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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0 13:50
근데 뭐 이 건은 전공의들이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 거면 투표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0/08/30 17:35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찬성 반대든 과반이 넘을 때까지 투표하는게 왜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하는거죠?!
20/08/30 17:39
규정상 재투표가 없어서, 과반이 안 되면 원칙상으로는 부결이 확정된 상태(파업 중단이 원칙)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파업 진행을 위한 새로운 투표를 한 거니까요.
20/08/30 17:57
본질로 따지면 1차에서는 그 안건을 지속에 대한 투표냐/중단에 대한 투표냐 이렇게 말만 바꿔도 어느쪽이든 과반을 못넘겼을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사 투표의 본질적 의미,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용을 보면 파업지속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정상 헛점이 있어 규정상 문제 없이 2차 투표로 간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프닝처럼 보이지 이를 북한 운운하는건...
20/08/30 18:21
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https://pbs.twimg.com/media/Ef7VW-ZU4AAmhku.jpg 이미 예전부터 이런 짤방도 만들어졌네요.(...)
20/08/30 13:52
'원점에서 재논의' 는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이고 의회의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일단 대표자 서명으로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의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화 안 하고 넘어간 경우 여태까지 뒤통수 확률 100% 였거든요...
20/08/30 13:53
이 건은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재투표를 실시한 건 정말 북한 노동당이랑 다를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8/30 13:55
그건 내부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기사의 경우에는 일단 잘못됬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내부규칙 같은 것은 공유를 안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8/30 13:57
그런데 보통 부결되면 그걸 위원장에게 맡긴다 이런 건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동수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인지라.......
20/08/30 14:00
아마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이런 일에 대해서 규칙을 세세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다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보가 불충분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20/08/30 14:05
규칙에 양측 의견 과반 안될 때 재투표라면 문제가 없고 꼴이 우스울 이유도 없고
규칙에 과반 안되면 무조건 반대 의견대로 가라고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있고 꼴도 우스운게 맞고 만약 양측 과반이 안될 경우 그에 따른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 경우에 대한 규칙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대로 해서 저렇게 된거면 우습고 자시고 할 게 없죠.
20/08/30 13:57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뒤통수 매번 맞는 입장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합의해라 하면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두 합의에 의료계가 납득 못하는 원인 제공은 정부이고, 통상적인 합의 이상의 물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전 행동에서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이죠... 저도 뭘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내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20/08/30 13:57
https://m.medigatenews.com/news/3315042846
이런 보도사항을 보면 국회까지 끼어서 문서화된 작업이 진행중이다 엎어진거 아닌가요.
20/08/30 13:59
이번 건 다른 내용입니다. '중단 후 추진' 과 '원점에서 재논의' 로 수위를 변경(?) 한 것에 대한 구두 합의라고 소문이 돌고는 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20/08/30 14:02
28일 협의사항은 이미 부결됬고, 29일 새로 뭔갈 제시했지만 다시부결이라면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오긴 어렵겠네요.
민노총이 노사정합의 추인안해주고 뒤집고 하는게 장기간동안 합의해줘봐야 두들겨 맞기만 한다는 학습에서 나온 반응이지만 여론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니.....
20/08/30 14:03
(수정됨)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빨리 봉합되었으면 합니다... 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학생이나 수련의에게 제 위치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 봐서... 쩝...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이나 정부나 똥맛을 봐야 아 이 결정이 잘 못이었구나를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 결국 파국을 한 번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20/08/30 14:13
정부야 현 의료쳬계를 기워서 굴려야 하는 입장이니 조건부면허로 땜빵하자고 하는거라 의료체계가 가진 문제를 모르는게 아니라서 파업이 있건 없건 결정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정권교체가 되도 보험료인상보다 현재 취하는 입장이 난이도가 낮고 원격의료 같은 부분은 산업계 요구사항이 강해서 딱히 견해가 달라지지도 않을거고요.
대중은 이런형태로 똥맛을 보면 의사를 깔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서 어떤반응을 유도해왔고 어떤반응이ㅡ나왔는가 생각해보면 다른 반응 나오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고로 파업으로 똥맛을 보여줘도 결정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인정같은건 없을겁니다......
20/08/30 14:18
(수정됨) 아 제가 말하는 똥맛은 파업으로 인한 똥맛이 아니라 제도 변화로 인한 똥맛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뭐 어떻게든 정부는 실책을 부정하고 의사 탓하는 여론 몰이를 하긴 할 겁니다만, 저는 어떻게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걸 국민 전반적으로 확실히 인지해야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봐서요. 그래도 의약분업 파업 등 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보다 의사들도 의료 이슈에 대해서 비 의료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비 의료인 들도 예전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의사소통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료인 당사자로서 느끼며, 이건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08/30 14:25
제도변화가 기존제도를 기워서 유지시키려는거라 제도변화에 의한 똥맛이 새삼 날리가 없는걸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라 어정쩡한 타협 형태로 굴러가는걸 어떻게든 계속 굴리려고 하는 일인데요. 정상적인 논의라는 것 자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기대하는 바와 다를거라 정상적인 논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노력 부분은 의약분업 때보다야 나아지긴 한것 같습니다. 사회변화 생각하면 절대평가론 점수가 올랐는데 상대평가로도 올라갔는지를 확신할수 없다는게 한계지만요..... 의료단체 도 홍보나 판촉 관련해서 투자를 좀더 해야 할것 같은데 거기까지 신경쓸 자원이 없는듯 한게 안타깝지요.
20/08/30 14:21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게 의사분들의 정치력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원점에서 재논의 같은건 구두건 문서건 둘다 의미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ex. 1년 후에 공청회 한번 하고는 재논의 결과 재추진 하기로 했음) 원점에서 내논의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문서화된 결과가 가치 있으려면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2023년 까지 유예후 재논의 등) 제가 이 논의에 처음 들어왔을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보, 보류, 중지가 다 똑같은 말이라면 사실은 철회도 똑같은 말입니다. 재추진하면 그 뿐이거든요. 이런 쪽의 미숙함이 현재의 파국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20/08/30 14:26
뭐 저도 어깨 너머로 듣는 이야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아이군님 말씀처럼 재논의 시점일 수도 있죠... 아무튼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8/30 14:35
재논의 시점같은건 빨리 공개하는 편이 유리한 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정책 수행 시점을 밝혔고(2022년) 이게 정부가 가지는 어드밴티지 입니다.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파업하냐..)
예를 들면 이걸 1년 미루는 안을 내놨다면 의사쪽에 유리하죠(우리가 1년만 늦춰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해준다고 한다) 반대도 있지만요(아니 5년이나 늦추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의사쪽이 정부와의 대화에서 포인트를 제대로 못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30 18:55
제가 본 문건으로는,
1. 국회 내에 (보건복지위 내에) 2.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정 합의체를 만들어 3. 원점부터 재논의 정도의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전공의들이 부결했지요.
20/08/30 13:5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3011020002102
1보 성격의 조금 이른 뉴스에서 일단 '부결' 됐고 파업 지속 여부를 비대위에 위임하는걸 놓고 투표해서 97표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인데 그사이 내용이 좀 변했네요?
20/08/30 13:56
언론별로 사실 확인 내용이 좀 다른 거라면 뭔가 난감한데......
그런데 일단 부결된 사안을 위원장에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요.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너는 반대해라 나는 어떤 수를 써서든 강행하겠다'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08/30 13:58
대충 어떻게 굴러갔고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긴 하네요. 학교때 전학대회도 이렇게 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차후 재투표도 아니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이런식으로 투표를 진행한적은.
20/08/30 14:01
그러니까 제가 링크한 기사의
다만 투표 결과로 인해 바로 파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는 파업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박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위임 투표에서는 찬성이 97표로 과반에 달했다. 이 투표 이후에 또 투표를 했다는 건가요? 위임여부에 대해서 이미 투표를 했고 그게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그 위임사항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한거면 좀 앞뒤가 안맞는데요; 위원장 직권으로 투표를 발의했다거나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20/08/30 14:07
뭐 결론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투표한건 맞군요. 회칙상으로 판단했을때 한번 부결난 사안을 두번이나 더 표결에 붙여가면서. 알겠습니다.
20/08/30 14:10
(수정됨) 회칙 상으로 부결난 사항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성, 반대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결과를 재투표 상황으로 본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서요.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던 중년 의사들은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중입니다.
20/08/30 14:15
기사에는 과반수를 못얻어 '부결' 로 나오길래 회칙도 당연히 그러하거니 싶었습니다. 다른 조직가봐도 이런 중요한 사안은 과반수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곳도 꽤 되구요.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당장 다음주에도 가족포함 외래가 세번인데..
20/08/30 14:02
중단도 지속도 과반이 안넘어서 재투표 한것 뿐입니다.
원글만 읽으면 다수가 중단을 원했던 것처럼 쓰셨는데 애초에 첫 투표도 지속이 2배 입니다.
20/08/30 14:05
네. 그건 링크한 기사에도 있고, 97표가 나오면 가결인데 96표가 나와서 부결되었다는 내용도 본문에 적었습니다.
다만 보는 입장에선 이게 뭔가 싶죠. 일반적으로 2차 투표를 가는 형식이었나 하고 생각하기도 좀 그런게, 뜬금없이 위원장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원래 둘 중 하나도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재투표를 가는 형식이었으면 갑자기 위원장 위임 이런 게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20/08/30 14:15
그 추가 안건이라는 게 원래 진행되는 형식이었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건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형식이었으면 문제는 없을 거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거면 비난하는 측이 문제 없는 거겠죠.
20/08/30 15:01
네, 어차피 이런 부분은 해석이 갈리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정도지 Dwyane 님이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20/08/30 14:15
위원장 위임은 조금 다른 사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공의 대표자 투표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니, 실제 대전협 대표와 협상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협상 상대자 (다른 의사단체들 포함)들로부터 나왔거든요. 어차피 대전협 대표와 협상해도 투표로 뒤집어 지니까요. 오늘 건도 그런 경우였죠. 아마 그에 대한 배경도 고려한 투표였을 겁니다.
20/08/30 13:58
(수정됨) '이번 정부'는 약탈적이고 악의적이며 무능하고 사악한 악의 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태평성대였는데 말이죠 일 안하는 것도 재능이고 K방역은 오롯이 정부가 아닌 민간과 의료진들만의 승리일 뿐인데 그놈에 K방역 K방역 하면서 떠들어대는 꼴도 우습고 외교도 개판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출산률은 '이번 정부'가 조장한 남녀갈등 때문에 바닥으로 가며 나라빚도 '어찌됐던 무슨 상황이건간에' 최대치로 찍어내고 부동산 대참사도 불러온 재앙적인 정권인데 그거 무너트리려면 이런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죠 그러니 비교할 가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던 지난 정권들을 단 한번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외면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어찌됐건 이번보단 나음'이라며 도배하던 분들께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성적표 숫자는 뽑고 말하는 거죠?
20/08/30 14:23
저는 그 정도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사 측도 나름 진정성도 있고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 한패거리 중 일부는 아주 속 들여다 보이지만)
그 '표현'이 너무나도 허술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요.
20/08/30 14:55
3번째 문단까진 매우 맞는 말씀이시네요.
음..그리고 성적표 숫자 그런거 중요한가요? 숫자 맘에 안들면 지들 맘에 맞게 통계 마사지 하고 입맛에 맞는 통계로 선동이나 하는 게 이 정부잖아요. 남들한테 숫자 어쩌고 하기전에 숫자나 제대로 뽑으라고 전해주세요
20/08/30 16:13
국정농단으로 끌어내려온거 모르시나요?
김현미가 집 값 11% 올랐다는데 이런 부동산 성적표 믿으시면서 우리 정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심 그냥 그렇게 생각하심 되죠 뭐
20/08/30 17:17
제 포지션은 서순성으로 자한당이 먼저 안 망하면 자한당이 자민당 된다는 예측때문에 자한당 망한 후에 민주당 다 망해야 한다는 쪽인데
일단 뭔 말만 들으면 정부가 잘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로 몰아가는 소리부터 나오거 잘 봤구요 그리고 국정농단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그러시죠?
20/08/31 16:21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온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뭘 어떻게 해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한 박근혜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건 아시죠...??
20/08/30 14:11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여부 결정 이랬을수도 있었겠네요
규정이 이케이스는 정확히 부결입니다 인데 위원장이 2차투표할거야 그랬으면 문제가 맞는듯하고요
20/08/30 14:09
투표해서 파업지속, 파업중단 둘다 과반 안나오면, 당연히 재투표 아닌가요?
회의록보면 알겠지만, 저런 중요한 문제를 투표로 결정할때, 과반이 어느쪽도 안나올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투표하는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텀을 두고, 재투표 하자고 정해놓지 않나요?
20/08/30 14:11
위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런데 바로 재투표를 진행한 게 아니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30 14:16
물론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전공의 협회의 규정에 있는 내용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30 14:23
밖에서 보는 입장,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문제겠죠. 일단 부결후에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투표해서 위임하는 절차 자체가 그리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요. 회칙상 그게 가능하다면 내부에서야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온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지라..
20/08/30 14:10
북한 좋아하는건 문재인과 이 정권인데 고작 저정도로 북한 어쩌구 하는건 우습지 않나요.
그나저나 문재인이 북한에 보여주는 관대함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자기가 적폐세력으로 찍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0/08/30 14:18
북한에 보여주는 관대함의 반의 반정도 보여주는거면 지금보다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선 예산 때려부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원 밀어서 올리고 거래감시를 강화할겁니다. 의사협회가 파업한다고 하면 바로 원격의료 허용에 간호인력 pa열고 때돈들여서 대체인력을 사올겁니다. 적폐세력으로 찍은 시민이니 현재와 같은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는거죠.
20/08/30 14:25
2번째 문단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180억짜리 남북 연락사무소 부서져도 입꾹닫 하면서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바로 입터는게 문재인인데 뭐가 우호적이라는거에요.
20/08/30 14:30
군비투자 하면서 우호적인 재스쳐를 취하는 형태를 말씀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수준이면 파업에 대해서 유감표명 정도만 하며 전향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하면서 두번째문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20/08/31 16:23
남북 연락사무소 부수니까 [난동부리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세게 발언했는데 [입꾹닫]이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어도 거짓말은 안 되죠..
하물며 그 기사가 pgr에도 올라왔으며 심지어 그 댓글 창에서 미뉴잇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까지 본 것 같은데 -_-;;
20/08/30 14:13
그럼 전 찬양자님께 의사 지망생이신가라고 쓰면 되나요?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글을 받아들이는 행태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분명하지만,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보이는데요.
20/08/30 14:19
다르죠. 갈색이야기님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팩트 몇 꼬집 추가하신 기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을 사용하셨고, 저는 의사편을 든적이 없습니다.
단지 갈색이야기님의 글쓰는 방식이 참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점을 지적한것 뿐이죠.
20/08/30 14:34
제가 그래서 '팩트 몇 꼬집'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논조자체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냥 추가하는 '관계없는 팩트'. 전 갈색이야기님이 파업을 반대하신다면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차라리 파업을 반대하는 글을 쓰셨다면 '관계없는 팩트' 뒤에 숨어 누가봐도 뻔히 보이는, 본인 주장이 잔뜩 담긴 글보다는 훨씬 보기 좋았을겁니다.
20/08/30 14:14
공공의대 취지가 좋으면 지지하겠지만.. 선발 방식이랑 그런게 공정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의사들 지지합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힘내세요.
20/08/30 14:14
파업찬성하는쪽표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투표를 한 것 같은데
북한식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건요.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이네요.
20/08/30 14:14
(수정됨) 박근혜때였나 이명박때였나
투표율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중 25-30%만 찬성해도 대통령될수 있다고 비난하던 것 생각나네요 대통령투표보다 더 사표가 없는 거 같은데요?
20/08/30 14:15
글쓴이는 당연히 재적과반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면 가결이에요. 기권을 계산에 넣으려면 그 특별규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08/30 14:21
반대도 과반이 아니잖아요. 이 찬반 투표 비중에 대해 정확히 명문화 되어있는게 아니면
규정에 없는 상황이거나 위원장 위원회에 위임될 사안이 될수도 있는거죠
20/08/30 14:22
규정은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제시해야 하는 거죠.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가부불가라 재투표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추론은 모든 범위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8/30 14:37
아뇨. 그것과 별개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 이라는 말에 대해 묻는 겁니다.
기권을 계산에 넣지 않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가결이면 재투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20/08/31 11:59
통상적인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그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글을 쓰셨다는 것이지요.
기권까지 찬성아님으로 간주하는 재적과반이 의결정족수였다면 그것 역시 재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명백한 부결이니까요. 즉 통상적인 의결정족수로 봐도 재투표는 이상하고 재적과반을 의결정족수로 봐도 재투표는 이상합니다. 백지상태에서 보면 뭔가 보도 안된 뒷사정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부결이 명백한데 무리하게 재투표하였네" 이 명제를 결론이 아닌 전제 자체로 깔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결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가셨어요.
20/08/30 14:15
다른 정황 차치하고 보통 이런 행동 선택지에서 기권은 소극적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기권을 총투표수에서 빼지 않는 규정일 경우 찬성이 아님=실질적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경우에 대한 규칙은 단체마다 다를 테니 가타부타 하기엔 좀 난감한 경우네요
20/08/30 22:11
주류 의견이 찬성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조건이라면 기권은 소극적 찬성이죠. (여권 강세 지역에서의 기권이 여권에 투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8/30 14:16
규정을 들춰봐야죠.
어차피 그들 내규일테니. 규정에 어긋난데도 어거지로 관철시킨거면 한심한거고 그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뭐라 할 일은 아니죠.
20/08/30 14:18
파업 지속을 49.7%가 찬성했으니 25.3%가 찬성한 파업 중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디폴트 값은 파업인 상태고 이 상태를 바꾸려면 과반이 넘어야 하는 거죠. 계속 양쪽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한다면 현상태 유지가 맞는 겁니다.
20/08/30 14:26
양쪽 모두 과반을 넘지 못했으니 위원장 쪽에 위임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1위 투표가 동점이면 - 그럴리는 매우매우 희박하겠지만 -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을 때의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면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1. 높은 찬성률에 따르던지, 2. 집행부의 위임하던지, 3. 과반이 넘을 때까지 재투표 를 해야하고 그 경우 이게 북한소리를 들을 얘기인가 해서요.
20/08/30 14:20
(수정됨) 규정이 있다면 문제 없고,
규정이 없다면 좀 김 빠지는 모양이네요. 과반이 안됐다고 재투표한 걸 보면 과반 이상이 중요한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과반(의결정족수)이 안 되면 부결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재투표도 아니고 위원장한테 정하라고 한 건 의아하네요.
20/08/30 14:20
솔직히 글쓴이는 파업 까려고 올린 글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은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게 글 핵심인데. 파업지속, 파업중단 양쪽의견 둘다 과반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의견이 없을때 재투표를 하는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도 없으면서. 파업지속 과반 안나왔으니, 될때까지 재투표하는 전공의들 정상아니네? 이런식으로 욕하고 싶어서 쓰신 글 같은데요.
20/08/30 14:22
파업이야 각자의 논리가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 일이니만큼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죠.(물론 응급환자는 케어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것과는 별도로 하는 이야깁니다.
20/08/30 14:26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 거면 투표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댓글 다셨던데, 그냥 전공의들 욕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용.
20/08/30 14:28
규정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케이스는 맞지 않나요?
물론 규정 미비로 인한 해프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행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기가 어렵죠.
20/08/30 14:31
뭐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다는거죠?
양쪽의견 모두 과반이 안되서, 재투표를 하는게 이상한가요? 파업을 하는 도중에, 지속여부를 투표로 정하는데, 과반의견이 안나왔을때 취해야 하는 행동. 1. 재투표 2. 현상유지(파업유지) 이 두가지가 기본 아닌가요?
20/08/30 14:35
1. 재투표
이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이번 경우는 진행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2. 확인을 더 해봤는데, 이 투표 자체가 '파업 강행 지속' 에 대한 투표였다고 하네요.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9817) 그렇다면 부결될 경우 중단이 맞지 않나 싶고요.
20/08/30 14:56
제르 님// 1차적으로는 부결된 사안이고, 이걸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새로 가결시킨 듯 합니다.
제가 규정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5장 44조만 놓고 보면 부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물론 찬성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다고 하면 뭐 그렇구나 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20/08/30 15:02
제르 님// 뭐, 다른 규정이어도 적용이 되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 사이에 밑에 달린 다른 댓글을 보고 왔는데, 뭔가 더 상황이 기묘합니다..... 재투표가 안되니까 아예 안건을 미묘하게 바꿔서 새로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있네요.
20/08/30 14:48
현상유지가 강행이죠.
투표결과가 강행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거라면 멈추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부결이 현상유지라면 강행vs강행 으로 투표한거잖아요
20/08/30 15:01
제르 님//
안해야죠. 그건 파업vs파업 안함으로 투표한거죠. 지금을 현행유지가 파업지속이기 때문에 가결(강행=현행유지)vs부결(파업안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8/30 18:46
탐랑 님// 아뇨 저는 가결도 부결도 안났으니, 현상유지(파업상태)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재투표했으니, 그걸로 종결이긴 하지만요
20/08/30 14:37
표 숫자가 나오면, 여기서 왜 북한이 나오는 지 알 수가 없게 되버리죠. 과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는 게 오히려 소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요.
20/08/30 15:13
그런데 규정에 재투표가 없네요..... 가결 VS 가결 안됨의 대결에서 가결 안됨이 나오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걸 뒤집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20/08/30 14:23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반이 넘어서야 결정이 나는 문제라면 재투표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지속이 96이고 중단이 49 나왔으면 중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까? 사사오입은 별 것도 아니었네요. 크크크
20/08/30 14:32
잠깐 찾아봤는데, 이 투표 자체가 '파업 강행' 에 대한 투표였다고 합니다. 즉 '강행을 계속하는데 찬성하느냐' 였다고 하네요.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9817) 그렇다면 부결될 경우 중단이 맞지 않나요?
20/08/30 15:05
(수정됨) 지속이 96표이고 중단이 49표이면 파업을 중단해야한다는 님의 주장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시행세칙에 따르는게 맞죠.
다수결로 하던가, 기권표를 안분표로 나눠먹던가, 재투표하던가.
20/08/30 15:07
그 세칙이
[제 5장 제 44조 [ 전체 전공의 투표] 회장 선출을 제외한 전체 전공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재적 전공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전공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파업 사안에서도 과반이 안 될 경우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20/08/30 14:28
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한 게, 저 투표 이후에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는 절반 이상이 사퇴했다는 겁니다.
대전협 집행부의 과반 이상의 다수가 파업중단을 지지했거든요. 다수가 파업중단을 원하는 집행부가 파업지속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투표를 강행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8/30 14:30
오히려 비대위 집행부가 일반 전공의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해서 사퇴했다고 보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말 안좋은 모양새이긴 하네요. 규정 미숙이던 아니던 간에요...
20/08/30 14:31
집행부중 온건파가 노선에 맞지 않아 탈퇴했다는 이야기는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절반 이상 사퇴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20/08/30 14:33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다지 비밀스러운 정보는 아닌 듯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30 14:36
절반 이하라도 남아있긴 하니까요. 투표 결과보면 기권표가 상당하긴 하지만 찬성이 훨씬 많아서 일반 대의원사이에서도 강경론이 대세인듯 하구요.
20/08/30 14:28
이게 왜 문제인가요??
파업지속 96 : 파업중단 49 이면 파업 중단을 하는게 옳다는 말씀들이신가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첫 투표 결과로 파업지속을 했어야 한다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왜 이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됐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20/08/30 14:33
http://www.newstouch.site/news/articleView.html?idxno=9817
이 기사를 보면 파업을 계속 할 것인가가 투표의 전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결될 경우 중단이 맞는 것 같네요. 물론 기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0/08/30 14:36
양쪽다 과반을 못채웠고 특히 중단측 득표수가 지속측에 절반 정도인거 아닌가요??
이 경우 다수결로 가던가 재투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20/08/30 14:29
댓글에
-근현대사 공부 안 했니? -이, 이과라서? 라고 만담하는게 하이라이트네요. 어지간한 문과학생들 보다 한국사 성적 훨씬 좋았을텐데요.
20/08/30 14:44
정치를 더럽게 못하고 있다는 뜻을 이런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수 있군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겠죠 만담이니 뭐니 짜고 친것처럼 얘기하는 수준도 그렇고...
20/08/30 14:47
뭐 결국 니들은 수능 우리보다 못봤으니까 멍청하고, 멍청한 니들이 하는 소리는 다 틀린 소리고 똑똑한 우리들이 하는 소리는 다 맞는소리다~ 같은 얘기죠.
포스터나 성명문에서도 저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떤 머저리가 의사 파업을 응원하겠습니까
20/08/30 14:54
(수정됨) 제 댓글 어디에 그런 뜻이 있죠?
제 댓글에 '이과라서 근현대사 공부를 잘 못 했을거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외의 내용이 들어있나요?
20/08/30 15:07
그걸 지적하는거 자체가 그 이외의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겁니다.
애초에 진짜 핵심 주장이 그게 아닌데 다른걸 지적하니 배경을 운운할 수 밖에요. 이과라서 그런건 그냥 개그이고 진짜 주장에 대한 답은 못하고 계신거죠
20/08/30 15:38
제가 조금 악으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의대간 사람들 성적이 훨씬 좋을텐데 의대 미만 잡것 문과생들이 어디서 의사들한테 한국사 성적으로 농담질이야 라는 취지는 느껴집니다. 저야 이 정도 농담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문과 비하 댓글로 공격 좀 당하실 것 같네요
20/08/30 15:53
한국사 성적도 의사느님들보다 좋지 않은 주제에 주제를 모르고 의사파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송구하네요. 아울러 문송하고요. ㅣ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08/30 14:30
음... 본문에 링크된 기사를 보면 '부결'이라던가 '원칙'같은 표현으로 봐서 파업 중단이 규정 상 맞을 확률이 높죠(뭐 조중동 급이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대 기사가 나오면 몰라두요. 해프닝 보다는 좀더 안면이 팔리는 일이지만, 아예 지도부가 하기 싫은 의사들을 강제로 파업시켰다라고 까지 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ps. 의사분들의 정치력은 정말... 바닥의 바닥을 보여 주는 군요.
20/08/30 14:34
기사에
즉, 해당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파업을 중단하는 게 민주적 투표의 원칙이다 굳이 '민주적 투표의 원칙' 이란 단어로 써놓은거 보면 협회 내부에서 찬반 비중에 따른 처리 규정을 알고 쓴 기사는 아닌듯 합니다
20/08/30 14:31
(수정됨) http://youngmd.org/24
제 3장 16조[권한과 의무] 5 회장은 연 2회에 한하여 전체 전공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전공의의 투표에 대한 안건과 시기를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5장 제 44조 [ 전체 전공의 투표] 회장 선출을 제외한 전체 전공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재적 전공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전공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 45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중앙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위 조항들을 보면 (숫자 1,2 는 본래 원문자입니다.) 부결후에 회장에게 위임하는 투표를 다시 진행했고, 회장은 조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연 2회에 한한 전공의 투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20/08/30 14:41
뭐 '절차에 문제없다' 라는 말은 할수 있겠습니다만....솔직히 말해서 좀 바보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칙 자체가 좀 많이 허술하네요...
20/08/30 14:47
국회에서 만든 법조차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빵꾸가 나는 판국인데, 전공의들이 모여서 만든 회칙에 완벽함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20/08/30 14:52
저는 저 정도 회칙이 있다는거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 수련 받던 병원은 전공의 대표 뽑을때 아무도 하기 싫어해서, 그냥 전공의 숙소 세탁실 세제만 사다놓으면 된다 제발 아무라도 해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투표없이...(지원자가 아예 없으니...) 누군가 마음약한 사람이 지원하면 다들 박수치고 바로 선출됐어요. 대개 젊은 병원 의사들 특히 전공의 들은 의료쪽 말고는 잘모르기도하고 관심도 없어요. 몇년전이긴 하지만 2년 근무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썼씁니다. 아무도 근로계약서가 뭔지, 필요한건지 모르다가 누군가가 문의해서 안쓰면 불법이라는걸 병원에서 알아서 부랴부랴 받았어요. 부끄럽지만 메이져 병원아니면 그 정도 수준도 있습니다.
20/08/30 14:56
이게 놀랍다는것도 전 좀 놀랍긴 하네요...학부때 학회때 이거 만드느라 힘들었다던 선배들이 해놓은거 보니까 운영세칙에 투표시 재투표 조항에...이런건 미리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선배들 말이 맞긴 했군요..
20/08/30 14:43
하나의 안건을 재투표 한게 아니라,
하나는 부결로 끝났고 회장이 다시 투표를 열어서 다른 건으로 한건가요? 이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이쪽도 삐걱대기는 마찬가지인듯...
20/08/30 14:47
일단 전후 과정이 모두 공개된게 아니기때문에 기사에 나온것들 + 회칙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자면
- 파업강행에 대한 1차투표 부결 - 부결후 파업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위임 찬반투표 진행 - 과반찬성 가결 - 회장의 위임권으로 파업강행에 대한 2차투표 발의 - 과반찬성 가결 위의 3조 관련 조항을 보시면 회장은 연 2회에 한하여 전체 전공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전공의의 투표에 대한 안건과 시기를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고,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과 시기를 다 위임받은 경우니 아마 저 연2회의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네요.
20/08/30 14:53
보기엔 절차상 문젠 없어보이네요...
파업강행에 대한 1차투표가 과반 달성 못해서 부결되야 하는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 후에 나온 위임 투표 과반 통과도 그 후의 2차 투표도 지켜져야 하니 말이죠.
20/08/30 14:57
네 . 그렇긴 합니다만 차라리 과반 부결시 재투표 조항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그러지 관련 조항이 없으니 현재 있는 조항 안에서 좀 헤맨 느낌이라. 아마 차후 개정시에는 넣겠쬬.
20/08/30 14:49
뭐 그거야 파업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죠. 밖에서 보기엔 정부가 쌓아온 업보스택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어디처럼 주말에도 좀 일하자 사람이 1만명이 더 죽니 어쩌니 하면서 제대로 보상도 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다가 의사들한테 처맞고 장관직 날려야하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20/08/30 15:06
명시적인 약속 없으면 투쟁해야죠
정권 1년차에 내건 정책을 4년차에 두들겨패는 정부를 어찌 믿습니까? 철회한다고 해도 1년 후 재추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부인데 합의문에도 공공의대 철회라는 단어는 절대 안 쓴다는데요.
20/08/30 16:11
문서 써도 안지킬약속은 안지키는게 문제죠. 노총들이 합의 인준에 어려움을 격는게 문서가 없어서가 아닌 이유가 경험에 따른 일이기도 하니까요.....
20/08/30 14:47
환자들이 아프건 죽건말건 의료시스템이 망가져서 정부책임으로 돌리고싶은 분들이야 안타깝겠지만 지금같은 분위기면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현장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겠네요. 내일부터 슬슬 정상화 될꺼라고 봅니다. 의대생분들도 시험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뭐 안볼분들은 할수없지만..
20/08/30 22:24
어디서 결론이 났나요? 여당이랑 정부에서요? 그분들은 부동산도 안정되어있다고 자체 결론 내는 분들인데 어떤 결론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듯 하네요.
20/08/30 14:56
지지하는 입장이고 답답한 부분도 많지만, 커뮤니티고 서로 싸우자는게 아닌만큼 어조를 완화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요...(...)
20/08/30 14:59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태 전공의들 관심 쟁점 하나 모르고 홍보 잘못됐다 몇페이지씩 줄줄이 리플 수백개 달렸는데 왠 전공의 내규들을 따지고 앉았나요?
20/08/30 15:04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조차도 신경쓰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 외칠 때 챙겨줬으면 좋았을텐데요...하아...
20/08/30 15:04
그니깐 전공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 왠 게임 커뮤니티가 이렇다 저렇다 참견 하냐구요?
의사들은 의사들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20/08/30 15:13
그 참견하는 의견들 중에 의사님들한테 호의적인 의견들도 많다는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분들도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스타 파고 캠페인 하면서 독려하는거 아니겠어요?
20/08/30 15:13
죄송한데 그런 말씀은 문제가 많은 조직, 단체들이 외부에서 뭐라할때 흔히 하는 워딩입니다. 다른데서 그런 말씀하시면 더 안좋게 비춰지니 안하시는게 좋아요.
20/08/30 15:47
고생 많이하시는 의사 선생님 같으신데, 굳이 이런 공격적인 댓글로 저를 포함한 의사에 우호적인 일반 국민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앞뒤 문맥짜르고 이 댓글만 가져다가 악의적으로 의사 욕하는 기사 쓰기에 딱 좋게 댓글을 다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 답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버텨주세요. 제대로된 지방공공병원 정책이 나올 수 있게 의협에 목소리도 전달해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수고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30 15:50
의사일에 대해 암것도 모르면서 감놔라 배놔라 해서 죄송하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의사분들 글 쓰시는거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야되는데요.
20/08/30 16:01
전국 만 육천 전공의 올림 이라는 격문을 보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투쟁의 명분인데, 말씀하신 논리라면 국민들이 괜찮다는데 니들이 뭔데 파업이야 라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중들은 파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내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지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낼 상대가 아니에요.
20/08/30 19:45
당분간 내건강 내가 잘 챙길께요
너희 끼리 하는거면 조용히 잘 좀 처리 하세요 뉴스 들리게 하지말고 ^^ 이런것도 하나 조용히 처리 못하면서 쯧쯧
20/08/30 20:54
그래요. 그 잘난 평균 1등급 의사님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평균 5등급인 국민 핑계 대면서 우리가 국민건강 챙기려 그런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나 마세요. 참 알아서 잘하고 있으시네.
20/08/30 14:5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30/102707807/1
관련기사 하나. 파업지속을 한다는 투표를 해서 의도와 달리 부결되니 위임을 한후 복귀찬성투표로 문항을 바꿔서 투표를 했네요. 그런후 반대가 많으니 파업지속. 재투표는 안되니 다른 안건으로 투표했다는 꼼수를 부린 모양새입니다.
20/08/30 15:01
솔직히 이런정도의 사안에서 부결처리가 되면 찬성이 아무리 많던간에 일단 과반이란 조건 충족 못시킨게 맞고, 파업 철회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20/08/30 14:59
하하 진짜 머리 안돌아가네요. 저러면 내분이 심해져서 이탈자들이 생긴다라는걸 모르나... 자기분야의 학문적소양과 판단력은 별개라는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20/08/30 15:01
(수정됨) 음 근데 이건 바뀌었다는 문항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전 문항이 뭔지를 몰라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저 문항으로 찬반이 저렇게 바뀌었다면 오히려 원래 문항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20/08/30 15:04
재투표 문항이 ‘비대위회의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표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투표자는 134명에 달했다. 기권은 13표가 나왔다. 이게 제일 처음 투표에 문제제기하시던 분이 원하던 것 아닌가요? 파업을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라고 두번 물은 게 아니라 파업중단에 찬성하느냐라고 안건을 바꿔서 물어본 것이니 말입니다. 정부안에 따라서 파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반대가 확실히 과반을 넘었으니 명분은 확실하게 갖추어졌네요.
20/08/30 15:11
재투표에는 다른 조건이 하나더 들어갔네요.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채택한다는 내용으로요.
다른 변인이 분명히 들어간거죠. 단체행동이나 파업은 중단하더라도 협의문은 못받는다 라는 스탠스의 대의원들도 있었을텐데요. 반대의 파이 자체를 키운거죠.
20/08/30 15:15
결과적으로 반대 과반을 얻어낸 건 저 문구입니다. 구성원들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거죠.
안건이 부결되었으니까 안건에 반대되는 행위를 디폴트로 해야한다는 논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20/08/30 15:11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해석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질문이라면 정부안 반대, 파업 반대 하는 사람은 1차 2차 투표를 다르게 했겠네요.
20/08/30 16:30
지르콘님 의견에 추가로 하면 의사협회 홈페이지가 먹통이라 정관을 볼수는 없는데 대한안과협회에는 정관이 올라와있는거같아서요.
http://www.ophthalmology.org/board/list.html?num=441&start=675&sort=count%20asc&code=cbbs&tcode=&key=&keyword=&period=&start_dt=&end_dt= 19조항에 보면 과반수이상 참석,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일때 의결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모양빠지는게 맞는거같네요
20/08/30 14:59
근데 보통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반대가 중요한게 아니라 찬성이 중요한게 맞을걸요;
극단적으로 100명인데 49명이 찬성하고, 51명이 기권이라 반대가 없더라도, 과반에 미달하면 파업 안 하는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반을 넘기냐가 중요한거지. 이건 대학교에서 과대 뽑을때도 하는 기본적인 룰인건데;;;
20/08/30 15:09
(수정됨) 제가 과학생회장 입후보 했을때 단독후보긴 했는데 장난삼아서 선배들이 과반안나오면 너 낙선이야~ 하는거 걍 웃어넘기다가 당일엔 엄청 긴장탔던 기억이 나네요. 투표율도 채웠어야 하고...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안에서 부결난 사안을 바로 재투표 하는게 상식적이라는건. 찾아보니 노조들도 걍 과반 안나오면 파업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8/30 15:11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안건을 바꿔서 투표했습니다.
재투표에서는 ‘비대위회의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 라고 안건을 올렸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면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20/08/30 15:14
그러니까요.
애초에 파업 강행만 표결에 붙였다가 그게 부결되자 재 투표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수용하고 라는 단서조항을 더 달았다는게 모양이 빠진단 얘깁니다.
20/08/30 15:18
보건복지부 협의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면 안건으로 올라갔겠죠.
모양이 빠지건 아니건 간에 결국 과반의 결과를 얻어낸 건 해당 안건이니까요.
20/08/30 15:18
사실 밑에 제 생각을 간단히 쓰긴 했습니다만, 이건 집행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다들 파업 지지할거야) 투표안건을 애초에 잘못 만든거죠.
그리고 재투표안건은 지금 봤는데 부결되자 파업여부와 관련된 투표를 바로 또 하고, 안건에 협의문을 채택한다는 표현까지 넣는다는 건 좀...글쎄요... 제 생각엔 협의문 채택 반대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알겠는데, 오히려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그리 확보되어 보이진 않네요;;;
20/08/30 15:33
파업여부와 관련된 투표는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 비대위원장이 재투표를 진행한거죠. 협의문을 채택한다라는 것을 문구에 넣은 건 협의문을 채택하면 파업을 철회해야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협의문 채택하면 파업철회를 요구할 테니까요. 협의문을 거부하면서도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올수 있긴 합니다만, 내부에서는 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듯 하네요.
20/08/30 15:47
아 중간에 비대위원장에게 넘기는 투표가 있었던게 맞네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투표 안건 문언이 달라서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밑에 제 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투표 자체도 일사부재의 문제에 걸린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파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났는데 그걸 다시 판단하자는 자체가 집행부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투표 참여자(특히 기권자)들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리고 협의문을 채택하면 파업은 당연히 철회되는거지만, 반대로 말씀하신대로 파업을 철회한다는게 협의문을 채택하자로 귀결되진 않습니다.(협의는 하되 파업은 그만하자는 소극적 반대파가 있을 수 있다는거죠. 특히 1차 기권층 중) 그런데 그걸 투표안건에 넣었다는 건 니가 적극적 반대인 경우에만 반대해라라고 재차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담을 준거라 봐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20/08/30 16:1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항상 모든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구요.
헌재에서조차 올라온 안건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를 반복하죠. 파업을 철회한다는게 협의문을 채택하자라고 귀결되진 않습니다만 그게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 회의에 제외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당 안을 회의에 안건으로 올릴만큼의 세력을 확보 못했을 수도 있구요.
20/08/30 16:23
NoGainNoPain 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일사부재의입니다. 회기중에 한번 표결한 안건은 다시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있는 규정이구요. 일반적으로 투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안그러면 사실상 명분쌓기용으로 투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내부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경우 안건의 변경내용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짚은 겁니다. 어차피 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의 명분을 얻고자 한거라면 외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없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20/08/30 17:05
이지안 님// 일사부재의라고 해도 그건 국회처럼 회기라는게 명확하게 있을 때나 적용가능한거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회기를 지나면 다시 논의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통과될 때까지 비슷한 안건을 연속적으로 올린다면 모르겠으되 비대위원장에 전권위임한다는 투표가 치뤄졌고 비대위원장이 재투표를 결정했다는 것은 회기를 넘었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구요. 이건 내부회의인 만큼 파업 지속의 명분을 얻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뜻을 일원화하겠다라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첫번째 투표로 파업반대를 한다면 외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과반에서 1표 모자라는 부분은 추진 안하고 과반에서 한참 모자란 부분을 단지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20/08/30 17:22
NoGainNoPain 님//
흠 서로 생각이 다른 거 같네요.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맞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투표를 할 때 사정변경이 없다면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적용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걸 무시한다면 투표는 오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는 오염이 됐다고 볼 수도 있구요. 그리고 현재 내용으로 안건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달라지는거지 실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좀 쪼잔해보이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을 따질거면 첫 투표 이전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파업지속을 위한 투표라는게 내부의 결속과 대외적 명분을 동시에 노리는게 당연한건데 그 중 한면만 보고 얘기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명분을 얘기한 건 현재 더욱 문제되는 게 대외적 명분이라는거죠. 이걸 대내적 목표만 있다고 판단하면 결국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님 말씀대로 해석을 할 거면 애초에 지속 vs 중단으로 투표를 했어야 합니다.(지침 준수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그런데 집행부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지속 찬반여부를 물었는데 찬-반표의 다수를 비교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30 15:13
음...제 대학에서 총투표할 때는 과반이 안나면 무효가 되어버려서 과반수는 넘겨야한다고 꼭 투표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시 해야한다고, 귀찮더라도 지금 꼭 해달라고...... 명확한 규정은 안 찾아봤었지만 아마도 대학마다 다른 느낌입니다(...)
20/08/30 15:16
밑에 이지안 님 댓글에도 있지만,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파업 찬반이냐, 파업 지속이냐, 파업 중단이냐 이게 다 같은 얘기 같아도 사실 다 다른 얘기죠.
20/08/30 15:16
전학대회건 뭐건 많이 해봤는데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그래도 좀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엔 진지빨고 임하던데 과반수 못채우면 암만 근접했어도 걍 부결은 부결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안건에 올리려면 좀 많이 힘든 과정이 필요했죠.중앙 동아리 가입할때도 마찬가지 였는데 3수씩이나 했습니다. 그런 과정 겪다보니까 과반수 안되면 부결, 부결은 부결일뿐이란게 저에겐 상식이었는데 또 어디서는 바로 과반나올때까지 재투표하는게 상식이라고 하시니 뭐 다 많이 다른가 싶긴하네요.
20/08/30 15:20
맞습니다. 아마도 안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도부가 너무 애매하게 논제를 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명분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아쉽네요.
20/08/30 15:33
흠 아마 말씀하시는 무효가 되는 과반이란 재적인원 중 투표인원이 과반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걸겁니다. 찬반이 아니라 투표성립요건을 달성 못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투표가 성립됐는데 투표수 대비 과반을 못 얻었다면 무효가 아니라 부결이 되는게 맞습니다(이걸 무효시키는 건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총투표의 경우 대부분 투표만 성립되면 통과가 됩니다.(어차피 학생 대부분이 관심이 적고, 찬성표 던질 총학 지지세력이 적극적 투표층이라서요) 그래서 총학이던 단대학생회던 저 투표성립요건을 채우려고 투표만 하라고 매일 쫓아다니는거죠.(어차피 적극투표층은 다 투표해서 결과는 정해진거나 다름 없어서 찬반은 별 관심이 없죠)
20/08/30 16:04
이게 아마 노동법상의 규정 때문에 그런거죠?
파업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규정이요. 그 조항 때문에 기권이나 반대표는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08/30 16:06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의 규정 때문이겠지만, 굳이 파업이 아닌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도 과반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 과반에 미달하면 찬성이 반대보다 아무리 많아도 부결로 간주하죠.
20/08/30 16:10
그게 일반적인 경우로 보는 거군요.
아래 다른 분들 얘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안건을 '파업 중단', '파업 지속'으로 놓는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놓는가에 따라서 찬성이 과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 보여서요.
20/08/30 16:12
파업 중단이 안건이라면, 과반의 찬성이 없다면 파업이 계속되는거고, 파업 지속이 안건이라면 과반의 찬성이 없다면 파업이 중단돠는겁니다.
그래서 안건을 뭘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해관계가 갈리는 집단에서는 안건을 뭘로 할 것인가만 놓고도 몇날 며칠을 싸우죠. 보통 이런 투표를 할 때는 기권이나 무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문항을 만들어야 하는거죠. 이 사안에서는 안건을 파업 지속으로 했으니,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면 찬성이 반대보다 얼마나 많건 파업이 중단되는게 맞는거죠.
20/08/30 15:03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긴하지만.. 국회도 아니고, 저 안에서 결정난걸 두고 내부결정절차에 대해 외부에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죠..
20/08/30 15:06
(수정됨) 내용의 정당성은 사실 잘 몰라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GRANDFATHER님이 올리신 회칙 기준으로 본다면 투표에 관련된 건은 대전협이 뭔가 좀 모양이 빠지는게 맞네요.
1차투표 기준으로 파업을 지속할까라는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193명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찬성이 참석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건 명확한 부결입니다. 여기서 반대숫자가 찬성숫자보다 적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찬성하지 않은 숫자가 찬성한 숫자보다 많다는 게 중요한거죠. 그 후 2차투표는 뭐 이런데까지 준용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하진 않죠. 파업을 지속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는 건 파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난건데, 결정이 난 사항을 바로 다시 집행부에 위임할지 정하자는 건 사실 누가봐도 투표를 주도하는 측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는거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뭔가 집행부가 이런 투표를 별로 해보신 적이 없는 거 같고, 실제 분위기보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상황을 오판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이런 투표를 할 때 분위기가 쉽지 않거나 약우세다 싶으면, 안건을 파업을 중단할 것인가(적극적인 반대파만 찬성하고, 소극적이거나 모호한 분들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음)로 하거나, 파업을 지속할까 중단할까로 이지선다 투표(기권의 여지를 줄이고 과반 나올때까지 투표 가능)로 끌고가야되는데... 대다수가 동의할거야라고 생각하고 안건을 파업을 지속할까? 로 던진 거 같은데(물론 여기서 과반이 나오면 큰 명분이 되긴 합니다) 결과가 영 안 좋게 나오니 오히려 명분이 약해지는 느낌이네요.
20/08/30 15:26
개인적인 생각으론 뭔가 집행부가 이런 투표를 별로 해보신 적이 없는 거 같고
당연히 없죠... 몇몇 단체들처럼 매번 파업하는게 아니라 의사파업이 마지막이 언제 였는지 생각해보시면... 지금 다들 처음인 상황인거죠... 데모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처음이면 삐걱 댈수밖에 없죠 뭐..
20/08/30 15:35
(수정됨) 당연히 데모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거라, 삐걱대는게 당연한건데, 삐걱대는건 삐걱댄다고 인정을 하면서 해야지 https://pgr21.net/freedom/87875#4005883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비웃음 사기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대단히 고차원적인 데모 비결도 아니고, 그냥 흔해빠진 대학교 과대표 선거만 해도 적용되는 매우 보편적인 룰이거든요;; 저만해도 무슨 현대차 노조 파업에서나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대학 과대 선거만 해도 아는 일인데,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의사 파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건, 대체 의사들은 얼마나 현실에서 유리된 삶인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8/30 15:38
단순히 파업 얘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투표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이뤄지거든요. 하다못해 동네 반상회만 해도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요. 아니면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셔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뭐 그런데 집행부의 문제는 사실 투표경험보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게 더 크다고 보이네요.
20/08/30 15:44
내부 분위기 얘기 들어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과정 및 규정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것 같고요
20/08/30 15:57
아 내부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말씀하신 게 맞다면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형세를 읽었다면 카드는 2가지 정도 생각되는게, 위에 제가 언급한대로 안건을 비틀어서 작은 명분이라도 안고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추후 더 큰 기회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안건을 지금처럼 해서 큰 명분을 도모하되 흐름을 타면 세게 밀어부치고, 아니면 깔끔하게 접든가요. 근데 큰 명분을 노린 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파업은 끌고가겠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미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차라리 부결됐을 때 쿨하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의견이 더 많아, 협상은 지속하되 파업은 철회하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한번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실테니까요.
20/08/30 15:14
이건 29일날 작성한걸로 보이는 합의문 짤까지 같이보면 보면 웃기긴합니다.
뭐 어차피 상호간에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고 제3자니까 알아서들 잘하시겠다만은 거의 대학교 학생회 수준으로 일처리를 하고 계시니 참..
20/08/30 15:17
아침에 기사보고 느낀 건 다수의 의사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신념도 아직 모자라고, 면허 포기를 각오하지도 못했고, 파업 조차도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투표 결과만 봐서는 파업을 중단하는 게 맞고..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파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들이 걱정하는 그대로 나라꼴이 흘러갈 거라고 느끼기는 한데, 막상 투표 당사자들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참견할 수 있을까요
20/08/30 15:21
(수정됨) 1.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이런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의사협회장 및 그 수뇌부는 매우 극 보수, 친 통합당스러운 사람으로, 특히 이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정부의 성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해왔다. (큰 건만 두건) (2) https://pgr21.net/freedom/87854 의사들 중에서 사실은 파업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즉 마음속으로는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다) (3) 파업 지속을 위한 투표가 부결되자 수뇌부에서 꼼수로 재투표하여 파업을 지속 시켰다. 결론 : 코로나 방역으로 정부가 지지를 얻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외부세력과 결탁한 지도부]는 실제로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파업을 하게 만들었다. 2. 진짜 저의 생각...... 이 사람들, 정치력 없다없다 했는데 진짜 바닥이다..... 아주 훌륭한 집단사고의 예시랄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진짜 전문 시위꾼들은 어떻게든 지역사람을 지도자로 앉힙니다. 그래서 최대집같은 티 팍팍나는 사람은 뽑으면 안되요. 이제 아마 여당 국회의원부터 저 소리 하기 시작할건데 망했음. 요새 나는 의사 증원에 찬성하게 되었는데, 정치판에 들락날락하는 준의사들을 좀 만들어 놔야 얘네들이 정치력을 좀 키울거 같음...
20/08/30 15:45
- 의사들 중에서 사실은 파업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즉 마음속으로는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다)
소름돋게 만드네요. 파업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걸 사실은 파업에 찬성하지 않는 거라고 해석하다니. 파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당장 급한 수술이 있으니 병원에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진짜.
20/08/30 15:53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서 세세한 과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저런(급하게 수술을 해야하는 사람)은 아예 빼는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지성명 같은 걸 하는게 모양새도 훨 낫죠. 그리고 요새 언론에 나오는 수술을 기다리다가 의사없어서 사망 이런 뉴스에서도 좀 더 낫구요. 지금 모양새는 파업은 파업대로 못하고(실제로는 일함) 욕은 욕대로 먹고(언론에서 매일 수술 못 받아서 어쩌구 나옴) 진의는 진의대로 의심받는(사실 파업 반대하는거 아냐?)상황인데 최악이죠. 솔직히 저는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한다면 이런식의 생각은 해두어야 되고, 장기전도 어느정도 각오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20/08/30 15:58
그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누군 빼고 누군 참여하고 라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파업과 병행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이러면 되지 않아? 이러면 되지 않아?" 하는 건 솔직히 헛웃음 납니다.
20/08/30 16:16
의사분이신거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처럼 규정에도 없는 꼼수 재투표를 하고 나서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두 상황은 다르지만요) 거기에다가 헛웃음 난다 이런식으로 쓰시면 더 이상해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방면(인원)쪽을 어쩔 수 없었다면 다른 쪽이라도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이런 큰(그리고 나빠질 확률이 높은)일일 수록 디자인이 중요한데, 그런게 안 보입니다.
20/08/30 16:32
현대차 노조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808/10236511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91169i 평소에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적어도 비상시국에는 파업을 안함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146700057 파업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3시간 파업, 8시간 파업등으로 파업을 미리 디자인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1255.html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오리발을 못 내밀게 만듬 [그 욕먹는 현대차 노조]보다도 파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쟤네들이야 허구언날 하니깐 기술이 는거지만
20/08/30 16:38
저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식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단행동은 당연히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게 그 목표입니다. 아니면 그냥 철창시연행사밖에 안되요. 극단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철회선언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재추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을 설득할 생각이 없으면 파업을 안하는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아울러,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 공개 장소에서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실명 까면서 파업찬성하고 있어요. 그냥 남에게 포지션 정해져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20/08/31 16:34
이런 반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 주장 방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실패할 파업]인데 이걸 왜 하십니까...? 세상은 흑백으로 나뉜 게 아니라 그 사이의 회색지대에 걸쳐있습니다.
20/08/31 16:36
이선화 님// 일단 자기들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의사들이야 뭐 파업 프로가 아닌데 별 수 있습니까? 될 때까지 해야지.
20/08/30 15:54
(수정됨) 이것이 집단 사고... 라는 거죠. 파업이 장기화 되면 내부적으로도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도부에서 다들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어리석음에 빠진 결과가 이 재투표 사태죠.
20/08/30 15:54
결국 규정상에 문제는 없고 과정은 지적의 여지가 있으나 그에 따른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는거면
이 글의 의도는 과정에 문제를 삼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사들)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선동하는 글 아닌가요? 투표 과정에서 찬성이 아닌 곳에서 찬성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이 글을 쓰신것도 아니잖아요.
20/08/30 16:04
재투표 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부결이 난 사안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예토전생 시킨 거니까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1차적으로 부결이 난 사실을 수뇌부 판단으로 지워버린 거니까요.
지금까지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새 투표에서 안건의 내용도 1차와 달라졌다고 되어 있네요. 찬성으로 넘어간 숫자가 많은 건 이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30 16:12
1차 투표가 다수가 파업을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투표를 하는 이유가 결국 다수의 의견을 묻는 행위이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 재투표를 하는 결선투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재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파업의 조건을 바꾸었을때 선택도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아니죠.
20/08/30 16:17
(수정됨) 이게 무슨 인기 투표가 아닌 이상 투표를 하는 이유는 다수의 의견을 묻기 위함이 아니고, 해당 안건의 가부를 논하기 위함입니다. 가결의 기준이 과반 찬성이라는건, 반대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안건은 부결되는거구요. 다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반여부가 중요한거지. 아무리 다수가 원해도 그 다수가 과반이 아니라면 부결인겁니다.
파업 여부야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의사들이 파업을 계속 아어가겠다면 투표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파업할 수 있겠죠. 근데 의사 내부에서 일은 내부에서 결정하면 외부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봐라보기엔 우스운 꼴이 된건 어쩔 수 없는겁니다.
20/08/30 16:20
부결이죠. 하지만 부결이라는 의미가 파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다수의 의견이 뭔지 확인하는게 맞죠.
20/08/30 16:24
'파업을 계속할까?' 가 부결되었다는건, '파업을 계속하지 않는다'가 선택되는겁니다.
애초에 이건 찬반 투표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해석하려면, 애초에 '파업을 계속할까요?'가 아니라 '파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어야 하는겁니다. 데모 경험이 없으니 한 실수겠습니다만, 어쨌든 밖에서 보기엔 상당히 명분을 잃은 상황이 되는겁니다. 뭐 본인들이 하겠다면 하는거지만, 밖에서 보기엔 웃긴 상황인거죠.
20/08/30 16:26
그리고 투표의 의미는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게 아닙니다. 투표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 투표도 있는거고, 아닌 투표도 있는겁니다.
20/08/30 16:28
네 웃긴 상황이라 명분을 어느정도 잃었어도 다시 하겠다고 투표했고 그 이유가 투표한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별문제 없다는겁니다. 명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유가 있으면 강행 해야 될 때도 있는 법이죠.
20/08/30 16:30
네, 의사들이 파업하는거니까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무슨 한국사 성적이 더 좋았네 하면서 조롱할 일은 아니라는겁니다.
일반적인 기준하에서 절차적으로는 엄연히 잘못된 결정인걸요. '잘못됐지만 우린 간다' 와 '잘못된거 아니야'는 다른 얘기죠.
20/08/30 16:32
조롱한건 조롱하신 분한테 가서 말씀하시구요.
그 일반적인 기준이라는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는 잘못이 없다는게 맞죠.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20/08/30 16:40
本田 仁美 님// 그래도 옳다고 믿는 일을 이루려면 끝까지 화이팅 해야죠.
다른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전 이 일에 대해 잘 몰라서 누구를 편 들지는 않습니다만, 의사들 하는걸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최대한 철저하고 예쁘게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텐데 너무 허술하고 헛발질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이길텐데 왜 저렇게 할까 싶네요. 건승하세요!
20/08/30 16:18
(수정됨) 이런 경우 재투표 규정이 없으면 부결이 원칙이니 문제가 되는 거죠.(그리고 규정집에 재투표 규정도 없고요.)
위에 다른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파업을 계속 강행하는데 찬성하느냐' 의 투표였고 이게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으면 중단이 원칙입니다.([찬성 VS 반대]가 아니라 [찬성 VS 찬성하지 않음]의 구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찬성 표가 반대나 기권보다 많다가 의미가 없는......) 아래 GRANDFATHER__ 님의 댓글이 잘 설명을 해준 거 같네요. 일종의 설계 미스로 생긴 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규정도 명분도 다 내던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20/08/30 16:26
네 1차투표는 부결이죠.
그런데 찬성표가 49%인데 반대가 26% 기권이 25%라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투표결과로써 의미가 없는것이지 투표를 한 인원들의 생각을 들여다 보기에는 의미가 없지는 않죠. 물론 규정이 잘되어 있거나 안건을 잘 설정을 해서 문제 없이 진행 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겠지만 안건을 재구성해서 재투표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현규정상)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바뀐 사람들의 의중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당연히 압력 받아서 바꿨을 것이다", "기권 했던 사람들은 파업하기 싫었던 사람이다"등의 말은 다 선동인거죠.
20/08/30 16:29
안건을 재구성해서 재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죠. '결정된 파업 강행 부결은 기록말살형에 처하노라!' 가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바꿨을 것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건 더 웃긴게 지도부에서 안건의 내용을 바꾼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20/08/30 16:36
잘짜여진 규정이라는 시각에서 들여다 보면 이상하죠. 하지만 규정이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계속 웃기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는건 [그분들은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은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이 본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선동이라는건 인정을 하시는건가요?
20/08/30 16:41
本田 仁美 님// 투표 안건을 바꿔서 다른 투표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파업에는 반대하지만 정부 안건을 따라서 가는 것도 반대한다면 1차 파업 반대, 2차 정부 안건 수용 반대가 나오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20/08/30 16:47
갈색이야기 님//
결국 그 예시도 갈색이야기님이 혼자 생각하신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죠. 게다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존중했는지 안했는지는단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사오입 까지 나가시고...
20/08/30 16:48
本田 仁美 님// 1차 투표를 말살해버린 건 그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습니까. 그건 투표 결과와 투표자들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20/08/30 16:56
本田 仁美 님// 동일 안건으로 진행된 투표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안건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규정상 재투표가 없음), 안건을 바꿔서 투표를 새로 진행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 투표의 결과가 기존 투표의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08/30 17:01
(수정됨) 本田 仁美 님// 1차 투표는 이미 끝나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이거 말고는 딱히 논할 것이 없고, 이걸 뒤집은 시점에서 정당성이나 명분은 다 날아간 거예요. 이미 나온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번째 투표를 한 거니까요.
기존의 안건과 새 안건이 상충되는가는 그냥 논리로 따져볼 문제니까 명분이 나올 이유가 없지만, '이미 나온 결과를 임의로 엎어버렸다' 라는 건 그렇지 않죠.
20/08/30 17:05
갈색이야기 님// 1차 투표 끝나고 규정도 안보고 일단 사사오입 지르고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서 했는지 재투표가 필요해서 진행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지르고 새로운 투표의 안건이 다른 의견의 사람의 의견을 무리 하기 위함 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결국 갈색이야기 님은 ['이미 나온 결과를 임의로 엎어버렸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신거네요.
20/08/30 17:07
本田 仁美 님// [이미 나온 결과를 임의로 엎어버렸다는 건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죠. 처음 글을 쓸 때도 [과반수 미달로 부결] 이라는 입장이었고, 그건 기사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0/08/30 17:18
本田 仁美 님// 아뇨. 지금 그러고 있는 건 本田 仁美 님이죠.
'원칙' 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 왜 성립해야 하는가를 증명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기본적인 규칙이 깨졌다면 그 규칙을 깬 측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해야죠. 물론 의사들 내부의 일이고, 외부에서 명분을 어디다 버렸냐해도 강행하겠다면야 뭐 그렇구나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이번 일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 또한 매끄럽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
20/08/30 17:23
갈색이야기 님// 기본 규칙은 깨진적이 없죠. 지금 규정이 헛점이 있으니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갈색이야기님 말대로 반대의견은 무시되는 결정들이 일어났는지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장을 넘어서는 단정을 짓고 있으신거죠.
20/08/30 17:37
本田 仁美 님// 아뇨. 재투표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사에도 나와있고 다른 분들도 이미 언급했듯이, '파업 강행 지속 찬성' 을 전제로 진행한 투표였고 과반수 달성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못했으면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안건을 바꿔서 파업을 지속하는 투표를 유도해 낸 겁니다. 과반수 달성에 실패해 파업 중단을 하게 된 기존의 결정을 밀어버린 거죠. 이미 나온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파업 진행 측에서는 '첫 투표의 결과는 안건을 잘못 써서 나온 것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건을 그렇게 정한 게 자신들이니 억울하다고 해 봐야 모양만 빠지죠.
20/08/30 17:44
갈색이야기 님// 규정이나 안건 상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적은 없죠.
하지만 사사오입이니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결론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면 추측에 불과 하다는거죠, 자꾸 논의를 다른 관점으로 돌리려고 하시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행동은 잘하는 행동이 아니죠. 더 이야기 할 가치가 없네요.
20/08/30 17:47
本田 仁美 님// 원칙상 부결이지만 재투표를 했다는 상황이 있음에도 투표의 결과를 존중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고 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20/08/30 16:04
(수정됨) 정리를 좀 하면
회칙상으로 맞게된 투표를 하려면 투표에 붙이려는 안건 문구 자체를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뉘도록 설계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든 다른 이유가 있었든 강행 - 중단 이렇게 설계를 했고, 강행도 중단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니 다시 투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된거 같군요. 세줄요약 1. 회칙상 '찬성이 과반수여야' 조항에 따라 안건도 찬성-반대 로 설계했어야함 2. 강행-중단으로 설계되어 어느 것 하나 과반을 넘지 못함 3. 상황파악후, 일단 위임투표를 거친뒤 찬-반으로 다시 설계해서 투표진행. 안건 문구에는 다른 단서조항이 들어가긴함. 정도겠군요. 제가 저기 들어간게 아니니 틀릴수 있습니다.
20/08/30 16:30
하이고...그럼 더 문제네요...내부에서야 어찌됐든 밖에서 보기엔 부결된 결과를 뒤집기 위해 투표를 재진행 한 거 밖에 되지 않으니...
20/08/30 16:37
제 생각엔 첫번째 투표 설계 자체는 찬-반으로 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안건이 파업을 지속하냐에 대한 찬-반을 물은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부결이 나오자 아마도 이걸 계속 끌고가고자 찬-반이 아니라 강행 vs 중단의 이지선다를 물은거다라고 흐름이 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찬-반을 물었으니까 지침상 의결정족수에 따라 찬성이 과반이 안 되면 접어야되는게 맞습니다만, 강행 vs 중단으로 봐서 중단도 과반이 안 되니까 다시 투표해야한다로 끌고 가신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3번에 따라 안건을 조정해서 재투표를 한 거구요. 저 역시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 확실치 않고 틀릴 수 있습니다.
20/08/30 16:41
지안님 추측이 가장 맞아보이긴 하지만 제발 그게 아니길 또 빕니다.
절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긴 했네요... 뭔가 좀 당황했던거 같습니다 .부결이 나오리라고 아무도 생각치 않았던거 같아요.
20/08/30 16:52
(수정됨) 예 저도 집행부가 형세를 낙관해서 당연히 가결되겠지라고 판단하신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위에 Dwyane님 말씀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다고도 하시니...
저는 내용의 정당성이 이런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내용과 무관하게 뭔가 너무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셔서 명분을 오히려 잃으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20/08/30 16:09
노동조합이어도 대한민국에서 합법파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파업도 아니니 매뉴얼도 없을거고 당연히 혼란스럽긴 하겠죠 결과야 뭐 이전의 합법파업이 아니게 된 파업들과 다를 것 같습니다만
20/08/30 16:14
첫번째 투표로 간보고, 회칙에 따라 2차 투표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비상식적이라,
특히 안건 파라미터 수정이 있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콩가루 집단으로 밖에 안 보이죠. 저 결정의 결과를 누가 신뢰할까요.
20/08/30 16:28
범법자 집단이 투표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이슈인가요
부정했든 정당했든 그 집단은 이미 국민에게 칼을 겨눈 범법자들인데 뭐 이런 관심을.. 진짜 우습네요. 윤총장이 나서서 빨리 법처리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8/30 16:29
내부 일이니 뭐라 할 마음은 없는데 첫번째 투표 결과보면 집단 사기는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저정도 흐름이면 그냥 멈추는게 나을 것 같은데...
20/08/30 16:36
교수들이 중재한 합의안이 물론 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쟁이 원하는 것을 모두 온전히 얻어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바이탈과 의사들의 상황을 굳이 비유하자면 영화 '더 록' 의 험멜 장군과 같습니다. 엉터리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서 일함에도 돈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과 싸잡아 욕먹고 제제는 더 받는데(산과 등..) 보상은 미뤄져만 갑니다. 이번 공공의대는 다른 의사들이 아닌 이런 바이탈과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였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이탈과의 실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험멜 장군처럼 결국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엉터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박살내도, 애초에 의사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은 배신감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얻을 수 는 없습니다. 버튼이 눌려지지 못할 것임을 받아 들이고 온전히 납득할 수는 없어도, 아무리 억울하고 의료의 미래가 안타까워도, 일단 한발 물러나 다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력을 키우고 국민을 설득해서 많이 돌아가게 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못된 정부를 둔 우리 모두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08/30 16:49
아예 대놓고 사사오입으로 갔으면 웃겼을텐데...
파업 지지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지지한게 아닌데요. 그리고 휴학이야 복학하면 된다지만 국시 취소해서 철수할 다리를 불질러버린 의대생들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전공의가 저러면 이러나저러나 웃음벨 신세인데...
20/08/30 17:07
위에 댓글들 보면 당사자인 의사들이 괜찮다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빡쎈 노조 총파업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칼부림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뒤따라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말도 안되는 일이긴 하죠;
20/08/30 17:25
뭐 당사자들 간의 내부 사정이고, 지도부가 어떻게 조율해서 의사 결정을 이뤄내건 그건 지도부가 재량껏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내부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건 별로 온당치 않아 보이네요.
여기서 지도부는 일단 대전협인데... 시야를 넓혀서 '코로나 정국에 있어 국가 전체의 주요한 의사 결정'으로 보면 1차적 지도부는 정부가 되겠네요. 물론 법률/예산 관련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입법부도 간여해야겠지만요.
20/08/30 17:35
이미 무기한 파업하기로 지난주에 결정되었고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만 중단해야할지를 투표했다는거 아닌가요? 중단이 과반 못넘었기때문에 부결되었고 어느 선택지도 과반 넘은거 없으니까 재투표 한 것 같은데. 반장선거 때부터 국룰 아닙니까
20/08/30 17:41
이게 용어를 엄밀하게 봐야하는데,
중단할지를 투표한게 아니고 지속할지를 투표한거고, 지속이 과반을 못넘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된겁니다. 근데 그걸 뒤집은거구요.
20/08/30 18:25
지속할지를 투표하는 것 자체가 뭔가 파업을 끊고 싶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병원에 의해 전공의나 학생들이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20/08/30 19:45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공의들은 좀 지나치게 강경하고 미숙한 점을 노출한다는 느낌은 있지만, 나름 자주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30 18:39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새벽에 의사계동 모든 단체가 모여서 협의안이 나왔습니다.(정부, 국회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지속할지를 투표한거겠죠 뭐.. 그 협의안 보면 여기 댓글들이 참 부질없다는걸 느끼며 재밌긴합니다.
20/08/30 17:49
북한에 비유하는건.. 북한은 걍 99퍼 찬성이 무조건이지 재투표 이런거 없는데요. 깎아내리려고 비유를 대실거면 적절한 비유를 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08/30 18:34
그냥 의사들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지금 의사 파업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여론에서 조명해주는거지 이 시국 지나가면 그냥 다 외면할게 뻔해요 이국종 교수도 석해균 선장 때 유명세 타다가 수술 끝나고 조금 가나 했더니 바로 다 잊혔죠 결국 자기 권리 챙겨줄 건 자기 자신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들해지면 바로 잊어버릴게 뻔하고 그때가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의사들 파업해봐야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게 뻔히 보이거든요 저도 제가 내는 건보료가 이상한데 쓰이기보단 인상되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걸 원합니다 의사들 지지합니다
20/08/30 19:17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83017003656846&type=outlink&ref=%3A%2F%2F
이런 글도 있더라구요 전공의가 남긴 파업 중단의 글
20/08/30 19:26
그중 한 단락이 눈에 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국민들은 과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 의사의 허락을 받는 것에 동의할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의사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의사는 의료 환경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자 이해 당사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대를 설립할 때 의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을 넘어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까요? 의사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이익 단체 혹은 관련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시나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20/08/30 19:26
이건가지도 쉴드 쳐주는 사람들이 있네...
1차 투표 후 통과 안된 안건 얍삽하게 추가 변경해서 재투표 한건데 이걸 쉴드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허허
20/08/30 21:11
파업 그 자체와 거기 얽힌 여러 이슈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1. 안건을 설정 2. 투표가 성립되는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투표 성립, 아니면 무산 (경우에 따라 정족수 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투표도 있음) 3. 성립되었다면 찬성이 기준 수 이상이 되었을 때 가결, 아니면 부결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족수나 가결을 위한 기준은 보통 과반이겠고요. '투표'라고 하면 이 시퀀스가 원칙...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상식 아닌가요? 이 간단한 룰이 논란이 될 줄이야...
20/08/30 22:15
(수정됨) 솔직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린 끝까지 간다'면 몰라도, '과반은 아니어도 찬성이 많은데 이게 왜 부결이냐' 라는 말은 머리가 멍해지네요.
20/08/30 22:04
근데 pgr에 의사들이 많으신건가 아님 다른 이유가 많아선가 의사파업은 글도 많고 댓글도 많고 관련글 댓글화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수많은 첨예한 상황중에 이번에는 정말 길게 가네요
20/08/30 22:28
강경한 일부의 강압때문에 복귀하지 못했던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복귀하기 시작할테고 시간이 지나면 최대집일당 추종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진료를 재개하겠죠. 최대집이 주구장창 외치는 무기한 진료거부? 전임의 참가율 6%, 개원의 참가율 5%였답니다. 서울과 수도권 맘카페 커뮤니티들에 진료거부 병원들 업데이트되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가고있고 사망사고 같은 진료거부의 피해자가 늘어나면 환자이탈뿐아니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질게 뻔합니다. 더이상 최대집일당의 무책임한 강경노선 선동에 속지말고 제자리로 돌아가는것만이 해결책으로 보이네요. 끝까지 진료거부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은 물론이거니와 면허취소로 다스리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20/08/30 23:42
http://youngmd.org/386/?idx=9547122&page=1&search=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8/30 23:54
본문 링크된 기사를 다시 한번 보니 오후 10시경에 수정이 됐군요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중단 혹은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표결 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정했다.] 이전엔 [지속 여부]만 적혀있었는데 [중단 혹은 지속 여부]로 수정했지만 사진은 못고쳤나보네요 크크
20/08/31 15:24
관련글 댓글화 합니다
Date 2020/08/31 10:07:19 Name 다부짐 Subject [정치] 전공의 파업 관련 보도 언론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수정됨) 수정 삭제https://pgr21.net/freedom/87890삭게로!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대한 전공의 협의회에서 임시 총회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까지 긴 회의 끝에 파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facebook "일하는 전공의"라는 아이디의 기고 글이 30일 새벽 2시 30분 경 올라옵니다. 30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기사를 올립니다. 새벽 3시에 올라온 글이 SNS에서 핫하다고? https://www.google.com/search?q=%EC%9D%BC%ED%95%98%EB%8A%94+%EC%A0%84%EA%B3%B5%EC%9D%98&oq=%EC%9D%BC%ED%95%98%EB%8A%94+%EC%A0%84%EA%B3%B5%EC%9D%98&aqs=chrome.0.69i59j69i61l3.2610j0j7&sourceid=chrome&ie=UTF-8 여러가지 의심이 들지만 일단 저열한 언론 수준을 성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20/08/31 20:58
바로 위에 "일하는 전공의" 가 실제로 의사가 아니라는 음모론이 기정 사실인양 커뮤니티들에 많이 퍼졌는데요. PGR 에서도 비판 의견 많았구요.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SDxD8HWQRxMJ:https://pgr21.net/freedom/87890+&cd=3&hl=ko&ct=clnk&gl=kr 연합뉴스와 화상 통화로 전공의 인증 했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12800017 이런건이 한두개가 아니라.. 크크.
20/08/31 23:11
요새 일이 바빠 링크해 주신 글 지금 봤는데 씁쓸하게 웃음이 나오네요
갑자기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건 생각 자체가 아예 그 쪽으로 박혀버렸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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