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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8 10:07:38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미국은 총기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국의 총기 소지 역사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역사를 알면 쉽게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저는 미국에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지만, 어릴때 부터 자주 보던 미국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저기는 "총기를 소지 할수 밖에 없는 나라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권력을 믿고 그냥 살기에는 가족조차 지킬수 없는 환경이란 걸 저뿐만 아니라 서부영화 조금만 봐도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이죠. 흐흐

마을에서 떨어져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공은 공권력이 아니라 총기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 주인공이 속해있는 마을도 보안관이라는 자체 공권력과 자경단을 만들어 마을을 지킵니다.(그래서 유독 미국에 자경단같은 히어로 영화가 흥하는건가 봅니다.) 거의 모든 서부영화 아니 미국의 모든 문화에는 '각자도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마을 자경단에 들어가 BLM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 을 죽인 17세(한국나이19세?) 소년도 뜬금없어 보이지만 총격으로 사람을 죽인 이후의 행동을 보면 미치광이 총기난사범이 아니라 [자경단으로 난 마을의 안전을 위해 폭도들에 대항해서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행사했다] 딱 이런 확신범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총기난사 사건이나 이번 경찰의 과잉대응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총기관련 여론조사가 늘 나오는데 그것도 "총기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여론조사지 결국 저 수정헌법 자체를 건드리는 여론조사는 잘 없는거 같더군요.

총기회사의 로비 이전에 총기를 더 규제하자를 넘어서 아예 한국처럼 "총기 민간 소지 불법" 이라는 개념 자체를 미국인이 상상이나 할수있을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소지 금지를 해봐야 [법 지키는 사람만 총기가 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만 총기를 가지는] 웃기는 상황이 올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정당성을 떠나 현상을 말하는겁니다.)
총기가 있는이상 경찰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인간인 이상[특히 흑인에게 더 느끼는? 이것이 인종차별인지 습득된 경험일지는?]아마 무슨 BLM인권교육에 감수성을 높여도 총기 과잉진압은 계속해서 나올거고 이것이 미국을 계속해서 분열시킬거 같습니다.

더 문제는 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에서도 BLM과 총기 규제 강화만을 외치는거 보면 섣부를 결론일수 있지만.. 총기로 인한 미국사회의 분열은 끊임없이 해결 불가로 계속 간다고 보는게 현실적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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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모솔탈출
20/08/28 10:15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PrNDhaog2r0
전에 봤던 영상인데 총기소지에 긍정적인 미국인의 생각이 대충은 이해가 되더군요.
20/08/28 10:22
수정 아이콘
미국 서부를 여행하며 느낀건, 이 넓은 땅덩어리를 공권력만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보니 사건 발생 시 공권력이 출동할 수 있는 골든 타임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외곽에도 농장등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더더욱 미국인들에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총기를 없애자는 말보다는 총기를 철저히 규제하자라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저 땅덩어리를 공권력이 전부 커버하기에는 너무도 힘듭니다...
당장 한국도 시골에서 사고가 나면 출동이 늦는데, 저쪽은 정말 공권력에만 기대기에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크크
醉翁之意不在酒
20/08/28 10:32
수정 아이콘
무슨 얘긴지 대충 상상은 갑니다만 러시아 중국 호주 이런곳도 비슷할거 같은데 그긴 또 총기 없이도 돌아가니까요.
20/08/28 10:43
수정 아이콘
러샤는 총기 확실히 있고 호주는 모르겠네요.
醉翁之意不在酒
20/08/28 10:43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총기소유 합법인가요?
20/08/28 10:45
수정 아이콘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들고들 다니고, (우리가 가끔 보는 마더로시아 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총기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마피아가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20/08/28 10:52
수정 아이콘
일단 검색해보니 합법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 민간인의 경우 호신용, 사냥용, 행사용 총기에 한하며, 18세 이상으로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해당 무기에 대한 허가를 득한 자에게 허가

그리고 호주도 합법국가라고 하네요. 영연방 계열은 다 합법이라는 듯.
醉翁之意不在酒
20/08/28 10: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독재정권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건 또 신기하네요.
호주는 몇해전에 법을 개정해서 총기소유를 금지했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보니 총기소지를 위한 절차가 엄격해졌다고 나오네요.
20/08/28 23:00
수정 아이콘
호주는 곰 퓨마 코요테 멧돼지 이런게 없지 않나요
DownTeamisDown
20/08/28 10:43
수정 아이콘
이미 미국에는 총기가 너무나도 넘쳐난다는게 문제죠.
당장 저 총기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다 꺼내놓고 나서야 총기없이 해볼 생각을 해볼텐데
그러기엔 너무나도 미국은 넓고 총기는 많은게...
20/08/28 10:43
수정 아이콘
호주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러시아는 특히 서부 러시아는 치안이 안전하다고 말하긴 뭐한 나라고,
총기를 불법화 했을 뿐 공공연히 소지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치안을 떠나서 공안의 힘이 미국보다도 강하다고 봐도 될 곳이고 말이지요;
醉翁之意不在酒
20/08/28 10:48
수정 아이콘
총기불법화지만 소지하는거야 어느 나라나 갱단들이 있으니 그렇다치고 미국만큼 문제는 안되고있지않나요?
중국도 공안의 힘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한다면 미국도 총기를 금지시키고 경찰인력을 늘리면 되겠죠.
뭐 미국이 대륙의 나라들처럼 총기가 없던 시절부터 강력한 정권과 나라가 존재했던게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총잡이들이 신대륙에 흩어진거라 지금 와서 수습이 어려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국토가 넓어서 총기소지가 필수다라는 논법은 좀 아닌거 같아요. 그 논법으로 현재 여기까지 온거기도 하고.
20/08/28 10:55
수정 아이콘
이게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미국은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오래 문제가 이어지면서 연달아 재난 상태입니다.

1. 미국에서 경찰은 기피 직업입니다. 지금도 구인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미 시민들 인식에 충분히 강한 공권력을 더 강화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꽤 많습니다.
3. 러시아, 중국의 경우는 총기가 지금의 미국처럼 퍼지기 전에 총기를 법적으로 막고 공권력을 더욱 강하게 키운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총기가 돌아다니고 마피아가 당당히 활동합니다.

한국에서 의료, 복지등을 상당 부분 민간에 의지하다가(대형 병원이나 복지 행위자로서의 종교 등),
지금 차근차근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 안보의 상당수를 자국의 자경단등에 의존하다가
이제와서는 여러 복합적인 이슈가 곪고 곪은 상황이지요...
안철수
20/08/28 10:36
수정 아이콘
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 총기 사고 접할때마다 “어떻게 쟤들 총을 뺏을수 있을까“로
사고가 시작되는데 미국 사회는 포인트가 좀 다른거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논의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랄까..
그랜즈레미디
20/08/28 10:40
수정 아이콘
"총기를 소지 할수 밖에 없는 나라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권력을 믿고 그냥 살기에는 가족조차 지킬수 없는 환경이란 걸 저뿐만 아니라 서부영화 조금만 봐도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이죠. 흐흐

크게 동감합니다.

인터넷 선비연론들이야 다 없애고 평화를 사랑하면 되지란 원론주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미국에 풀린 3억정은 스프링만 잘 분해해놓고 기름칠 해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 없이 총이 잘 발사된단 것이죠.

그리고 미국 도심에서의 수많은 총격전은

6연발 리볼버 VS 자동화기(9발이상 자동권총 포함)

에서 압도적인 자동화기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무력이 통용되는 지역에서 무력이 무의미하다 이야기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발언도 없죠.
파핀폐인
20/08/28 10:46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냥 미국이란 나라의 뿌리를 생각하면 총기는 금지되기 어려울겁니다.
本田 仁美
20/08/28 10:47
수정 아이콘
총기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은닉이 쉬운 사이즈의 크기의 총은 금지를 하고 일정 크기 이상의 총기만 허용하면
총기 소지 여부를 타인이 판별하기 쉬우니 경찰이 빠르게 대응하거나
불필요하게 위협하고 위협받게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Contax_Aria
20/08/28 14:29
수정 아이콘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모든 주가 통일되게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영화속에서 갱들이 총쏘는 뉴욕주 같은곳의 현실은 오히려 권총 라이센스 자체를 진짜 얻기 힘듭니다. 사고날때 보면 금지해놓은 총기가 규제가 느슨한 타주에서 흘러서 들어오는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커네티컷의 초등학교에서 사고난 총기도 타주에서 반입해온 총기로 일어난 일이었죠.

중남부 주 들 가운데 총기구입이 진짜 담배사는것보다 쉬운주들이 있는데 여기서 총기가 대도시로 반입되는걸 현실적으로 막기가 힘듭니다.
20/08/28 10:48
수정 아이콘
권총이나 돌격소총 같이 소지가 너무 간편한 것만 빼고,
소총처럼 차에서 꺼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총만 허용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DownTeamisDown
20/08/28 10:51
수정 아이콘
적어도 권총은 소지 못하게 하는게 최선일것 같기는 합니다만 권총 소지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지가 간편한 물건들만 규제해도 총기사고 상당수는 막을수 있을것 같아서 말이죠
20/08/28 10:5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보통 가장 쉽게 소지허가가 나오는 것이 또 권총일걸요. 라이플계열은 살상력이 높아서 더 제한적.
DownTeamisDown
20/08/28 10:55
수정 아이콘
문제는 경찰과 흑인간의 갈등은 권총 에서 비롯된다는거죠
라이플계열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날지언정 사고빈도는 낮아보이는데 권총은...
20/08/28 12:14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꺼내는 게 총일까봐 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총은 눈으로 보고 쏴도 되니까요.
뚜루루루루루쨘~
20/08/28 10:53
수정 아이콘
총기로 이뤄진 나라였고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총관련 기업도 로비부터 튼실해서...
이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욘세
20/08/28 12:56
수정 아이콘
미국 서부만 떼어도 인도랑 비슷한 크기라네요. 그에 비해 인구수는 아직 많은것도 아니고 대도시와 근처 교외에 몰려있죠.
미국 시내에서만 지낼땐 체감이 안됐는데 여행하면서 한적한 곳 지나갈때면 총이 필요하겠구나 총이 있어야 안심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Cafe_Seokguram
20/08/28 13:12
수정 아이콘
총기제조관련 산업이 존재하는 한 미국에서 총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땅 넓은 건 부차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모쿠카카
20/08/28 13:30
수정 아이콘
술조차 제대로 못막았는데 총은 더욱 힘들듯...
모데나
20/08/28 14:32
수정 아이콘
총길이가 30인치 이상에 총알규격도 제한한 방어용라이플만 허용하고, 나머지 총기는 싹다 주정부가 사들여야.
유료도로당
20/08/28 14:53
수정 아이콘
총알의 민간 유출을 엄격하게 규율하면, 지금 민간에 풀린 총알 다 소진되면(...) 어느정도 정리되지않을까 싶기도하고요...
모데나
20/08/28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전세계에서 총알 다 사들일 것이고, 그러면 전세계 방산업계는 미칠듯이 공장 돌려서 미국에 수출 할 거라서, 한 50년 쓸 총알이 법안통과 전에 시중에 풀릴듯 싶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권총탄알 정도는 개인이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군인들 훈련할때마다 탄피 다 수거해야 되고.
20/08/28 16:28
수정 아이콘
미국 총덕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제작 영상 엄청 많죠 흐흐
https://youtu.be/WObkDKIVYSw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선 9mm 탄환 한 발에 제조 단가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하는데도 6센트밖에 안 든다고...
유지애
20/08/28 15:24
수정 아이콘
총기소유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권총과 헌팅라이플 외에는 좀 규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8/28 16:20
수정 아이콘
미국의 총기 규제는 이제 소유냐 아니냐보다는 '소유는 어쩔 수 없는데 규제를 어디까지 하느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트황상이 연방 군인들 내려보내서 주정부랑 지역 경찰 협의 없이 의회 관공서 맘대로 점거하고 총기 자유롭게 사용해서 시위 진압에 써먹었죠
이게 바로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마냥 물고 빠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에 나오는 [security of a free State]가 흔들리는 조건인데도 들고 일어나기는커녕 변명조차 없이 애써 침묵하는 거 보고는 '아 쟤들은 위선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20/08/28 23:06
수정 아이콘
큰 구경 총탄에 세금 많이 멕여서 몇천발씩만 못갖게 해도 나아질거라 봅니다. 9mm 권총탄은 교과서 2권도 못뚤지만 5.56/7.62 같은건 너무 세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한발에 두명죽엇다고 본고같은데요. 한발에 1불정도밖에 안하니 ... 차라리 세금 10배물려서 좀 못사게 햇으면 좋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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