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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19:08
양질의 분석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출산율의 해답은 육아휴직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남성을 불구하고 육아휴직 1년을 강제적으로 쉬게하고 3년까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쉬고싶어서라도 낳을 수 있고, 진짜로 낳고싶은 사람한테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걸요.
물론 남아있는 인력에게 보상+공백인원 보강하기도 큰 숙제고요.
20/08/27 20:39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직되서 육아휴직이 사측에 타 국가대비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보단 나아지고 있지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될 것 같네요.
20/08/27 19:18
우선 추천부터..
말미의 결론에 공감합니다. 기존의 육아기 단축근로 외에 가족돌봄 단축근로가 올해 신설됐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보완되고 특히 시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그만둬야 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는 판이니, 남성의 육휴까지 자리잡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20/08/27 20:39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직되서 육아휴직이 사측에 타 국가대비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보단 나아지고 있지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될 것 같네요. (2)
20/08/27 21:48
뭐 바로바로 인력을 뽑을 수는 없겠지요. 막말로 돌아와야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거라..
다만 국가에서도 그런 기업체들에게 지원금도 주고있으니, 그 금액을 좀 더 늘려서 회사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여 제도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8/27 19:40
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논리라던가 정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떠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문제는 단순히 출산 자체의 문제 이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모순과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함께 작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27 20:35
(수정됨) 한국 사회 전체의 모순과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함께 작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틀린 말은 아닌데, 선진국 전반에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현재의 저출산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20/08/27 21:12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합니다.
다만 그것 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 하는 편입니다.
20/08/27 23:27
정책도 중요하죠.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결과에 대한 수습과 대책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세계꼴찌에서도 단 한번의 브레이크 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특별조치도 없이 '한국인 종특, 추세, 노답' 등등으로 넘길 수 없잖아요.
쓴 돈은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인구구조는 돌릴 수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직접지원으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20/08/28 03:53
정책적수단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겁니다.
원인 분석 한 결과가 이꼴인데 그게 맞다고 보시는지?? 종특 노답은 그냥 폄하할려고 쓰신단어라고 생각합니다.
20/08/27 19:56
고학력의 기준을 단순 대졸로 하면 왜곡이 발생할 듯 합니다.
서구권에서의 대학진학과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서구권에선 진짜 공부할 사람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처럼 공부에 그다지 뜻이 없지만 일단 대졸간판 따러 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20/08/27 22:27
이것도 옛말인게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서구의 대학진학이 올라서 그렇게 의미있을 차이는 없을겁니다.
우리다음 캐나다가 10%정도 차이날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략 70%간다고 보고 캐나다 일본은 60% 유럽의 대학진학률 높은 국가들 50% 이럴테니까 그렇게 성격이 다르진 않죠. 이젠
20/08/27 20:03
머리 속에서 뭔가 애매모호했던 내용들이 연결되는 듯한 논문이라서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글 같습니다.
동아시아권은 특히나 저임금 구조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저런 효과에 더해서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20/08/27 20:37
동아시아권을 저임금 구조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90%가 저임금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임금 정규직노동자를 설명할 수 없죠.
20/08/27 20:46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다보니 지적이 나오면 수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서유럽이나 미주 국가에 비해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가치(?, 흔히 말하는 재료 및 의식주 등의 사회적 비용) 대비 임금이 비교적 낮은 것 같아서 말이죠. 고학력자에 대한 임금 처우가 다른 사회에 비해서 높아지지 않는 게 있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20/08/27 20:59
(수정됨) 동아시아가 서유럽이나 영미권에 비해서 사람 가치가 똥값일수 밖에 없긴 합니다. 애초에 인구밀도 자체가 타 선진국 지역과 비교했을때 매우 매우 높죠. OECD 국가중 자영업 비율이 터키 멕시코 다음일정도로 기성세대의 경우 막말로 사람이 남아도는국가입니다.
20/08/27 21:13
개인적으로 복지와 같은 정책적 수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회의적일거라 보는게 동아시아계의 성향 자체가 아브라함계 종교가 강조하는 창조사업같은 소명같은 가치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 한명 낳고 그 자녀한테 몰빵치는걸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가령 가톨릭적 색채가 강한 폴란드의 경우 폴란드 본국에서의 출산율은 낮지만 폴란드인이 영국이나 독일로 이민간 경우 출산율은 2명이 넘습니다. 서유럽, 영미권으로 이민간 동아시아계의 출산율이 그 지역에서도 꼴찌를 다투는것과는 대조적이죠.
20/08/27 22:56
선진국들은 인구 많이 줄어야죠. 자원을 엄청나게 쓰고 이산화탄소와 공해물질도 엄청나게 배출하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환경을 갉아먹는 존재라. 게다가 지구의 총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20/08/27 23:08
(수정됨) 제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출산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출산을 하는 것이 단점이 너무 많아서보다 장점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롤에서 야스오가 망하기 쉽고 위험부담도 크고 컨트롤도 좋아야하며 밴도 잘되고 사회적으로 무시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은 픽률을 유지하는 이유는 장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멋지고 재미있으니까. 누군가는 야스오가 1티어라서 픽이 많이 된다고 말할수도 있겠으나, 모두 아시다싶이 야스오는 5티어든 1티어든 픽률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장점이 명확하고 대체불가능하면 선택합니다. 출산을 안하는 이유는 물론 단점이 많아서 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체불가능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분석의 기조가 너무 출산을 안하는 이유에 치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는 관점이겠지요. 그러나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를 바꾸는 방법은 전통적인 문제해결 기법이지만... 때로는 올바른 접근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과 관계없는 또다른 원인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종류의 문제해결 기법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공사판 인부들이 보안경을 잘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한 보안경과 인부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회사에서는 실용적인 보안경을 개발하여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니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안경을 너무 쓰기가 싫게 생겼다는 의견이 나왔고, 안경을 인기있는 선글라스 디자인으로 바꾸자 착용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 안경은 더 불편했고, 인부들의 안전의식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멋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모든 단점을 무시하고 착용률을 높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법은 WHO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도 나오는데, 후진국에서 비누로 손을 씻지 않는 이들을 교육하기위해 비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누의 유용성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강연하는 대신, 향기가 더 좋은 비누로 교체했더니 비누 사용률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누의 사용의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후진국에서 접하기 힘든 좋은 향기라는 압도적인 장점이 덮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출산을 안하는 이유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보다 "출산을 할 이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출산이 갖는, 아이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될 것이구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피지알에서 봤던 덧글인 [아이들은 짐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고 활력소가 되는 인식이 좀 늘어났음 좋겠습니다.]와 같은 인식이 매우 바람직하고 더 강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가 갖는 대체불가능한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해야할 일은 출산이 애국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너를 낳았기에 내 삶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별 생각없이 어머니께 "엄마는 나 왜낳았어?"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원래 가질생각이 없었지, 아무래도 애가 생기면 제약이 생기니까. 근데 어쩌다가 아이를 낳게됐는데, 나는 그게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일이라고 생각해. 일단 아이를 낳고 들었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정말 아이가 약하다는 거였어. 부모없이는 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잖아. 그때 아,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살아갈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강한 책임감이 생겼고, 예전보다 몸도 조심하게 됐어. 운전을 할때도 별생각 없이 하던것을 아, 내가 없으면 내 아이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더 조심하게 됐고. 나 스스로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너, 내 아이가 의외의 면에서 나와 비슷한 것을 볼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또, 내가 아이를 키우니까 걸어가다가 보이는 아기들이 너무 귀엽고 아이들 웃는모습만 봐도 행복해졌어. 나도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들을 보며 귀엽다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내 아이를 키워보고나서 남의 아이를 보니 너 낳기 전이랑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 분명 힘든점도 많고 네가 말안듣고 그럴때 엄청 속상했지만, 너 낳은 것은 후회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전까지는 굳이 애를 낳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인생의 동반자로 결혼은 하고싶지만 글쎄? 애는? 이라는 생각을 갖고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점으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 아이가 생기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자유로운 삶만큼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삶도 가치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낳는 [의무]를 할테니 국가에서 내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관점보다, 내가 아이를 낳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를 수행해달라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적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은 아마 이해하실 듯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저는 피지알에서 결혼해서 애낳고 알콩달콩 잘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이곳에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회의감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글에 대해 높은 추천수가 박히는 이유는 아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출산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자! 라는 생각때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글들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걸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오만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학문적인 기조도 결국은 출산의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쪽으로 흘러갈 듯 싶습니다. 전통과 전체주의가 와해되면서 겪는 실존적 허무를 아이와 가정이 보완하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20/08/27 23:47
첫문단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은 변화를 주기가 애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직접지원으로 가계에 이득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전업주부 기준으로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요.
지금은 다자녀를 가짐으로서 볼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청약이랑 애국자칭호정도 있나요? 뭐 혜택이 많다고는 하는데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군인 복지 좋아지고 여성복지 좋아지고 그런건 알아도 출산이후 복지는 뭐가 좋아졌는지도 잘 몰라요. 결혼한 사람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애 있는 사람도 다자녀 혜택은 잘 모르죠. 자녀를 가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을 높여줘야 합니다. 말뿐인 애국자호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죠. 혜택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요.
20/08/28 00:06
(수정됨)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정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쨰로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저도, "아이가 늘어나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딱 돈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화력지원을 해도 아이가 주는 수익은 지출보다 많을수가 없습니다.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정말 더 낳고 싶은데도 포기하는 이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유의미한 출산률 변화를 이끌기 어렵고, 우리집 경제사정이 어렵기 떄문에 애를 낳아서 가계에 도움이 되자는 관점은 아예 불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둘째로,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한들..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회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석유가 나서 아이 한명당 20살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 생긴다고 쳐봅시다. 그 100만원을 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이 있다면...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요? 그리고, "시작은 돈때문이었지만 일단 낳아놓고 보니 잘 키우더라"는 접근도 가능이야 하겠지만.. 정확히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청소년 봉사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회의감이 듭니다. 특히 아이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전반을 결정하는 문제라서 (낳아놨지만 잘 안키움) 누군가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요. 분명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애 낳으면 월급줄테니까 낳거라! 라는 관점이면 불행한 사람만 더 늘릴 것 같아요.
20/08/28 00:21
맞는 말씀이십니다. 폐혜도 많겠죠.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야한다는 주장인지라 비인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8/28 11:32
달아주신 댓글에 조금 부연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생각나서 달아보자면,
언젠가 사람의 뇌와 동기부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쉽게 말해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정은 변연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된다는 점이죠. 많은 양의 자료와 지표는 토론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설득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출산 관련 글에 달리는 출산 청약점수 증가, 보조금 지원 증대 등등의 정책이 과연 그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인 지원은 지표일 뿐이지 감정선을 건드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에서 지원 정책이 증대되기 전에 안낳고 있다가 증대되고 낳으면 뭔가 스스로 돈 때문에 아이를 낳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거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대로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져야 하는데, 회의적인 그림이 먼저 그려집니다. 결혼 관련 밈들도 그렇구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비자발적 비혼이구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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