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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30 18:17:29
Name 데브레첸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0006200009
Subject [일반] 미 합참의장 "11월 미대선 결과 분쟁 발생해도 군 개입 안해"
기사 일부를 인용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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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얼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의원과 미키 셰릴(민주·뉴저지)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군의 무(無)정치 원칙을 깊이 신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방과 각 주 헌법과 법률에 선거 절차와 선거 결과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가 규정돼있고 여기에 군의 역할은 없다"면서 "선거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상 군이 아닌 법원이나 의회에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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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 관련한 분쟁은 법원이나 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이 폭력사태로 번져도 연방군은 개입 안 안하고, 주방위군 수준에서 끝내려나요?
최근 미 갈등을 보면, 대선 관련해서 폭력사태로 수백명이 죽어도 놀랍지 않을 상황이라서요.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가 트럼프의 연방군 개입을 거절한 것도 그렇고 문민통제가 뿌리깊었다는 소리니 그 점은 부러운데,
미국 급의 나라가 선거 논란을 이유로 '군 개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하는 거 보면 무섭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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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0/08/30 18:21
수정 아이콘
주방위군을 움직이는건 원칙적으로 주정부 소관이니까요...그쪽은 그쪽의 판단이 따로 있어야...
20/08/30 18:26
수정 아이콘
어쨌든 내전을 해 본 나라니까요
비오는월요일
20/08/30 18:2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선거 결과에 의회나 법원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요?;;
탄핵 절차 말하는건가.
미 v.그라시엘
20/08/30 18:38
수정 아이콘
투표결과나오면 바로 소송제기하는게 미국의 전통이긴 합니다. 미드봐도 개표결과가 아슬아슬할거같은 주로 변호사들보내서 바로 소제기하려고 대기시켜놓죠.
마그너스
20/08/30 22:27
수정 아이콘
당장 앨 고어랑 부시 선거 당시에도 주법원에 소송냈다가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냈다가 앨 고어가 물러서면서 끝난적이 있긴 합니다
웨스트윙에서도 선거 끝나자마자 실력 좋은 변호사를 붙여야 되나 하는 소리가 나오긴 하죠
Janzisuka
20/08/30 18:38
수정 아이콘
느낌은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진짜 난리나겠다라는 걸 군이 말한듯한데요
하르피온
20/08/30 18:39
수정 아이콘
반대일듯요..낙선하면 트럼프가 이런것도 고려할거같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듯
Janzisuka
20/08/30 18:40
수정 아이콘
덜덜...
톰슨가젤연탄구이
20/08/30 18:40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걸 이야기 할 정도로 미국 상황이 요상하게 굴러가나보네요
cruithne
20/08/30 18:43
수정 아이콘
503 때 계엄 얘기가 생각나네요..저기도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가봐요
Cafe_Seokguram
20/08/30 18:50
수정 아이콘
당연한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인건지 모르겠네요.

이런거 차분하게 설명해줄 기사가 없겠죠?
모쿠카카
20/08/30 18:55
수정 아이콘
트럼프 쪽에서 진다고 해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난리 칠까봐 그런거겠죠.. 지금도 계속 빌드업 하고 있고
파아란곰
20/08/30 18:54
수정 아이콘
미국 시위가 도대체 어느정도 길래.....
모쿠카카
20/08/30 18:57
수정 아이콘
요즘 또 백인 청소년이 시위대한테 총을 쏜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은 그냥 체포됬는데 또 흑인은 경찰한테 총맞은건이 발생했죠
Ellesar_Aragorn
20/08/30 19:00
수정 아이콘
이거 보면서 또 떠오르는게 있는데 그 위수령은 대체 어느 작자 머리에서 나온거였을까요.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을 서울 시내에 전차로 시민들을 밀어버릴 생각을 했다는게 진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야 떠올릴수 있는 생각인건지....
다 떠나서 미국이 보고 있었을 건데..참...
이선화
20/08/31 15:10
수정 아이콘
아버지는 성공했으니까... 라는 마인드였을런지.
시나브로
20/08/30 19:05
수정 아이콘
미 대선 우편투표, ‘화약고’… 트럼프, 패배 때 불복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편투표가 선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저 ‘예’나 ‘아니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흐렸다.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거를 입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우편투표는 조작된 선거로 귀결되거나 결과가 공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도 다루었는데 심각해 보이기는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 대회 첫날 자신이 패배할 경우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https://youtu.be/DkaRfGwjI7M?t=1865
밴가드
20/08/30 19:11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내가 지면 부정선거다, 불복할수도 있다 등 운운하니까 최악을 대비해 미리 입장 표명하는 것도 있지만 저번 조지 플로이드 사태때 트럼프가 평화적인 DC 시위대를 최루탄으로 해산시키고 근처 교회에 방문하는 쇼를 벌였을때 밀리 의장이 야전 군복을 입고 트럼프를 동행해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군도 성명을 낸거고요. 그때 밀리 의장이 크게 데고는 몸 사리는거 같습니다.
빙짬뽕
20/08/30 19:15
수정 아이콘
원래 당연한건 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굳이 당연한걸 상기시켜줘야할만큼 망가졌단 뜻이니까
아리쑤리랑
20/08/31 12:46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하도 논란을 일으키니 확인을 시켜준겁니다. 만약 재선 실패시 트럼프가 가진 법적 효력 자체가 모두 박탈당하기에 전임이 뭘 하던 의미가 없고요.
샤한샤
20/08/30 20:46
수정 아이콘
내전을 해본 나라기도 하고 법제도상 대통령 직속 부대들이 몇개 있어서 얘네는 닉슨때도 친위쿠데타 가능성 검토하고 그런적이 과거에 있을겁니다.
닉슨이 아닐수도 있는데 아무튼 킹무갓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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