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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10:38
너무 믿기 어려운 언동이라서 확인해보니까 진짜네요...
https://www.facebook.com/peopleinside2012/posts/5892330564126552
21/02/10 10:40
정 총리의 SNS 인생낭비는 재껴두고...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관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백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쯤 뒤인 9일 새벽 2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영장 기각을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납득하긴 어렵다’란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조선+단독 은 항상 기다려보는게...
21/02/10 10:40
굳이 말을 만들어보자면
"국가 정책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꼭 현행법이 어떠한가에 갇힐 수는 없다. 정책변화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등을 수반하게 될테니..." 정도로 최대한 해석해볼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래도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글을 쓸 수 있는 건지 흥미롭네요.
21/02/10 10:43
(수정됨) 아 그건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되겠죠.
↑ 이런 류의 주장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도 표현은 아주 잘못한 거지만) 근데 페북 포스팅 내용은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해석해줄래도 전혀 아귀가 안맞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21/02/10 10:49
사실 현 정부 인사들이 비슷한 맥락의 소리를 해서 해석이 어려운건 아닙니다. '선출직'은 국민의 손으로 뽑혔기 때문에 비선출직보다 우위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 즉, 선출직의 공약은 법보다 위에 있다.
21/02/10 10:44
이 정부 제일 마음에 안 드는게 이런 후안무치한 미친 소리를 당당하게 내뱉는 거네요. 당연히 법 지키며 일해야지 뭔 말도안되는 소릴...
21/02/10 10:48
법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네요.
기존 정치인들은 아무리 법을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지키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다들 왜 이러는 거죠
21/02/10 10:49
이 악물고 좋게 해석해주려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낡은 법에 구애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은 해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미 망한 거임. 맥락을 모르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 되어야 똑바로 말한 거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킹실은 어떻습니다 하는 꼬라지 갈수록 보기 싫어요
21/02/10 10:54
'우리는 옳고 거기에 반대하면 적폐다'라는 마인드가 뼛속 깊히 박혀있는 자들이라는게 밝혀진게 하루이틀일도 아니니.. 새삼스럽지도 않죠.
한국 사회의 암덩어리이자 인류 문명이 낳은 폐기물이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신나간 수준의 전체주의적 사상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윤리자체가 너무 개판입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척한다'라는게 일단 결여되어 있고, '걸리면 일단 수그리는 척한다'라는 것 또한 결여되어 있죠. 그냥 윤리의식자체가 없는겁니다.
21/02/10 10:56
보자마자 바로 이게 미쳤나? 싶었는데... 정말 미친건가보네요
분명 사람일텐데 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X소리를 하는겁니까? 법대로 안할거면 뭐하러 거기에 있는겁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작자가 할소리입니까?
21/02/10 10:56
가끔 게시판에 정치와 법교육 의무화해야된다 이런 의견 나오는데, 그럼 먼저 청와대와 정부여당 높으신 분들부터 다시 교육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네요.
21/02/10 11:09
더듬어만진당 정세균 총리 잘못한 거에 국짐이라는 비하의 의미의 당명을 사용하여 국짐이나 비슷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을 까면서 그 놈이 그놈이다 하는 거니 물타기로 볼 수 있는 글 아닙니까?
21/02/10 11:20
물타기라는 건 쉴드칠 목적으로 하는건데 전 누굴 쉴드칠 생각이 없는데요?
여권지지자들이 그자찍? 같은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21/02/10 10:57
아무리 해석해도 법치주의는 귀찮고 짜증나는 우리가 해야하는거 발목잡는 걸림돌 정도로밖에 안들리는데 제가 너무 반정부적 해석을 하는 걸까요? 뭐 국힘도 예전에 법치주의를 귀찮은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면이 있어서 민주당은 안그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21/02/10 11:02
굳이 원전 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법까지 따져가며 민원을 넣고 넣었음에도 정책이라 간섭할 수 없다며 쉴드 치고 친 모 부처 감사담당관 아직도 기억합니다. 총리가 거들어주기까지 하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답답함과 화가 배가 되네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간섭이 가능하다고요?
21/02/10 11:04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와 그렇지 않은 통치행위와의 구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건, 사법심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법원의 경우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듯한 판례를 내는 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이나 입장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는 사안에 따라 판례가 자의적이 되고,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이는 헌법판례의 설득력과 신뢰를 해치고 헌재의 권위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간섭을 배제함으로 해서 대통령 등 국가최고기관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 사법부의 권위를 지킴과 동시에 사법심사를 통해서 야기될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작용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시킨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임무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질 때에 오히려 그 국가권력의 권위와 신뢰가 구축되고 그 국가작용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력분립의 정신이 구현되고, 사법기관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져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으로부터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논거 중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논거는 사법심사를 통해 파생될 수도 있는 공익적 부작용의 예방 이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이익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실현 및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사법심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을 할 경우 발생될 수도 있는 다양한 문제점은 다양한 변형결정 등을 통해 상당부분해소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할 경우 통치행위의 위헌ㆍ위법도 확인되고 그를 통해 공권력의 통제와 법치주의도 확립되면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인용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간의 신뢰의 손상 등 다양한 공익적 문제점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심사의 과정에서 심사의 구체적 범위와 밀도 및 그 결정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적 고려 등 관련되는 모든 이익의 총체적 형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 정연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通卷 第95號, 2006.12 일단 행정부 수반이 아닌, 정부부처의 모든 정책 결정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고,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그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명색이 법대 출신에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인데, 정말 실망입니다.
21/02/10 11:12
저딴말을 부끄럼없이 당당하게 한다는게 정말 기가막히네요.
요즘들어 생각하는건데, 지금 야당이 전에 정권잡았을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여권에서 발언하는것들이 하나같이 진짜...
21/02/10 11:17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98
정 의장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국회의정 정세균님과 치열하게 다투는 총리 정세균니뮤ㅠㅠㅠ
21/02/10 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9524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받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을 표적 감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해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됐다는 외관을 가장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켰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다.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사표 강요나 표적 감사가 불가능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현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환경부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소신있게 추진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21/02/10 11:50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럼 법은 저치들 기준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지키면 된다 이건가? 못지킬거면 정치 안하면 되잖아. 굳이 흠결있고 문제있는 놈들만 골라서 쓰는 이유가 뭐야
21/02/10 12:20
법 위에 있는 현 여당과 정권이죠.
부동산도 대책발표하고 이후에 법 개정하고 소급적용을 남발하는 정권인데요 180석이 정말 망조였다고 봅니다
21/02/10 12:22
이제 저런 거 봐도 별로 화도 안 나고 그냥 정권 바뀌냐 안 바뀌냐만 관심사에요.
이명박이 정권 재창출까지 했지만 결국 털리는 거 보면서 아무리 난리 쳐봐야 정권 바뀌면 파헤쳐진다는 거 깨달아 이번 정권 인사들 재판 받을 게 너무 기대됩니다.
21/02/10 13:17
당이 결심하면 느그들은 해야지! 라고 좀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밑에 공무원들도 더이상 자기 판단과 양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부여당 방침대로 확실하게 움직여줄텐데요.
21/02/10 13:47
이미 한참 전부터 루리웹 같은 곳에 여기 반응 퍼가서 욕하는 사람 있었던 걸로 압니다 크크 토픽을 정치 밖으로 넓히면 그 유명한 왕천군이 있구요
21/02/10 14:06
뭐가 걱정인가요? 180석에 부동의 40% 지지에 서울시장 여론조사결과도 다 앞서고 있는데..정권교체 그 날까지 열심히 투표하렵니다
21/02/10 14:09
(수정됨) 불법 저질러도 괜찮을때도 있어 임마. 우매한 것들이...
라는 말을 뭐 저리 길게 써놨어. 그러고 보니 여당의 굵직한 사건들이 대부분 저 마인드에서 나온거긴 하네요. 여비서 성추행해도 괜찮을때도 있어 임마. 공공 자료(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해도 괜찮을때도 있어 임마. 대학입시비리해도 괜찮을때도 있어 임마. 어휴 썩어 문드러진 운동권 놈들.
21/02/13 14:27
공무원이 정세균 하라는 식으로 일했다가 법원에서 처벌 받으면 정세균이 책임 지나요?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개개인한테 소신이 필요한가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고 공무원 개개인은 거기 따라갈 뿐인데... 공무원 개개인이 소신 갖고 일하면 대통령 명령에 반해도 된다는 거고 정세균 생각과 반대 행동 하라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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