건가요?
시위와 집회를 전문 데모꾼들이 독점해왔다고 하는 걸 보니 시위와 집회 자체에 반대 입장이실 것 같은데...
21/12/21 11:16
아뇨, 댓글을 잘 읽어보시지요.
[이게 어디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까, 돈 줄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뤄서 문재인이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야죠] [저는 한국 인터넷에서 미국, 유럽인들이 코로나 통제 반대 시위하는거 비웃는게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21/12/21 11:20
그러니까 "시위와 집회를 전문 데모꾼들이 독점"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선 이건 착한 시위고 저건 나쁜 시위고를 이미 정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위만 취사선택하는 분들이 대개는 시위는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군요.
21/12/21 11:22
전문 데모꾼이 독점한 거 맞죠 뭘. 광우병 때부터 한국의 전국적 시위들은 대부분 프로 데모꾼이 부추긴 거 맞구만.. 박근혜 탄핵 집회 구상, 조직, 운영, 관리하던 사람들 뭐하던 사람들인지 찾아본 적 없으시죠?
아 참고로 위 댓글처럼 멋대로 혼자 넘겨짚으실 게 분명하기에 첨언하자면 박근혜는 탄핵당할만 했다고 봅니다. 그거랑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1/12/21 11:55
최근 카카오톡 사전검열 논란에 대한 여론을 봐도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식된 민주주의다 보니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이 아니라 그저 세종같은 성군이 나타나 다스려주길 바라는 백성 마인드가 강한거 같아요.
21/12/21 11:13
저는 이번 정부가 아주 개판으로 일하고 있다는거에 동감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돈 푸는 이슈는 그냥 기재부 본연의 스탠스 인거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어떤 관료가 들어와도 돈 쓰는거에 한번에 찬성하는걸 본적이 없네요; 찬성은 커녕 뭐 하자고 해도 언제나 태클만 거는 포지션인거 같은데.. 장관을 아무리 갈아치워도 그 자리만 들어가면 뇌가 기재부에 감화되어버리는지 절대로 돈 못풀겠다고 생난리를 치는걸 보면 사실 대통령이 누가되고 어느 당이 되던 돈 푸는건 요원해보이긴합니다.
21/12/21 11:23
기재부 욕은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는 갑니다. 저나 님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도 적극적으로 돈쓰겠다고 나서지는 못할걸요. 그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돈 없으면 다 책임져야 할텐데요... 회사에서는 예산을 팡팡 집행해도 본인 집에 돌아가서는 가계 운영을 모든 불예측성과 혹시 모를 질환 등에 대비해서 깐깐하게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기재부에서 훗날 책임 생각안하도록 더 위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지시하면 기재부에서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행동에 나설텐데, 또 윗선에서 그런 지시는 안하죠
21/12/21 11:43
반대로 대통령이 누구던지 강력한 의지 보여주면 바로 풀었을꺼고, 말 잘듣는 장관은 금방 구할수 있었을겁니다.
그냥 그렇게 안한것 뿐이예요.
21/12/21 12:17
소주성 반대한 김동연과 기재부 대놓고 패싱하다 짤라버린게 다른 정권도 아닌 이번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코로나 보상에서 기재부 패싱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죠. '보상 못해주는건 사실 기재부가 나쁜놈인거임' 소리가 한두달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정부가 기재부에 액션을 취한게 없죠
21/12/21 13:16
(수정됨)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꼬봉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연히 꼬봉들도 각자의 스탠스를 취할순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히면 전부 깨갱입니다.
일례로 정부가 지금껏 추진해왔던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정규직화 탈원전 뭐 이런거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지만 그냥 다 하고자하는대로 했잖아요? 장관이 반대한다? 그럼 바로 짤라버리고 새로 뽑을수 있는게 대통령이에요... 자꾸 기재부 탓을 한다는건 그냥 프레임일 뿐이라고 봅니다.
21/12/21 11:14
https://www.youtube.com/watch?v=uD1i9k4X8hU
정 반대로 백신 미접종자를 안 받겠다는 곳도 나오고 있죠. 코로나 시기가 엄청 길어졌고 한 번 희망고문도 있었으니만큼 방역정치가 지금까지 성공하기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정부도 기본은 지키고 할 말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21/12/21 11:28
얼마전에 보니 근처에 있는 옛날 통닭집이 문닫었더군요... 정말 이리저리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로 생겨나는 카페 들을 보면 또 뭣한 느낌이 들고 말이에요.
21/12/21 11:37
저는 보조금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 제발 자영업자들 보상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주가는 가게들 망하거나 피크 시간대에 사장님만 혼자 홀에 앉아계신거 보면 안타깝더군요.
21/12/21 11:41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중교통 규제하고
지난 2년간 직장인들 재택+급여40% 삭감 일방통보했으면 이미 광화문에 수백만 몰려들었을텐데 자영업자들이 참 착해요.
21/12/21 11:41
https://synapse.koreamed.org/articles/1146442
제가 올해 2월에 쓴 백신 정책에 대한 논문인데.....굳이 한단락을 할애해서 자세한 표로 해외의 사회적거리두기 보상정책을 적어뒀습니다. Furthermore,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increase damage. In countries that enforce strong social distancing, such as a lock-down,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for the affected sectors (Table 6). Korea also needs a proactive approach regarding this. 1년간 발전이 없습니다.
21/12/21 11:44
(수정됨) 흠 다음 정부는 좀 나으려나요?
일단 돈을 쏟아부으려면 집값이 잡히고 물가가 좀 잡혀야 되지 싶긴 한데... 뭐 누가 정권을 잡든 반대쪽에선 또 반대할거라... 누가 되는게 그나마 나을런지 모르겠네요.
21/12/21 11:53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고 다음 정부에서 그런 소리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정권 잡은 반대쪽에서 저처럼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21/12/21 14:33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돈을 푸는건 거의 필연적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인플레없이 돈을 풀 수 있을지 모르다보니까
진짜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면에서 일본은 참 신기하단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올라? 부동산도 그대로야? 근데 이유도 몰라?
21/12/21 11:43
(수정됨) 보상이라는걸 나랏님이 자영업자를 귱휼히 여겨서 하사하는 것, 즉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않게 있는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는건 정부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정부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우니 정부가 그들을 도와야한다는게 전혀 아니라는 소리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하고, 사람을 일시키면 임금을 줘야하고, 밥을 사먹으면 돈을 내야 하듯, 정부가 뭔가를 한데 대한 아주 당연한 댓가를 치루는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선진국들에서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과도한' 보상이 실행됩니다. 영업하지마라 -> 알았어. 그럼 영업 했을때 버는 돈만큼 다 내놔 -> 못주겠는데? -> 응. 그럼 영업할게. 두번째 단계인 '돈 내놔'로 넘어가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거죠. 자영업자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압력의 존재 유무와 별개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쪽으로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의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그 생각이 아주 당연하니 결과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구요. 그걸 안하겠다는건 심하게 말하면 강도짓입니다. 위에 어느분이 댓글에서 얘기했듯, 이는 위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는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위헌이다 아니다도 부차적인 얘기죠. 설령 헌법에 그게 없다고 해도 현재 인류 문명 단계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게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건 헌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21/12/21 11:59
(수정됨) 유감스럽게도 위헌은 아닐거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인권을 중시한다고 적어 놓고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시스템이죠.
대표적인게 바로 공익... 크크. 징병제 체제도 문제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줘도 공익은 있어선 안되는 제도입니다. 또 헌재는 그냥 정치기구죠. 개인적으로 행정수도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헌재의 관습헌법 드립은 진짜 웃기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21/12/21 11:50
누가되든 똑같다는 정부 쉴드 진짜 심하네요. 자기네들 뽑아달라고 할땐 다르다고 어필했죠.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남탓만 하고 책임 1도 안지는 쓰레기 집단이죠
21/12/21 12:12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돈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확실히 도와줬어야죠.
무엇보다 지지율을 신경쓰면서 갈라치기를 특기로 하는 이번 정부의 선택지엔 그게 없었겠지만요.
21/12/21 12:32
2차 동안 뿌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30조 정도 되죠.
그것만 자영업자에게 직접 뿌렸어도 이런 반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30조 뿌리면 모합니까 어차피 써야 하는 돈 쓰는 거라 그중 상당수는 은행/투자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도 대부븐은 실제 추가 매출이 일어나도 배달 업체 등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가지 실제 피해입은 업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아 헬스장, 피시방 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애당초 문을 닫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돈을냐쓰냐구요. 그런데 어제도 이재명은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자 매출을 올려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전국민 지원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1/12/21 12:39
자영업자 죽이려 한다, 갈라치기다 이런 건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그냥 조용하니까 신경 안쓰는 거에요. 국가는 뭐 일반인이 모르는 세세한 것까지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같은 환상이 이번에 무참히 깨졌습니다. 역량이 있으면 뭐해요. 제일 위에 앉아 있는 것들이 인간인데.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터져나와서 자기들을 옥죄야 비로소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인간이죠. 정치까지 이 심플한 꼬라지를 따를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자영업자분들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청와대 국회 때려 부숴야해요. 그럼 바로 대안 튀어나올 거에요. 지금 100만원으로 퉁치려는 것도 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걸 드디어 감안해서 한 거 같습니까? 참다 참다 터져서 대규모 시위 한다니까 부랴부랴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시민을 약탈하고 방치한 지가 년 단위로 가는데 그걸 따르는 게 더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위나 노조 같은 것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거 진짜 없어져야 할 인식입니다. 내 권리 내가 안찾으면 그대로 짓밟힐 뿐인데 내 일 아니라고 괜히 깎아 내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다 지가 짓밟힐 때는 억울하다고 온갖 악에 바쳐 소리 치죠.
21/12/21 13:22
노조나 시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시위나 노조 파업등이 아예 메인스트림과 멀어지게 만들어 진짜 전문 시위꾼들만의 놀이터가 되버리고 이게 또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그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21/12/21 13:12
전세계적으로 누가봐도 중국발 바이러스가 근 10년이상 세계에 피해미치는데 미래에 어짜피 코로나보다 더심한거 생길바에 중국에 핵이라도 날리는게 미래지향적일듯
21/12/21 13:48
근데 기존 자영업 분들은 배달업으로 전환이 힘든가요?(카페같은 직종 말고 일반 음식점)
근 한달간 배달시키면서(특히 주말) 이렇게 취소 자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툭하면 문닫고 몇 시 이후 영업재개 즉 주문 물량이 폭주해서 도저히 감당 안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인기있는 가게들은 문 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예전같음 먹고싶은 메뉴 있음 그거 고르고 주문하면 끝이었는데 이젠 무조건 주문취소 되나 안되나 지켜봐야 합니다. 그만큼 물량 소화가 안됩니다... 평일에는 10번에 1번 정도 취소된다면 주말엔 10번에 1번정도 주문될 정도입니다. 물론 이벤트 하는 업체들 우선주문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도 동네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이벤트 상관없이 주문 못시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이벤트 안하는 업체에 주말마다 시킵니다. 이런거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배달장사는 엄청 흥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제 기준 근 한달간 배달시키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21/12/21 14:04
일단 자영업자들이 죄다 먹거리 장사 하는것도 아니고....
먹거리 장사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냥 길가다가 보이는 가게들만 생각해보셔도 답 나오죠. 죄다 배달로 돌려서 장사가 될 업종으로 보이시나요? 업종따라 지역따라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는거죠. 조금만 생각해보셔도 당연한 이야긴데....
21/12/21 13:57
(수정됨) 이번 코로나로 유흥업종 분들이 거의 대부분 휘청거렸을텐데 이 분들이 세금때문인지 말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백만원은 하루 매출도 안되는건데 영업을 못하니.. 게다가 9시면 모던바 조차도 영업하지 말라 이건데.. 이번에 금리 오르면서 야금야금 대출이자가 천원하던게 일년만에 만원대로 올랐더라고요. 3개월마다 변동이율이긴 한데 아오 이건 예외로 막았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 정부놈들아?
21/12/21 14:03
보상 얘기로 집중이 되는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홍남기 경우), 그것보다 간신히 불길 잡은 부동산을 또 자극할게 겁나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숨고르기에 들어간건 최근이죠. 그간 미친듯이 오른 이면에는 저금리와 돈풀기가 있었다는건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여당이 밀리는 이유는 부동산 하나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자영업자 보상한다고 또 돈풀기에 나서면 간신히 '해치웠나?' 이러고 있는 판국에 부활의 기름을 붓는거죠. 아마도 그 덫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그런거 따질 여유가 없으니 되도 않는 50조 100조 떠드는 것이고, 대선 결과가 나와야 돈을 풀지말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돈을 풀어도 너님들이(권력자 입장에서 보는 국민) 원하는 방향은 절대 아니겠죠.
21/12/21 14:13
어차피 부동산 문제 남이 터트린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컨트롤하다 망한거라 욕은 피할수 없는거죠. 코로나가 짧게 가서 처음부터 보상 안한다고 하는걸 욕한것도 아니고
비용부담 안지려고 몸 비틀기 열심히 했는데 그런 면만 보자면 잘했는데 정부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나보죠 낄낄
21/12/21 15:01
(수정됨) 월급쟁이에 비교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코로나 무급휴직 or 무급재택 시키고 그 상태로 고용유지하려면 회사에 기부금을 몇백씩 매달 내야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약 포기하고 퇴직할경우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100만원 주겠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저거 지금 1년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되요.
21/12/21 16:11
우리나라는 지금 돈 못 풀죠.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지만 원화에 대한 달러가치는 계속 높아져서 1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50~100조씩 돈 풀면 물가상승과 부동산폭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21/12/21 18:24
경제적 충격 감당 걱정하는거 보니 자영업은 아니시군요. 누구는 자살하니 마니 고민인데 누구는 거시경제 걱정이라니 세상 참 재미 있어요
돈 풀어서 물거상승 오는게 걱정이면, 직장인들 월급 줄여서 자영업 지원하면 어떨까요? 찬성하십니까?
21/12/21 18:13
댓글에 정부 쉴드만 봐도 보면 정부가 누구 믿고 이러는지 알수 있죠. 본인들 월급 20%만 줄여서 자영업 지원하라고 하면 난리날 사람들이 자기 돈 손해 아니라고 관대한거 보면 웃기기만 합니다.
21/12/21 20:51
일반 기업에서 힘들다고 월급 줄이면 그 고통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 있으면 노조 나서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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